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그룹
  데일리환경
  • 하이트진로
    • HOME
    • 데일리지구
      • 생태·환경
      • 대기·기후
      • 지구온난화
      • 위기의지구
    • 데일리이슈
      • 사회이슈
      • 경제이슈
      • 정책이슈
      • 국내이슈
      • 국제이슈
    • 데일리기획
    • Daily +
      • 건강·생활
      • 친환경가이드
    • ESG
      • 지속가능경영
      • SRI사회적책임투자
    • Gallery
    • PHOTO
    • 지면보기
  • 데일리지구
    • 생태·환경
    • 대기·기후
    • 지구온난화
    • 위기의지구
  • 데일리이슈
    • 사회이슈
    • 경제이슈
    • 정책이슈
    • 국내이슈
    • 국제이슈
  • 데일리기획
  • Daily +
    • 건강·생활
    • 친환경가이드
  • ESG
    • 지속가능경영
    • SRI사회적책임투자
  • Gallery
  • PHOTO
0000년 00월 00일 모바일버전 전체기사

전체기사

  • 임이자 의원, 석면해체.제거작업... 재하도급 제한

    임이자 의원, 석면해체.제거작업... 재하도급 제한

    이슈
    2022-01-24 15:31:29 안상석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하도급이 법적으로 제한될 전망이다. 임이자 의원(상주·문경)은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재하도급 제한을 골자로 하는'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지정한 1군 발암물질로써 석면에 노출되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된 제거업체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작업 신고를 한 후 작업하도록 되어 있다.그러나,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재하도급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조항이 없어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재하도급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재하도급 관행은 도급 단계가 늘어날수록 작업금액이 낮아져 석면해체.제거작업 현장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지난 6월 광주 학동 붕괴 현장에서도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재하도급되면서 작업금액이 22억원에서 4억원으로 대폭 축소됐다.실제로 붕괴현장에서 석면 폐슬레이트가 발견되는 등 작업이 부실하게 이루어진 정황이 발견되어 재하도급 제한이 필요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극 반영됐다. 임 의원은 "석면 해체.제거작업이 보다 전문적인 관리를 통해 1군 발암물질인 석면으로부터 근로자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며 "석면해체.제거작업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
  • 폭설 속에 콘크리트 타설 작업한 HDC현산.... 광주 참사는 아랑곳 없어

    폭설 속에 콘크리트 타설 작업한 HDC현산.... 광주 참사는 아랑곳 없어

    이슈
    2022-01-23 22:09:40 안상석
    ‘모든 일은 사소한 데서 비롯된다’는 말이 있다. 아무리 큰 강이라 할지라도 근원을 더듬어 가면 작은 실개천에서 시작되듯, ​큰일도 원인을 따지고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기업들은 더욱 그러하다. 작은 실수가 기업을 망하게 할 수 있다.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 지난 19일 강남 개포동 개포주공아파트를 재건축하는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 현장. 현대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이 공사를 나누어 진행하는 곳이다.지난 19일 서울 전역에 이른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눈발이 쏟아졌다.HDC현산이 공사를 맡은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레미콘 300대) 작업이 하루 종일 이뤄졌다. 수많은 콘크리트믹서 트럭들이 눈발을 휘날리며 오갔다. 한 건축가에게 이를 문의했더니 화들짝 놀란다. 그는 “콘크리트가 물과 만나 화학작용을 통해 경화현상이 일어나야 하는데 기온이 낮은 겨울철(동절기) 에는 화학작용이 일어나기 전 물이 얼어버린다”고 지적했다.눈이 펑펑 쏟아지는 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이뤄졌냐는 것이다. 안전을 위하여 겨울철에는 콘크리트 양생에 20일 이상이 걸린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판단이다.이에 대해 현장의 안전담당인 김 부장은 눈발이 쏟아지는 가운데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이뤄졌지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안전 상의 문제는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다.김 부장은 오히려 “현대건설은 같은 날 콘트리트 타설 작업을 했는데 왜 HDC현산만 문제삼느냐”고 언성을 높혔다 이에 앞서 지난 11일 광주광역시 서구 ‘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신축 현장의 붕괴 사고도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의 보온 조치가 원인이었을 관측에 힘이 쏠리고 있다.결국 전국 곳곳의 HDC현산 공사 현장에서 이같은 일이 관행적으로 벌어졌다는 것을 암시하는 대목이다.업계 관계자는 ”최고급 브랜드 아파트를 짓는 건설 회사가 정작 기본기에는 충실하지 못했다“며 ”HDC현산의 잇딴 참사가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ass1010@dailyt.co.kr
  • 양정숙의원 최근 대포폰·대포통장 ... 불법명의 거래정보 8천여 건 발생

    양정숙의원 최근 대포폰·대포통장 ... 불법명의 거래정보 8천여 건 발생

    이슈
    2022-01-23 19:58:57 안상석
    스마트폰을 통해 손쉽게 정보를 공유하는 SNS에서 대포폰·대포통장 등 불법명의 거래 정보가 유통되고 있는 가운데, 불법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무소속)이 2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 간 불법명의 거래 정보에 대한 시정조치는 총 8,111건으로, 이중 트위터가 1,981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다음 682건, ▲구글 383건, ▲인스타그램 259건, ▲네이버 129건, ▲페이스북 77건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7년 1,820건, ▲2018년 3,860건, ▲2019년 581건, ▲2020년 1,191건, ▲2021년 659건으로, 불법명의 거래정보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제5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구성이 늦어지면서 심의 건수가 줄어들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의 경우, 한 해 동안 불법명의 거래정보 시정조치 659건 중 ▲트위터 380건으로 전체 58%를 차지했으며, 이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각각 62건, ▲구글 39건, ▲다음 12건, ▲네이버 1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같은 기간동안 국내·외 사업자 시정요구 결정별 현황을 보면, 불법명의 거래정보는 8,111건 중 국내에서 발생된 2,850건에 대해서는 삭제조치를 했지만, 해외에서 발생된 불법명의 거래정보 5,261건에 대해서는 접속차단만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지난해 불법명의 거래 정보는 ▲국내 4.7%, ▲해외 95.3%를 차지하면서 불법명의 거래정보가 해외 사업자 SNS에 집중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양정숙 의원은 “ICT 기술이 발달하면서 누구나 쉽게 이용하는 SNS가 대포폰과 대포통장과 같은 불법명의 거래정보로 이용됨에 따라 민원접수가 늘어나고 있다”며, “대포폰과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악용되고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지만, 방심위의 담당인력이 1명에 불과해 이들 불법 정보들을 모니터링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지난해의 경우 불법명의 거래정보가 95% 이상 해외 사업자 플랫폼에게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접속차단 외에는 실질적인 대처가 어려운 실정이다”며, “방심위의 모니터링과 이용자의 민원 그리고 해외 SNS 사업자인 부가통신사업자가 유해정보를 심의하여 차단하는 ‘이용자 위원회’를 구성하여 불법명의 거래정보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해야 한다”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
  • 노웅래의원 국민 90.5%, 폐기물 시멘트... 등급제 도입 필요

