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노동개혁 필요성 피력…”법 개정은 필수“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5-08-31 20:43:11 댓글 0
‘노동개혁에 대한 경제5단체 긴급 기자회견’ 법 개정 촉구

경제계가 긴급성명을 통해 임금개편, 노사관계 재정립 등 노동개혁의 조속한 실현을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 5단체는 3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피력했다.


이날 경제5단체는 ‘노동개혁에 대한 경제계 입장’을 통해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한 노동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것이 시대적 소명”이라며 “노동개혁 없이는 국가경제의 지속성장도, 미래세대의 일자리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 경제5단체는 △기업이 지속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불공정하고 경직된 노동 관계법과 제도들이 개정되어야 하고, △연공급제를 타파하고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혁하여 청년고용절벽을 해소하고 노동시장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하며, △노사간 힘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하여 우리 노동시장의 고질적 문제인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현재와 같은 경직된 노동시장 하에서는 투자를 늘리고 채용을 확대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며 “노동개혁과 함께 경제계는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 할 것”이라며 노동 시장 변화를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임금체계 개편이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이들은 “현재 신입과 퇴직근로자간 임금격차가 3.1배에 이를 정도로 우리 임금체계는 과도한 연공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능력·성과와 임금 간의 괴리가 너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기업이 근로자들에게 지불하는 임금의 총액을 줄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금체계를 개편하거나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합리적 개선이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이 이득을 취하지 않으면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임금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라는 잣대로 막아서는 안 된다”며 “노조가 앞장서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경제계도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체계 개편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청년고용절벽 완화를 위해 지금보다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사와의 관계도 재정립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동조합의 과도한 경영개입과 고용세습 요구는 동반성장을 이루는 데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파업을 통한 노조의 불합리한 요구에는 대체 근로 허용으로 노사가 대등하게 협상해야 한다”며 “경제계는 노동개혁 논의과정에서 금전적 이익만을 취하지 않고 국가 미래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대의만을 가지고 협상에 임하겠다”고 약속했다.


함께 보면 좋은 기사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