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정감사에서 201조원 부채를 기록 중인 한전 및 발전자회사들의 출자회사 부실·방만 운영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의 출자회사 승인률이 99.3%인 것으로 드러났다 고 밝혔다.박수영 의원이 공공기관운영법에 ‘주무기관의 장과 사전협의해야 한다’는 조항이 시행된 2016년 9월 이후 산업부와 산하 공기업의 사전협의 결과를 분석한 결과 총 268건의 협의 중 266건이 승인됐다. 8년간 재심의 의견으로 반려된 것은 올해 단 2건뿐이었다.연도별로 승인건수는 2016년 1건으로 시작해 문재인 정권에서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9년 54건, 2020년 53건, 2021년 47건을 기록했다. 올해는 26건 중 24건이 승인됐다. 사전협의 제도 자체가 형해화되고 요식행위로 전락했다는 평가가 나온다.공기업들의 위법, 편법행위도 잇따랐다. 한국중부발전은 1500억원 규모의 새만금 육상태양광 3구역 발전사업을 진행하면서 전기위원회, 산업부, 기재부에 보내는 문건마다 지분계획을 수시로 바꿨다.전기위원회에 양수인가를 받은 2020년 9월에는 중부발전 29%, 현대건설 25%, 호반건설 6% 등의 지분이 계획되어 있었다. 그런데 2021년 11월 산업부와 협의할 때는 중부발전 50%, KB증권 20% 등으로 변경되었고, 불과 한 달 후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위해 보낸 문건에는 중부발전 50%, 레나 50%로 기재되었다.현재 지분 상황은 중부발전 41%, 태국기업인 비그림파워코리아 21% 등으로 또다시 바뀐 것으로 확인됐다.한국남동발전은 1800억원 규모의 해창만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진행하며 기재부와 협의하기도 전에 이사회에서 안건을 통과시켰다. 기재부에 사전출자 협의를 위한 공문을 보낸 것은 이사회 통과 후 일주일 후였고, 기재부의 회신을 받기도 전에 사업부서에 이사회 결과를 통지하여 사업을 진행토록 했다. 공공기관운영법은 이사회 심의·의결 전에 사전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사업은 1200억원 공사에 300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터무니없는 계획을 제출한 ㈜한양이 공사업체로 선정되고 남동발전 담당자가 ㈜한양의 부사장으로 영전하여 논란이 되기도 했다.박수영 의원은 “사전협의 제도가 형해화됨에 따라 공기업들이 제도 자체를 우습게 보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라며, “수백억, 수천억이 투입되는 출자회사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산업부가 사전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박 의원은 “공기업이 회사의 이윤을 위해 과속할 때 브레이크를 걸고 단속을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이번 기회에 산업부가 공기업의 출자회사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여 한전의 재무건전성에도 도움을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가을 불청객, 은행나무 열매를 선제적으로 채취해 악취 발생을 줄이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밝혔다.현재 구에 식재된 은행나무는 6,000여 그루로, 그 중 열매를 맺는 암나무는 1,230여 그루이다. 은행나무는 병충해와 공해에 강하고 노란색 단풍이 아름다워 가장 대중적인 가로수로 자리 잡았지만, 매년 가을철이면 보행자나 자동차에 눌려 터진 은행의 악취로 민원이 폭주하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9월부터 11월까지 ‘은행나무 열매 채취 전담반과 기동반’을 운영한다. 특히 9월 18일부터 10월 30일까지는 집중적으로 은행나무 열매를 채취한다. 열매 채취 전담반은 진동수확기, 장대, 트럭 등 다양한 장비를 이용해 영등포로, 국회대로 등 49개 노선에 있는 은행나무 열매를 순차적으로 채취한다. 일부 노선에서는 고소 작업차를 이용하거나 은행 열매 수거망을 설치한다. 열매 채취 기동반은 민원 집중 발생 지역, 지하철 출입구, 버스 정류장, 횡단보도 주변 등의 은행 열매를 수거한다. 주민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는 해당 지역으로 출동해 24시간 내에 신속히 처리한다.아울러 구는 올해 10월까지 은행 암나무에서 열매가 열리지 않는 수나무로 교체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유동인구가 많거나 암나무가 많이 심어진 곳의 80여 그루를 교체하며,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성문 푸른도시과장은 “영등포구 전역에 은행나무가 많이 심어진 만큼 내 집, 내 상가 앞에 떨어진 은행 열매를 치우는 일에 주민분들도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라며 “도심 속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한껏 느낄 수 있도록 악취 없는 아름다운 단풍길과 쾌적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성환 국회의원(사진)은 10월 23일(화) 국회에서 진행된 한국가스공사 국정감사에서 “한국가스공사를 비롯 한 산자부·중기부 산하기관에 윤석열 정부의 비전문가 낙하산 인사가 78명에 달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김성환 의원이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과 각 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윤석열 정부 임기 시작 이후 산자부·중기부 산하기관에만 78명의 낙하산 인사가 자리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성환 의원은 “대표적으로 잘 알려진 낙하산 인사 외 정당인과 MB정부 대통령실 인사 등 추가로 적발된 것으로 이러한 행태는 ‘낙하산 인사’를 넘어선 ‘인사 카르텔’”이라며 비판했다.