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오존(O3) 고농도 발생 시기(5월~8월)에 대비해 국민건강 보호를 최우선으로 오존 발생 원인물질(질소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을 최대한 줄이고 대국민 행동요령 홍보를 강화하는 등 ‘여름철 오존 집중관리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오존은 질소산화물(NOx)과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질소산화물과 휘발성유기화합물은 오존과 초미세먼지의 주요 원인물질에 해당 ) 이 햇빛(자외선)과의 광화학 반응을 통해 생성되며, 특히 햇빛이 강한 5월부터 8월 사이의 오후 시간대(14시~17시)에 고농도 오존이 주로 나타난다. 고농도 오존에 반복적으로 노출될 경우 눈, 코, 호흡기 등에 자극을 유발할 수 있으며 특히 어린이, 노약자, 호흡기질환자 등 건강민감계층에게는 보다 민감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기온상승 , 일사량 증가, 대기정체 현상 등으로 고농도 오존 발생빈도가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대책이 필요하다.이번 관리대책은 △고농도 발생 시기 집중관리, △핵심 배출원 감축ˑ관리, △과학적 관리기반 강화, △대국민 홍보 강화 등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농도 시기 주요 오염원을 집중 관리한다. 질소산화물과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이 밀집된 지역, 오존 고농도 지역 등을 중심으로 집중관리구역을 선정하고 배출량, 오존생성능력 등을 고려하여 관리대상 시설과 우선순위 저감 물질을 지정한다. 아울러 환경부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첨단감시장비(이동차량, 드론 등)를 활용한 특별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유역(지방)환경청을 중심으로 지자체, 전문가, 기업 등이 참여하는 지역별 협의체를 운영하여 관리대상 지역ˑ시설ˑ물질 선정, 자율협약, 공정개선, 홍보활동(캠페인) 등 지역별 여건에 맞는 맞춤형 관리대책 추진으로 현장 중심의 오존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오존주의보가 자주 발령되는 지역에서는 질소산화물 다배출 사업장, 휘발성유기화합물 다량배출 사업장과 도료 제조ˑ수입ˑ판매 사업장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 (대기배출시설) 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비산배출시설) 시설 누출 관리 등 기준 준수, (도료업체)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 준수 여부 점검 등 )하는 한편, 관리가 미흡한 비산배출 사업장은 밀폐ˑ포집시설 설치와 최적 운영방안에 대한 기술지원(82곳)도 병행한다.특히,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사업장은 연간 점검계획 대비 50% 이상을 오존 고농도 발생 시기(5월~8월)에 집중하여 점검한다. 운행차에 대해서는 배출가스 측정장비와 단속카메라를 활용한 현장점검과 함께 버스터미널, 주차장 등을 중심으로 공회전을 집중단속하고, 관계기관 합동(환경부, 국토부, 지자체)으로 부실 검사가 의심되는 자동차 민간검사소를 특별점검한다. 둘째, 부문별 핵심 배출원에 대한 감축ˑ관리를 강화한다. 질소산화물 다배출 사업장(발전, 철강, 석유화학 등 1,200여 곳)은 대기오염총량제 총량관리를 강화한다. 이들 사업장의 올해(2025년) 배출허용총량은 18만 6천톤이며, 이는 전년(2024년) 대비 약 3.4% 감축한 수치다. 4ˑ5등급 차량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기존 경유차 중심에서 휘발유ˑ가스차까지 확대((‘05~‘22년) 5등급 ➝ (’23년) 4,5등급 경유차 ➝ (’25년~) 4등급(경유), 5등급(경유, 휘발유 등) )한다. 유증기회수설비 관리가 취약한 주유소를 대상으로 회수설비 적정 가동여부를 기술지원(189곳)하고, 도료업체의 경우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량이 낮은 수성도료 개발을 유도하여 친환경 도료 사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사용량이 많고 사용처가 광범위하여 관리가 다소 미흡한 유기용제에 대해서는 중장기 관리 이행안(로드맵)을 마련하여 생활부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량의 약 10%를 감축할 계획이다. 셋째, 과학적 관리기반을 강화한다. 분광원격측정기법을 이용한 스마트 감시체계 시범사업(석유업종)을 통해 감시(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원인분석에 기반한 저감대책 마련, 산업계 기술지원 등 휘발성유기화합물 주요 배출원에 대한 측정ˑ감시체계를 고도화한다. 휘발성유기화합물 고농도 우심지역과 주요 업종에 대해서는 원격 감시장비를 활용하여 누락 배출원을 발굴하고, 배출량 산정 결과도 지속적으로 검증한다.또한, 대기정책지원시스템(CAPPS)과 타 정보시스템간 공동 연계를 통해 배출량 산정체계를 개선하고, 석유정제업 등 공정시설과 유기용제 사용시설(도료생산량 ➝ 사용량)에 대한 배출량 산정방법도 개선할 계획이다. 넷째, 국민건강 보호조치를 위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한다.학교, 어린이집, 어르신 보호시설 등 건강민감계층과 건설업, 청소업 등 옥외근로자를 대상으로 고농도 오존 발생 시 조치사항과 행동요령을 안내ˑ교육하고 에어코리아, 도로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오존 예보와 주의보ˑ경보 발령 정보를 신속하게 알린다. 