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의 내년도 예산안(기금 포함)이 올해(41조3000억원)에 비해 1조6000억원(3.8%) 감소한 39조8000억원으로 편성됐다.

국토교통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14조7000억원으로 올해(19조600억원) 보다 약 23%(4조3600억원) 줄었다. 이는 국토부가 공식 집계를 시작한 2006년 이후 가장 적은 규모다.

이에 따라 국토부 예산은 15조9000억원으로 올해(20조1000억원) 대비 20.9% 감소했다. 하지만 기금이 23조8000억원으로 올해(21조2000억원) 보다 12.5% 증가해 전체적으로는 3.8% 감소하는데 그쳤다.

국토부는 균형발전과 도시재생, 서민 주거문제 해소, 안전투자, 일자리와 성장동력 확충, 교통서비스 제고 등 주요 정책을 적극 지원하는데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국토부의 세출예산안 편성내용을 보면 노후주거지, 구도심 등을 중심으로 주거환경개선과 도시 경쟁력 회복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예산을 1452억원에서 4638억원으로 확대했다.

혁신도시 건설지원(6억→40억원), 해안·내륙권 발전사업(94억→102억원) 등 지역 경제거점을 육성하고, 성장촉진지역개발(2091억→2091억원), 개발제한구역 관리(1441억→1375억원)등 낙후지역 개선도 지원한다.

주요 SOC 시설물 노후화, 기후변화에 대비해 도로유지보수, 내진보강, 위험도로 개선 등 안전사업에 대한 투자도 3조7084억에서 3조7880억원으로 증액해 편성했다.

특히, 버스·화물차 등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차로이탈경고장치(150억원)와 비상자동제동장치(21억원)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에 171억원의 예산을 신규 지원한다.

도로와 고속·도시철도의 내진보강을 지속 지원(1153억→1089억원)하고, 철도사고 예방을 위해 시설 유지 및 개량 투자를 확대(7430억→8711억원)한다.

가뭄·홍수 예측 정확도 향상, 항공안전 감독 및 교육훈련, 싱크홀 대비 지하시설물 전산화 등 소프트웨어 투자도 2542억원에서 내년 2633억원으로 늘려 편성했다.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기술 선진화를 위해 국토교통 연구개발(R&D)투자를 확대(4738억→4997억원)한다. 정부 전체 R&D예산이 0.7% 증가했으나 국토교통소관 R&D는 5.5% 증가했다.

자율주행차 상용화, 드론 안전기반 구축, 스마트시티 등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선도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국내 건설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돕는 해외인프라시장 개척(263억→285억원)과 물산업 국제네트워크 강화(22억→18억원) 등 해외진출 지원도 지속할 계획이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파주~삼성) 토지보상비 등(150억)과 C노선(의정부~금정) 기본계획 수립비(50억원)를 지원하고, 전철 급행화를 위해 전철이 통과할 수 있는 역내 대피선 설치(50억원)도 새롭게 지원한다.

교통 소외지역에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형 택시(39억원)와 교통비 절감을 위한 광역알뜰카드 도입검토 연구용역비(5억원)도 신규 지원한다.

저소득층 주거비 경감 및 주거여건 상향을 위해 내년 10월부터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2017년 81만 가구 → 2018년 이후 130만 가구 이상)한다.

임차가구에 대한 급여지급 상한액인 ‘기준임대료’는 지역에 따라 올해 대비 2.9~6.6% 인상하고 자가 가구에 대한 주택수선 지원 상한액인 ‘보수한도액’도 올해 대비 8% 인상한다.

주택도시기금은 서민주거안정 및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올해 대비 2조7000억원이 확대된 23조8000억원을 편성했다.

서민·중산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13만 가구(준공기준) 및 민간임대주택 4만 가구(부지확보기준) 등 공적임대주택 17만 가구 공급을 위해 13조원을 지원한다.

신혼부부용 공공임대를 3만 가구로 확대 공급하고, 청년층을 위한 셰어형 전세임대 및 역세권 청년 매입임대도 지속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저소득층을 위한 영구·국민임대 주택도 올해(본예산)보다 1만5000가구가 늘어난 2만4000가구를 신규로 승인할 예정이다.

무주택 실수요 서민을 위한 주택구입·전세자금도 7조5000억원 편성한다.

도시재생사업 추진시 복합개발 사업 등에 국한된 주택도시기금(도시계정) 지원 대상을 소규모 주택정비, 상가리모델링 등 수요자 중심 프로그램까지 확대(650억→8534억원)한다.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은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자 보호와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 등 관련 사업비로 613억원을 편성했다.

기금을 제외한 국토부 예산은 주거급여 등 복지예산 증액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 소관 SOC 예산이 큰 폭(4조4000억원)으로 감소해 전체 규모도 약 4조원 감소했다.

이 같은 감축은 새 정부의 정책과제(5년간 178조원) 재원조달을 위해 전 부처를 대상으로 구조조정이 추진된 결과라는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동계올림픽 관련 사업(원주~강릉 복선전철 총사업비 3조8000억원 등) 등 최근 완료된 대형사업으로 인한 자연 감소도 감축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국토부는 내년 이월될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약 2조5000억원 예상, 철도 2조원)을 최대한 활용해 내년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감축된 예산에도 불구하고 균형발전, 도시재생 등 핵심 분야 예산은 대부분 확대 편성됐고, 투자도 점차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춘천~속초 전철, 김해신공항,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등 최근 발표한 주요 인프라 사업들이 본격 추진되는 2020년 이후부터는 SOC 예산이 회복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했다.

김재덩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건설에서 운영과 안전 등으로 SOC 투자전략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앞으로 도시재생 등 새로운 분야의 투자를 적극 늘려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