    노웅래의원 국민 90.5%, 폐기물 시멘트... 등급제 도입 필요

    이슈
    2022-01-23 19:49:21 안상석
    시멘트 공장에서 시멘트 제조 시 폐기물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사용된 폐기물의 성분표시와 등급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노웅래 국회의원·환경재단·전국시멘트대책위원회은 1월 17일부터 18일까지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멘트 등급제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시멘트에 산업쓰레기(폐기물)이 들어가는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모른다는 응답이 75%로 알고 있다는 응답 25%보다 50%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폐기물이 들어간 시멘트에 대해 다른 제품들과 같이 성분표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응답이 86.7%로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는 응답 6.3%보다 80.1% 높게 나타났다. 폐기물이 들어간 시멘트와 그렇지 않은 시멘트로 구분할 수 있도록 시멘트 등급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응답이 90.5%로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 4.6%보다 85.9% 높게 나타났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시멘트 내 폐기물 투입량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5년 5%, 2010년 8%, 2015년 13%, 2020년 17%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멘트 등급제  국립환경과학원도 2017년 논문을 통해 폐기물 투입으로 인한 시멘트 제품의 중금속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시멘트 제품의 유해성이 우려되고 있어, 인체 및 환경의 악영향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멘트 제품의 품질관리방법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노웅래 의원은 “시멘트제품에 막대한 양의 폐기물이 들어가고 심지어 인분까지 들어가고 있는데도 관리 기준조차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며, “국민 10명 중 9명이 폐기물이 투입되는 시멘트에 대한 성분표시제 및 등급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노 의원은 “국민의 선택권 보장 및 알 권리를 위해서라도 정부는 한시라도 빨리 관련 환경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 박대출, “초미세먼지 ‘요리 연기’ ...환경 대책 마련 시급”

    박대출, “초미세먼지 ‘요리 연기’ ...환경 대책 마련 시급”

    이슈
    2022-01-21 23:39:43 안상석
    박대출의원(사진) 은 폐암에 걸린 학교급식 조리 종사자가 직업성 암으로 산재가 처음 인정된 이후 급식실 조리 종사자 암 산재 신청이 증가하고 있다고 최근밝혔다. 근로복지공단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대출 위원장에게 제출한 ‘급식실 조리 종사자 암 산재신청 현황’에 따르면, 2018년 3명, 2019년 2명, 2020년 3명으로 한 자릿수에 머물렀던 암 산재 신청자가 2021년에 들어서면서 40명으로 급증했다. 현재까지 급식실 조리 종사자 암 산재신청자는 총 48명(승인 16명, 불승인 1명, 진행 중 31명)이었고, 암 종류별로는 폐암 45명, 백혈병 2명, 대장암 1명 순이었다. 또한, 국립암센터에서 박 위원장에게 제출한 ‘흡연 여부로 분류한 폐암 발생률’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폐암 진단을 받은 27,653명 중 여성이 31.6%였고, 이중 93.6%가 비흡연자이다. 흡연으로 인해 생기는 대표적인 병으로 알고 있었던 폐암이 비흡연 여성에서도 발생하는 것이다.  간접흡연 등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요리 연기 노출 가능성이 높은 주부, 급식 조리사, 요식업종사자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폐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심해 볼 수 있다. 조리 시 발생하는 요리 연기에 발암물질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연구와 각종 통계로 밝혀지고 있다. 지난 2016년 세계보건기구(WHO)는 주방 요리 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비흡연 여성들의 폐암 발병률 증가 원인으로 꼽았다.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도 조리 시 발생하는 연기가 암 유발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초미세먼지가 가득한 요리 연기에 대한 정부의 저감 대책 마련은 미비한 실정이다. 식자재, 조리방법, 조리공간, 노출시간 등에 따른 유해물질 발생량과 위험도에 대한 기준 마련 그리고 실태조사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박 위원장은 오는 24일(월)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요리 연기(초미세먼지) Free, 건강한 주방 만들기 토론회>를 (사)에코맘코리아(하지원 대표)와 함께 주최한다. 초미세먼지인 요리 연기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정책 및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박 위원장은 “토론회 논의를 토대로 관련 입법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요리 연기로 알려진 조리흄(유증, 기름이 포함된 수증기)을 작업장 유해물질 측정 대상에 추가하는 개정안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ss1010@dailyt.co.kr
  • 조명희 의원, 정부 "방역실패·일자리 참사...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인가?"

    조명희 의원, 정부 "방역실패·일자리 참사...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인가?"

    이슈
    2022-01-21 23:31:08 안상석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 비례대표)이 “ 정부의 비과학적 코로나19 방역과 민생경제 환경참사에 대해 비판했다. 조 의원은 21일 오전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세와 관련, “오미크론 변이가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어제 신규 확진자가 6603명 발생했고, 이번주 중 오미크론 변이의 국내 점유율이 50%를 넘어서 우세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오미크론 확산세가 심각한 지역 병원과 의원에는 참고할 세부 지침도 없고, 변변한 재택 환경치료 인프라도 마련된게 없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정부는 소상공인 줄폐업, 의료진 번아웃, 임산부 방역 패스 예외 국민청원 무시 등 국민 희생 강요하면서 땜질 방역 대책 밀어붙이고 있다”며, “지난해 2월 과학적 방역을 할 수 있는‘스마트 방역법’을 국회에서 만들었는데 이를 시행조차 하지 않는 정부는 아주 심각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조 의원은 민주당 정부의 경제참사에 대해서도 강력히 비판했다. 조 의원은 “정부의 경제 성적은 암울하고 일자리 성적표는 처참하다. 우리나라 2030~2060년 1인당 잠재 GDP 성장률은 OECD 최하위권을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고, 공무원 증원 및 관제 아르바이트 16만개 늘리는 동안 풀타임 일자리 195만개가 사라졌다.정부의 일자리 늘리기 통계 쇼 때문에 공공기관이 공공영역에서 민간 일자리 다 뺏고 있다”고 강조하며 "정부가 원했던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가 이런건가? 민간일자리를 경험하지 못하는 나라를 만들 작정이냐"고 지적했다. 이에 조의원은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각종 규제로 기업 손발 꽁꽁 묶더니 결국, 대졸자 고용률 사상 최저, 비정규직 역대 최대로 무능도 이런 무능이 없다. 대한민국의 효자 산업이었던 원전 산업도 해외가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경제성과 안전성을 가졌다’고 자랑하면서 정작 탈원전 정책으로 원자력에너지 산업도 모두 죽였다”질타하며 “정부은 국민세금으로 생색내기 당장 그만두고 국민 위한 과학적 스마트 방역대책 마련, 처참한 민생경제 살릴 특단의 조치를 하라”고 촉구했다. ass1010@dailyt.co.kr
  • 현대차와 맞바꾼 HDC현산...정몽규 오판으로 ‘계륵’ 신세로 전락

