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前 환경부 장관 등 고발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6-05-23 17:31:27 댓글 0
“엄중한 책임 묻고자”…24·25일 새누리당국민의당 면담도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가피모), 환경보건시민센터 등 시민단체들이 23일 가습기 살균제가 판매되도록 방치해 인명피해를 낸 전 환경부 장관과 정부 관계자들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가습기 살균제 관련 공무원 고발’ 기자회견을 개최한 뒤 고발장을 접수했다.


강찬호 가피모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성분의 유해성 심사 당시 그 용도나 노출 경로가 ‘흡입’임이 분명히 확인됨에도 정부는 관련 자료를 전혀 제출받지 않은 채 심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이어 “중대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에도 정부는 여전히 책임지는 자세를 전혀 보이지 않다”며 “피해자와 가족모임은 고발을 통해 엄중히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대표는 “2011년도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인 것을 알고 나서 가장 먼저 쫓아 다닌 게 정부기관이다”며 “동물실험결과를 발표할 때도 우리는 현장에 있었고, 원인을 알고 난 후 제품수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정부는 기업의 눈치를 보느냐 제품수거를 하지 않았다”며 “피해 재발 대책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가해 기업이 알아서 해결하라고 계속 이야기해왔다. 지금도 그렇다”고 토로했다.


강 대표는 특히 “국회가 규제를 만들고 피해 대책을 만들겠다고 하면, 그것을 도와야 하는 게 정부인데 이를 막고 있다”며 “정부는 단 한 걸음도 피해대책 구제를 위해 나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들 시민단체는 청문회와 특별법 제정을 위해 24~25일 새누리당과 국민의당 면담을 각각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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