한국가스공사의 경우, 잘 알려진 비전문가 기관장 최연혜 전 국회의원과 윤석열 대통령 최측근인 강진구 상임감사 외 대구지법·특허법원 사무국장 출신이자 지난 제8회 지방선거에서 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로 뛰어든 박상호씨가 비상임이사가 낙하산으로 임명된 것으로 나타났다.이뿐만이 아니라 MB정부 당시 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장을 맡은 A씨와 박근혜정부 국가기술표준원장, 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출신의 B씨가 비상임이사 등 한국가스공사와 동떨어진 비전문가 인사가 임명되었다. 김성환 의원은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 적자가 15조 6천억 원까지 증가한 상황에서 비전문가 기관장, 상임감사, 비상임이사들이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 질타했다.한편, 김성환 의원은 “강원랜드의 임원 구성이 과도하게 비전문가·지역 출신으로 편중되어 있다”고 지적했다.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강원랜드에는 ▲오영섭 비상임감사(제5회 강원도의회 한나라당 예비후보) ▲신정기 비상임감사(20대 대통령직인수위 기획조정분과 자문위) ▲권순영 선임비상임이사(국민의힘 경기고양시(갑) 조직위원장, 제5·6회 지선 새누리당 고양시의원) ▲임남규 비상임이사(제5·6회 지선 새누리당 강원도의원)이 비전문가 낙하산으로 임명되었다.또한, 윤석열 정부가 4명의 지역출신 비상임이사를 추가 임명하면서 총 5명의 지역출신 비상임이사가 등록되었으며, 이는 전체 비상임이사 8명의 절반이 넘는 상황이다. 이 중 C씨(3.3기념사업회 팀장 출신)는 비상임이사 선출 과정에서 국민연금으로부터 정선군과 이해관계, 중요지분, 거래관계 등에 있는 회사의 최근 5년 이내 상근 임직원에 해당한다며 반대표를 받았으나, 임명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성환 의원은 “지역과 상생을 위해 지역 대표성을 갖는 지역출신을 비상임이사로 구성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지만, 강원랜드는 과도한 수준을 넘어섰다.”고 질타하며, “비상임이사 선임 구성에 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에 김 의원은 “통상 공공기관의 이사회는 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윤석열 정부의 인사 카르텔은 오히려 독단과 전횡을 위해 독립성이 필요한 이사회까지 같은 식구들로 채우고 있는 것”이라 지적하며, “적자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공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서라도 비전문가 낙하산 인사 카르텔을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한편, 윤석열 정부 낙하산 인사 카르텔은 산업부·중기부 산하기관 58곳 중 64%에 달하는 37곳에 78명이 포진해 있으며, 김성환 의원은 “산자부 산하기관 26곳 58명, 중기부 산하기관 9곳 24명, 특허청 산하기관 2곳 2명 등 윤석열 정부의 인사 카르텔 78명의 명단은 26일 공개할 예정”이라 밝혔다.(끝) ※ 참 고(23일 국정감사 피감 기관 인사 카르텔 명단) 총 17명□ 한국가스공사(3명)▲최연혜 기관장(20대 국회의원, 한국철도공사 사장)▲강진구 상임감사(서울중앙지검 사무국장, 윤석열 대통령 최측근)▲박상호 비상임이사(대구지법·특허법원 사무국장, 제8회 지선 경북고령군수 국민의힘 예비후보) □ 한국가스기술공사(1명)▲송석훈 상임감사(MB정부 대통령실 경제수석실/뉴미디어비관실) □ 한국가스안전공사(2명)▲임세빈 비상임이사(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 前 충남 보령시의원)▲정송학 비상임이사(前 서울 광진구청장 출신) □ 강원랜드(4명)▲오영섭 비상임감사(제5회 강원도의회 한나라당 예비후보)▲신정기 비상임감사(20대 대통령직인수위 기획조정분과 자문위)▲권순영 비상임이사(국민의힘 경기고양시(갑) 조직위원장, 제5·6회 지선 새누리당 고양시의원)▲임남규 비상임이사(제5·6회 지선 새누리당 강원도의원) □ 한국석유공사(2명)▲김철현 비상임이사(최연혜 국회의원 보좌관, 前 대구시 정무특보)▲윤정식 비상임이사(송파구의회 의원)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 우리나라 해역 특정 지점의 수질 상태가 지속적으로 매우나쁨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오염물질 배출원을 파악해 강력한 지도․단속이 시급한 상황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해역별 해수수질 평가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HK1334(마산항H1), BK1404(낙동강1)은 매우나쁨 수준인 Ⅴ등급이었으며, BE1607(영일7) 등 10개 정점은 Ⅳ등급인 것으로 확인됐다[표1]. ▲Ⅳ·Ⅴ등급 정점 현황(2013년∼2022년)  특히, HK1334(마산항H1)는 2017년~2019년 IV등급, 2020년~2022년 V등급이었다[그림1]. ‘마산만’은 전국연안 중 수질오염정도가 가장 심각한 지역으로 광양만, 부산연안, 시화호인천연안, 울산연안과 함께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돼 있다[표1].