서울시의회 이은림 의원(사진)은 지난 2월 28일 서울시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강당에서 ‘노후 하수시설 개선을 위한 하수도 요금체계 개편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했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서울특별시 물순환안전국과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공동 주최했으며, 시설 노후화 문제 해결을 위한 재정확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는 오재일 중앙대학교 교수가 ‘노후 하수관로 정비 및 물재생센터 현대화’, 김길복 한국수도경영연구소장이 ‘하수도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요금 현실화 방안’으로 각각 발표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는 오재일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이은림 의원을 비롯해 ▲김영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부회장 ▲공효식 한국자치경영정책연구원 원장 ▲김두일 단국대 교수 ▲윤선권 서울연구원 박사 ▲전기현 서울시 물재생계획과 과장이 패널로 참석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이 의원은 토론에 앞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2023년도 결산 기준으로 서울시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56%에 불과하고, 공기업 하수도 사업이 460억원의 재정적자를 기록한 문제를 지적하며 이에 대한 해소 대책을 질의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 의원은 “서울시는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을 80%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요금 인상이 곧바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서울시가 노후 하수관로 정비를 위해 중앙정부에 국고보조금을 요청했으나 법적 근거 부족 등의 이유로 지원받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반면 다른 광역시는 여전히 국고 지원을 받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특히, 이 의원은 “노후 하수관로로 인한 지반 침하와 도로 함몰 사고는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서울시는 중앙정부와 협력을 강화하고 국고보조금 지원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하수도 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시민들의 공감 없이는 실행하기 어렵다”며, “서울시는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시민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서울시제대군인 우대규정 김규남 서울특별시의회 의원(국민의힘‧송파1)은 "제328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제대군인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요구했다. 김 의원은 “미국에서 한국 전역증을 제시하면 박물관, 관광지, 소핑몰, 음식점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볼 수 있는 반면, 한국은 군골프장 할인, 서점할인 등 그 혜택이 미비하다.”라며 “서울시 차원의 제대군인에 대한 예우와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라고 설명했다. 또 김 의원은 의무복무 및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서울시 지원이 전무함을 지적하며, 3대째 병역을 이행한 병역명문가만 지원되는 공공시설(박물관, 미술관, 체육시설 등)의 이용료 면제를 제대군인 모두가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 “군 복무를 했다고 해서 적어도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며,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최대한의 혜택을 늘리겠다.”라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 조례 재·개정 등 서울시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제대군인에 대한 혜택을 대폭 확대하여, 청춘을 바쳐 국가를 지킨 청년들의 헌신이 전역 후에도 존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에 대한 지원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예년보다 더 서둘러 예산집행에도 나섰다. 서민 경제를 안정화하고 침체한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취지에서다. 구는 소상공인·골목상권 지원을 ▲소상공인 경영안정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골목상권 활성화 등 3개 분야, 11개 사업으로 나눠 100억원을 투입한다. 고물가·고금리에 내수 침체까지 겹쳐 소상공인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소비 위축까지 더해진 현 상황을 고려해 소비 촉진과 경영부담 완화에 중점을 두고 지원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분야 △중소기업육성기금 40억원 융자 지원(전년 대비 접수개시 1개월 단축) △일자리기금 청년기업 20억원 융자 지원 △소상공인 특별신용보증 지원(서울신용보증재단 용산지점 보증) △용산사랑상품권 280억원 및 용산공공배달앱상품권 6억원 발행 △이태원상권회복상품권 53억원 발행 등을 통해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 내 소비촉진에 따른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도모하고자 한다. 