한편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는 올해 4월부터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오존 4등급(좋음-보통-나쁨-매우나쁨) 예보 기간을 기존보다 한 달 연장하여 확대 운영 (6개월 ➝ 7개월)하고 있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햇빛이 강하고 기온이 높아지는 5월부터 8월은 고농도 오존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시기인 만큼, 질소산화물 등 오존 생성 원인물질에 대한 집중관리와 함께 상시적인 저감대책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국민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전국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제52조에 따라 방과후‧방학에 학령기 아동에게 돌봄‧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복지시설임(’24.12월 기준, 전국 4,206개소, 아동 110,838명, 종사자 12,717명 이용) )에 대한 건축물 석면조사를 의무화하기 위해 석면조사 인정신청 절차 등을 포함시킨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5월 1일 공포 후 12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전국의 모든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건축물 석면조사를 의무화하도록 규정(지역아동센터 건축물 석면조사 대상 변경 내용 )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의 세부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소규모 시설을 포함하는 전국의 모든 지역아동센터는 올해(2025년) 12월 25일부터 1년 이내에 석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한다. 한편, 환경부는 기존에 자발적으로 실시한 석면조사에 대한 인정절차를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후 6개월 내인 내년(2026년) 6월 24일까지 신청하도록 하여 석면조사 의무화에 따른 부담을 일부 줄였다. 건축물 석면안전 관리 제도는 건축물 내 석면건축자재 이용 현황을 석면조사를 통해 파악하고 이를 통해 석면피해를 사전에 예방한다. 석면건축자재 면적의 합이 50m2 이상인 건축물을 대상으로 △석면지도 작성, △안전관리인 지정 및 교육, △석면건축자재의 손상상태 및 비산가능성 조사(6개월 주기), △실내 석면농도 측정(2년 주기) 등의 안전관리를 실시한다. 그간 환경부(한국환경공단)는 법적 의무를 적용받지 않는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석면안전진단사업’을 2017년부터 최근까지 실시하여 총 1,751곳의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석면조사 및 유지보수를 지원한 바 있다. 아울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와의 협업으로 2022년부터 ‘복권기금 취약계층 석면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석면안전진단과 유지‧보수 지원 및 주거환경개선 서비스를 제공하여 현재까지 총 257곳의 지역아동센터가 혜택을 받았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지역아동센터에 새로 적용되는 석면안전관리 및 석면조사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석면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살피고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4월 30일 베스트웨스턴플러스호텔(세종 도움1로 소재)에서 가축방역·야생동물질병 관리 강화를 위한 ‘협업 성과점검 연수회(워크숍)’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양 부처 국장을 중심으로 환경부, 농식품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하여 지난해(2024년) 10월에 체결한 양 부처의 업무협약 이후 논의해 온 협업 과제를 점검하는 등 공동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 논의 내용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 돼지열병(CSF) 등 최근 주요 가축전염병에 대한 감시 및 정보 공유 체계 구축, 중·대형동물 실험실 공동 사용, 백신 개발 동향 공유 등 총 10개의 협업과제에 대한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 등이다. 특히,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으로 △야생멧돼지 및 양돈농가 간 유전자형 정보 공유, △병원성 변이 추적을 위한 실험실 공동 사용,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농가에 대한 공동 역학조사 등 다양한 협력 사례를 논의한다. 또한 가성우역(* 염소, 양 등 소형반추 동물에서 발생하는 급성 바이러스성 질병 ) 등 신종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대비한 선제적인 대응체계 마련을 위해서 △야생동물 시료 수집 및 검사 체계 신규 도입, △구제역·돼지열병 감시(모니터링) 정보의 실시간 공유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눈다. 양 부처는 앞으로도 △각 부처 보유 정보 시스템(환경부: 야생동물질병관리시스템, 농식품부: 가축방역통합시스템)의 연계 개선, △아프리카돼지열병 백신 개발을 위한 전문가 회의 정례화, △야생조류 예찰 정보의 실시간 공유 등을 통해 협업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환경부와 농식품부는 양 부처의 업무협약 이후 야생동물 및 가축의 질병에 대해 공동 대응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경우 올해 3개월 간 야생멧돼지의 양성률*(약 0.25%)이 전년(2024년) 같은 기간에 비해 89.4% 감소하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경우도 다른 국가보다 발생 건수(24/25년(‘24.10~’25.4월현재) 고병원성 AI(야생, 농장 포함) : 한국(90건), 일본(248건), 미국(2,838건) )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양 부처가 협업하여 현장을 중심으로 정보공유와 정책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실질적 성과도 도출할 수 있었다”라면서, “앞으로도 야생동물과 가축 질병의 사전예방과 공동대응을 위한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생태계 건강성 유지는 물론, 사회․경제적 안정을 확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농장과 야생동물 간 질병 확산 경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가축전염병의 선제적 예방과 조기 대응 기반을 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