    현대차와 맞바꾼 HDC현산...정몽규 오판으로 ‘계륵’ 신세로 전락

    경제일반
    2022-01-21 19:06:19 안상석
    HDC그룹이 잇단 대형사고로 창사 이래 최대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정몽규 HDC그룹 회장이 직접 나서 대국민 사과를 하는 등 사태 수습의 제스처를 취하고 있으나 후폭풍이 거세다. 대형 건설사 건설현장에서 후진적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HDC현대산업개발이 주택사업에서 사실상 퇴출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HDC현산이 시장에서 퇴출되면 건설을 주력으로 하는 HDC그룹은 사실상 와해될 것이라는 게 재계 관계자들의 일치된 판단이다.  여기서 한번 HDC그룹의 역사를 되짚어 보자. 1976년 현대건설 주택사업부가 독립법인 한국도시개발로 출범한다. 1986년 한라건설에 역합병되어 현대산업개발(현 HDC현산)로 출범하여 한동안 현 정몽구 현대차 명예회장이 경영하며 현대건설, 고려산업개발과 함께 현대그룹의 건설사업군을 이뤘다. 이어 1999년에 정몽구 명예회장이 고 정세영 현대자동차 전 명예회장(이하 각 인물들 존칭 생략)에게 경영권을 넘기고 현대그룹 품을 벗어났다.본격적인 HDC그룹은 여기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대목에서 세계 자동차 생산 5위업체로 도약한 현대차를 일군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답은 정세영회장 이라는 게 재계의 평가다. ‘포니 정’이라는 그의 별명에서부터 알 수 있듯, 그는 현대차의 설립과 성장의 주역이다.정세영은 1967년 현대자동차를 설립하고 사장을 맡았다. 이후 1974년 한국 최초의 국산 모델 자동차인 현대 포니를 생산하였다. 1976년에는 포니를 에콰도르에 최초의 국산 자동차로 수출하였다.이로써 현대차는 세계에서 16번째, 아시아에서는 일본에 이어 2번째로 고유 자동차 모델을 내놓게 됐다. 정세영은 이 때 포니 정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1987년부터 1996년까지 현대그룹 회장 겸 현대자동차 회장을 지냈다. 정주영이 정계에 진출함에 따라 그룹 회장직에 오른 것이다. 1992년 대선 결과가 나온 후 형 정주영을 대신해 당시 당선인 신분이던 김영삼을 찾아가 정주영의 정계 진출에 대한 용서를 청한 것도 정세영이었다. 이후 아들 정몽규에게 현대자동차 회장 자리를 물려주고 현대자동차 명예회장이 된다. 현대차의 개인 주주 중에서는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었고, 30년간 현대자동차를 직접 일구어 온 것을 생각한다면 현대차 경영권을 계속 가져갈 수 있을 것처럼 보였었다. 하지만 급반전이 일어났다. 1998년 12월 정몽구가 현대차 회장으로 취임하고 정몽규는 부회장으로 밀려난다.  이에도 불구하고 정세영은 우호 지분을 끌어모아 주주총회에서 정몽구 측 인사들의 이사 선임을 저지하는 등 끝까지 현대자동차를 놓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정주영의 “몽구가 장자인데 몽구에게 자동차를 넘겨주는 게 잘못됐어?" 라는 한마디에 포기하고 만다. 정세영은 1999년 3월 5일 기자회견을 열어 정몽구의 현대산업개발 지분과 정세영-정몽규 부자의 현대자동차 지분을 맞바꾸기로 했다고 발표하고, 32년 만에 자동차 업계를 떠난다.개인의 운명이 때론 얄궂듯이 기업도 마찬가지다. 정세영-정몽규 부자가 알짜인 현대차를 뺏기고 떠밀려 받는 것이 바로 현대산업개발이다. 정세영은 현대산업개발 명예회장으로 있다가 2005년 5월에 폐렴으로 사망한한다. 이후 정몽규 회장은 건설업에서 벗어나 사업 영역 확장에 나선다. 실제 2006년 영창악기를 인수에 이어 서울 용산 아이파크몰을 직접 운영하면서 유통업계에 진출했다. 호텔신라와 함께 면세점 사업도 뛰어들었다. 본격적인 HDC그룹의 면모를 다졌다는 것이다. 이를 발판으로 정 회장은 2019년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추진하는 등 모빌리티 기업으로 도약을 선언했다. 현대차를 키웠던 역사에 대한 깊은 애정을 드러냈다는 얘기다. 과유불급이랄까. 하지만 정 회장의 이런 행보가 결국 본업인 건설업에 악재로 작용했다는 일각의 분석이 나온다. 건설업 외에 다른 분야로 관심을 분산하다 보니 HDC현산의 경쟁력이 퇴보했다는 것이다. 실제 HDC현산의 도급 순위는 한때 5위로 삼성물산, 현대건설, GS건설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도 했으나, 현재는 그 한발 아래인 10위에 머물러 있다.  건설 외에 다른 분야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처지에서 이번 광주 참사는 HDC그룹으로선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대형 악재가 됐다는 재계의 평이다. 재계 관계자는 20일 “정몽규 회장이 책임을 지고 물러났지만, 보여주기라는 비판이 많다”며 “현대차와 맞바꾸며 독립한 HDC그룹이 현대차처럼 세계적인 기업은 커녕 국내서도 퇴출 위기에 몰린 현실이 시장의 엄혹함을 보여 주는 듯하다”고 꼬집었다.ass1010@dailyt.co.kr
  • 비엠더블유·혼다·아우디·현대 . 스텔란티스등 리콜