특히, 용산사랑상품권은 지난해 1분기와 같은 기간 비교하면 160억원을 미리 집행한다. 올 1분기 내 200억원어치 발행을 완료할 예정이다. 올 1월 100억원을 발행했고 추가 발행 예정 일정보다 2개월 앞당긴 내달 중 100억원을 2차로 발행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분야는 △중·소상공인 관련 단체 운영사업 지원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 사업 △착한가격업소 맞춤형 유인책(인센티브) 지원 등으로 업체 내실화를 다지고자 한다. 골목상권 활성화 분야 사업은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사업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강화 사업 △앤틱가구거리 앤틱&빈티지 페스티벌 홍보 및 지원사업 등으로, 골목상권에 경쟁력과 활력을 불어넣고 자생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은 30명 이상 소상공인으로 단체를 구성하고 대표자를 선출한 골목상권을 지원한다. 전년 대비 2주 앞당겨 참여 상권 모집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해에는 순헌황귀비길(숙명여대 앞), 남영동 먹자골목, 해방촌 등 3개 골목상권에서 공동체를 꾸려 상권 활성화 축제·행사를 진행하고 구가 힘을 보탰다. 2023년부터 시작한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강화 사업은 올해로 마무리된다. 육성사업은 용문동 용마루길 일대 124개 점포에서, 강화사업은 이태원 일대 344개 점포에서 진행 중이다. 올해 용마루길에서는 △지역자원 기반 행사 운영 △온·오프라인 홍보 △카드 할인 행사 운영 △상권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상권 생태계를 구축한다. 이태원에서는 △민관 상권기반 조성 △지역 특화자원 활용 국제화 지원 △대외 홍보 확대 및 행사 추진 등으로 상권의 지속성을 높일 계획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경기침체와 정국 불안정 등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고군분투하고 있다”라며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가 다시금 활기를 띠고 소상공인들이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들을 잘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구는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경기부양 효과가 큰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해 사전절차 단축 및 집중관리 등을 통해 올 상반기 조기집행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지난 28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서빙고 신동아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변경)(안)’ 공람 공고를 진행한다. 지난 8월 신속통합기획 통보 후, 주민제안된 정비계획(안)에 대한 관련 부서와 기관 협의 완료에 따른 후속 절차이다. ▲ ▲조감도안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공람은 ▲용산구청 7층 주택과, ▲신동아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용산구 이촌로 347, 관리사무소 2층)에서 가능하다. 공람 후 의견은 주택과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구는 서울시와 함께 13차례의 신속통합기획 자문을 거쳐 서빙고 신동아파트의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였으며, 도시의 매력과 자연이 조화되는 한강변 대표 단지로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신동아아파트는 서울의 남북녹지축과 한강수변축이 만나는 입지적, 경관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다. ▲한강, 용산공원, 남산 자연조망을 함께 누리는 경관(조망) 특화 단지 조성, ▲생활편의를 제공하는 도시기반시설의 획기적 개선, ▲한강과 지역, 강북과 강남을 연결하는 녹지·보행체계 구축을 전략으로 정비계획(안)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서빙고동 241-21일대(114,346.8㎡)는 49층 이하, 1,903세대 규모의 ‘남산과 한강을 품은 경관특화단지’로 거듭날 예정이다. ▲용산공원과 한강으로 이어지는 보행연계를 위한 보행자전용도로 2개소, ▲원활한 교통 개선을 위한 지하차도, ▲남북녹지축 강화를 위한 소공원 2개소를 신설할 계획이다. 구는 의견 수렴을 위해 오는 13일, 서빙고동 주민센터 5층 강당에서 주민설명회도 개최한다. 공람 공고 후 구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서울시에 입안 신청할 계획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용산구의 주요 위치에 자리하고 있는 서빙고 신동아아파트가 도심과 한강을 잇는 한강변 랜드마크로 재탄생하기를 기대한다.”라며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속한 사업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강북구 산불전문예방진화대가 산불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예찰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모습 강북구(구청장 이순희)가 봄철 해빙기를 맞아 지역 내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 ‘2025년 해빙기 종합대책’을 오는 3월 말까지 추진하고 구민 안전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번 종합대책은 ▲시설물 안전관리 ▲주택·건축 분야 안전관리 ▲가스시설 안전관리 ▲수방시설 및 풍수해 취약시설 안전관리 ▲청소 대책 ▲산불예방 대책 등 6대 분야에 구청 16개 부서가 참여해 종합적으로 진행된다. 특히 올해는 안전 점검 대상 시설물과 점검 분야를 확대 정비했다. 골목형상점가 점검 대상은 기존 4개소에서 7개소로, 노인복지시설 점검 대상은 156개에서 158개로 늘어났다. 