특히 해양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한 해역 또는 해양환경 및 생태계의 보전에 현저한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발생할 우려 있는 경우(「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제1항제2호) 이다. ▲해역별 해수수질 평가결과 (2017∼2022) 해역별 해수수질 평가(WQI:Water Quality Index)는 ‘저층산소포화도, 식물플랑크톤, 투명도, 질소, 인’을 조합해 산정한 수치로 I등급 매우 우수, II등급 우수, III등급 보통, IV등급 나쁨, V등급 매우나쁨으로 분류한다. 한편 지난해 I등급인 해역은 61.5%(16곳)에서 50.0%(13곳)로 감소한 반면 II등급인 해역은 34.6%(9곳)에서 62.2%(12곳)로 증가했다[표2]. 신정훈 의원은 “최근 육상오염물질의 유입과 해양쓰레기 증가 등으로 바다가 오염으로 신음하고 있다. 상류, 지류, 하천, 바다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통합적 관리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희봉 전임 사장 재임 시절(19.7.9 ~ `22.12.8) 2직급 이상 고속 승진 현황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한국가스공사 채희봉 전임 사장이 재임 시절, 인사권 전횡을 남발한다고 내부에서 소문이 돌았는데 이제야 그러한 상황이 사실로 확인되었다.  본인의 뜻에 협조하지 않으면 직급에 상관없이 보직을 해임하고 한직으로 쫓아내는 사례가 무려 26건에 이르렀다. 이에 비해 본인 말을 잘 따르고 협조하는 직원들은 2년 만에 3직급에서 1직급으로 초고속 승진을 시켜 기관 내 불만이 상당히 가중되었다.  최형두 의원(경남 마산합포,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가스공사에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 채희봉 전임 사장 재임 시(2019.7.9.~2022.12.8.) 무보직 고위 직원이 무려 26명에 이르렀다. 더구나 이들은 기관 내 본부장 및 처장급 직위의 1급 또는 2급 고위직 인사들임에도 불구하고, 보직 없이 한직으로 보내 일반 평직원처럼 일을 시킨 것이었다. ▲채희봉 전임 사장 재임시절(19.7.9 ~ `22.12.8) 무보직 현황  무보직자 가운데 억지로 징계를 받은 직원은 12명, 징계를 받지 않은 직원들은 14명이었다. 징계를 받은 직원들은 대부분 견책 및 정직의 가벼운 징계임에도 불구하고 본사와 떨어진 인재개발원 인재육성부로 배치되었다.  이에 비해 징계도 없는 14명은 지시 불이행, 보고 미흡, 성과 부진 등 지극히 개인적인 경미한 부분으로서 근무지는 평택기지, 인천기지, 정선연수원 등으로 보직 없이 팀원으로 발령을 했다.  그에 비해, 채희봉 전임 사장의 최측근인 4명에 대해서는 2년 만에 3직급에서 1직급으로 초고속 승진을 시켰다.  한국가스공사 사규 인사 규정 제4장 제24조(승진소요 최저년수) 2호, 3호에 의하면, 1직급 상승하는데 최소 2년의 최소연수가 되어야 한다고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형두 의원은 “한국가스공사 전임 사장의 인사전행 횡포 및 최측근 초고속 승진 등에 대해 산업부의 자체감사 및 감사원의 감사청구, 기관장의 권한 남용에 대한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가스공사 노조는 지난 2021년도 2523명의 조합원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채희봉 전임 사장에 대해 인사전횡을 통한 사장 개인 홍보 등을 사유로 공익감사청구를 신청한 바 있다.        

▲최근 5년간 항공사별 항공기 수질검사 결과 허영 의원(국토교통위원회/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항공기 수질검사 결과 에어서울에서 최근 2년간 9대의 항공기가 수질기준 미달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023년 9월 기준 항공기 수질검사 결과 수질기준을 위반한 항공사는 에어서울이 유일했으며, 4대의 항공기에서 일반세균이 초과 검출되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에어프레미아는 전체 운항편에 대한 수질검사를 완료하였으며, 위반사항은 없었다. 티웨이항공,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에어로케이항공은 일부 항공기에 대한 수질검사를 완료하였고, 위반사항은 없었다. 특히 에어서울은 2022년 3월 기준 6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중 2022년에는 5대, 2023년에는 4대의 항공기가 수질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검사 결과는 1년 보관 후 폐기되기 때문에 이전 검사 결과를 파악하기 어려워 항공기 이용객의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항공기 수질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해당 항공기는 재검사를 통해 수질 기준 적합 판정을 받아야 운행할 수 있음을 밝혔다. 