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이동규기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서영교)는 12월 1일(화) 오후 1시 30분 전체회의를 열어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안」 등 29건의 법안을 의결하였다.「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은 공무원 노동조합의 설립 및 활동 과정에서 해직되거나 징계를 받은 공무원을 복직시키고 징계기록을 말소하는 등의 명예회복 절차를 규정하였다. 이로써 공무원 노동조합의 설립과 활동과정에서 해직된 136명의 장기간 해직상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 법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설립된 2002년 3월 23일부터 설립신고증이 교부된 2018년 3월 25일까지 조합 설립이나 가입, 관련 활동을 사유로 해직되거나 징계를 받은 공무원에게 적용된다. 신청을 거쳐 소속기관별 심의위원회에서 해직공무원 또는 징계공무원 해당여부와 복직대상자 여부를 심의·결정하면 복직과 징계기록 말소가 이뤄질 예정이다.복직은 해직당시의 직급으로 하되, 장기간 해직의 고통을 감안하여 노동조합이 합법적으로 활동했던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고 추후 연금 산정 시 재직기간에합산하는 특례도 포함되었다. 정년을 도과한 사람에게는 연금특례가 부여된다. 징계로 감액되었던 퇴직급여나 유족급여는 향후 전액 지급되며, 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감액되었던 금액이 지급된다.심사과정에서 해직이 장기화됨에 따른 신속한 입법 필요성에 여·야가 이견 없이 공감하였다. 다만, 전체회의에서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합법적으로 활동한 기간에 한해 경력을 인정한 것에 대하여, 전교조의 판례를 감안하면 법외노조 기간까지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소수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이밖에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국토교통부가 소관하던 하천에 관한 사무를 환경부로 이관하기로 하였으며,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수자원은 환경부, 시설관리는 국토교통부로 나뉘어져 있던 하천관리업무가 일원화되어 보다 일관되고 책임 있는 정책수립과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교부하는 보조금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에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던 지방보조금 관리·운영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을 제정한 것이다. 중요재산의 부기등기, 부정수급자 명단공표, 제재부과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제도 등을 새로 규정하고, 수급자격 검증·관리시스템 등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로써 지방보조금관리·운영에 관한 현재의 입법 공백을 보완하는 한편, 보조금 부정수급 예방·점검과 자료 검증, 보조금 환수, 주민 감시·신고활성화 체계를 갖출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향후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예비후보자, 지역구지방의회 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가 후원회를 통해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함과 동시에 개인의 자산 정도에 따라 공무담임권이나 피선거권이 제한되지 않도록 하는 여건을 마련하였다.「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장애인, 이동약자의 선거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에 한국수어 또는 자막 방영을 의무화하고 이동약자 교통편의 대책 수립을 의무화하였다. 또한, 말, 전화 및 명함교부를 통한 선거운동 규제를 완화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장 재·보궐선거의 경우 연 2회(현행 연 1회) 실시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장 공백으로 인한 행정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추가적으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세부 절차를 폐지하고,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을 받은 언론인의 선거운동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신선한 먹거리 나눔 활동으로 사회적 책임과 나눔 경영을 실천중인 공사는 코로나19로 인해 판로가 막힌 자매마을 농산물 및 수산물의 착한 구매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취약계층 대상으로 신선푸드를 제공함으로써 도시와 농촌 간 상생과 사회적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또한 이번 행사는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하되 코로나19 방역준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가운데 이루어졌으며, 아울러 1사1농.어촌 마을인 ‘공주 무르실 마을’ 및 ‘태안 고장동 어촌계’ 에 코로나19 방역물품과 위로품 등을 직접 전달하여 자매마을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응원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경영본부장(김종근)은 “이번 지역사회 나눔 활동을 통하여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공사가 함께할 것이며, 모두가 어려운 이 시기 함께 힘을 내서 코로나19를 슬기롭게 극복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은주(사진)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은 11월 27일(금) 서울버스노동조합 박점곤 위원장 및 서울버스운송사업조합 흥안운수(주) 조장우 대표이사와 함께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실을 방문해, 만성적자로 인한 버스업계의 심각한 재정상황과 애로사항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고, 버스요금 인상과 관련한 의견을 나눴다.버스업계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올해 1월에서 8월까지의 서울시 버스 이용객 숫자가 지난해 대비 2억 명 가량 감소하면서 운임 수입도 20% 정도 줄어 연 평균 운영적자는 2,500억~3,000억 수준으로 확대되는 등 버스업계 재정상황이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고 설명하면서, 버스업계와 시민이 모두 피해를 입기 전에 버스요금 인상이 조속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인호 의장과 이은주 부위원장은 “서울시 버스업계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시민들의 대중교통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는 부분에 대해 감사를 표한다.”면서 앞으로 “버스요금 인상에 대한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며 시민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업계와 의회가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버스업계와 시민이 모두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가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김인호)는 2020년 11월 27일(금) 일간지가 주최 하는 제5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정책대상「의정부문」을 수상하였다.「대한민국 지방자치 정책대상」은 지방자치단체들의 혁신정책을 발굴하고 시상하여, ‘모범사례’들이 확산 되도록 기여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의정부문」을 신설하여 혁신적인 정책 및 차별적인 의회운영 사례 등을 선발하여 시상하였다. 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수상을 통해,「스마트 서울시의회」시스템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널리 공유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서울시의회 또한 다른 의회의 혁신적인 운영사례를 배우겠다.” 라고 밝혔다. 

