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제9차 현장점검의 날에는 ’24년에도 중대재해의 가장 큰 비중( ’24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자는 총 589명이며, 이 중 건설업이 276명(46.9%) )을 차지했으며, 올해 대형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건설업종을 대상으로 현장점검 한다고 밝혔다.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골조 공사, 관로 공사, 굴착기 및 대형 크레인 사용 현장 등 재해 발생 고위험 건설현장과 터널 건설현장을 중점적으로 감독‧점검한다. 특히, 건설현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1)‘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난간·개구부 덮개 설치, ▴안전대 착용 등과 같은 기본적 수칙을 준수하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2)‘매몰’사고 예방을 위해 굴착면 기울기 준수 및 흙막이 지보공 설치 여부를 확인한다.3)아울러 ‘물체에 맞음’과 ‘부딪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작업계획서 수립 및 준수, ▴작업 반경 내 출입 금지 및 유도자 배치‧관리 등의 조치 여부를 확인한다. 한편, 터널 점검 시에는 구조물의 붕괴위험 예방조치를 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이와 함께, 현장의 안전관리가 소홀하지 않도록 공사 기간 단축 여부,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제대로 계상되었는지를 확인하여 법령에 따라 조치한다. 폭염 시 작업을 대비하여 ‘물‧바람·그늘 및 휴식’ 등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준비 상황도 점검하고 지도한다.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정부는 건설현장의 중대재해 증가세 차단을 위해 상반기에 감독을 집중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건설사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자체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위험요인을 개선하는 등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공사를 시행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5월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배터리 순환이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다. 이번 대책은 전기차 등 모빌리티의 전동화와 재생에너지 전환으로 사용 후 배터리가 대량으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순환이용하여 안정적인 핵심원료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그간 업계는 재생원료, 재사용 제품 등 순환이용 제품의 수요 부족으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과 유럽연합(EU) 배터리법( 배터리 여권제 도입(’27),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31) 등 순환이용 관련 규제 강화 )등 국제사회의 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지원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호소해왔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해(2024년)부터 전문가 토론회, 현장간담회를 통해 산업계, 관계 전문가, 지자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여러 차례 수렴하여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했다. 이번 방안은 전세계(글로벌) 순환이용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①순환이용 시장 조성, ②재활용 가능자원 수급 안정화, ③기술혁신 및 경쟁력 강화, ④전주기 관리기반 구축 등 4대 부문 14개의 주요 정책 과제들로 구성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순환이용 시장 조성 먼저, 국제 환경규제에 대응하고 재생원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재생원료 인증제도를 도입한다. 이 인증제도는 폐배터리 또는 공정 불량품(스크랩)에서 회수된 황산니켈 등 유가금속을 재생원료로 인증하고, 신품 배터리 내 사용여부 및 함유율을 확인하는 것이다. 정부는 재생원료 인증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과 함께 제도의 원활한 안착을 위해 금년도에 인증 세부방안을 마련한 뒤 시범운영을 거쳐 2027년부터 본격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내 기업에 인증 취득 방법에 대한 상담(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산업계 지원도 강화한다. 천연 광물 대비 가격경쟁력이 취약한 재생원료의 초기 수요 촉진을 위해 국내에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배터리를 대상으로 재생원료 사용목표제 도입을 추진한다. 이 제도의 구체적인 시행시기와 목표수준은 향후 국제사회의 규제 동향과 재생원료 생산능력을 고려하여 결정될 예정이다. 