또한 각종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대상도 48개소에서 49개소로 확대됐다. 시설물 안전관리 분야에서는 주택과 건축물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공동주택 안전점검 대상을 기존 98단지 500동에서 99단지 515동으로 확대했다.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재난취약시설물 안전점검 대상도 52개소에서 78개소로 늘리고, 민간건축공사장 안전점검표 개선을 통해 감리 실태점검 사항을 강화했다. 공공시설물 대상에는 구청사, 13개 동주민센터 및 자치회관, 종합사회복지관, 공원ㆍ녹지시설, 도로시설물 등을 점검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건물 구조부 균열, 내력 저하, 침하, 붕괴 위험 여부와 전기 및 배관 설비 노후화 상태 등이다. 도로시설물 49개소에 대해서는 응급복구반을 구성해 신속한 응급보수를 통해 위험 요소를 제거할 예정이며, 특히 최근 전기차 화재 발생 사례를 고려해 전기차 충전시설 유지관리 상태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동네 체육시설, 전통시장, 골목형 상점가, 어린이집, 장애인복지시설, 경로당 등 다중이용시설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1차 시설물 관리자가 자체 점검을 실시한 뒤, 2차 담당 공무원이 현장점검을 하거나 시설물 관리자와 합동점검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통시장 16개소는 건설 및 상수시설, 소방, 전기, 가스 분야로 나눠 시설과 장비 상태를 점검하고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주택·건축 분야 안전관리 분야에서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98개 단지 및 급경사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안전진단 C등급 이하 연립주택과 급경사지는 전문 건축사와 담당 공무원이 합동 점검을 시행한다. 이와 함께 지반침하, 붕괴 등의 사고 위험이 높은 민간건축공사장과 위험시설물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서울시 건축안전자문단 소속 외부 전문가와 담당 공무원이 합동으로 해빙기 위해요인을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시공사에 통보해 보수·보강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필요 시, 공사 중지 후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가스시설 안전관리는 도시가스 및 LPG 공급시설 31개소를 대상으로 구청과 한국가스안전공사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가스배관, 정압실, 밸브실 등의 지반침하, 시설손상, 가스누출 여부 확인 및 자동감시시설 정상작동 여부 등을 점검한다. 수방시설 점검으로는 하천시설물, 빗물펌프장, 각종 공사장, 사면시설, 돌출시설,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을 대상으로 구조적 균열, 붕괴, 전도 등의 위험 요소를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다. 청소 대책으로는 겨울철 장기간 적치된 쓰레기를 수거하고 청소시설물과 차량을 점검하며, 청소기동반 및 무단투기 단속반을 운영해 도로 청결 유지에 나선다. 또한, 산불예방을 위해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도 운영한다. 진화대는 산불 취약지역을 예찰하고 인화물질 제거 등의 예방 사업을 추진하고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과 장비 유지관리를 담당하며, 정기적인 산림 순찰을 통해 산불 예방과 조기 진화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해빙기 안전 점검을 철저히 실시해 구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구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들을 지속 추진하여 더욱 안심하고 살기 좋은 강북구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3월 3일부터 5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국제기구 고위급 인사와의 연쇄 면담을 통해 기후환경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외교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탄소무역장벽·플라스틱오염(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 물·자연(유네스코, UNESCO), △에너지(국제에너지기구, IEA), △친환경차(국제교통포럼, ITF) 등을 주제로 국제기구 수장들과 면담할 계획이다.특히, 이번 국제기구 방문에서는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국제정세 급변에 따른 기후환경분야 대응·공조 방안과 우리나라와 유엔환경계획(UNEP)이 주최하는 ‘2025년도 세계 환경의 날(6월 5일, 제주)’ 기념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력 방안이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우선 김 장관은 마티아스 콜먼 경제협력개발기구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가 기후통상규범화의 일환(post-CBAM)으로 추진 중인 탄소집약도 논의에서 탄소집약도가 교역 장애요인이 아니라 저탄소 제품 시장 창출 등 녹색 전환 촉진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또한 27년 만에 국내에 유치한 ‘세계 환경의 날’ 기념행사가 명실공히 세계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세계 환경의 날 무렵에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아세안(ASEAN)+3 플라스틱 전망보고서(‘22년 OECD 플라스틱 전망보고서의 후속으로 추진된 연구로, ASEAN+3(한·중·일) 지역의 플라스틱 현황 및 전망과 관리 노력을 담아 현재 초안 마무리 단계 ) 발간 기념식이 세계 환경의 날 실천 선언문 발표와 발맞춰 ‘플라스틱 오염 종식(Beat Plastic Pollution)’을 위한 국제 사회의 역량 결집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논의한다. 