에어서울은 지난해 부적합 판정 이후 시정조치를 하였으나 다시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이다.  항공기 내 저수조 청소는 항공기 제작사와 항공사의 정비 프로그램 문서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각 항공사는 자체 프로그램에 따라 시료채취 후 외부 검사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하거나 자체적인 검사를 통해 항공기 저수조 수질을 관리하고 있다. 현행법상 기내 수질관리에 대해 관리·감독할 수 있는 법 조항이 미비할 뿐만 아니라, 저수조 청소 역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항공사들이 수질관리를 위해 취해야 하는 의무적인 기준도 없다. 이에 허영 의원은 “항공기 저수조를 통해 세면대 물과 식수가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항공기 수질 관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밝히며 “항공 분야의 정책을 수립하고 관리·감독해야 하는 국토교통부가 적극적인 자세로 항공기 수질관리를 위한 기준을 세워 국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용어] ※수질관리 기준 :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美 환경보호청(EPA) 「Final Aircraft Drinking Water Rule(ADWR )」 등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차량이 안전한지 최소한의 확인 절차인 자동차검사를 수년간 상습적으로 받지 않은 차량이 110만8천여 대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 8월 기준 자동차검사를 장기간 받지 않은 미검사 차량은 총 110만 8,633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년이 넘도록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이 66만 3,329대로 전체 미검사 차량의 59.8%에 달했고, 5년 초과~10년 이내가 9만 5,973대(8.7%), 1년 초과~5년 이내가 17만 2,560대(15.6%), 1년 이내가 17만 6,771대(15.9%)로 나타났다.  10년 초과 자동차검사 미수검 차량은 경기도가 17만 2,251대로 가장 많았고, 서울 11만 5,385대, 경북 3만 9,110대, 인천 3만 8,040대, 경남 3만 7,609대, 부산 3만 5,074대 순으로 많았다. 시도별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 현황(2023.8월 기준)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검사(신규검사, 정기검사, 튜닝검사, 임시검사, 수리검사)와 자동차종합검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자동차검사를 받는 목적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주행 및 제동장치 등 안전과 직결되는 주요장치의 결함을 정비토록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여 대기환경 개선을 도모하는데 있다.  자동차검사기간이 경과한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고 있으나, 이마저도 제대로 납부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자동차검사 미검사 차량 과태료 부과현황을 보면, 지난해 75만 118대에 732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나 11만 2,512대는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았고 미납금액도 224억원(미납부율 30.6%)에 달했다. 올해 들어 8월까지도 45만 1,721대에 644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나, 현재까지 337억원이 미납된 상태이다. 자동차검사를 유효기간 이내에 받지 않아 검사기간이 경과한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는 검사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10일 이내와 20일 이내에 각각 자동차 소유자에게 정기검사 기간이 지난 사실과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의 금액 및 근거법규 등을 통지(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의2)하고 있으며, 통지 이후에도 검사를 계속적으로 받지 않을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검사명령, 운행정지명령, 등록번호판 영치 등(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3조의2, 제64조, 제64조의2)이 가능하다. 