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 관련 시민단체들은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부풀려진 전력수요 전망을 근거로 작성됐다며 이를 전면 수정하라고 촉구했다.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등 20여개 시민단체는 18일 서울 한국전력공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전과 송전탑 건설 확대 계획으로 지역갈등을 부추기고 국민 안전을 무시하는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정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10시 한국전력에서는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가 개최됐다.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원자력발전소와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확대 계획이 담겨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8일 이 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적극적인 전력 수요 관리 정책을 펼치지 않았음에도 전력수요는 정체기에 들어갔다며 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한다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현재 건설 중인 발전설비조차 전력 과잉 공급 앞에서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며 “석탄화력발전소 4기를 취소했다고 하지만 이미 27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건설 중이거나 건설 계획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원전 역시 기존 11기에 추가로 2기가 더해져 13기의 발전소가 있다”며 “이는 정부의 전기수요관리 정책의 실패와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집착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단체들은 잘못된 전력 수요 예측을 꼽으며 “지난해 전기소비 증가율은 0.5%로 이를 바탕으로 올해 증가율을 4.3%로 전망한 것은 비정상”이라며 “정부는 전력수요전망을 항상 잘못 예측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때인 여름과 겨울의 최대전력소비는 냉방과 난방 때문에 일어난다”며 “전기의 상대적 가격만 조정해도 전기소비는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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