    비엠더블유·혼다·아우디·현대 . 스텔란티스등 리콜

    이슈
    2022-01-21 07:13:13 안상석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스텔란티스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 혼다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현대자동차㈜, 테슬라코리아(유), 만트럭버스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26개 차종 29,09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싼타페 등 2개 차종 1,925대는 계기판 제조 불량으로 특정 상황(영하 20도 이하 등)에서 계기판 화면이 상·하로 반전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리콜에 들어간다.해당 차량은 1월 20일부터 현대자동차㈜ 직영 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BMW X6 xDrive40i 등 8개 차종 7,547대(판매이전 포함)는 차량 전면부 그릴에 설치된 등화가 광도 기준(차폭등 고장 시 최소 광도값의 50% 이상일 것)에 미달되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해당 차량은 1월 25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부품 수리)를 받을 수 있다. 혼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파일럿 4,532대는 보닛 걸쇠장치의 강성 부족에 의한 파손으로 주행 중 보닛이 열려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리콜에 들어간다.해당 차량은 2월 7일부터 혼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수리 등)를 받을 수 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Q5 45 TFSI qu. 등 8개 차종 4,301대(판매이전 포함)는 통신 중계 제어 장치(게이트웨이 컨트롤 유닛) 내 수분 유입에 따른 단락으로 주행 중 엔진 출력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리콜에 들어간다.해당 차량은 2월 7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부품 수리)를 받을 수 있다. 테슬라코리아(유)에서 수입, 판매한 모델 S 1,541대는 보닛 걸쇠장치의 설치 불량으로 걸쇠장치가 정상적으로 잠기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1월 24일부터 테슬라코리아(유)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스텔란티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짚 체로키 등 5개 차종 9,052대는 엔진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엔진오일이 부족할 경우 경고등이 점등되지 않아 지속 운행 시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리콜에 들어간다.해당 차량은 2월 3일부터 스텔란티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만트럭버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TGX 트랙터 194대(판매이전 포함)는 전기작동 제어장치(바디컨트롤유닛) 소프트웨어 오류로 작업등이 차량 속도 20km/h를 초과하더라도 소등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해당 차량은 1월 21일부터 만트럭버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한편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 (PC www.car.go.kr, 모바일 m.car.go.kr, 연락처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ass1010@dailyt.co.kr
  • 포항제철소 용역 직원 작업 중 사고로 숨져…최정우 포스코 회장 사과문 발표

    포항제철소 용역 직원 작업 중 사고로 숨져…최정우 포스코 회장 사과문 발표

    이슈
    2022-01-20 21:43:24 안상석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30대 용역 직원이 작업 중 사고로 숨진 가운데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이 사과문을 발표했다.  20일 오전 9시47분쯤 경북 포항시 포스코 포항제철소 3코크스 공장에서 스팀배관 보온작업을 하던 용역사 직원 A(39)씨가 장입차와 충돌해 사망했다. 장입차는 쇳물 생산에 필요한 연료인 코크스를 오븐에 넣어주는 장치로 A씨는 근로자들의 안전을 감시하던 중 장입차와 충돌했으며, 의식불명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현장에는 7명이 작업하고 있었으며,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최정우 회장은 “산업 현장에서 고귀한 목숨이 희생된 데 대해 참담하고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아울러 회사를 지켜봐 주시는 지역사회에도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이어 “고인과 유가족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재발방지 및 보상 등 후속 조치에 모든 힘을 기울이겠다“면서 “회사는 현재 사고대책반을 설치해 관계기관과 협조하며, 정확한 사고원인 파악과 신속한 사고수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 회장은 “희생된 분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사고를 포함 최근 3년 사이 포항제철소에서 사고로 숨진 노동자는 모두 8명에 이른다. 지난해 2월8일 포항제철소 원료부두에서 크레인을 정비하던 협력업체 직원이 설비에 몸이 끼여 숨졌고, 3월16일에는 포항제철소 내 포스코케미칼 라임공장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직원이 기계에 끼여 사망했다. 또한 같은 해 10월7일에는 포항제철소 내 도로에서 출근 중이던 포스코플랜텍 소속 직원이 덤프트럭과 충돌해 숨졌다. 2020년 12월 9일에는 3소결공장에서 포스코 협력사 하청업체 직원이 집진기 보강공사를 하던 중 부식된 배관 파손으로 추락해 사망했고, 같은 달 23일에는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야간근무를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다가 제철소 내 도로에서 덤프트럭과 충돌해 숨졌다. 2019년 2월 2일에는 제철소 신항만 5부두에서 작업하던 직원이 동료 직원이 작동한 크레인에 끼여 숨졌고, 같은 해 7월 11일에는 코크스 원료 보관시설에서 직원이 온몸 뼈가 부서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겼으나 사망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잦은 산재 사망 사고가 나자 지난해 2월부터 4월까지 특별 감독을 벌여 법 위반사항 225건을 적발해 4억4천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ass1010@dailyt.co.kr
  • 환경부 , 현장 중심의‘폐수배출시설 인허가 업무 안내서’발간

    환경부 , 현장 중심의‘폐수배출시설 인허가 업무 안내서’발간

    사회일반
    2022-01-20 20:17:47 안상석
    ▲레미콘 폐수 무단방류현장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전국 5만 4천여 개의 폐수배출시설 인허가 및 지도점검을 할 때 일선 폐수배출 사업장과 담당 공무원들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폐수배출시설 인허가 업무안내서’를 1월 21일 발간한다.이번 안내서는 환경산업의 고도화, 다양화 등으로 인해 일선현장에서 인허가 업무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아,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쉽게 이해하고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환경부는 이번 안내서를 전문가, 유관협회 등과 함께 마련했으며, 4대강 권역별로 ‘폐수배출시설 안내서(안) 설명회’를 개최하여 전국 지자체(시군구) 담당 공무원의 의견수렴을 최종적으로 반영하는 등 현장 적용성을 높였다.안내서는 인허가의 모든 단계별 로 사업자와 공무원이 검토해야 할 사항과 함께, 현장에서 관심이 가장 높은 폐수배출시설 해당여부, 설치제한지역 해당여부 등 민원 회신사례 80여 건을 수록했으며, ‘I. 일반사항’, ‘II. 허가·신고 업무’, ‘별책’으로 구성됐다.‘I. 일반사항’에서는 안내서의 적용범위,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변경)신고 대상 시설, 허가 및 신고 업무절차도 등을 소개했다.‘II. 허가·신고 업무’에서는 사전 준비사항부터 신청서 작성, 가동 신고 및 오염도 검사 등 일련의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자와 공무원이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과 현장 적용사례를 수록했다.이와 함께, ‘별책’에서는 ‘II. 허가‧신고 업무’의 단계별 업무추진 시 필요한 관련 법령, 행정규칙, 지침 등을 담았다. 환경부는 이번 안내서 발간을 통해 그간 복잡한 절차를 숙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사업장이 줄어드는 한편, 공무원의 인허가 및 지도점검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앞으로 ‘물환경보전법’ 및 행정규칙 개정 등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관련 제도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현장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추가하여 안내서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박재현 물환경정책관은 “산업폐수의 적정 관리는 공공수역 보전과 국민건강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다”라며, “이번 안내서가 현장에서의 인허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폐수처리의 기본원칙을 정립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 그물에 걸려 목숨을 잃는 해양 생물... 보호 대안  환경개발 中