그러나 과태료 부과대상 차량을 찾기 힘든 경우가 태반이여서 각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황희 의원은 “자동차검사를 장기간 상습적으로 받은 않은 차량은 보험 미가입까지 겹친 ‘대포차’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도로 위의 시한폭탄이 오늘도 전국 곳곳을 무방비로 달리고 있어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될 수 있는 만큼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경찰청이 합동단속을 강화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오는 28~29일 북한산성 입구(대서문길 상권)’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북한산성 단풍 어떰 ?’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은평구와 서울신용보증재단 은평지점이 공동으로 마련한 행사다. 북한산 단풍이 절정인 이번 주말 28~29일 양일간 북한산성 입구(대서문길 상권)’서 열린다. ‘북한산성 입구’ 상권은 은평을 대표하는 자연환경인 북한산 아래에 자리해 음식점 및 카페, 아웃도어 매장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풍부한 자연환경을 비롯해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갖춰 내외국인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은 곳으로, 특히 가을에는 최고의 단풍 명소로 불린다. 이번 행사에서는 국내외 방문객들이 북한산 곳곳을 즐길 수 있도록, 상권 전역에서 다양한 체험과 판매 행사들이 열린다. 행사는 ▲‘플리마켓’ ▲‘파머컬처마켓’ ▲거리공연 ▲‘북한산성 단풍요가’ ▲‘북한산성 공룡을 찾아라’ ▲‘북한산성 플로깅‘ 등으로 다양하게 준비됐다. 단풍요가, 공룡을 찾아라, 플로깅은 사전 참가 신청이 필요한 행사로 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해서 미리 신청해 놓아야 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온 가족이 화려한 단풍과 더불어 가을 분위기를 만끽하길 바란다”며 “은평의 대표 자연환경인 북한산과 함께 주변 상권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 유동 인구가 꾸준히 유입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립대병원의 출산환자 본인부담금이 최대 6배 이상 편차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의원(경기 시흥갑)이 10개 국립대병원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자연분만 평균 본인부담금이 가장 비싼 곳은 서울대병원(19만4,000원)으로 나타났다. 가장 저렴한 충남대병원(3만원)과 비교하면 6.4배에 달하는 16만4,000원 차이가 나는 수준이다. 두 번째로 비싼 곳은 경상국립대병원(17만3,000원)이며, 부산대병원(12만7,000원), 전남대병원(10만7,000원), 전북대병원(8만9,000원) 순으로 집계됐다. 반면 충남대병원의 뒤를 이어 저렴한 곳은 제주대병원(6만2,000원), 경북대병원(6만5,000원), 강원대병원(7만원), 충북대병원(7만2,000원)으로 확인됐다. 제왕절개 평균 본인부담금은 경상국립대병원(76만원)이 가장 비싼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낮은 강원대병원(34만7,000원)과 41만3,000원(2.1배) 차이가 난다.  다음으로 충북대병원(56만5,000원), 부산대병원(55만2,000원), 경북대병원(50만4,000원), 전남대병원(48만2,000원) 순으로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대병원 다음으로 가장 저렴한 곳은 서울대병원(42만원), 전북대병원(45만6,000원), 제주대병원(46만4,000원), 충남대병원(46만9,000원)문정복 의원은 “현재 0.78의 출생율을 보이는 인구절벽 위기 상황에서 병원별 본인부담금의 편차가 출산을 앞둔 가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각 지역의 거점 공공의료를 책임져야 할 국립대병원의 출산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발생 그루수 현황(사유림) 최근 전국적으로 소나무재선충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나무 중 하나인 소나무를 보호하기 위해 산림청의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이 산림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8-2022년)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발생 현황(사유림)’을 살펴본 결과 ▲2018년도 461,859그루에서 ▲2022년도 971,497그루로 소나무재선충병이 4년 사이 2배 이상 증가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경북 476,710그루 ▲경남 277,704그루 ▲대구 52,171그루 순으로 경상도 지역 중심으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세가 컸고, ▲충남 1,583그루 ▲충북 95그루 ▲대전 5그루 등 충청지역은 상대적으로 감염목 수가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다.재선충 확산으로 예방주사 나무 방제 면적도 늘어났는데, ▲경북은 2021년-2022년 1년 동안 2.25배(691.76ha→ 1,554.93ha) 증가했고, ▲경남은 1.29배(2,088.80ha→ 2,695.31ha) 증가 ▲대구는 2.94배(37.88ha→ 111.41ha) 증가하였다. 