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이어 자유한국당도 18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중국과의 협력채널 가동, 친환경 차 확대 등을 포함하는 ‘환경·재해 정책’ 대선공약을 발표했다.
한국당 정책공약위원회(이하 정책공약위)는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환경·재해 정책으로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한 수자원 관리대책 △지진 방재대책 등을 제시했다.
정책공약위는 미세먼지와 관련, 한중 공동 미세먼지 저감 사업 및 오염물질 연구사업 등 양국 간 다양한 협력 채널을 가동하고, ‘동북아 대기질 국제협력기구’를 설립해 미세먼지 감축 방안을 적극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미세먼지와 관련한 생활밀착형 대책으로 학교·병원 등 다중시설에 공기청정기 설치,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전국민 대상 국민안전처의 경보 발령, 석탄화력발전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 대폭 강화, 2022년까지 신차 판매의 35%(연간 35만대)를 친환경차로 대체하기로 했다. 또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지역을 모든 광역시 도심으로 확대, CNC(압축천연가스) 버스에 대해 경유 버스와의 연료 가격 차이만큼 유가보조금 지원 등을 내놨다. 깨끗한 물 공급 대책으로 중소규모의 식수댐 확충을 통해 안전한 1급수를 식수로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밖에 한 번 사용한 물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중수도를 확대 설치하고, 현재 국토부와 환경부가 수량과 수질을 따로 관리하는 체계를 일원화하기로 했고, 광역 상수도와 지방상수도 통합관리 및 노후상수관 교체도 공약했다.
정책공약위는 지진방재 대책으로 내진 설계 의무대상을 확대하고, 민간시설은 내진 보강시 세금감면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원전에서 인접 고속도로까지 방재도로를 구축, 노후 원전 영구정지와 해체에 대비한 원전 해체기술 개발 추진, 30년 이상 지나 재해에 취약한 노후 수리시설(전체 수시시설 1만4천 개소 중 63%)에 대한 안전성 강화 등도 정책공약위는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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