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 공개…어떤 내용 들어있나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6-11-28 17:28:34 댓글 0
대한민국수립일, 한강의 기적, 천안함 사건 등 서술

교육부가 28일 고등학교 ‘한국사’와 중학교 ‘역사’ 등 2종의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을 공개했다. 편찬기준과 집필진은 별도로 발표했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준식)와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 김정배)는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올바른 역사교과서(국정교과서)는 학생들이 특정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는 역사관과 올바른 국가관을 가질 수 있도록 심혈을 기하여 개발했다”고 밝혔다.


또한, ‘역사적 사실과 헌법가치에 충실한 대한민국 교과서’를 개발하기 위해, “학계의 권위자로 집필진을 구성했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현장교원들이 개발과정에 참여해 열과 성을 다했다”면서 그 동안의 교과서 개발 과정에 대해 소상히 설명했다.


아울러, 국정교과서가 “사실에 입각한 균형 잡힌 교과서”임을 강조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올바른 교과서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린다”며 현장검토본 공개 기간 동안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 제안을 호소했다.


김정배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은 “특정 이념으로 치우친 편향성을 바로 잡고, 실사구시의 자세로 올바른 역사 교과서를 만들어 미래의 역군이 될 청소년들에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여주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국정교과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한민국 정통성을 확고히 하기 위해, 기존 검정 교과서의 ‘대한민국 정부 수립’,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립’ 표현을 ‘대한민국 수립’, ‘북한 정권 수립’으로 바로 잡았다.(250쪽, 고등학교 한국사 기준. 이하 동일)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교과서 본문에 ‘대한민국 정부가 구성됨으로써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이 수립되었다’고 분명히 기술했다.


또한 일부 교과서가 1948년 선거로 탄생한 합법정부의 범위를 38도선 이남으로 한정시킨 데에 반해, 국정교과서는 당시 UN에서 승인한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부라는 사실을 관련 사료와 함께 제시했다.


아울러, 학생들이 북한의 실상에 대해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북한의 군사도발, 인권문제, 핵 개발 등 관련 사실에 대해 상세히 서술했다.(285~286쪽)


국정교과서는 북한의 군사도발과 인권문제를 각각 별도의 소주제로 구성하고, 천안함 사건의 경우에도 북한이 저지른 행위임을 명확히 강조했다.


친일 반민족 행위는 별도의 소주제로 편성해 친일 부역자의 명단과 친일 부역 행위를 상세하게 서술했고, 이승만 정부에서 활동한 반민 특위의 한계를 분명히 했다.(252쪽)


독립 운동의 경우, 항일 무장 투쟁을 별도 주제로 해 충실히 서술하는 한편, 독립 운동의 다양한 면을 볼 수 있도록 기존 검정교과서에서 소홀히 다뤘던 외교 독립 활동과 여성 독립 운동가에 대해서도 지면을 할애했다.(224~225쪽, 235쪽)


또한, 기존 교과서가 경제성장의 성과보다 부작용에 초점을 맞췄다면, 국정교과서는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대한민국의 눈부신 경제발전을 충분히 서술했다.


이와 더불어 경제 성장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도 별도의 소주제로 구성하여 균형 있게 서술했다.


아울러, 올바른 역사교과서는 독재를 미화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역대 정부의 ‘독재’에 대해 분명히 서술했다.(257, 265쪽)


이승만 정부의 독재로 인해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가 훼손됐음을 분명히 밝히고, 박정희 정부의 유신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약한 독재체제였음을 명확히 서술했다.


이와 더불어 독재에 항거한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등 민주화 운동의 의미와 성과에 대해서도 자세히 다뤘다.


주변국의 역사 왜곡이 고대사부터 현대사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 역사 왜곡에 논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고력과 통찰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교과서 내용을 구성했다.


독도에 대한 분량을 대폭 확대하고, 대한민국의 독도 영유권을 분명히 하기 위해 우리나라 뿐 아니라 일본의 사료를 함께 제시하여 학생들이 다양한 근거를 접할 수 있도록 했다.(194쪽)


특히, 독도가 삼국시대부터 우리 역사에 편입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다양한 사료를 제시해 일본 주장의 허구성을 분명히 밝혔다.


또한, 기존 검정교과서에 대부분 서술되지 않았던 ‘동해’에 대해, 동해 표기의 역사적 연원을 제시해 정당성을 강조했고, 국제사회 내 동해 표기를 확산시키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함께 소개했다.


일본군 ‘위안부’의 경우 동원의 강제성, 인권 유린, 국제 사회의 인식 등을 충실하게 서술하였으며, 심층적인 학습을 위하여 중학교 역사교과서에는 별도의 주제로 편성했다.(228, 290쪽)


고등학교 ‘한국사’에서는 기존 대부분의 검정교과서에서 다루지 않았던 고노 관방장관 담화(1993년), 무라야마 총리 담화(1995년) 및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소개하여 일본의 과거사 부정이 정당성 없는 행위임을 부각했다.


동북공정과 같은 고대사 역사 왜곡에 대응하기 위해 고조선 등 고대사에 대한 서술을 확대했으며, 백제가 해상강국으로 성장하는 과정,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했음을 보여주는 역사적 사료를 특집페이지로 구성하여 고대사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자 했다.


국정교과서 웹공개 사이트 http://historytextbook.moe.go.kr이다. 웹사이트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위의 주소를 검색창에 입력하거나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동북아역사재단 등의 홈페이지에 링크된 팝업창을 통해 바로 접속할 수 있다.


누구나 자유롭게 전자책(e-Book) 형태로 교과서 전체 내용을 열람할 수 있고, 국민신문고 등 정부의 대국민민원서비스 절차에 준하는 간단한 본인 확인을 거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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