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12월 9일(수)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의회의 염원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다. 지난 1988년 이후 사실상 32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이루어진 것이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7월 정부가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등을 병합 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고, 법제사법위원회는 12월 8일 심사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였다.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더불어민주당, 동대문3)은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지방의회의 오랜 염원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특히,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행정입법에 의한 자치입법권 침해 방지 등의 내용은 지방의회를 진일보 시킬 것이다. 제21대 국회가 구성되자마자 신속법안으로 선정하여 정부가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여러 국회의원들께서 발의해 주신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해 지방분권 세력은 그야말로 사력을 다해 왔다. 수고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린다. 하지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과 관련해서는 당초의 논의보다 하향수정 되어 아쉬움 역시 크다”고 밝혔다.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을 살펴보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제103조), 행정입법에 의한 자치입법권의 침해 금지(제28조 제2항)등 이 신설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은 지방의회에 2년간 단계적으로 ‘각 지방의회 의원정수의 1/2 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도입하도록 법률에 규정했다.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특히 정책지원 전문인력 의원정수의 1/2 범위 도입의 경우 당초 정부가 제출한 원안에도 없던 내용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개정안 심의과정에서 등장하여 그것도 경과규정을 두어 2022년에 1/4 범위 내에 채용, 2023년에 의원정수의 1/2 범위 내에서 도입하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제출한 원안 통과를 요구한 서울시의회와 지방의회의 의견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그동안 단체장에게 부여된 시·도의회 소속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함으로써 지방의회 인사권 확보 및 자율성·독립성 강화,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기능을 강화하도록 했다. 정부가 발의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에는 시·도의회에만 인사권을 독립하도록 규정하였으나, 행안위 심의과정에서 서울시의회의 요구안과 같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도입 범위를 ‘시·도 및 시·군·구의회’ 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어, 서울시의회안이 수용되어 의결되었다.  또한 서울시의회에서 오랫동안 요구해온 행정입법에 의한 자치입법권의 침해 금지는 정청래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포함되었고, 행안위에서 이해식 국회의원이 도입 필요성을 제시하여 자치입법으로 규정된 내용을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으로 제한할 수 없도록 했다.이밖에도 개정안은 지방의회의원 겸직금지 조항정비,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 지방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의무화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등 지방의회 책임성 및 자율성 강화 관련 내용을 포함해 의결됐다.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더불어민주당, 동대문3)은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연방제 수준의 분권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서울특별시의회를 비롯한 지방의회가 요구해온 지방의회 숙원과제들이 해결되어 감회가 새롭다. 이번 지방자치법 국회통과는 그동안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노력해온 모든 지방분권세력의 희생과 노력의 결실이며, 지방분권 실현과 지방의회 위상정립을 위한 새로운 출발이다 ”고 밝혔다.  또한 “국회와 정부의 심의과정을 지켜보면서 지방의회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과 인식부족을 실감했다”며 “특히 정책지원 전문인력과 관련해 지방의회를 바라보는 국회와 정부의 인식수준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다”라고 지적하였다.