 ▲ 김중식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앞줄 좌 5번째)이 김장김치 나눔 행사 전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데일리환경=이동규기자]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는 29일(토) 노동조합과 함께 서울 양천구 소재 본사에서 지역아동센터, 장애인센터, 청소년 쉼터 등 27개 센터와 취약계층 150여 가구를 대상으로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실시하였다. 올해 김장나눔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하여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김중식 사장은 이 자리에서 “코로나19가 3차 확산기를 맞으면서 우리 이웃들의 마음이 더욱 얼어붙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섰다”라며 “이맘때면 곳곳에서 온정의 소식이 들려오기 마련인데 올해 겨울은 유난히 힘겹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김장나눔에 적극 동참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 관계자들이 취약계층에게 나눠줄 김장김치를 차에 싣고 있다.  이어 김 사장은 “무엇보다 노사협력과 상생연대라는 가치 아래 진행되는 사랑의 김장나눔행사가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공사 노조와 지역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이라며 “노사가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연대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공사는 지난 2013년부터 매해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를 후원하여 노동과 마을의 협동과 연대라는 사회적가치를 담아 시민사회와 함께 이어 오고 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3)은 11월 25일에 열린 제298회 정례회 2021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장기사업으로 추진 중이었다가 올해 종료된 에코스쿨 조성사업에 관한 질의를 진행했다.코로나 19로 인하여 여러 사업을 진행하기가 어려웠을 텐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용지 보상사업을 제외하고는 사업 집행율이 좋기에 직원들께서 많이 고생하셨다는 것을 알겠다고 그동안의 노고를 인정한 후,“하지만 올해 종료하기로 결정한 에코스쿨 조성사업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한다. 업무보고 당시 2019년도에 관련 용역을 수행하여 그 결과에 따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나, 2021년도에도 22개 구청, 67개교에서 이 사업을 신청하려 한다는 자료를 받았다. 그렇다면 이 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한 학교에서 수요가 여전히 많다는 의미인데, 왜 부정적인 용역 결과 하나만으로 이 사업을 종료하느냐”고 지적했다.  ‘에코스쿨 조성사업’은 학교 내 유휴공간을 녹화하여 학생들에게 자연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3년부터 장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었으며, 2020년까지 374개 학교를 대상으로 사업을 완료하였다. 푸른도시국에서는 당초 2022년까지 동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했으나, 2021년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올해를 마지막으로 사업을 종료할 예정이다.봉양순 의원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내용에도 본 사업은 효과와 만족도가 높은 만큼 지속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을 재검토하자고 나왔다. 본 의원처럼 현장에서 활동하는 의원들도 여전히 수요가 있다는 점을 파악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전체 학교에 공문을 돌리는 등 현황을 확실히 파악하지도 않고 사업을 종료하려고 하느냐”고 강조하고,“서울 시내에 초등학교만 600개가 넘게 있다. 중학교를 포함하면 1000개 정도가 있는데, 그 중 374개교에 이 사업을 수행했다면 절반도 안 된다. 그렇다면 성과를 달성했다고 어떻게 판단할 수 있나? 게다가 지금은 본예산에 잡혀 있지 않더라도, 추후에 의원발의 예산으로 증액되면 예산 편성을 수정해야 하는 일이 또 반복되지 않겠는가?”라고 설명했다.푸른도시국에서도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싶다고 밝힌 만큼, 용역 결과를 다시 검토하고 현장의 목소리도 취합하여 일몰 사업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재차 강조한 봉양순 의원은 “녹색 복지의 측면에서 모든 학교와 학생들에게 이 사업의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며 질의를 마쳤다.  

