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최저임금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이 모두 참여한 상황에서 10차례 회의가 진행됐으나 타협되지 않고 있어 공익위원의 역할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일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한 최저임금이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고용부 장관이 고시한 오는 16일까지 인상폭에 대한 결론이 도출되어야 한다.

그러나 노사 간 입장은 10회 회의에도 불구하고 좁혀지지 않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도 “10차 회의까지 한 번의 수정안도 내놓지 못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할 만큼 이례적인 불협화음이다.
현재 근로자와 사용자의 요구안은 1만원과 6030원으로 초기 그대로다. 법적 시한이 임박한 상황에서 4000여원이란 격차를 줄이기란 거의 불가능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에 공익위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의견 도출이 안돼 표결로 갈 경우 전체 위원의 과반이 투표에 참여해 과반이 찬성하면 효력을 갖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위 관계자는 “최저임금을 노사 양측이 모두 참여하는 별도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이유는 양측의 이견을 최대한 좁혀 보자는 것”이라면서 “최소한 양측이 2번 정도의 협상안을 제시하는 등의 노력은 보여줘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지구촌 환경 핫이슈 TOP 5] 태양광의 약점이던 ‘밤’, 배터리가 해결하기 시작했다](/data/dlt/image/2026/09/04/dlt202609040002.230x172.0.jpg)
![[이광희의 문화 칼럼] 유술(柔術)이란 명칭은 언제부터 시작됐나](/data/dlt/image/2026/09/03/dlt202609030021.230x172.0.jpg)
![[지구촌 환경 핫이슈 TOP 5] 우주에서 잡아낸 메탄 범인 … ‘보이지 않는 온실가스’의 시대가 끝난다](/data/dlt/image/2026/09/03/dlt202609030002.230x172.0.jpg)
![[지구촌 환경 핫이슈 TOP 5] 하늘에서 탄소를 빨아들이는 공장 … ‘50만톤 실험’의 명암](/data/dlt/image/2026/09/02/dlt202609020002.230x172.0.jpg)
![[지구촌 환경 핫이슈 TOP 5] 탄소가 새로운 ‘관세’가 됐다 … EU 국경에서 청구되는 제품의 숨은 배출량](/data/dlt/image/2026/09/01/dlt202609010005.230x172.0.jpg)
![[지구촌 이색 환경정책 리포트] 메마른 사막에 100억 그루 나무를... 산유국 사우디의 대담한 '녹색 반전'](/data/dlt/image/2026/08/30/dlt202608300012.230x172.0.jpg)
![[지구촌 환경 핫이슈 TOP 5] 돈은 약속했지만 화석연료 퇴출 시계는 또 멈췄다](/data/dlt/image/2026/08/31/dlt202608310001.230x172.0.jpg)
![[기후 위기] 비 한 방울 없었는데 산이 무너졌다 … 네팔 덮친 ‘빙하 재앙’, 12년 전 경고가 현실로](/data/dlt/image/2026/08/31/dlt202608310004.230x172.0.jpg)
![[지구촌 이색 환경정책 리포트] 동물이 주인인 '초록 다리'부터 처방전이 된 자연까지 ... 캐나다의 파격 생태 보존학](/data/dlt/image/2026/08/28/dlt202608280001.230x172.0.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