이에 김 의장은 “이번 지방자치법 통과에 만족하지 않고 그동안 서울특별시의회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지방분권 7대 과제 중 이번에 담지 못한 자치조직권 강화, 예산편성권 자율화, 인사청문회 도입,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기준 마련 등의 과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고, 특히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또 다시 새롭게 뛸 것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사진)는 코로나 19확산으로 인한 언택트 시대를 맞아 시장 입주 상인 및 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고지 공사 관계자는 시장 입주자에게 발급하는 임대료와 관리비 고지서를 온·오프라인으로 병행 제공하고 있으므로 고지서 분실 등으로 공사를 방문하는 경우가 잦다면 공사 홈페이지에서 과거 고지내역을 조회하거나 이메일 고지서로 전환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공사 홈페이지에서는 최근 3개년 고지서 발급 내역 확인이 가능하다. 「입주자정보조회(시장소식>시장새소식)」 메뉴로 접속해 입주자 아이디로 로그인하면 월별 고지서를 조회 및 출력할 수 있다.매월 정기 고지서를 이메일로 받아볼 수도 있다. 공사에 이메일 고지서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매월 정기 관리비 청구내역을 전자 고지서로 받아볼 수 있다. 이메일 고지서 신청서는 연중 상시 접수 중이며, 온·오프라인 병행 발급 신청도 가능하다.      

▲  지난 2019년 1월 28일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에서 적발된 불법 소각 시설[데일리환경=이동규기자]한강유역환경청(청장 정경윤)은 겨울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폐기물 불법소각 민원이 반복되고 있는 광주시 초월읍 공장 밀집지역을 집중관리할 계획이다.  광주시 초월읍 공장지대는 매년 겨울철 폐목재 등 폐기물 불법소각 민원이 계속되는 지역으로, ‘19년에 한강유역환경청이 특별 점검하여 폐기물 불법소각 등으로 24개 사업장을 적발한 적이 있다.  특히, 이곳 주변에는 선동초등학교 등 학교시설이 있어서, 겨울철 미세먼지 저감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쾌적한 학습환경 보호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다.이번 겨울철 집중관리는 단속과 처벌 위주로 진행하기 보다는 광주시와 협력하여 우선적으로 사업장의 자발적 개선을 유도한 이후 점차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지난 2019년 1월 23일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에서 적발된 불법 소각 시설공장 밀집지역에는 11월부터 불법소각 금지 현수막을 게시하였으며, 12월 계도기간에는 불법소각 금지협조 리플렛도 일일이 사업장에 배포하여 사업장으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에 동참하도록 협조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대기오염물질 이동측정차량 등 과학장비를 활용하여 주 1회 이상 해당지역을 순찰하고 있으며, 사업장 주변 대기오염농도도 모니터링하여 불법행위 의심사업장은 추후 광주시와 합동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정경윤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수도권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공장 밀집지역 사업장들의 자발적인 대기오염물질 저감 노력을 당부드린다”라면서, “앞으로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관할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 하여 미세먼지 민원이 반복되는 지역은 계절관리제 기간 중 다각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집중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6월 10일이 ‘6‧10만세운동’ 국가기념일로 지정된다. 행정안전부는 8일 ’6·10만세운동 기념일’ 지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6·10만세운동은 학생을 중심으로 일어난 민족독립운동으로 1919년 3·1운동, 1929년 11·3 광주학생항일운동과 함께 일제의 무단 통치에 맞선 3대 독립운동으로 평가받고 있다. 학생 주도로 일어난 6·10만세운동은 전국 각지로 번져 전국 55개교 동맹휴학으로 이어져 일제에 항거하는 뜻을 보였다.특히, ‘6·10만세운동’은 대한독립이라는 민족의 공동목표를 위해 하나가 되었던 3‧1운동의 역사적 기반 위에 거행된 ‘제2의 만세운동’으로 일제에 대한 저항의식과 민족의식이 성장하는 계기가 됐다.당시 현장에서 2백여 명이 체포됐고 주동자 11명은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6‧10만세운동’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기 위해 관련 단체를 포함한 각 기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있었다.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기 위해 (사)6·10만세운동기념사업회 주관으로 3차례 학술토론을 진행하고, 독립관련 대표단체인 광복회와 함께 국가기념일 지정을 추진해왔다. 