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국제공조로 미세먼지 줄이자”

한국, 중국, 일본 등 주변국과의 국제공조를 통해 미세먼지를 해결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나왔다.

송철한 광주과학기술원 교수는 24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최 ‘한·중·일 미세먼지 대응 및 국제공조 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미세먼지를 줄이려면 무엇보다도 발전소, 자동차 등 국내 오염원 관리가 필요하지만 관측결과 국외 유입분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송 교수는 이어 “중국 등과의 국제공조 없다면 10년 후 런던, 파리 수준으로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겠다는 정부의 목표달성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10년 내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23㎍/㎥)를 유럽 주요도시 현재수준(런던 15㎍/㎥, 파리 18㎍/㎥)으로 개선하겠다는 목표를 담은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지난 6월 발표한 바 있다.

이수철 메이죠대 교수는 “일본은 발생원인 분석과 측정망 구축에 노력을 기울여 정밀도 높은 예보·예측모델을 구축했다”면서 “현재 자국 뿐 아니라 동아시아의 미세먼지 상황을 예측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일본 국내는 물론 중국에 체류하는 자국민을 위해 미세먼지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등 국민건강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면서 “도쿄, 후쿠오카 등과 베이징, 텐진 등 양국 주요 도시를 매칭해 중국의 오염원 분석, 예·경보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등 국외유입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서는 한·중·일 3국간 대기환경 관련 법적 효력이 있는 기구를 조속히 설치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부, 기업 및 도시 간 연계협력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한·중·일도 장거리 월경 대기오염 협약에 가입하고, 아시아 차원 공조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철 중국 정법대 교수는 “중국도 2017년까지 미세먼지에 300조원을 투입할 계획을 갖고있는 등 대응책 마련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만큼 단기적으로는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와 파리협정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면서 “장기적으로는 3국이 함께 장거리 월경 대기오염협약(CLRTAP)에 가입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순창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명예교수는 “미세먼지를 해결하려면 우선 초미세먼지(PM2.5)의 대기 중 2차생성 과정을 규명해야 하고, 다양한 오염물질의 측정·분석을 위한 고급 측정과학자의 양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한·중·일 3국의 협력만으로는 효과적인 국외유입 저감을 기대하기 어렵기에 아시아 전체의 공조를 통해 대기오염의 피해를 줄여야 한다”면서 “특히 최다 배출국인 중국과 인도의 신속하고 강력한 저감대책을 아시아 전체가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