    그물에 걸려 목숨을 잃는 해양 생물... 보호 대안 환경개발 中

    생태·환경
    2022-01-20 19:47:28 이동규
    상어는 포식 본능에 의해 해안선을 찾는다. 즉, 인간과 마주칠 확률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이에 최근 호주 일부 지역에서는 상어와 인간의 만남을 막기 위해 상어 포획 그물 등을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결과는 예상 밖으로 참담했다. 오히려 환경에 악영향을 주고 있던 것. 내셔널지오그래픽에 따르면 이렇게 상어와 인간의 만남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 포획 그물로 인해 해양 생물들에게 덜 해로운 해결책이 강구되고 있는 상황이다.상어는 늘 움직이고 이동한다. 포식 본능에 의해 물고기와 해양 생물을 먹기 위해 해안선을 찾아다니는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인간과 마주칠 가능성이 높아지고, 우리는 위험에 처한다.  이에 몇 년 동안 일부 당국에서는 인기 있는 해변에 상어가 오는 것을 막기 위해 상어를 포획할 그물을 설치했다.하지만 결과는 앞서 언급했듯 참담 그 자체였다. 환경 보호가는 상어 그물의 끔직한 결과를 목격했다. 일부 해변을 보호해주긴 하지만, 죄 없는 해양 생물들이 목숨을 잃게 되는 것이다. 그물에 동물들이 걸려 죽고 마는 것이다. 내셔널지오그래픽은 그물에 걸려 발버둥 치고 있는 거북이, 상어 등과 같은 동물을 공개하며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특히 상어의 경우에는 산소를 공급받기 위해 계속해서 움직여야하지만, 그물에 포획돼 움직이게 되면 장시간 살아있는 채로, 산소가 부족한 채로 목숨을 잃게 되는 것이다.상어는 종종 사람의 곁을 활보한다. 하지만 현재는 덜 해로운 방법이 제시되고 있다고 알려졌다. 일부는 상어와 인간을 떼어놓을 수 있는 기술을 개발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물과 함께 일부 호주 지역에서는 ‘드럼라인’이라는 트랩을 사용한다.미끼가 달린 갈고리에 걸린 동물은 그대로 죽음을 맞이한다. 하지만 새로운 개발은 스마트 드럼라인을 개발 중이다. 과거의 드럼라인은 동물을 잡아서 죽이는 것이 목적이었다. 지난 50년간 호주 바다에서 2만 마리 넘는 상어가 사살당했다.현재 개발 중인 드럼라인은 목적 자체가 다르다. 이 장치는 상어를 포획하지만, 표지를 부착해 무사히 다시 야생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스마트 장치는 상어가 미끼를 물면 자동으로 30초 안에 인공위성으로 신호를 보내게 된다. 이후 연결된 전화기에 메시지가 전달되고, 최대한 빨리 상어에게 접근해 표지를 부착한 후 다시 풀어주게 되는 것이다. 해변은 누구의 것일까. 사람의 안전 역시 중요하지만, 자연 속에 결코 주인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항시 명심해야 한다.
  • 김은혜“광주 붕괴아파트 콘크리트 납품업체... 10곳중  8곳 ‘부적합’ 지적”

    김은혜“광주 붕괴아파트 콘크리트 납품업체... 10곳중 8곳 ‘부적합’ 지적”

    사회일반
    2022-01-20 19:41:56 안상석
    ▲광주 화정아이파크 레미콘 납품공장 사전·정기점검 등 현황 지난 11일, 붕괴 사고가 발생한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현장에 콘크리트를 납품한 레미콘 업체 상당수가 콘크리트 품질 관리 미흡으로 정부에 적발된 사실이 확인됐다. 김은혜 의원( 경기 성남시분당구갑)이 20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2020~2021년 레미콘 업체 품질관리 실태 점검결과)에 따르면, 해당 사고현장에 콘크리트를 납품한 업체 10곳 중 8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세부 점검결과에 따르면, 콘크리트에 들어가는 자갈 모래 등 골재를 잘못 관리했거나 배합 비율을 맞추지 않은 업체가 3곳, 콘크리트 강도를 높이기 위해 넣는 혼화재를 부적절하게 보관한 업체가 3곳이었다. 시멘트 관리가 부실한 업체도 3곳이었다. 2019년 5월 착공된 광주 화정아이파크는 2020년 3월부터 콘크리트 공사가 시작됐다. 국토부(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점검이 2020년 7~11월과 2021년 5∼7월 이뤄진 만큼 부적합 공장에서 생산된 콘크리트가 사고 현장에 쓰였을 가능성이 높다. 해당 업체들은 적발 후에도 사진과 서면으로 개선 여부를 보고해 비슷한 문제가 반복됐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김은혜 의원은 “국토부의 점검 및 지적사항이 우이독경(牛耳讀經)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레미콘 생산공장의 약 88%가 품질관리 부적합 판정을 받는 현실에서, 육안으로만 이뤄지는 정부의 현장점검은 이 같은 인재(人災)를 배태할 수밖에 없다”면서, “제2, 제3의 광주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처벌규정 강화, 우수 건설자재 인센티브 부여 등 실질적인 제도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라 말했다. ass1010@dailyt.co.kr
  • 타이어도 변해야 산다! 업계에 부는 ESG 바람, 식물성 재료 활용한 타이어 제작 기술 개발