제20대 국회에서도 당시 정세균 의원 등 44명이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고, 이번 21대에서도 윤주경 의원 등 44명이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 바 있다. 행안부는 각 기관의 요청사항을 검토하고 입법예고 등의 절차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기념행사 주관부처를 국가보훈처로 정하고 ‘6‧10만세운동’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오는 2021년 6월 10일은 ‘6‧10만세운동’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된 후 맞는 첫 번째 기념일인만큼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정부기념행사를 의미 있게 거행할 예정이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봉양순 의원(사진)은지난  4일에 열린 제298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서울시 생명존중사업과 관련된 내용으로 시작하여 소방재난본부에서 시행 중인 시민 CPR 서포터즈 사업 운영에 관한 질의를 진행했다.이번 ‘시민 CPR 서포터즈 사업’은 심정지 환자 소생율 향상을 위해 환자 발생 인근 에 있는 시민 CPR 서포터즈에게 환자의 위치와 AED 위치를 문자로 안내하여, 119 구급대 도착 전에 심폐소생술 교육을 이수한 이들이 자발적 심폐소생술 유도를 위한 활동을 하게끔 하는 내용이다. 신고자가 119로 구급 신고 시 심정지 환자로 추정되면, 환자와 동일한 주소(행정동)를 등록한 시민 CPR 서포터즈에게 문자가 발송된다. 2020년 1월부터 12월 3일까지 서울시 5개구 19,595명의 시민 CPR 서포터즈에게 문자 발송을 하였으며, 관련 SMS 발송 건수는 664,368건으로 집계되었다.    소방종합방재센터에서 이러한 문자 발송과 관련된 예산을 집행한다는 내용을 확인한 봉양순 의원은 시민 서포터즈에게 발송되었던 문자 중 심정지를 예방하기 위한 상황이 아니라 자해, 투신, 자살 등 이와 관련이 없는 내용까지 포함된 경우를 지적했다.    봉양순시의원“이러한 문자를 받기로 미리 동의한 시민 CPR 서포터즈들에게 전송해주어야 할 내용은 심정지 환자로 추정되는 환자의 정보에만 해당해야 한다. 그런데 이미 심정지가 발생한, 그 것도 그 원인이 자살로 추정되는 환자의 상세 주소, 신고자와의 관계 등 관련 없는 개인정보까지 시민 서포터즈에게 보내졌다”고 추가 자료를 통해 설명했다.      이에 봉의원은 “이러한 문자가 불의의 사고를 당한 고인의 유가족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느냐? 이렇게 민감한 내용까지 전송받겠다고 시민 서포터즈가 동의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는 과잉대응이라 할 수 있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다”라고 질책했다.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겠다는 소방재난본부 관계자의 답을 들은 봉양순 의원은 “이런 문자는 사자의 명예 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 또한 동일한 행정동에 그런 내용이 알려지면 유가족들이 마음 편히 그 동네에서 생활을 할 수 있겠는가? 오히려 제 2의, 제 3의 피해자를 방조하는 것과 같다. 그렇기에 이 사업과 관련된 예산 전액을 감액하겠다”고 재차 강조하며 질의를 마쳤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재난 상황을 컨트롤하는 서울 119종합상황실에 매일 5천여 건의 화재·구조 등 각종 신고가 접수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접수된 장난전화가 지난해보다 3배 이상 증가하는 등 장난전화가 끊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김태수 의원(사진)이 서울시에서 받은 ‘최근 3년간 119 신고 접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2백2십만9342건(하루 평균 약 6053건), 2019년 2백5만6736건(하루 평균 약 5635건), 그리고 올해는 9월 현재 1백5십만6734건(하루 평균 약 5580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장난전화는 2018년 165건, 2019년 37건 그리고 올해 9월까지 118건으로 각각 조사됐다.장난전화는 119신고 접수 단계에서 상황요원의 판단으로 출동까지 이어지지 않고 종료된다. 장난전화와 달리 허위신고는 이 기간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위신고를 할 경우 소방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는 과태료가 200만원에서 500만원 이하로 상향 부과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위치추적 등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내역 고지 및 상습 허위신고자에 대한 특별관리(요주의 전화 등록)로 신고 접수단계에서부터 허위신고 출동을 차단하고 있다”라고 말했다.