박덕흠 위원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은 단기간에 급속히 나무를 고사시켜 한 번 감염되면 100% 고사하는 치명적인 산림병해충으로, 최근 들어 소나무재선충병이 지난 5년간 발생하지 않았던 지역에서도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된 묘목이 확인되고 있다”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산림청이 조속히 소나무재선충병 해결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과 감염 소나무 벌목이라는 반복된 방제 행위가 매년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김정희 기자] 최근 전 세계가 홍수와 가뭄, 폭염 등 기후 변화로 인해 극한 기상 현상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기후 위기 적응’이 중요해지고 있다. 기후 위기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응도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있는 셈이다.이와 관련, 환경부 측에서는 기후 위기 적응의 중요성과 정부·지자체의 적응 대책, 나아가 국제적 협력까지 기후 위기 시대에 잘 ‘적응’하는 방법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기후 위기 적응이란 무엇일까?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은 여러 곳에서 여러 현상들로 나타난다. 기후 위기 적응이란 기후 위기 영향과 피해를 최소화하고 회복력을 높이는 모든 활동을 일컫는다. 전 세계가 온실가스를 줄이고 있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기상 이후 현상들은 심화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 한화진 장관은 “국제사회에서는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 온실가스를 최대한 감축하고 산림 등 온실가스 흡수원을 확대하는 완화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 번 배출된 온실가스는 짧게는 수십 년, 길게는 수백 년까지 대기 중에 남아있으면서, 기후변화를 초래한다. 전문가들은 당장 오늘 온실가스를 중단하더라도 다음 세기 지구 온도는 약 1℃까지 상승하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상황이다.그렇다면 우리가 현재 체감할 수 있는 기후 현상은 무엇이 있을까?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홍수부터 가뭄, 폭염까지.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례적인 기후 현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제 이상 기후 현상이 일상이 되어가고 있는 셈이다.지구 온난화부터 강수량의 변화, 해수면 상승, 극한 기상 현상까지. 기온 상승으로 인해 농산물 생산지 변동 등이 나타나고 있고, 해수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동해안의 명태가 사라지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즉, 물부터 산림, 연안 등 국토 관리, 농업 및 어업 등 사회 전 분야에서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특히 한 장관은 “정부는 이러한 기후 위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 사회 전반의 기후변화 적응 역량을 강화하는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물 관리 부문에서는 재난 예방 인프라를 확충하고 농업 부문에서는 기후에 맞는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고 폭염 대비 무더위 쉼터, 그늘막 등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이처럼 정부가 기후 변화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적응에 힘을 기울일 때. 우리 역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실생활에서 환경을 보호하는 습관을 들이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함께 기울여야 한다. 사진=픽사베이

정우택 국회부의장(충북 청주시 상당구)이 23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충청남도 대상 국정감사에서 폐기물처리지역 주변 영향지역 주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하였다.지역내 발생되는 폐기물은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라 지역내 자체 처리함에도 불구하고 지역내 민원발생을 사유로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없이 타지역으로 폐기물을 반출처리하고 있어 반입지역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특히, 수도권내 폐기물처리장 부족 등으로 수도권과 연접한 충청권으로 폐기물이 다량 유입되고 있는 실정이다.실제로, 최근 5년간 충남도내 민간업체 위탁 폐기물 처리장에서 소각되거나 매립된 폐기물 310만 5014톤 중 62.5%인 194만 1342톤은 타지역에서 반입된 폐기물인 것으로 조사되었다.