이에 더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전기‧전자제품에 재생원료를 사용한 배터리를 탑재할 경우, 회수‧재활용 의무량을 감면하는 등 재생원료 사용에 따른 다양한 보상(인센티브)도 마련한다.막연한 품질 우려로 수요처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 제품의 판로개척도 지원한다. 재사용 제품군을 환경표지( 생산 또는 소비과정에서 오염을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하는 제품 )인증 대상품목에 포함하고, 조달청 혁신제품( (지정혜택) 수의계약 가능, 구매면책, 시제품 시범구매 등 사업화 지원 )으로 지정하여 공공구매를 촉진한다. 재사용 제품 초기시장 견인을 위해 재사용 배터리를 활용하여 제작한 전동 농기계, 공공시설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보급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재활용 가능자원 수급 안정화 폐배터리, 공정 불량품(스크랩) 등 재활용 가능자원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재활용업계 지원을 위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전기‧전자제품을 2026년부터 전품목으로 확대하여 폐제품 내 배터리의 회수율을 높인다. 국내 재활용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현지 환경규제를 충족하는 친환경 재활용 기술을 개발하고, 현재 운영중인 재활용가능자원 비축시설(재활용가능자원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위해 환경부가 설치‧운영하는 보관시설(전국 6개소) )을 블랙매스( 폐배터리, 공정스크랩 등을 해체 후 파‧분쇄하여 만든 검정 분말 형태의 중간가공물 )등 재활용 원료제품 보관장소로 민간에 임대하여 국외 원료 반입을 지원한다.순환이용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재활용 가능자원의 유해성과 유가성을 고려하여 양극재 제조공정 불량품 등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삼원계(NCM) 배터리에 맞춰 설정된 현행 재활용 원료제품 기준을 리튬 인산철(LFP) 등 배터리 유형에 따라 세분화하여 폐기물 규제 면제 범위를 확대한다.양극활물질 스크랩(배터리 양극재에서 화학 반응을 통해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활성 물질 ), 구리스크랩( 폐전선 등 전자폐기물에서 회수하여 배터리 소재인 동박의 원재료로 사용)등의 보관기간도 전기차 폐배터리와 동일하게 기존 30일에서 180일로 연장하여 안정적인 원료확보를 지원한다.기술혁신 및 경쟁력 강화 국내 재활용 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배터리 핵심원료 고순도 회수(탄산리튬 순도 99.5% 이상)기술, 음극재‧분리막 등 배터리 소재의 고부가가치 재활용 기술 등 여러 혁신기술을 개발한다. 관련 전문가 협의체 운영을 통해 현재 대부분 폐기되고 있는 폐염용액, 흑연잔사 등 배터리 제조공정 발생 부산물의 재활용 방안도 마련한다. 이에 더해 재활용 공정에서 발생하는 염폐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염인정 제도( 양 생태독성 기준을 만족하는 황산염 성분 폐수의 해양방류를 허용하는 제도 )를 운영하고, 기업의 염폐수 처리 지원을 위한 개별사업장 맞춤형 컨설팅과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염폐수 방류해역 인근 지역의 해양오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환경부·해양수산부 합동 모니터링도 수행한다.배터리 순환이용 거점인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를 2025년 하반기까지 준공하여 순환이용 산업 전반에 걸친 실증, 분석, 인증 등에 대한 통합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2027년까지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성능평가 의무화를 통해 잔존가치에 따른 고부가가치 활용을 극대화하고, 배터리 인라인 자동평가센터(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팩/모듈단위 자동 평가 및 분류‧보관시설 구축)를 2025년 내로 설립하여 반납대상 전기차 배터리의 성능평가 소요시간 및 안전성검사 비용을 절감( (소요시간) 1~2대/일 → 150대/일, (검사비용) 약 200만원/대 → 약 50만원/대 )한다. 전주기 관리기반 구축 배터리 제조부터 재활용까지 전주기에 걸쳐 체계적인 관리기반을 구축한다. 설계단계부터 순환이용성에 대한 고려가 반영되도록 2027년까지 배터리에 대한 친환경(에코) 디자인 표준안을 마련하고, 순환이용 촉진을 위한 재질‧구조개선 권고와 필요한 지원도 강화한다. 운송‧보관 단계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화재 대응을 위한 상세 지침을 마련하는 등 기존 운송·보관 기준을 보완하고, 폐배터리의 분리·운송·보관 시 화재·폭발 발생 위험을 차단하는 초저온 냉각 운송·보관 기술도 개발한다.최근에 보급이 증가하고 있지만 재활용이 어려운 리튬 인산철(양극재의 주원료가 리튬(Li)과 인산철(FePO4)인 배터리로 가격이 저렴하나 재활용시 회수가능한 금속 가치가 낮음) 배터리의 적정 처리도 지원한다. 리튬 인산철 배터리 재활용 기술개발을 위한 전용 실증센터를 2026년까지 구축한다.재활용 경제성 평가 연구를 통해 최적의 관리방안(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에 대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 등 검토)을 마련할 계획이다. 효과적인 배터리 순환이용 정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기존 폐전지류 폐기물 분류체계를 정비한다. 