김태수 의원은 “119에 전화하는 사람들은 긴박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인데, 장난전화로 정작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때 도움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우려하면서, “일반 장난전화는 경범죄처벌법제3조제1항제40호 규정(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따르지만, 관공서 긴급전화에 대한 장난전화는 이보다 엄히 다스려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경범죄처벌법제3조제3항 규정(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라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경윤 청장(왼쪽 두 번째)이 양주시청 관계자와 도로 비산먼지 저감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데일리환경=이동규기자] 한강유역환경청(청장 정경윤)은 12월 7일 양주시 옥정신도시를 방문하여 ‘도로재비산먼지 집중관리도로’로 지정된 회천남로의 미세먼지 저감현장을 확인하였다. 도로재비산먼지는 도로에 쌓여있다가 차량 주행 등으로 인해 날리는 먼지로 2017년 기준으로 전국 초미세먼지(PM2.5) 총 배출량(9만 1,731톤)의 약 8%를 차지한다. 집중관리도로는 계절관리 기간동안 평시대비 청소 주기 확대, 먼지 사전제거 등 저감 조치를 시행하며, 청소 전보다 도로 미세먼지(PM10) 평균농도가 31.3% 낮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 2020년 1월부터 3월까지 도로미세먼지 이동측정차량으로 33개 구간 측정결과 양주시는 고농도 우심지역, 취약계층 이용 빈도, 차량 통행량을 고려하여 옥정신도시 도시계획도로(회천남로), 덕정지구 도시계획도로, 고읍지구 도시계획도로, 오산삼거리 등 4개 구간, 32.6km를 집중관리도로로 지정하여 관리 중이다.양주시는 계절관리 기간동안 집중관리도로의 도로 청소를 하루 1회에서 2회로 늘리며, 미세먼지 위기경보(주의·경계) 발령 시에는 일 3회, 위기경보(심각) 발령 시에는 일 4회 이상 실시할 계획이다. 정경윤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양주시는 지난 해 미세먼지 저감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타 기관의 모범이 되고 있다”며, 올해도 미세먼지 저감 시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정부혁신 방침에 따라 지자체와 협력하여, 미세먼지 저감 현장확인과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12월 4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오현정 의원(사진)은 “서울시는 어떤 기준을 중점적으로 놓고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가” 라고 말하며 “시민들의 건강은 무엇보다 우선시해야 되는 것”라고 질의를 시작했다.오의원은, “서울시는 돌봄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돌봄SOS센터 사업을 전 자치구로 확대하기로 했다. 2020년의 최종예산이 27억인데 2021년의 관련예산은 29억으로 증가 폭이 미미하다.” 라면서 “제정적인 여건이 힘들어도 시민의 건강이 있어야 서울시도 있는 것” 이라고 합리적 예산편성을 통해 건강권을 훼손하지 않을 것을 촉구했다.이어 오의원은, “고령만성질환자 간편영양식 사업의 경우에도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사업이고 언론에서도 집중 조명했던 우수사업인데 전혀 예산반영이 안된 것은 담당부서에서 더 노력했어야 하는 사항이다”라고 질타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검찰개혁에 대한 윤석열 검찰총장과 정치검찰의 저항이 극에 치닫고 있습니다. 검찰을 사유화한 윤석열 사단은 온갖 수단을 동원해 국가를 흔들고 있습니다. 적폐 기득권 세력에 편승해 집단항명을 일삼고,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촛불민주주의를 공격하고 있습니다.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광주의 민심이 들끓고 있습니다. 무소불위의 검찰권력 앞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왜 검찰개혁을 주저하느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대통령의 임명을 받은 자들이 대통령에게 항명하는 것을 왜 지켜만 보느냐.  이것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촛불시민과 광주시민의 질타이자 요구입니다. 광주의 국회의원들이 먼저 나서서 목소리를 내는 이유입니다. 민주적 통제를 벗어난 검찰의 폭주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습니다. 공수처 출범을 더는 늦출 수 없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은 더불어민주당에 180석을 주셨습니다. 광주에서는 8석 모두를 주셨습니다. 검찰개혁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의 개혁과제를 지치지 말고 완수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적폐 기득권의 어떤 저항에도 물러서지 말라는 강력한 지지였습니다. 정기국회 폐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전히 공수처 출범에 대한 반개혁 세력의 반발은 거셉니다. 국민의힘은 합의를 핑계로 시간끌기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흔들리지 않고 12월 9일,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촉구합니다. 정의가 없는 힘은 포악합니다. 제어되지 않는 힘은 위험합니다. 윤 총장은 이번 사태에 책임을 통감하고 스스로 물러나야 합니다. ‘검찰개혁 최후의 걸림돌’로 역사에 기록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광주 국회의원들이 앞장서겠습니다. 검찰개혁에 대한 광주시민의 강한 열망을 받들겠습니다. 괴물이 되어버린 윤석열 사단을 혁파하고, 대한민국의 사법정의를 지켜내겠습니다. 