그리고, 리디아 아서 브리토 유네스코 사무차장과의 면담에서는 △세계 지질 공원 지정 협의(경북 동해안, 단양) △정부 간 수문 프로그램(IHP) 50주년 기념식(‘25.6.11~13, 파리 유네스코 본부) 계기 협력 강화, △한국형 인공지능(AI) 홍수 예보 사례의 공유, △유네스코 후원 국제보호지역 글로벌 연구·훈련센터 개소식(제주, ‘25.4월) 계기 공동 협력 사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방문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유네스코(UNESCO)와 논의된 협력과제를 구체화하는 동시에, 그간 직접적인 교류가 없었던 경제협력개발기구 국제교통포럼(ITF) 김영태 사무총장, 국제에너지기구의 파티 비롤(Fatih Birol) 사무총장과의 양자 면담을 통해 새로운 협력 창구의 신설도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국제교통포럼과는 친환경차 보조금 쟁점(이슈) 및 전기차 일시적 수요정체(캐즘 현상) 극복 방안 등을 논의하고 무공해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협의체 구성을 제안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제에너지기구와는 저탄소 에너지 확대 장애 요인 및 극복 방안 등을 논의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 관련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와의 연구협의체 구성을 제안할 계획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그간 협력관계를 이어온 경제협력개발기구, 유네스코와는 협력을 더욱 두텁게 하고, 국제에너지기구 및 국제교통포럼과는 협력 창구를 새롭게 개척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환경외교 역량이 한 단계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연도별 개최국·주제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우리나라 정부와 유엔환경계획(사무총장 잉거 안데르센)이 올해 6월 2일부터 5일까지 제주도에서 공동으로 개최하는 2025년 제54차 세계 환경의 날(World Environment Day) 행사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3월 4일 ‘세계 환경의 날 기념행사 준비 전담반(TF)’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세계 환경의 날(매년 6월 5일)은 세계 각국의 주요 인사, 국제기구 대표, 기업 및 전세계 시민단체 대표들이 참석하여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을 다짐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환경 행사다. 전담반은 이형섭 환경부 국제협력담당관을 팀장으로 관계부서·기관이 참여하여 그간 부서별로 진행되었던 행사 업무를 보다 종합적·체계적으로 기획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이번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주제로 하는 올해 세계 환경의 날 행사에는 환경교육주간, 녹색소비주간 등 기존 국내 환경의 날 행사를 비롯해 국제기구 토론회(포럼), 미술공모전, 미래세대 포럼 등 국내외 약 2천여 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를 준비한다.세계 환경의 날 기념식에는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전 세계인의 실천을 이끌어내는 ‘실천 선언문’이 공개되며, 이를 토대로 올해 12월에 케냐 나이로비에서 개최되는 제7차 유엔환경총회에 결의안으로 제출할 계획이다. 정은해 환경부 국제협력관은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부문, 전주체의 행동이 중요한 만큼, 전 세계인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세계 환경의 날 행사를 통해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향한 국제사회의 의지를 결집하고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환경보건 분야 인정교과서( 인정교과서는 국정도서·검정도서가 없는 경우 또는 이를 사용하기 곤란하거나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교과용 도서를 뜻함 )인 ‘환경과 건강’을 발간하고 3월 말부터 일선 학교에 보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과서는 지난해(2024년) 2월부터 개발에 들어가 그해 12월부터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실시한 인정도서심의회 심의를 거쳐, 올해(2025년) 2월 20일 심사에서 초등학교 3~4학년군 인정교과서로 최종 승인됐다. 이 교과서의 제작 과정에는 초등학교 현역 교사 5인이 집필진으로 참여했으며, 교과서 출판 전문기업(천재교과서)과 한국환경보전원 등 다양한 환경교육 전문기관과 함께 교과서를 개발했다. ‘환경과 건강’ 교과서의 교육목표는 학생들에게 일상에서 접하는 물건 및 환경으로 인한 건강 영향을 탐구하도록 하고, 유해물질로부터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어 건강한 생활습관을 기르도록 한다. 교육 목적에 맞춰 교과서 내용을 생활공간별로 주제를 나누어 △우리의 생활과 건강, △집에서 건강지키기, △학교와 학교밖 배움의 장소에서 건강 지키기 △실내 놀이 시설에서 건강 지키기, △교통수단 이용할 때 건강지키기 등 총 5개 단원으로 구성했다.환경부는 일선 초등학교에서 신학기부터 이 교과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15,000부(한정 수량)를 무상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무상 보급 대상 학교(또는 학급)는 3월 4일부터 21일까지 환경보건교육 온라인학습터 케미스토리 누리집을 통해 신청을 받는다. 