폐전지류 폐기물을 성상‧유형에 따라 세분화하고, 유해성이 낮은 것은 사업장 일반폐기물로 분류하여 보다 쉽게 재활용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아울러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을 2027년 내로 구축하여 전기차 배터리 제조부터 사용, 재활용까지 전 과정의 정보를 수집‧공유하는 등 세계 각국의 통상규제 대응 및 투명한 거래를 위한 기반도 구축한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배터리 순환이용은 온실가스 감축과 자원안보 강화, 성장동력 확보 및 관련 산업경쟁력 제고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필수 전략”이라며, “앞으로 산업계,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하여 국내 배터리 순환이용 산업계가 전 세계 배터리 순환이용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연구자가 현장에서 농작물 병해와 생리장해 등 이상 증상을 간편하게 기록하고 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작물 생리장해 수집 관리 시스템(CPDMS)을 개발했다. 이 애플리케이션은 농작물의 병해와 생리장해 등 이상 증상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으면 자동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도록 설계됐다. 연구자나 농업인이 논밭에서 벼, 고추, 배추 등 작물에 특이한 이상을 발견하면 애플리케이션으로 사진을 찍어 올린다. 이렇게 올린 사진은 증상 종류와 심각도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리되며, 실시간으로 독립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다. 연구자들은 병해와 생리장해 원인을 분석하거나 예방법을 개발하는 데 사용한다. 애플리케이션은 별도의 설치 없이 정보무늬(큐알코드)를 찍어 접속할 수 있으며, 안드로이드, 아이폰 모두에서 사용 가능하다. 화면 구성이 간단해 누구나 쉽게 사진을 찍어 올릴 수 있다. 연구진은 우선 토마토를 대상으로 세균성 시들음병, 황화잎말림바이러스, 반점위조바이러스를 비롯해 가뭄, 염분 스트레스 등 관련 사진 총 5만 8,479장을 찍어 올렸다. 앞으로는 다른 작물의 병해와 상태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Database-The Journal of Biological Databases and Curation(IF 3.4)에 게재됐다.농촌진흥청 농업생명자원부 김남정 부장은 “이 시스템은 다양한 작물의 병해와 생리장해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해 작물의 이상 증상 연구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현장에서 많은 정보를 확보해 현장에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기술을 개발 보급하는 데 활용하겠다.”라고 말했다.

반도문화재단(권홍사 이사장)이 경기도 동탄 복합문화공간 아이비 라운지에서 제6회 ‘반도 가족사랑 그림·사진 공모전’시상식을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올해로 6회를 맞은 이번 공모전에는 “가족愛”를 주제로 한 작품 총 575개가 출품됐으며, 전문가 심사를 통해 선정된 본상 수상자 19명에게는 총 상금 340만 원과 상장, 수상작 작품집을 수여했으며 전시회 참여 기회가 주어졌다. 부문별로 그림 부문은 손아윤 어린이의 <달콤한 낮잠>이, 사진 부문은 이대영님의 <손주와의 교감>이 각기 대상을 수상했다. 그림 부분 대상 수상작 <달콤한 낮잠>은 가족이 함께하는 소중한 일상 속에서 느낄 수 있는 평화롭고 따뜻한 분위기를 나타냈으며, 사진 부문 대상 수상작 <손주와의 교감>은 세대를 거친 가족 사랑을 표현했다. 이외에도 최우상과 우수상 및 특선의 모든 수상자는 ‘가족사랑’ 이라는 주제에 대한 깊은 이해와 각기 다른 표현으로 완성도 있는 작품을 선보였다는 평이다. 그림 부문 대상을 수상한 손아윤 어린이는 “작품을 준비하며 아빠, 엄마와 함께 가족의 사랑을 느끼며 재미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 다음 대회에도 꼭 참가하고 싶다.”며 수상소감을 전했다. 공모전 수상작은 5월 10일부터 5월 25일까지 경기도 동탄 소재 ‘반도문화재단 아이비 라운지’에 전시된다. 해당 전시는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방문해 관람할 수 있는 무료 전시로, 다양한 수상작을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공모전을 개최한 반도문화재단 권홍사 이사장은 “제6회 반도 가족사랑·그림 공모전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수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을 전한다.”며,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공모전 및 전시회를 통해 가족이 함께하는 행복한 가족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반도문화재단은 지역 문화예술 대중화를 위해 반도건설이 2019년 설립한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화성시 동탄역‘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8.0’단지 내에 위치한 복합문화공간 아이비 라운지(Ivy Lounge)를 운영하고 있다. 본 재단은 갤러리, 도서관, 다양한 문화특강 등 연간 3만여 명의 시민들에게 다양한 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며 지역사회와 예술계에 실질적인 기여를 이어가고 있다.