▲ 2020년 하반기 기술봉사[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이하 ‘공사’)는 11월 26일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서울시복지재단이 주최하는 ‘2020년 서울사회공헌대상’에서 서울시장상을 수상했다.이날 시상식에서 공사와 방이복지관의 10년의 협력을 통한 저소득 장애인가정 대상 후원물품 전달, 기술봉사단의 주거환경개선 서비스 등의 활동을 소개했다.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행정1부시장은 “지역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우수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이 상을 드린다.” 라고 전했다.또한, 사회적 책임의식 함양과 나눔경영 확산에 기여하고자 송파구 방이복지관과 11월 25일 주거환경 취약계층 9가구를 대상으로 “2020년 하반기 기술봉사”를 시행하였다.이날 공사 기술봉사단은 복지관과 협력하여 겨울철 한파를 대비하여 단열재를 보완하고, 걸음이 불편하신 분을 위한 간이 발판을 제작하여 설치하는 등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에 힘썼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임만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3)은 11월 23일(월) 개최된 2021년도 서울시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공공기여금’의 산출방법 및 활용방안 마련을 통한 제도개선을 촉구하였다. 공공기여금이란 개발 과정에서 용적률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해 주는 대신 사업자가 공공시설 건설이나 지역사회 발전 명목으로 내는 돈을 말하는데, 지난 2016년 현대자동차 그룹의 글로벌비즈니스센터(Global Business Center, 이하 GBC)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 규모가 1조 7,491억원으로 확정된 바 있다. 문제는 개발 과정에서의 규제 완화에 따른 개발이익에 상응하는 공공시설 등을 기부채납 받거나 설치비용을 사업자에 부담케 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법적 근거가 명확히 마련되어 있는데 비해, 공공기여금의 정밀한 산출방법 및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실행근거가 미약하다는 데 있다. 이로 인해 서울시는 강남구청과 GBC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 귀속 비율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중이다. 이 날 임만균 시의원은 지역균형발전의 견지에서, 서울시에 공공기여금의 산출방법 및 활용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서울시가 국토부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여 법제화 진행 현황을 점검하였다. 임만균 의원은 “공공기여 광역화의 법제화가 상당히 늦은 감이 있다. 한시바삐 법률이 개정되어 공공기여금이 특정지역의 개발에만 집중되지 않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법제화 추진을 위한 국토부와의 원활한 협의를 주문하였고, “그리고 서울시 차원에서는 공공기여금의 산출방법 및 활용방안 마련에 힘써, 같은 취지에서 발의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 9. 9., 천준호 의원 등 12인 발의)의 통과와 발맞추어 조례개정 및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공공기여금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서울시의 철저한 준비를 촉구하였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코로나19 이후 저소득층의 소득이 10.7%나 감소하는 등 민생경제가 위축된 가운데, 서울시가 791억 원의 혈세를 들여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을 강행하겠다고 밝혀 비난을 받고 있다. 지난 18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29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석주 의원(국민의힘, 강남)이 다수의 시민단체의 반대에 어떻게 대처할지 질문하자, 김학진 행정2부시장은 “(광화문 재구조화 공사를) 계속하겠다. 열심히 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민생당, 정의당 등 야3당은 23일 긴급 합동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사업을 즉시 중단할 것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여덟 명의 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에서, △졸속으로 강행하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공사를 즉각 중단할 것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 속에서 시민혈세를 낭비하는 내년도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예산을 자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아울러 이날부터 시작되는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 심사에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소상공인과 시민을 위한 사업을 증액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이에 여당이 적극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 ▢ 김진수 의원(국민의힘, 강남)은 이어진 기자와의 간담회에서 “겨울철에 공사를 진행하면 부실시공이 발생하기 쉬운데, 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무리하게 강행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성중기 의원(국민의힘, 강남)도 “왕복10차로가 6차로로 감소하면 교통지옥으로 바뀔 것이 자명한 일”이라고 설명하며 “인근 주민을 포함해 많은 시민이 공사를 반대하며 시청 앞에서 1인 시위까지 하시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소영 의원(민생당, 비례)은 “시민을 호랑이처럼 두려워하는 행정이 아닌, 호랑이를 잡아먹으려는 행정”이라고 비판했으며, 권수정 의원(정의당, 비례)도 “먼저 기자회견을 준비하던 국민의힘 측에 공동참여 의사를 밝혔다. 최초의 야당 공동기자회견인 만큼, 심각한 사안이다. 이 사업은 내년 선출되는 새 시장이 변화된 팬데믹 상황을 고려해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공동기자회견의 취지를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김진수·이석주·성중기·김소양·이성배·여명 의원(국민의힘), 김소영 의원(민생당), 권수정 의원(정의당)이 참여했다. 

