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 대선 후보들에 미세먼지 7대 정책 제안

강하늘 기자 발행일 2017-04-13 21:18:26 댓글 0

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특별위원회’는 13일 19대 대선 후보들에게 미세먼지 7대 정책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미세먼지 관리 기준을 WHO 권고기준 강화 ▲대기환경보전법을 수도권대기환경특별법 수준으로 강화 ▲석탄발전소 축소 및 신규계획 중단 ▲자동차 교통수요관리 정책 강화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 미세먼지 별도 기준 및 대책 수립 ▲산업 부문의 에너지 수요관리와 재생에너지 확대 ▲동북아 공동연구를 통한 대기오염 상호영향의 과학적 규명 등이다.


환경운동연합은 “19대 대선 후보들에게 차기 정부의 임기 내 미세먼지 오염 수준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7개 정책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2022년까지 각각 연평균 30㎍/㎥, 15㎍/㎥로 낮추는 것이 목표다. 2015년 기준 우리나라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수준은 연평균 48㎍/㎥와 26㎍/㎥이었다.


우선 ⓵미세먼지 관리 기준 강화와 관련, 한국이 현재 채택하고 있는 세계보건기구의 ‘2단계 잠정 목표’(연평균 PM2.5 기준 25㎍/㎥)에서 ‘3단계 잠정목표’(연평균 PM2.5 기준 15㎍/㎥)로 기준을 상향하고,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관리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미세먼지로 인한 사망 위험률을 2~11퍼센트나 낮추는 효과를 토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⓶대기환경보전법 강화와 관련해서는 “현재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이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기존 수도권 중심의 미세먼지 관리 대책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해야 한다”는 방안을 내놨다.


⓷석탄발전소 축소 및 신규 계획 중단에 대해서는 미착공되거나 공정률이 낮은 9기의 석탄발전소 계획을 전면 취소하고, 가동 중인 석탄발전소에 대해서는 최고 수준으로 배출 기준을 적용하며, 노후 발전소를 조기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⓸자동차 수요관리 정책 강화 방법은 전국 대중교통 버스 차량의 연료를 디젤에서 친환경 연료로 전환하고 도심 내 경유 차량의 통행 진입에 대한 규제를 확대하는 것이다.


⓹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 미세먼지 별도 기준 및 대책은 영유아와 노인이 생활하는 공용공간(산후조리원,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경로당, 병.의원 등)의 실내 대기질 특별관리와 대기질 예보에 따른 보육.교육기관의 야외 활동을 자제하기 위한 환경부-교육부 공조다.


⓺산업 부문 에너지수요관리와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은 국내 에너지 소비의 최대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 부문에 대한 저렴한 전기요금을 현실화하고 에너지 효율 개선을 통해 저에너지 산업 구조로의 개편을 유도하는 것이다.


또 대기오염물질 관리 대상 사업장을 확대해 미세먼지 배출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보급 목표를 대폭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발전차액지원제도와 같은 효과적 제도를 즉각 도입하는 것이다.


⓻동북아 공동연구를 통한 대기오염 상호영향의 과학적 규명에 대해서는 “동북아 공동연구 결과를 토대로 이들 국가들이 미세먼지 대책을 최우선 과제로 논의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전국 미세먼지 대응과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석탄화력발전소 축소 및 신규 건설 중단’을 위해 지난 3월 ‘미세먼지특별위원회’ 구성하였고, 주요 활동으로 대선후보들의 미세먼지 정책 평가와 대선후보 정책협약식 체결을 추진 중이며, 충남 당진을 비롯한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계획 취소를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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