개혁입법을 조속히 완수하고, 코로나19 극복과 민생문제 해결에 집중하겠습니다. 5.18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및 왜곡처벌법,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등 광주의 현안 법안들이 연내 통과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0년 12월 7일                    민형배 송갑석 양향자 윤영덕 이병훈 이용빈 이형석 조오섭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지역주민들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생활밀착형 사업이 정부 지원을 받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게 됐다.윤영찬 의원(사진)은 ▲대원근린공원 전망대(산불감시탑) 조성 5억원, ▲어린이교통교육장 시설개선 2억원 등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이하 행안부 특교) 7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안부 특교는 지역 현안 해결형 사업에 집중 교부되었다. 윤영찬 의원은 행안부 특교 확보를 위해 부처와 함께 성남 중원구의 생활환경 개선 및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인프라 개선 필요성에 대해 협의해왔다. 대원근린공원 전망대(산불감시탑) 조성 사업은 노후화된 산불감시탑을 재정비하고, 본 도심 내 시가지를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내년 5월까지 전망대 설치에 필요한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 6월 중 착공, 내년 연말에는 완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어린이교통교육장 시설개선 사업은 황송공원 내 지어진지 20년이 지난 어린이 교통교육장의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현재 교통교육장은 약 20년 전 지어져 오래됐을 뿐만 아니라 장소가 협소해 교육 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이번 시설개선 사업으로 오래된 시설을 개보수하고 VR체험교육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교육환경을 전반적으로 개선한다. 성남시는 2019년 12월 부터 관련 타당성 용역 조사를 진행중이다. 이번 달 말 타당성 용역조사가 끝나는 대로 실시설계가 진행되며, 7월 착공 12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윤영찬 의원은 “기존 시설 노후화로 인해 재정비가 꼭 필요한 사업들로, 특히 건설년도가 20년이 지난 어린이 교통교육장의 경우는 어린이들의 한정된 교육환경 재정비를 위해서라도 예산 확보가 중요했다”라며 “전망대 조성과 어린이교통교육장 시설개선을 통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복지생활과 생활안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윤 의원은 “앞으로도 주민의 생활편의나 안전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을 빠짐없이 챙기기 위해 지역 사업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성남시 중원구 주민의 더 나은 생활 영위를 위해 기여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도로 위 달리는 흉기로 불리는 과적차량이 좀처럼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새 1만6천여건이 적발됐다. 서울시의회 김태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구 제2선거구)이 서울시에서 받은 ‘최근 5년 과적 단속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9월까지 1만6185건이 단속에 걸렸다. 이는 매달 약 283건이 적발된 셈이다. 연도별 단속건수를 보면, 2016년 3684건, 2017년 3691건, 2018년 3266건, 2019년 3164건, 그리고 올해 9월까지 2380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서울시는 이 기간 과적차량에 대해 58억4천만원을 과태료로 부과했다. 하지만, 이를 제때 납부하지 않아 4억89백만원이 체납됐고, 이로 인해 장기연체자 및 고약체납자가 발생했다. 체납자 856명 중 3년 이상 연체자는 392명, 3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3명으로 각각 조사됐다. 서울시는 도로 보전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법 제77조에 따라 과적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차량의 폭, 높이, 길이, 총중량, 축하중 등을 점검해 위반 여부를 결정한다. 