송명화 서울시의원(사진)은 지난 20일(금) 사단법인 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에서 주최하는 <2020 전국 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의원>에 선정, ‘친환경 최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사)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회장 이재성)에서는 2009년부터 매년 친환경 의정활동을 전개한 지방의원에 대해 친환경 최우수의원상을 시상하고 있다. 전국 250여 지방의회 3,500여 명의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9월부터 11월까지 약 2개월에 걸쳐 진행한 이번 평가는 의정활동의 성실성, 심층도, 지속가능성, 실현성과 기여도 등에 대해 환경연구위원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였으며 광역의원 10명, 기초의원 15명을 선정했다. 올해 수상자의 선정기준은 환경의 개념을 기존의 협의의 개념인 물, 대기, 폐기물, 기후변화 문제에서 확장하여 에너지, 지속가능, 안전, 건강, 조경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환경의 광의적 개념을 적용했다. 평가방법은 정책대안의 심층도, 지속가능성, 지역 균형발전성, 개선 실현성과 기여도로서의 가치를 평가하였으며, 환경관련 조례 제정 등 직접적인 의정활동은 물론 시민들과의 소통을 위한 노력, 의정활동을 통한 실질적인 환경개선, 성과의 중요도 등을 반영했다. 이재성 회장은 “코로나19 상황으로 환경에 관심이 소홀해지기 쉬운 이 어려운 시기 속 친환경 정책을 펼치기 위해 노력하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모습이 더욱 빛났다”며, “앞으로도 지역 현안을 살피며 열정 넘치는 환경친화적 행보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과 그린뉴딜소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송명화 의원은 그 동안 기후변화 대응, 공원 및 녹지관리, 상수도 사업, 에너지와 자원순환 사업, 한강에 관련된 정책과 현안들을 꼼꼼히 살펴왔다. 또한, 서울형 그린뉴딜 정책을 종합 진단·점검하여 보다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서울시의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과 친환경 정책기반 조성을 위한 입법 활동에도 노력해 온 결과 시의원으로 활동을 시작한 2018년부터 3년 연속 친환경 최우수 광역의원에 선정되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수정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23일(월) 11시 서울시의회 본관 기자회견실에서 국민의힘ㆍ민생당ㆍ정의당 등 야당 합동으로 개최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전면중단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권수정 의원은 “코로나19로 많은 시민들이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시민들이 체감하는 고통의 시간 또한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가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철저히 민생을 외면하는 행위다.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내년도 예산안을 들여다보면, 보라매병원 위탁운영비 51.74%, 북부병원 위탁운영비 31.50%, 서남병원 위탁운영비 59.06% 감축을 비롯해 서울의료원의 가정폭력피해자 의료지원사업 100%, 나눔진료봉사단 52.06% 삭감 등 감염병 상황에서 더욱 중요해진 공공의료 및 공공돌봄 예산 마저도 삭감된 상황이며, 병원 필수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과 안정적 일자리 확보 예산 또한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언급하면서, “이 같은 상황에서 서울시는 시민들의 이견이 합의되지 않은 서울광화문 광장에 791억 원이라는 혈세를 졸속 추진하고 있다.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또한, “시장 궐위라는 초유의 행정 공백 상태에서 시민의 충분한 공감대 없이 시장권한대행이 재구조화 사업을 밀어붙이기식으로 강행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보궐선거를 통해 새로 서울시를 이끌 시장이 새로운 환경정책, 교통정책, 도시정책을 상시적 감염병 시대에 맞게 재편하며 시민들과 함께 완성해 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수정 의원은 “지금 시점에서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민생회복이다.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시민을 위한 민생예산에 투입하라”고 거듭 강조하며, “오늘부터 시작되는 서울시 예산심의에서 한 푼의 세금도 허투루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이들이 하루 종일 뛰놀고, 공부하고, 음식을 섭취하는 학교가 안전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교육현장의 유해물질 사용 감축 대책으로 관련 조례를 마련하기 위한 소통과 공론의 장이 마련되었다.이후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서울시 학교가 검증된 친환경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신속히 전달하고, 친환경제품 구매 교육 및 홍보 등 보급촉진 활동 진행의 필요성이 언급되었으며, 안전제품 구매 플랫폼 마련을 위한 제도적 보완과 시스템 구축이 시급히 제도에 포함될 것이 논의되었다.토론회를 주관한 최선 의원은 “아이들을 위해 건강한 학교공간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책무이나, 현재 서울시와 전국의 학교 곳곳에서 가구, 건축물내장제, 운동장 등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고 있다.”며 “오늘 이 토론회는 교육현장의 유해물질 관리의 시급함과 관련조례 제정 필요성을 환기할 수 있는 자리였다.”고 말했다.이어 최선 의원은 “관련 조례 제정에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만큼, 서울시의원으로서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모색해볼 것이다.”며, “발제자 배성호 선생님이 제안하신 학습준비물 친환경제품 구매를 위한 예산 편성을 시도하는 등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여 아이들과 교사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환경을 먼저 생각하는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정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동작1)이 11월 20일 개최된 ‘제5회 환경안전실천대상 시상식’에서 환경대상을 수상했다.