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실가스 감축이유로 발전소 건설을 화력에서 원전으로 하면서 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정부가 7차 전력기본계획을 마련하면서 지역주민의 반발을 예상하면서도 원전 2기를 추가로 짓기로 한 데에는 안정적인 전력예비율달성과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두 가지 목표가 전제돼 있다. 원전 2기는 6차 전력기본계획에서 예정한 화력발전소 4기를 포기하는 대신 지어지는 것이어서 용량 자체가 추가되는 것은 아니다.
6차 전력기본계획에서 건설하기로 예정한 화력발전소는 12곳이고 원전은 4기다. 7차 전력기본계획에서 화력발전소 4개가 취소되고 원전 2기가 추가 되면서 결과적으로 6차전력기본계획 이후 화력발전소는 총 8기, 원전은 6기가 추가건설이 예정됐다.
정부는 7차 전력기본계획을 만들면서 2029년까지 전력수요증가율을 연평균 2.2%, 전력예비율을 22%로 잡았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는 전기요금을 올려 전력수요를 줄일 생각은 안하고 전력수요증가율과 예비율을 고의로 높게 잡아 발전소를 더 지으려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예상되는 전력수요 시나리오 중 가장 보수적으로 잡은 것이라고 반박한다. 또 전력 예비율이 22%는 돼야 지난 2011년 블랙아웃 사태가 재발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8일 국회에 제출한 7차 전력기본계획에 따르면 동부하슬라파워 1·2호기와 영흥화력발전소 7·8호기 등 총 4기의 화력발전소 건설을 포기하는 대신 150만kW급 원전 2기를 추가로 짓기로 돼 있다.
주민수용성 등 원전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산업부가 화력 4기를 포기하는 대신 원전 2기를 선택한 것은 ‘온실가스 감축’ 이라는 현실적 목표 때문이다.
산업부 등 정부 관계부처는 총리실을 중심으로 포스트(POST) 2020 제출을 앞두고 있다. 포스트 2020은 올해 말 프랑스 파리에서 출범할 새로운 기후체제를 말하는데 정부는 올해 9월까지 UN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202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방안을 제출해야 한다. 때문에 이번 7차 전력기본계획에서 포스트 2020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온실가스 감축은 영흥화력 7·8호기 허가 취소에서 잘 드러난다. 영흥화력 7·8호기는 발전소 건설의 최대 난제로 꼽히는 ‘송전선로’ 문제가 해결됐다. 하지만 발전소의 연료가 되는 ‘유연탄’에 대해 환경부가 난색을 표해 결국 좌초됐다.
이번 7차 전력기본계획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이 산업부가 계획을 짜면서 가정한 전력수요 증가율과 ‘전력예비율’이다. 전력예비율은 여유 전력을 의미한다.
산업부는 2029년까지 전력수요가 매년 평균 2.2%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목표 전력수요를 11만1929MW로 잡았고 여기에 적정 예비율을 22%를 가정해 적정 전력설비 규모를 13만6553MW로 책정했다. 2011년 9월과 같은 블랙아웃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전력예비율을 22% 정도는 가져가야한다는 것이 정부 결론이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문제를 풀지 않고 전력수요를 부풀려 가며 발전소만 추가로 건설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2012년 에너지대안포럼에서 제시한 전기요금인상안을 토대로 했다. 산업용은 2020년까지 매년 2~3% 인상, 2012년~2030년 매년 1%씩 인상하고, 가정용은 매년 1%씩 인상하면 전력수요가 서서히 줄어들어 2029년이 되면 현재 발전설비량 95.681기가와트에서 전혀 발전설비를 늘리지 않아도 2029년에는 25% 설비예비율을 갖게 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
전기요금 올리면 수요가 억제돼 예정된 예정된 화력발전소는 물론 원전을 더이상 짓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7차 전력기본계획에 따라 화력발전소 8기가 더 지어지면 온실가스는 4600만톤 더 배출된다고 환경단체는 보고 있다. 이는 2020년의 목표온실가스 배출량 5억4300만톤의 9%에 해당하는 양이다.
7차 전력기본계획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2029년 한국에서 운영되는 원전은 총 36기가 된다. 현재 23기의 원전이 가동되고 있고 여기에 건설 예정인 원전이 11기, 7차 전력기본계획 신규 원전 2기 등을 합한 수치다.
산업부는 지난 6차 전력기본계획을 작성하면서 2027년까지 4기의 원전을 추가로 짓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4기 중 2기는 영덕 1-2호기로 짓겠다고 발표했으나 해당 지역의 반발로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나머지 2기는 신고리 7-8호기, 영덕 3-4호기 등이 거론되고 있으나 최종 입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7차 전력기본계획에서 추가된 2기의 원전은 삼척 또는 영덕에 건설될 예정이다. 이들 2기의 원전에 대해서 산업부는 2018년에 최종 입지를 선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영덕 1-2호기부터 7차 전력기본계획에서 추가된 2기의 신규 원전까지 입지 선정 과정은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주민수용성 측면에서 삼척은 물론 영덕에서도 최근 원전 건설 찬성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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