환경부와 한국환경보전원은 정해진 절차(도서산간지역 우선 선정 등)에 따라 무상 보급 학교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학교(또는 학급)의 지도 교사에게는 교과서뿐만 아니라 교사용 지도서 및 수업용 발표자료(PPT)를 함께 제공하고 교과서 활용방법 연수 과정도 실시한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에 개발한 교과서를 활용한 환경보건 교육은 어린이에게 건강을 지키는 올바른 생활습관과 태도를 형성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학교에서 교육한 환경보건에 대한 소양과 역량이 가정과 사회로 확산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2025년도 무공해건설기계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2월 28일 개정하고 전기굴착기와 수소지게차의 보급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2020년부터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내연기관 건설기계 대신 전기 등 친환경 에너지를 동력으로 하는 무공해건설기계(전기굴착기, 수소지게차)를 구매할 때 보조금을 지원했고, 지난해(2024년)에는 전기굴착기 38대, 수소지게차 4대를 지원한 바 있다. 올해(2025년)에는 전기굴착기 11억 2천만 원, 수소지게차 12억 원으로 총 23억 2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에 개정된 무공해건설기계 보조금 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크기의 전기굴착기가 개발될 수 있도록 총중량 20톤 이상의 배터리형 굴착기와 40톤 이상의 케이블형 전기굴착기에 대해서도 보조금 지급이 가능토록 지원 범위를 확대( 배터리형 전기굴착기는 총중량 6톤 미만, 케이블형 전기굴착기는 20톤 이상 40톤 미만을 지원 )했다.둘째, 성능이 좋은 전기굴착기의 보급 유도를 위하여 전기굴착기의 배터리 에너지용량, 모터 정격출력, 총중량에 따라 제품별 보조금 지원액( 배터리 보조금(배터리형인 경우만 해당), 모터 보조금, 총중량 보조금, 기본보조금의 합으로 산출하며, 기본보조금을 제외하고는 배터리 에너지용량, 모터 정격출력, 총중량에 비례하여 지원액이 증가하도록 차등 설정)을 차등화하였다. 셋째, 안전한 수소지게차 보급 확대를 위하여 ‘건설기계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에서 정한 안전기준을 충족한 수소지게차에 대해 최대 들어올림 용량에 따라 정액 보조금을 차등 지원( 최대 들어올림 용량이 1.5톤 이상 3톤 미만 수소지게차는 6천만 원, 3톤 이상 7톤 미만은 1억6천만 원)토록 하였다.넷째, 개인이나 법인이 희망 시 대량 구매 지원이 가능하나, 3대 이상 구매 시에는 환경부와 사전에 협의토록 하여 다수의 구매자가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지침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전기굴착기 및 수소지게차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 할 수 있다. 환경부는 신규 지원 대상 제품이 출시되면 누리집에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내연기관 건설기계를 전기와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무공해건설기계로 점진적으로 대체해 나갈 계획”이라며, “무공해건설기계 보급사업은 생활주변에 산재해 있는 건설현장의 소음과 초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경기도가 기후위기 대응과 경제적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지속 가능한 ‘기후경제’ 전환을 목표로 ‘기후경기 3대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도는 올해 3월부터 전국 최초로 ‘기후보험’을 시행하고, 기후위성 개발·발사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는 등 ‘기후경기 3대 프로젝트’를 실행할 계획이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2월 12일 열린 제38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 업무보고에서 “정부의 ‘2년 7개월’ 역주행이 멈췄지만, 정치적 불확실성이 민생경제의 활로를 가로막고 있다”며 “경기도는 기후위성, 기후펀드, 기후보험 등 ‘기후경기 3대 프로젝트’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과 경제 전환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경기도는 3월부터 전국 최초로 도민을 대상으로 한 ‘기후보험’을 시행한다. 기후보험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모든 도민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온열질환·한랭질환 진단비 ▲감염병 진단비 ▲기상특보 관련 4주 이상 상해 시 사고 위로금을 정액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특히, 기후취약계층(시군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 약 16만 명은 추가 혜택을 받는다. 구체적으로 ▲온열질환·한랭질환 입원비 ▲기상특보 시 의료기관 교통비 ▲기후재해 시 구급차 이송 서비스 ▲기후재해 정신적 피해 지원 등이 포함돼 기후위기에 취약한 도민들의 안전망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기후보험 사업은 1년 단위 계약으로 운영되며, 경기도는 이를 위해 자체 예산 약 34억 원을 투입한다.경기도는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우주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후위성 개발·발사 프로젝트도 본격화한다. 3월 중 최종 사업자를 선정하고, 국내 최초로 기후 데이터 수집을 위한 초소형 인공위성을 도입할 예정이다.