    타이어도 변해야 산다! 업계에 부는 ESG 바람, 식물성 재료 활용한 타이어 제작 기술 개발

    지속가능경영
    2022-01-20 18:37:03 김정희
    타이어에 대한 변화가 시작됐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 트렌드에 발맞춰 타이어 업계에도 친환경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이다. 타이어는 초창기 고무나무 열매즙을 가공한 천연 고무를 활용해 만들어진 것으로 전해진다. 여기에 내구성 강화를 위해 합성 고무, 카본 블랙 등 여러 가지 화학재료가 더해졌다. 하지만 내구성을 위해 사용되는 각종 화학재료는 환경에 악영향을 끼친다. 특히 타이어 제조에 사용되는 석유 부산물은 폐타이어 처리과정에서 각종 문제를 일으킨다. 폐타이어를 매립했을 경우 잘 썩지 않거나 화재 발생 시 불길이 잘 잡히지 않는 등 여러 환경적인 문제를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은 환경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프랑스의 한 기업은 지난해 지속가능한 원료를 사용해 모터스포츠용 친환경 타이어 시제품을 선보였다. 해당 제품은 석유 부산물과 같은 유해물질이 아닌 오렌지와 레몬의 껍질, 해바라기 기름, 소나무 수지 등 식물성 재료를 사용해 만들어졌다. 또한 천연 고무 함량 비중을 늘렸으며 폐타이어에서 뽑아낸 카본 블랙을 재활용해 지속가능 원료 비율을 높였다. 국내 타이어 관련 기업들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전반적으로 친환경 시대 흐름에 발맞추고 있는 모양새다. 타이어 생산 시 친환경 원재료의 비중을 높이고 있으며 폐타이어를 재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차량 주행 시 타이어의 회전 저항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연비효율을 향상시켜 차량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저감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국내의 한 기업은 현재 26%인 지속가능 원료 비율은 오는 2050년까지 100%로 늘릴 계획이라 밝혔다. 또한 프랑스의 기업과 마찬가지로 식물성 재료를 사용해 타이어 제조에 나설 것이며 천연 고무의 사용도 늘릴 것이라 전했다. 제작 뿐 아니라 타이어 처리 역시 관건인 부분이다. 국내의 또 다른 기업은 폐타이어를 재활용해 신발을 제작해 판매하고 있다. 폐타이어에서 추출한 고무를 활용해 신발 겉창을 제조하는 방식으로 큰 주목을 끌었다. 이집트에서는 이색적인 아이디어가 등장했다. 기후변화로 인해 이집트의 겨울 평균 기온이 낮아지자 길고양이들을 위해 친환경 디자이너와 예술가들이 폐타이어를 활용해 길고양이 쉼터를 제작한 것으로 이집트 내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00% 재생 가능하고 재활용되는 재료로 타이어를 제작한다면 이 기술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은 우리의 기대 이상일 것이다. 향후 타이어 업계가 내놓을 친환경 기술력에 대한 기대가 큰 바다.사진=언플래쉬
  • 통가 화산 대폭발, 신속한 구조 진행되어야…잿빛으로 뒤덮여

    통가 화산 대폭발, 신속한 구조 진행되어야…잿빛으로 뒤덮여

    생태·환경
    2022-01-20 06:51:38 이동규
    남태평양에 위치한 해저 화산 폭발이 발생했다. 특히 화산 폭발의 여파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고, 피해를 원상 복구하는 데 오랜 기간이 걸릴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섬나라 통가는 현재 화산재로 뒤덮여있다. 마을은 형태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잿빛으로 변한 상황이다. MBC 뉴스 측에 따르면 현지 시각 15일, 통가 인근에는 쉽게 볼 수 없는 화산 폭발이 일어났다. 마치 핵폭탄이 터진 듯한 모습. 특히 화산 폭발로 인해 화산재와 분출물 등이 인근 섬나라 통가를 뒤덮쳤고, 푸르기만 했던 마을은 순식간에 회색빛이 되어버렸다.이에 주변에 위치한 곳까지 피해를 받고 있다. 수도 누크알로파 역시 화산재를 뒤집어쓴 채 본래의 모습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인명피해도 보고되고 있으며, 추후에도 계속해서 인명 피해가 나오지 않도록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화산이 폭발할 당시에만 무려 1.2m 높이의 거대 쓰나미가 섬을 휩쓸었다고 알려진 가운데 이 과정에서 동물 복지사로 일하던 영국 여성이 숨진 것으로 확인돼 안타까움을 전하고 있다.영국 BBC 방송에 따르면 이번 폭발 사고로 인해 최소 3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현재 통가에서는 마실 식수조차 구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에 위치한 뉴질랜드와 호주 등에서 군함 및 비행기 등을 이용해 구호물품을 전달, 도움을 주기 위해 각종 노력을 펼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인 것.폭발 사고로 인해 해저 테이블은 끊겨있고, 외부와의 통신조차 연결이 되지 않고 단절된 것. 더불어 교류할 수 있는 항구는 물론 비행기 활주로가 화산재로 뒤덮여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에 따르면 화산재로 뒤덮인 활주로 등을 깨끗하게 청소해야 하려면 약 3일 정도가 걸리고, 통신선 등을 복구해야 하는 데에는 최소 4주가 걸리는 것으로 전해졌다.뿐만 아니라 1만 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페루에서도 화산 폭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페루 카야호주 벤타니아의 해변 곳곳이 검은 기름으로 뒤덮인 것. 아울러 페루 태평양 영향까지 쓰나미가 밀려왔고 인근 정유공장에서 화약 작업을 하던 유조선에서 원유가 유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FP통신 등에 따르면 통가 정부 측은 현지 시각 18일 화산 폭발로 발생한 15m의 쓰나미에 통가 해변 지역이 강타 당해 마을에 위치한 집들이 무너지고 최소 3명이 사망했다. 마을 등은 완전히 쓸려나갔고, 생존자는 겨우 임시 피난처에 모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구호 및 복구 작업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우선 피해가 적은 인근 마을 등에서 주민들을 구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환경부 전기차 보조금... 물량 확대 및 고성능 중심개편