김정환 위원장은 제10대 후반기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으로 의정활동 중에 있고 평소 환경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왕성한 활동을 인정받아 수상자로 결정되었다. 김 위원장은 천만 서울시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석면 슬레이트 해체·제거 지원비용의 상한액 규정을 삭제하는 「서울특별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을 대표발의하였으며, 「지속가능한 환경에너지 시스템 전환을 위한 리빙랩 포럼」을 개최를 통해 에너지 소비자인 시민이 주체가 되어 에너지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과 함께 노력하고 있다.김정환 위원장은 수상 소감을 통해 "서울의 환경을 생각하면 할 일이 너무 많다. 더 많은 일을 하라고 귀한 상을 받았으니 환경개선과 안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1월 18일(수) 오전 10시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소위원장 강훈식)를 열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등 30건의 개정안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등 7건의 제정안, 총 37건의 법안을 심사한 가운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이번「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수행사업으로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등에 대한 지원 정책의 평가 및 홍보’를 추가하고, 소상공인의 세무ㆍ회계 처리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상공인 및 전통시장 지원정책에 대한 평가를 통해 기존 정책을 점검ㆍ보완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소상공인의 세무ㆍ회계처리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개정안 중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 및 운영기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은 소상공인 결제수수료의 부담 완화를 위해 결제시스템의 중요성에는 공감하였으나, 현재 운영 중인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법적 근거 필요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고려하여, 충분한 논의를 위해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다. 소위에서 함께 논의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은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 환경 조성과 지역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내용으로, 임대인의 자율상생협의체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등을 포함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지역상권 상인을 위한 보호조치로 인하여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 등을 종합해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다.   

 목표달성만 급급하고 그린뉴딜 환경정책은 나 몰라라 지역주민에게는 외면받고 민간사업자에게만 환영받는 절름발이 사업[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송 의원은 역세권에 대한 기준 확장으로 2종주거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 되어 주변 주거지역에 비해 용적률이 대폭 상승하는 문제, 5평 내외의 질 낮은 주거공간이 청년주택이라는 이름으로 대량 공급되는 문제를 지적하였다. 용적률 상승으로 민간사업자에게는 혜택이지만, 지역 주민들에게는 기존 환경과는 다른 고층 건축물 입지로 위화감을 주며, 실제 수요자인 청년들에게는 불량한 주거환경으로 외면받고 있는 것이다.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청년주택사업이 서울시가 기후변화와 경제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그린뉴딜사업과 이해 상충하는 부분이다. 그린뉴딜 사업은 탄소 배출 제로를 목표로 ▴건물 ▴수송 ▴도시숲 ▴신재생에너지 ▴자원순환 5대 분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특히 건물분야는 서울시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68.2%를 차지하고 있어 그린뉴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그렇지만 서울시는 그린뉴딜을 주요 정책 기조로 삼고 있음에도 다른 한편으로 환경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건립 기준을 완화하며 청년주택을 추진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20년 현재 서울시내 61개소의 역세권청년주택이 인허가를 거쳐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주택건축본부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사업은 기후환경본부에서 관할하고 있다. 송 의원은 주택정책과 환경정책을 추진하는 주무 부서가 다르므로 이를 조정하여 일관된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데 정무부시장실이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무부시장실은 대내외 의사 조정과 소통 다양화를 통해 정책을 강화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부서 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 이를 조율하고 조정하는 주 책무가 있지만, 청년주택사업에 대해서는 문제점에 대한 인식마저 부재한 상태이다. 송 의원은 서울시가 정책은 발표하되 이의 집행에 있어서는 사회적 여건 변화, 타 정책과의 이해 충돌 등에 대해 면밀하게 살펴보지 않고 현장에 맡겨 두는 무책임한 태도를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청년들에게 양질의 주거공간을 공급하는 청년주택의 공급은 필요하지만, 그 공간은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 서울시가 탄소 배출 제로화를 추진하며 기후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해 나가고자 한다면, 청년 주거문제와 환경문제를 분리해 사고하지 말아야 한다. 송 의원은 사업의 초기 단계에서 방향을 바로 잡아야 하며, 사업 하나 하나가 이해충돌 없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정무부시장실이 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실해야 함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