기존 국가 주도의 연구개발(R&D) 방식이 아닌 민간 주도로 추진되는 이번 기후위성 사업은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면서도 정밀한 기후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기후정책 고도화 ▲글로벌 탄소 규제 대응 ▲기후테크 스타트업 육성 ▲국제 협력 강화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경기도는 올해 2분기 내에 ‘기후펀드(공공주도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도내 미활용 국공유지를 활용해 경기도주식회사가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건립하고, 발전 수익 일부를 지역 주민들에게 환원하는 구조다.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는 물론, 주민들에게 부가적인 수익을 제공함으로써 기후 대응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확충된 재생에너지를 통해 기업들의 RE100 이행을 지원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경기도는 ‘기후경기 3대 프로젝트’ 외에도 경제적·사회적 여건 차이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 능력에 격차가 발생하는 ‘기후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지난 1월 17일 발표한 ‘경기 기후 브릿지(Bridge) 프로젝트’가 대표적이다. 도는 올해 3,640억 원을 투입해 ▲기후테크 스타트업 육성 ▲에너지 취약지역 신재생에너지 보급 ▲기후행동 기회소득 등 총 121개 과제를 시행할 예정이다.한편, 김동연 지사는 지난 26일 ‘기후경제 대전환 3대 전략’을 발표하며 “기후위기는 대한민국 경제의 위기”라며 “더 이상 뒤처져서는 안 된다. 이제는 기후경제로 대한민국 경제를 대전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김 지사가 제시한 ‘기후경제 대전환 3대 전략’은 ▲기후산업에 최소 400조 원 이상 투자 ▲석탄발전소 전면 폐지 ▲기후경제부 신설 등을 포함한 기후경제 거버넌스 구축을 핵심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경제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대한민국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경기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후위기 대응과 경제 발전을 병행하는 ‘포용적 기후경제’ 모델을 구축해 전국 지자체 및 중앙정부의 정책 변화를 이끄는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 “군복무 중 아픈 것도 서러운데 병원비까지 많이 들어 힘들었어요. 하지만 경기도 상해보험 지원으로 위로받을 수 있었습니다.” 휴가 중 교통사고로 다리가 골절된 현역군인 A씨(21)는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을 통해 250여만 원의 보험금을 받았다.경기도가 도내 군복무 청년들을 위해 수술비, 입원일당 등을 받을 수 있는 상해보험 무료 가입 지원사업을 올해에도 계속 추진한다.2018년 광역 최초로 시행된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은 군복무 청년의 사고 발생에 대비, 사고 피해 청년과 가족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경기도에서 상해보험 무료 가입을 지원하는 제도다.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있는 현역군인,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해양경찰 등이며, 직업군인과 사회복무요원은 제외된다. 대상자는 별도 가입 절차 없이 군복무 시작과 동시에 자동 가입된다.보험은 군복무 중 발생하는 사망, 상해·질병, 사고 등을 보장하며, 훈련소뿐만 아니라 휴가, 외출 중 사고도 포함된다.보장 내용은 ▲상해사망·후유장해 진단 시 5천만 원 ▲질병사망·후유장해 진단 시 5천만 원 ▲수술비 20만 원 ▲입원일당 4만 원(최대 180일) 등이다. 폭발, 화재, 붕괴 사태로 인한 상해사망이나 후유장해 시 2천만 원이 추가 지급됨에 따라 최대 7천만 원이 보장되며, 보험금은 군 치료비나 개인보험과 별도로 받을 수 있다.한편, 도는 군복무 상해보험 가입지원 사업을 통해 2월 현재까지 총 98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지난해 하반기 만족도 조사에서는 84%가 사업에 만족했고, 98%가 지속 시행에, 95%가 전국 확대에 찬성했다.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군복무 중 사고를 당한 청년과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보험금 청구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청 누리집(gg.go.kr) 청년 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보험금은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에 상해보험 콜센터(070-4693-1655, 070-8892-3786)를 통해 청구할 수 있다.

경기도는 안전하고 쾌적한 약수터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먹는물공동시설(약수터) 시설개선 사업’을 5개 시군 17개 시설로 확대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먹는물공동시설 수질개선과 오염방지를 위해 시설개선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자외선 살균기 설치 등 정수처리시설, 물탱크 교체 등 지하수저장시설, 관정 교체·청소, 밀폐형 상부보호공 설치와 같은 관정관련시설 등을 개선해 수질 안전성을 확보한다. 도는 우선순위를 정해 먹는물공동시설(약수터) 이용에 있어 취약한 시설을 먼저 지원할 방침이다. 국·공유지에 위치한 시설, 수질 관리등급이 ‘주의’ 또는 ‘우려’인 경우, 정수처리시설 미설치 시설, 미생물 항목 수질기준 초과로 사용중이 또는 사용금지 조치한 시설이 대상이다. 이에 따라 약수터 음수시설 노후화 및 주변 환경개선 등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수원·김포·오산·양평·동두천 등 5개 시군을 대상으로 약수터 음용수 살균장치 설치 등 수질개선과 음수대 부대시설 보수 등 시설개선 비용 3억6천300만 원을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4개 시군 7곳을 지원했다. 