    환경부 전기차 보조금... 물량 확대 및 고성능 중심개편

    이슈
    2022-01-19 22:00:41 안상석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기획재정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와 전기차 보급물량을 대폭 늘리고 고성능 및 보급형 전기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2022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편안’을 1월 19일부터 25일까지 행정예고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개편안은 무공해차(전기·수소차) 전환 가속화 필요성 증대와 대기환경 개선효과 제고 등을 고려하여 관계부처 및 차량 제작·수입사 등 이해관계자들간의 논의를 통해 마련했다.차종별 보급물량이 대폭 확대 됐다. 차종별 최대보조금액을 인하 하는 대신 전기차는 총 20만 7,500대를 보급할 계획으로 전년 10만 1,000대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지원대수(‘21→’22년, 대) : (승용) 75,000 → 164,500, (화물) 25,000 → 41,000, (승합) 1,000 → 2,000, 최대보조금액(‘21→’22년, 만원, 국비 기준) : (승용) 800 → 700, (소형 화물) 1,600 → 1,400, (대형 승합) 8,000 → 7,000 , 전기차 대중화를 가속화하기 위해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무공해차 전환을 위한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대해 각종 혜택(인센티브)을 제공한다. 보급형 차량(모델)을 육성하기 위해 구간별 보조금 지원 상한액 을 인하 한다.5,500만 원 미만의 보급형 차량이 전년에 비해 가격을 인하할 경우 추가 보조금을 지원(인하액의 30%, 최대 50만원)하며,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기업 차량에 지원하던 보조금에 무공해차 목표를 달성했을 경우 보조금을 추가하여 최대 규모를 확대한다. ▲2021년과 달라진 점 대기환경 개선효과가 높은 상용차의 무공해차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전기택시에 지원하는 추가 보조금(200만 원)을 유지하고, 승용 전체물량의 10%를 택시에 별도 배정되며. 화물차 보급물량의 20%를 법인·기관 물량으로 별도 배정하여 배달용 화물차 등 영업용 화물차의 무공해차 대량 전환을 지원하며,정차시간이 길고 공회전이 많은 어린이 통학차를 전기승합차로 구매할 경우 보조금을 추가 지원(500만 원)한다.  특히 초소형 승용·화물차를 특정 지역 내에서 환승용, 관광용 등으로 구매하는 경우 보조금을 추가 지원(50만 원)한다.상온 대비 저온 주행거리가 우수한 차량에 대한 추가 보조금 지원기준 을 강화하여 겨울철 성능 개선 하며, 전기승용차·전기승합차처럼 전기화물차도 올해부터 성능(연비·주행거리)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화한다.전기차 제조·수입사의 배터리 재활용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배터리의 잔존가치 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앞으로 사용 후 배터리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 되기 때문에 정보제공을 통해 성능평가 시간이 단축되면 사용 후 배터리의 수급 및 매각이 촉진되는 등 재활용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한편, 수출 등의 경우 의무운행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차의 해외 반출을 최소화할 계획 이다. 지자체별로 자격요건 통일 및 2회 이상 공고 의무화 등 국민이 알기 쉽게 절차를 개선한다. 자격조건인 3개월 이내 거주요건을 계산할 때 지자체별로 접수일 또는 공고일 등 기준이 상이했는데 올해부터는 기준일을 구매신청서 접수일로 통일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한다.지난해에는 하반기 구매예정자를 위해 추가 공고를 지자체와 별도 협의했으나 올해부터는 당해연도 내 최소 2회 이상 공고를 의무화한다.대량 구매하는 법인·기관에 대해서는 일반 개인(택시, 소상공인 포함) 대비 지방비를 50% 수준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보급물량을 확대한다.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  김효정과장은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개편안을 확정하여 무공해차 보급을 가속화하고 수송부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차질없이 달성하며, 공급여건과 수요 변화에 긴밀하게 대응하여 전기차 대중화 시대를 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ass1010@dailyt.co.kr
751 752 753 754 755 756 757 758 759 760

많이 본 뉴스

  • 이슈

    2,236명이라던‘무적자’아동 ...미혼부가 출생신고한 아동 포함

    안상석 2023-06-30 12:43:04
  • 사회일반

    국토부, LH 주거취약계층 대상 신규사업 중단

    안상석 2023-06-27 06:55:56
  • Earth

    2025년 백두산 폭발? ... 기상청 공식 입장 확인해보니...

    김정희 2023-05-02 18:20:24
  • 사회일반

    현대제철, ‘H CORE’ 리론칭, 프리미엄 건설용 강재 브랜드로 재도약

    안상석 2023-06-30 17:00:35
  • Guide

    방치되는 홈트 용품 처리 방법? 대부분 일반 쓰레기로 분리 배출해야…정확한 가이드라인 必

    이동규 2022-02-15 21:10:59
  • 국민은행
  • 정부광고
  • 한화그룹

최신기사

  • 전남 광양 산불 진화 완료
    사회이슈

    전남 광양 산불 진화 완료

    진화자원 신속히 투입하여 산불발생 37분 만에 진화 완료
    이정윤 2025-12-21 22:22:06
  • 삼표그룹, 콘크리트 기술경연대회서 장관상 등 최고 영예 ‘수상’
    사회이슈

    삼표그룹, 콘크리트 기술경연대회서 장관상 등 최고 영예 ‘수상’

    이정윤 2025-12-21 22:19:07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한국의 월동 물새 27년의 변화와 보전 방안’ 발간
    사회이슈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한국의 월동 물새 27년의 변화와 보전 방안’ 발간

    27년에 걸친 우리나라 겨울철새 생태변화의 기록 집대성
    이정윤 2025-12-21 22:13:13
  • 기후에너지환경부.국립공원공단... 멧돼지 안전관리지도 개발로 도심형 국립공원 탐방객 안전 강화
    친환경가이드

    기후에너지환경부.국립공원공단... 멧돼지 안전관리지도 개발로 도심형 국립공원 탐방객 안전 강화

    과학적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멧돼지 출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예측, 이를 탐방객에게 안내
    이정윤 2025-12-21 22:06:55
  • 기후에너지환경부.무인기, 인공지능 활용한 스마트 댐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더욱 안전한 댐 관리 가능
    사회이슈

    기후에너지환경부.무인기, 인공지능 활용한 스마트 댐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더욱 안전한 댐 관리 가능

    첨단기술을 활용한 예방적 댐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완료
    이정윤 2025-12-21 19:23:48
  • 에스오일
  • BNK금융지주
  • sk그룹

데일리기획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2025 한국의경영대상' ESG 경영 최우수상…2년 연속 수상
    데일리기획

    서울물재생시설공단, '2025 한국의경영대상' ESG 경영 최우수상…2년 연속 수상

    온실가스 39.98% 감축 등 공단 고유 역할 기반의 ESG 성과 ‘높은 평가’
    이정윤 2025-12-11 11:13:39
  •  장서우 작가, 카페 오쎄·어뮤즈프레임과 협업으로 출간 기념 전시 & 북토크 <Spectrum of Us> 성료
    데일리기획

    장서우 작가, 카페 오쎄·어뮤즈프레임과 협업으로 출간 기념 전시 & 북토크 성료

    - 장서우 작가의 책과 음악, 미디어아트·설치 미술과 만나 독자들에게 풍성한 영감 선사
    정진욱 기자 2025-11-24 16:55:34
  •  지구공동체를 위한 친환경 K-향수의 진화 ... 라잔(RAZAN) 니치향수, 라잔정 대표를 만나다
    데일리기획