김태수 의원은 “과적차량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은 화물업계에 일상화되어 있는 지입제(개인화물차 운전가가 지입회사의 명의로 영업용 번호판과 차량을 등록한 후, 일감에 대해 지입 회사에 일정 금액 수수료를 지급하고 화물을 운송하는 방식)라는 운송구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적차량은 인해 도로파손, 폴트홀 등을 발생시킬 뿐만아니라 과적물이 도로에 쏟아지거나 차선 변경시 전복되면 대형사고로 이어져 인명사고 및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올 우려도 크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한 번에 많은 운송물을 실어 나르기 위해 불법개조나 불법 튜닝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현행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을 담고 있는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여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단속도 꾸준히 실시해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재산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서울특별시의회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및 민생안정대책 특별위원회(이하 “포스트 코로나 특위”)는 2일 코로나19 재확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서울시의 코로나19 대응방안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포스트 코로나 특위(위원장 김인제)는 서울시 차원의 효과적인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영세 소상공인과 노동 취약계층의 보호 등 민생안정대책을 수립하고자 구성된 위원회다.포스트 코로나 특위 구성 이후 처음 갖게 된 업무보고에서는 ▸방역분과(보건복지, 질병관리 등), ▸사회분과(문화예술, 교육, 보육(돌봄)), ▸경제분과(산업, 중소기업), ▸노동분과(노동, 소상공인 등)별로 각 담당 실·국장이 코로나19 대응 상황과 대책 등을 보고했다.이날 업무보고에서 위원들은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대응방안으로 공공임대상가 임대료 감면 연장”과 “취약계층 일자리 지속 확보·지원 방안”, “공공의료분야, 의료장비 확충”, “확산세를 감안한 추가 병상 확보”, “코로나 대응 백서 제작” 등에 대해 서울시 차원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이에 서울시는 ▸지하도상가 임대료 추가지원(75억원), ▸취약계층 대상 복지일자리 사업 확대, ▸공공의료분야 인력 확충, ▸재난관리자원 통합비축센터 건립 등의 대응 전략을 보고했다.김인제 위원장은 “아파트, 학교 등 집단 감염이 속출하면서 서울의 확진자 수가 점점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번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서울시의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사과정을 통해 집중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서울시의회 이광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제298회 정례회 서울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지하철 광고대행업체의 광고 재대행 등의 계약 위반 행태와 관련하여 실태를 확인하고 시정 조치와 함께 광고대행업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했다.이광호 의원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 광고대행계약서에는 재대행 금지 조항이 있어 지하철 광고대행 계약을 맺은 업체는 재대행이 불가함에도 인터넷 입력창에 ‘지하철 광고‘를 입력하면 서울교통공사와 광고대행 계약을 맺지 않은 업체들의 홍보 광고를 쉽게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에도 서울교통공사는 광고 재대행과 관련하여 눈과 귀를 막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광고 관련, 총 27개 사업으로 구분하여 운영 중이다. 총 1십만 7천여 건에 대해 사업별로 다소 상이하나 대부분 5년 이내로 계약기간을 체결하는데, 20년 10월 기준 최고가 입찰을 통해 현재 20개 업체가 교통공사와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 금액은 총 243,208백만 원에 이른다.광고대행 계약서는 대부분 표준계약서를 준용하여, 27개 사업에 대한 계약서 대부분의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광고 재대행과 관련하여서는 계약서 제18조에 재대행, 권리양도 등의 금지 조항이 있고 그 내용은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광고대행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교통공사 사전 서면 동의없이 제3자에게 재대행 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이광호 의원의 지적에 의하면, 서울교통공사와 광고대행계약을 맺은 대부분의 업체는 계약서에 재대행 금지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업체에 광고를 재대행 하고 있으며 심지어 모 업체는 교통공사와 계약 체결후 계약한 회사와 전혀 다른 이름의 회사를 설립하여 광고를 수주하는 수상한 행위를 하고 있다. 이광호 의원은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광고대행 업체 대부분이 재대행을 하고 있다는걸 알면서도 ‘관행’을 이유로 계약 위반 사항에 대하여 묵인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오히려 재대행을 하지 않으면 광고 수주가 불가하다고 하는 등 광고대행 업체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이광호 의원은 “지하철 광고 재대행 문제는 명백한 계약 위반으로 어떤 이유로도 계약 위반을 정당화 할 수 없다”며 “서울교통공사는 엄정한 감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관계자 징계를 비롯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서울교통공사에 촉구하였다.