타시도에서 반입되어 위탁처리된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은 13만 4079톤(6.9%)에 불과하지만, 180만 7263톤(93.1%)이 사업장폐기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사업장폐기물 : 사업장배출시설폐기물,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 포함)충남뿐만 아니라, 충북 청주시의 경우에도 2022년도 사업장폐기물 처리량 21만 4185톤 중 14만 9644톤(69.0%)이 청주외 지역에서 반입된 폐기물이다.한편, 생활폐기물의 경우에는 2022년 12월 법개정을 통해 생활폐기물에 대한 책임처리제(반입협력금 부과)가 2024년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하지만, 타시도에서 반입되어 처리된 폐기물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산업폐기물의 경우에는 법 적용대상이 되지 않아 타시도에서 반입되는 산업폐기물을 제한할 수 없는 상황이다.이에 정우택 부의장은 “지역내 발생되는 폐기물은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라 처리되는 것이 당연하다”며, “사업장폐기물도 생활폐기물처럼 반입협력금 부과 등 책임처리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어 정 부의장은 “폐기물 처리시설의 경우 최소한의 법적 요건만 갖추면 설치 제한이 불가한 실정이지만, 주변 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근거가 부족해 인근 주민은 피해만 떠안는 실정이다”며,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서기자] 개정된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이 시행되었으나, 올해가 다 가도록 해당 지침들을 반영하지 않는 기관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준호 의원(경기고양을)이 공기업·공공기관들로부터 제출받은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의 산하기관들이 정부 지침을 반영하지 않은 채 기존의 규정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올해 초 시행된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는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는 정직 기간 중 보수 전액을 감액하도록 보수 규정을 정비한다”고 되어있다. 그런데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등은 해당 지침을 반영하지 않은 채, 여전히 각 기관들의 내규에는 보수 전액 삭감이 아닌 10분의3~10분의5에 해당하는 일부만 감액한다고 되어있다.  또한 직원의 금품 및 향응 수수와 공금 횡령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26조 제10항 에 따라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유용액 등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을 부과하도록 되어있지만, ㈜SR, 한국도로공사, LX 등 해당 규정을 반영하지 않는 기관들이 아직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성비위 관련 징계사건 처리를 위해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1/3 이상 포함되도록 해야 하나, 그 동안 구성되었던 성희롱·성폭력 징계위원회 중 이를 지키지 않은 곳이 3곳 (JDC, 한국공항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이나 확인되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경우 위원회 전원이 동일 성별인 경우도 있었다.  한준호 의원은 “국토교통부는 산하기관들의 징계 제도가 정부 지침을 잘 따르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보완해야 할 것” 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18~2023.9월)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피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와 구제역(FMD),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해 발생한 피해보상액 최근 5년여간 총 5,15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AI) 지난 2019년부터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살처분된 돼지는 364,839마리(14건), 2020년 4,940마리(2건), 2021년 9,472마리(5건), 2022년 34,788마리(7건), 2023년 3월 기준 104,522마리(10건)로 조사됐다. 