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평균 47만9천명(추정)이 이용하는 대리운전 이용자들은 이용 요금에 대해서는 대체로 만족하는 반면, 운전자의 보험 가입과 확실한 신원 확인 두 가지는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리운전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이나 남성들은 운전자가 보험에 가입했는지를 우려한 반면, 가끔 이용하는 사람이나 여성들은 운전자의 신원이 확실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 ‘자가용 자동차 대리운전 실태조사 및 정책 연구’에 따르면 조사대상자 중 41.4%는 ‘보험가입 여부 및 한도 확인’, 35.2%는 ‘운전자 신원 확인’, 14.7%는 ‘이용료 인하’를 각각 대리운전 서비스 이용에서 가장 개선돼야 할 점으로 지적했다.

남성이 보험 가입 여부 및 한도 확인 47.6%, 운전자 신원 확인 27.0%, 이용료 인하 16.0%를, 여성은 운전자 신원 확인 53.7%, 보험 가입 27.4% 이용료 인하 11.7%를 각각 지적하였다.

대리운전을 이용할 때 문자나 구두로 대리운전자의 보험가입 여부와 인적사항을 사전에 모두 알려준 경우는 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4.0%는 보험가입 여부만, 16.6%는 인적사항만 공지받았고 41.4%는 둘 다 공지받지 못하는 등 82%가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전달받지 못하였다.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이유는 절대 다수인 97.0%가 음주 때문이었고, 75.5%가 음식점 등 주변의 소개로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2%는 요금시비나 난폭운전 및 불친절 등 피해를 경험하였으며, 응답자 중 43.7%는 신호 및 속도 위반 등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것을 경험하였다.

대리운전 이용자의 40.4%는 월1회 이상, 25.8%는 연 4～6회 정도 이용하였고, 이용자수는 하루 평균 47만9천명으로 연인원 1억6천만명에 달하였다.

한 번 이용하는 데 평균 7천원에서 2만원을 지불하고 있어 대리운전 시장 규모가 최소 1조원에서 최대 3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 대리운전 업체는 경기 684개, 강원 399개, 경북 353개, 충남 338개, 경남 328개, 서울 255개 등 총 3천851개(추정)에 달하였다.

운전자수는 8만7천명(추정)으로 조사되었는데 운전자의 64%가 대리운전을 전업으로 삼고 있는 등 대리운전이 한국사회의 뚜렷한 직종으로 자리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리운전자(기사)들이 꼽은 대리운전의 문제점으로는 ‘업체의 불공정 계약’ 응답비율이 30.4%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각종 수수료 과다’ 29.3%, ‘인권 문제’ 20.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업체의 불공정 계약’ 응답층은 서울(37.9%), 인천/경기(34.7%)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강원(4.3%), 광주전라(15.2%)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였다.

한편, 대리운전업체들은 대리운전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운전자 관리’ 35.7%, ‘관련제도 미비’ 32.9%, ‘관제프로그램 수수료 등의 경영여건’ 17.1% 등을 꼽았다.

민홍철 의원은 “매일 50만여명이 이용하는 시장규모 최대 3조원대의 대리운전은 우리사회를 움직이는데 없어서는 안 될 어엿한 산업으로 자리 잡았다”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대리운전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리운전법제화를 조속히 시행하고 대리기사의 처우와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이용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운전자 단체보험가입 제도 개선, 사전공지 제도 개선 대책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