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을)이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조명래 환경부장관을 만나서 환경부가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적극 협조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지난달 12일 인천시가 자체 폐기물 매립시설 조성 계획을 발표하면서 서울시와 경기도가 함께 쓰고 있는 수도권매립지를 2025년 종료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는 4자 합의의 성실한 이행을 주장하며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2015년 당시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가 합의한 4자 합의서에는 수도권매립지 사용 최소화 노력과 대체매립지 확보에 노력하되 이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수도권매립지 잔여부지를 추가 사용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달렸기 때문이다.이날 신 의원은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친환경 자원순환정책 대전환을 공식선언했지만, 환경부는 환경정의에 어긋나는 4자 합의 준수를 주장하는 서울시와 경기도의 입장만 대변하는 것 같다”고 지적하며 “환경부를 비롯한 서울시, 경기도가 지금까지 폐기물 감량과 대체매립지 확보를 외면하다가 이제와서 단서조항 준수를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이어 신 의원은 “내 집에서 먹고 사용한 쓰레기를 옆집에 30년 동안 버린 것도 모자라 앞으로도 계속 버리겠다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재차 지적하며 “환경부가 말하는 환경정의가 서울시와 경기도만을 위한 편파적인 정의가 아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끝으로 신 의원은 “올해를 자원순환정책 대전환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환경부의 선언이 구체적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적극 역할해달라”고 당부했다.이에 조 장관은 “환경부도 인천시의 친환경 자원순환정책 등 기본적 방향에 동의하는 만큼 잘 판단해보겠다”고 답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서울특별시의회 김인호 의장(더불어민주당, 동대문3)은 12월 3일(목)에 치러지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안전한 실시를 위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에 수험생 방역대책을 철저히 시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서울시내 249개 시험장에서 치러지며 10만6천여 명의 수험생이 시험에 응시할 예정이다. 응시자는 지난해보다 감소했지만, 서울의료원과 남산유스호스텔 생활치료센터 등에 별도의 시험장을 설치하면서 시험장 수는 41곳 늘어났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와 유증상 수험생에게도 응시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병원시험장 등 별도의 시험장을 설치·운영하기 때문이다. 모든 시험장에 참여하는 감독관은 약 2만4천여 명 정도이다. 서울시는 별도 시험장 설치·운영 대책 외에도 수능 직후인 4일과 5일에는 이동형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수능 감독관에 대한 선제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감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감독관에 자원한 교사들을 위해 수능 감독관 희망자 전원에게 진단검사를 무료 실시하는 것이다. 또한 수능 당일에는 서울시내 대중교통 공급량도 대폭 늘린다. 지하철, 시내버스, 마을버스 모두 오전 시간대 배차 간격을 최소화해 확대 운행할 예정이다. 교통약자 수험생을 위한 콜택시와 비상 상황 발생 시 수험생을 수송할 차량도 지원한다. 김인호 의장은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증가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유지되는 가운데,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차질 없이 안전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드린다.”면서 “시험당일까지 추가로 확진 받거나 자가격리 조치를 받는 학생들이 누구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별도 시험장 설치·운영에 여유를 두고 적극적인 방역관리에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더불어 김 의장은 “올 한 해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으로 인해 힘겹게 시험을 준비했을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위로와 응원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서울시의회도 서울시, 25개 자치구, 서울시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안전 수능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