이로 인한 피해보상액은 2019년 1,334억원, 2020년 18억원, 2021년 33억원, 2022년 84억원으로 4년간 1,469억원으로 나타났으며, 2023년은 피해보상액은 현재 산정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ASF) 경기도에서 17건이 발생해 가장 많았고, 인천시 16건, 강원도 5건 순으로 나타났으며, 시군별로는 경기도 파주시 6건, 포천시 5건, 인천시 강화군 5건, 경기도 김포시 4건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구제역(FMD)은 2018년 2건, 2019년 3건이 발생한 후 올해 1월부터 9월 사이 11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로 인한 피해보상액은 2018년 64억원, 2019년 126억원으로 나타났고, 올해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한 피해보상액은 현재 산정 중이었다. 구제역으로 인해 살처분된 돼지는 11,726마리, 소 3,782마리, 염소 61마리 등으로 조사됐으며, 지역별로는 충청북도 청주시 9건, 증평군 2건, 경기도 김포시 2건, 안성시 2건, 충청북도 충주시 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한 피해보상액은 2017년 11월~2018년 3월, 827억원(22건, 653만 9천마리 살처분), 2020년 11월~2021년 4월, 1,667억원(109건, 2,993만 4천마리 살처분), 2021년 11월~2022년 4월, 427억원(47건, 730만 7천마리), 2022년 10월~2023년 4월, 531억원(75건, 660만 9천마리)으로 총 3,497억원으로 확인됐다. 가축별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건수는 오리가 123건으로 가장 많았고, 닭 119건, 메추라기, 앵무새 등 기타 11건 등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전라남도 73건, 경기도 57건, 전라북도 33건, 충청북도 31건, 충청남도 28건, 경상북도 12건, 경상남도 10건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정희용 의원은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후 매년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며, “발생 우려 지역에 대한 집중 점검과 소독 및 상시 예찰 확대, 그리고 검역 강화 및 방역 수칙 교육과 홍보 등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피해 발생 시에는 신속한 지원으로, 농가의 고통과 피해가 가중되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 모두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궁원 하나은행 부행장(사진 왼쪽에 첫번째)이 문화체육부장관상을 수상한 이시윤대청초등학교 4학년 (왼쪽에서 두번째) 어린이,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한 신소민 성남서초등학교 2학년 (왼쪽에서 세번째) 어린이, 서승원 심사위원장과 함께 기념촬영. 하나은행(은행장 이승열)은 지난 21일 인천 청라에 위치한 ‘하나글로벌캠퍼스’ 에서 '제 31회 하나은행 자연사랑 어린이 환경미술대회' 본선 및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하나은행 자연사랑 어린이 환경미술대회'는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산림청, 서울시립미술관이 후원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어린이 미술대회로, 1993년에 제1회 대회를 시작해 올해 31주년을 맞이했다. 특히 올해부터 문화체육부장관상이 추가 신설되어 대회의 위상이 한층 격상 됐다. 이번 대회는 지난 5월 3일부터 4개월간 ‘나는야 지구별을 지키는 별난 히어로’를 주제로 출품작을 접수받았으며, 전문가의 공정한 심사를 통해 총 200명의 어린이가 최종 본선에 진출 했다. ▲남궁원 하나은행 부행장(사진 다섯번째 줄 왼쪽에서 여섯번째)이 본선에 참석한 어린이들과 기념촬영.  이날 최종 본선에 참가한 어린이들은 ‘하나되어 지켜요, 푸른 지구별’ 을 주제로 편안하게 그림을 그린 후 완성된 작품을 제출했으며, 심사를 거쳐 대상인 환경부장관상 및 문화체육부장관상을 비롯해 하나은행장상, 산림청장상, 서울시립미술관장상 수상자가 최종 선정됐다. 하나은행은 시상식을 통해 각 수상자에게 상장과 함께 장학금을 수여했으며, 상위 40위 수상작은 NFT아트로 발행돼 온라인 공간에서 전시되는 기회도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하나은행은 어린이들이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배우고 나눔을 통한 상생의 의미를 깨우치게 하자는 대회의 취지에 따라, 예선 응모 작품 1점당 1천원의 후원금을 자연환경 보호단체에 전달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대회는 본선 행사 외에도 하나은행의 대표 금융교육인 어린이 경제 뮤지컬 ‘재크의 요술지갑’ 공연과 참가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행복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자녀에게 보내는 느린 우체통 ▲캘리그라피 ▲페이스페인팅 ▲드로잉 캡 ▲에어바운스 놀이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남궁원 하나은행 자금시장그룹 부행장은 “이번 환경미술대회는 어린이들에게 예술적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자연의 소중함과 나눔의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며, “수상을 떠나 이번 대회가 본선 및 예선에 참여한 모든 어린이들과 가족들에게 행복한 추억으로 남길 바란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