    지구공동체를 위한 친환경 K-향수의 진화 ... 라잔(RAZAN) 니치향수, 라잔정 대표를 만나다

    김민채 청년인턴 2025-09-11 13:14:23
  •  바디플라워는 녹색 산업이 된다 ... 감정-식물조형 언어의 지속가능 확장
    데일리기획

    바디플라워는 녹색 산업이 된다 ... 감정-식물조형 언어의 지속가능 확장

    - 감정이 자라면 패션이 되고, 패션이 산업이 된다. - 감정과 식물이 결합된 조형언어는 곧 지속가능한 녹색 경제의 씨앗.
    조혜영 칼럼리스트 2025-08-27 15:26:21
  •  쓰레기,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데일리기획

    쓰레기,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지구와 나를 위한 ‘줄이기 챌린지’
    김정희 2025-08-14 22:46:51
  • 동국제약
  • 컴투스

데일리지구

  • 도시 위를 걷는 고양이, 인간은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을까
    생태·환경

    도시 위를 걷는 고양이, 인간은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을까

    안영준 2025-12-21 19:14:35
  • 우리 바다를 지키는 약속, 올바른 해루질의 기준
    생태·환경

    우리 바다를 지키는 약속, 올바른 해루질의 기준

    안상석 2025-12-21 19:14:29
  • 허종식 “인천 해상풍력, 주민에게 매년 1,930억 원 현금 소득 돌려준다”
    생태·환경

    허종식 “인천 해상풍력, 주민에게 매년 1,930억 원 현금 소득 돌려준다”

    인천 앞바다 3.4GW 사업, 4만 8천 개 일자리와 44조 원 생산유발효과까지 ‘일거양득’
    이정윤 2025-12-16 13:55:56
  • 기후에너지환경부, ‘겨울철 에너지절약 캠페인 출범식’ 개최
    친환경가이드

    기후에너지환경부, ‘겨울철 에너지절약 캠페인 출범식’ 개최

    겨울철 ‘난방온도 20℃’ 지켜주세요
    이정윤 2025-12-02 07:31:36
  • 기후에너지환경부, 12월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열목어’ 선정
    생태·환경

    기후에너지환경부, 12월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열목어’ 선정

    서식처 훼손으로 우리나라에서 생존 위협
    이정윤 2025-12-01 21:00:06

Daily +

  • 기후에너지환경부.국립공원공단... 멧돼지 안전관리지도 개발로 도심형 국립공원 탐방객 안전 강화
    친환경가이드

    기후에너지환경부.국립공원공단... 멧돼지 안전관리지도 개발로 도심형 국립공원 탐방객 안전 강화

    과학적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멧돼지 출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예측, 이를 탐방객에게 안내
    이정윤 2025-12-21 22:06:55
  • 한강수계위, 기금사업 ‘성과 우수 관리청’ 선정
    친환경가이드

    한강수계위, 기금사업 ‘성과 우수 관리청’ 선정

    52개 관리청 대상, 가평,구리 등 사업관리 우수 지자체 및 성과우수자 시상
    이정윤 2025-12-19 14:04:38
  • 경기도, 올해 18개 자원순환마을 운영. 30.6톤 폐기물 재활용
    친환경가이드

    경기도, 올해 18개 자원순환마을 운영. 30.6톤 폐기물 재활용

    도내 18개 자원순환마을 참여… 주민, 공무원, 전문가와 함께 성과 공유
    이정윤 2025-12-19 07:20:34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가락시장 친환경 ‘플로깅’ 진행
    친환경가이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가락시장 친환경 ‘플로깅’ 진행

    임직원 자발적 참여로 친환경 사회공헌 활동 지속
    이정윤 2025-12-19 07:17:31
  • 한강유역환경청,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간담회 개최
    친환경가이드

    한강유역환경청,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간담회 개최

    2025년 수질검사 신뢰성 제고 및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한 소통의 장 마련
    이정윤 2025-12-17 13:44:29

ESG

  • 강북구, '제3회 한국 ESG 대상' 지방자치단체 ESG 부문 '대상' 수상
    지속가능경영

    강북구, '제3회 한국 ESG 대상' 지방자치단체 ESG 부문 '대상' 수상

    자연 회복부터 지역경제·주민 건강까지 포괄한 정책 중점 추진
    이정윤 2025-12-16 07:08:01
  • SK이노 E&S, 국내 최대 민간주도 ‘전남해상풍력 1단지’ 준공
    지속가능경영

    SK이노 E&S, 국내 최대 민간주도 ‘전남해상풍력 1단지’ 준공

    전남 신안 앞바다에 96MW 규모 해상풍력단지 준공… 연간 약 3억 kWh 전력 생산
    이정윤 2025-12-11 11:28:19
  • 한국농어촌공사, ‘ESG 경영위원회’ 회의 개최… ‘국민체감형 ESG 경영’
    지속가능경영

    한국농어촌공사, ‘ESG 경영위원회’ 회의 개최… ‘국민체감형 ESG 경영’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함께 공사 ESG 경영 성과 공유하고 미래 전략 논의
    이정윤 2025-11-29 07:49:46
  • HDC현대산업개발, 아산시 어르신 생활 지원을 위한 쌀 1톤 전달
    지속가능경영

    HDC현대산업개발, 아산시 어르신 생활 지원을 위한 쌀 1톤 전달

    지역사회 상생과 연말 나눔 확산을 위해 사회공헌활동 지속 예정
    이정윤 2025-11-26 10:43:53
  • 한반도해상풍력, 인천 선녀바위해수욕장에서 해변정화활동 실시
    지속가능경영

    한반도해상풍력, 인천 선녀바위해수욕장에서 해변정화활동 실시

    연말 앞두고 인천 선녀바위해수욕장에서 지역 상생·생태 보전을 위한 ESG 실천활동 전개
    이정윤 2025-11-25 10:45:51
  데일리환경
  • 매체소개서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기사제보
  • 제휴문의
  • 데일리환경
  •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31길 17 (원효로3가)
  • 대표전화 : 02-6012-1103
  • 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 : 김정희
  • 발행인 : (주) 미디어안
  • 편집인 : 안상석
  • 등록번호 : 서울 아 03371
  • 등록일 : 2009-06-05
  • 제보메일 : dailyt@naver.com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데일리환경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 데일리환경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