아울러, 경기도는 2017년부터 도내 284개 주요 약수터의 수질 정보를 제공하는 ‘물 정보 시스템(water.gg.go.kr)’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약수터를 검색하면 약수터 수질검사 결과(적합·부적합)와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과망간산칼륨소비량 등 7개 항목에 대한 세부 수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조치형 경기도 수자원본부 수질관리과장은 “도민 휴게공간인 약수터의 시설 개선을 통해 양질의 먹는 물 공급과 이용객 편의 증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SK온은 오는 3월 5일 개막하는 국내 최대 배터리 전시회 ‘인터배터리 2025’에서 차세대 액침냉각 기술을 전시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  액침냉각, 차세대 무선 BMS 모형   액침냉각은 절연성 냉각 플루이드 를 배터리 팩 내부에 순환시켜 열을 효과적으로 방출하는 시스템이다. 냉매가 배터리 셀과 직접 접촉하기 때문에 공랭(空冷)식, 수랭(水冷)식 등 간접 냉각 방식보다 온도 상승을 더욱 효율적으로 억제한다. ▲ BMS 모형 부수 조감도 급속충전 등 발열이 심한 상황에서 배터리 셀 온도를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하면, 열 폭주  발생을 방지해 화재나 폭발 위험성을 대폭 낮출 수 있다.액침냉각은 우수한 발열 제어 성능을 토대로 급속 충전 환경에서 셀의 온도를 낮게 유지해 준다. 셀간 온도 편차를 줄여 배터리 수명 연장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기차, ESS, 데이터센터 등 산업 분야에서 액침냉각 기술이 각광받는 이유다.양사가 개발 중인 액침냉각 배터리 팩은 냉각 플루이드와 셀의 접촉 면적을 극대화하는 최적의 유로(油路) 설계로 냉각 효율을 향상시킨 것이 특징이다. 화재 시 플루이드가 원활히 공급되는 시스템을 구축해 열 확산 방지 성능 역시 높였다.SK온은 독자적 무선 BMS를 접목해 액침냉각의 성능을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BMS: 배터리 전압·전류·온도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셀간 충방전 성능을 조율하는 제어 시스템. 배터리 성능과 수명을 최적화하는 데 있어 핵심 역할 수행기존 BMS는 셀의 배터리 정보를 한 데 모으기 위해 금속 케이블과 커넥터 등을 사용했다. 때문에 배터리팩 구조가 복잡해지고, 공간 효율성도 낮아지는 문제가 있었다.무엇보다 액침냉각을 도입할 경우, 케이블이 냉각 플루이드의 흐름을 방해해 냉각 성능을 저해하는 부분이 개선사항으로 꼽혔다.이에 SK온은 배터리 셀 탭에 무선 칩을 직접 부착하고, 해당 칩이 수집한 정보를 모듈의 안테나가 BMS에 전송하는 구조를 고안했다.SK온 무선 BMS가 적용된 액침냉각 모듈 내부에는 별도 케이블이 없어 냉각 플루이드가 원활하게 흐를 수 있다. 단순한 구조와 우수한 물리적 안전성을 갖추고 있어 플루이드의 잠재적 누출 위험이 줄어들고, 방수 성능 역시 향상된다.이 밖에 여유 공간이 확보되면서, 에너지밀도가 개선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차량 진동 등에 따른 케이블, 커넥터의 결함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때문에, 제품 신뢰성 또한 한층 높일 수 있을 전망이다.무선BMS 기술이 상용화되면 ‘배터리 여권’ 보급 및 활성화도 앞당겨질 전망이다.무선 칩을 활용하면 각 셀의 생산 공정부터 원산지, 사용 기간, 재활용 가능성 등에 이르기까지의 이력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다. 아울러 배터리 충전 상태(SOC), 잔존 수명(SOH), 출력 수명(SOP) 등 진단 정보를 저장·관리하기 용이해진다.이를 통해 배터리 전 생애 주기 데이터를 투명하게 관리해 신뢰성을 제고하고,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며, 나아가 순환 경제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SK엔무브는 ‘에너지 효율화 기업’으로서 안정적인 고급 윤활기유 공급을 바탕으로 한 원재료 경쟁력과 다양한 액침냉각 솔루션 별 최적화된 냉각 플루이드 기술력에 기반해 글로벌 액침냉각 시장에서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2023년 SK텔레콤과 협력해 SK텔레콤 데이터센터에 SK엔무브 냉각 플루이드를 적용하고 실증평가를 진행한 결과, 공랭식 대비 총 전력 소비를 37%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지난해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손잡고 불에 타지 않는 ESS 액침냉각 제품 개발에 성공했다. 냉각 플루이드에 선박용 ESS를 직접 침전시켜 내부 손상으로 인한 화재 발생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제거한 것이다.박기수 SK온 연구개발 본부장은 “전기차 보급률이 높아질수록 안전성이 중요해지는 만큼, 향후 액침냉각 및 무선BMS에 대한 수요가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라며 “SK온은 해당 시장을 선도하는 동시에, 앞으로도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혁신을 기반으로 모빌리티의 전동화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일상생활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사고에 대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구민안전보험을 지원한다. 이는 예기치 못한 재난이나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이 생활 안정을 유지 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구민안전보험은 각종 재난이나 안전사고로 인해 사망, 후유장해, 부상을 입은 구민에게 구청이 계약한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용산구가 보험사와 직접 계약하고 보험료 부담하기 때문에 구민은 별도의 가입 절차나 비용 부담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 기간은 내년 2월 22일까지이며, 용산구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구민과 등록외국인은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험 기간 내에 용산구로 전입 신고하면 자동으로 가입되며, 전출 시에는 자동 해지된다.  