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전국 개별공시지가가 1년 사이에 평균 5.34% 올라 지난 2008년 이후 최고 상승폭을 기록했다. 또 제주도는 전국에서 땅값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전국 252개 시·군·구별 개별공시지가(2017년 1월 1일 기준)를 산정한 결과 지난해(5.08%) 대비 0.26%p 오른 5.34%로 2010년부터 꾸준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으로 기반시설 확충 등을 위한 토지 수요 증가와 제주, 부산 등 일부 지역의 활발한 개발사업 등이 원인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공시 대상은 총 3268만 필지로 이번 조사에는 토지 분할과 국·공유지 등을 추가해 지난해(3230만 필지) 대비 약 38만 필지가 증가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 4.36%, 광역시 7.51%, 시·군 6.77%로 올랐다.
수도권은 전반적으로 전국 평균인 5.34%보다 낮은 변동률을 보였다. 고양시 덕양·일산 등 서북부 지역의 개발사업 지연과 수도권 지역 내 개발 사업 부진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광역시와 시·군 지역에선 제주(19.0%)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어 부산(9.67%), 경북(8.06%), 대구(8.0%), 세종(7.52%) 등이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들 지역은 개발사업과 토지수요가 증가하며 지가가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제주는 혁신도시의 성숙과 제2공항에 대한 기대감으로, 부산은 해운대관광리조트 개발과 주택재개발, 세종은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 및 토지수요 증가 등으로 상승률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인천(2.86)은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어 대전(3.48), 충남(3.70), 경기(3.71), 전북(4.75) 등도 전국 평균보다 상승폭이 낮았다.
인천은 송도국제도시 개발사업 완료단계에 따른 지가안정(연수구), 아파트 분양시장 침체(동구) 등으로 상승률이 낮았다.
시·군·구별 변동률을 보면 전국 평균(5.34%)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은 128곳, 낮게 상승한 지역은 122곳, 하락 지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도 서귀포시로 19.41%나 올랐다. 이어 제주시(18.72%), 경북 예천군(18.50%), 전남 장성군(14.50%), 서울 마포구(14.08%) 순이었다.
상승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전북 군산시로 0.74% 상승에 그쳤다. 이어 경기고양시 덕양구(1.04%), 인천 연수구(1.11%), 인천 동구(1.21%), 경기고양시 일산서구(1.22%) 순으로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공시가격은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 대상자 결정 등 복지행정 ▲조세 및 부담금 부과△불법건축물이행강제금, 선매 시 토지매수가격 산정 등 부동산행정 ▲공직자 재산등록 등 약 60여 종의 관련 분야에 광범위 하게 활용된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고, 해당 토지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 민원실 또는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열람하거나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다음달 29일까지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가 이의신청서를 해당 토지 소재지에 제출하면 된다. 팩스 또는 우편으로도 가능하다.
시·군·구청장은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내용을 심사해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서면통지하고,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해 다시 결정·공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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