보장 항목은 ▲상해사망(교통상해 사망 제외) ▲상해후유장해(교통상해 제외)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 ▲화상수술비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비 등 5가지다. 용산구민이라면 사고 발생 장소(국내 한정)와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는 총 17건의 보험금이 지급됐으며, 지급 금액은 3470만 원에 달했다. 주요 사례로는 상해사망 3건, 상해후유장애 4건, 대중교통 부상치료비 5건, 화상수술비 3건, 개물림 응급실 내원 진료비 2건 등이 있다. 보험금을 수령한 장 모씨는 “지난해 개에 물려 응급수술을 받았는데, 지인을 통해 용산구민 안전보험을 알게되어 치료비 부담을 덜 수 있었다”라며, “이런 유용한 제도가 널리 알려져 많은 구민이 혜택을 받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구 관계자는 “기존 보장 항목을 유지하면서 ‘사회재난 상해 진단 위로금(감염병 제외)’을 추가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시민안전보험과 보장 항목이 중복되지 않도록 구성해 구민이 최대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라고 설명했다. 상해로 인한 심재성 2도 이상 화상을 치료하기 위한 수술비는 매회 20만 원씩 지급한다. 들개, 유기견, 반려견 등 개에 물려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경우에도 10만 원을 보장한다. 상해로 인한 사망이 인정될 경우 1000만 원의 보상금을, 후유장해가 발생했을 경우는 200만 원 한도에서 항목별 책정 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다. 단, 상법에 따라 15세 미만은 상해사망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을 경우, 1~13급 부상 등급별로 100만 원 내에서 부상치료비를 지원한다. 이 보험은 시민안전보험이나 개인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이 가능하다. 보상금을 청구하려는 구민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 전 용산구민안전보험 상담센터 로 문의해 필요한 서류를 확인한 후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산구 안전재난과 로 문의하면 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용산구민 안전보험이 예상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사고를 당하고도 보험 혜택을 놓치는 구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에서도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재난, 자연재해, 스쿨존(실버존) 교통상해 등 7개 항목을 보장한다. 해당 보험의 보장 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경우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시민안전보험 상담센터 로 하면 된다.

우재준 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대기환경보전법’은 △요소수 무력화 장치 수입ㆍ판매 금지, △국내 반입 및 판매 원칙적 차단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 등)에 배출가스 관련 부품 탈거ㆍ훼손ㆍ변경ㆍ임의설정 등 요소수를 사용하지 않도록 조작하는 행위 금지 △경유 자동차 외 적용대상 확대 등 배출가스 관리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정상적 작동을 저해하는 제품을 수입ㆍ판매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판매 중개 또는 구매 대행의 경우에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다. 경유 차량은 미세먼지 등 유해물질 배출 완화를 위해 일정량의 요소수를 선택적환원촉매장치(SCR)에 지속 분사해야 하나, 연이은 요소수 대란으로 일부 차주들이 해외 사이트를 통해 무력화 장치를 구매하고, 차량을 불법 개조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환경부는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에뮬레이터 등 관련 단어를 검색할 수 없도록 조치하고,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한 요소수 무력화 장치 판매 차단을 실시했다. 그러나 수시로 상품이 업데이트되는 온라인 쇼핑몰 특성 상 감시망에 한계가 존재했고, 거래ㆍ유통 단계에서의 처벌 근거가 부족하여 원천적 차단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우재준 의원은 2024년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요소수 에뮬레이터’의 공공연한 판매 실태를 지적하고 실효성 있는 규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등 입법 지원 공로를 인정받아 쿠키뉴스 2024 입법우수의원으로도 선정되었다. 우재준 의원은 “요소수 무력화 장치로 인해 대기오염이 심화되고 차량 고장 등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며, “법안 통과로 경유 차량을 쓸 수밖에 없는 화물ㆍ택배ㆍ건설업 등에서도 안전한 업무 환경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 의원은 , “요소수 판매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요소수 업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와 협의해 이미 설치된 장치 또한 단속하고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통과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