경기도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정성지표 부문에서 ‘옥외광고물 정비 및 활용 우수사례’에 4년 연속 선정됐다. 특히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와 폐업경유제’ 확대 추진, 정비 실태조사 근거 마련 등 옥외광고물 관리 제도화, 디지털 기반 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정비, 친환경 자원순환 문화 조성 등 전국에서 선도적인 옥외광고물 관리 체계를 구축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경기도는 지속가능한 옥외광고물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2024년 7월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옥외광고물 인·허가, 폐업 시 사전안내 제도인 사전경유제 도입을 명문화했다. 이에 따라 2024년 12월 기준 사전 경유제는 24개 시군으로 확대됐다.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는 불법광고물 발생 방지를 위해 각종 영업허가·폐업 시, 사전에 시군 옥외광고 부서에서 광고물 표시방법 등 설치 및 철거에 대한 사항을 안내하는 제도다. 또한 법령 질의 사례집을 198부 발간해 도내 시군에 배포하고 전자책으로도 게시해 시군 옥외광고물 담당자의 실무 역량을 높이는 동시에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 민원 해소에도 기여했다.디지털 기반의 미래형 광고관리 시스템 및 친환경 정책도 돋보였다. 성남시에서는 전국 최초로 디지털 공유간판 서비스를 시행해 점포·상품 안내, 공익광고, 이벤트 정보를 한 화면에 구현했으며, 하남시는 인공지능 기반 도로위험물 감지 시스템을 통해 불법현수막 탐지량을 1년 만에 185% 끌어올렸다. 연천군은 드론을 활용해 고층 건물 광고물을 정밀 점검하고, 파주시는 친환경 현수막 사용 보상제 등을 통해 자원순환 문화 조성에 앞장섰다.경기도는 올해에도 개학기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에 대한 도-시군 합동점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민·관 합동 간담회 운영, 옥외광고물 담당자 대상 옥외광고물 정책회의 개최 등 실무 중심의 행정 협업체계를 강화해 선제적인 옥외광고물 관리를 하고 있다. 박종근 경기도 건축정책과장은 “도내 민·관이 협력해 함께 실천한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의 성과로 안전하고 쾌적한 옥외광고 환경을 만들었다”며 “앞으로도 혁신과 안전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경기도형 옥외광고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오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 풍수해 대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호우, 태풍 등 기상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 재난 발생 시 체계적이고 신속한 복구 활동을 위한 전담 기구다. 이는 구청장을 본부장으로 하며, 13개 분야 실무반 87명과 16개 동 수방단 381명으로 구성돼 수방 대책 기간에 24시간 운영된다. 본부는 소방서, 경찰서, 군부대 등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강우 상황에 따라 평시, 예비보강, 보강, 1단계~3단계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해 재난 상황에 대해 신속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기습 폭우 시 하천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민·관·경으로 구성된 하천 순찰단을 운영하고,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모니터링이 가능한 원격재난감시 시스템을 가동할 예정이다. 특히 주민이 사전에 침수를 인지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침수 예·경보제'를 시행한다. 예·경보 발령 시 동주민센터 돌봄공무원과 통반장, 이웃 주민이 재해취약가구 거주자의 신속한 대피를 돕는 침수취약가구 돌봄서비스 '동행파트너'도 함께 운영한다. 또한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주민서포터즈, 빗물받이 관리자 등을 운영해 침수 예방에 대한 주민 인식 제고와 대응능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한편 구는 지난 3월부터 증산빗물펌프장, 하천과 유수지와 저류조 등의 수방 시설과 대형 공사장, 사면시설 등의 수해취약시설 621개소의 풍수해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했으며, 지적 사항에 대한 정비를 완료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기상이변에 의한 돌발성 폭우와 예고 없는 집중호우가 잦다“며 ”급변하는 기상 변화에 맞는 풍수해 대책으로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관내 어린이들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돕기 위해 ‘찾아가는 자전거 어린이 안전교실’을 12월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교육은 한국자전거단체협의회 소속 전문강사가 2인 1조로 각 기관에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교육 시간은 120분이며,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다. 이론수업에서는 교육용 교구를 활용한 보행 및 자전거 안전 교육이 진행되며, 실기수업에서는 횡단보도 건너기, 자전거 타기 실습, 안전장비 착용법 등을 통해 어린이들이 실제로 체험하면서 배울 수 있도록 구성됐다. 앞서 구는 지난 4월 총 14개 기관에서 517명의 어린이들에게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한국자전거단체협의회(☎ 02-471-5309)를 통해 선착순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오는 12월까지 신청 기관을 방문해 교육을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구는 지난해 안전한 자전거 타기 생활화를 위해 관내 어린이집‧유치원 총 37곳에서 총 1,219명의 어린이들에게 자전거 안전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교통행정과 김석용 과장은 “자전거는 친환경 교통수단이지만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어린이들이 자전거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습관을 기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어르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한국도로교통공단과 교통안전 환경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구는 13일 구청장실에서 한국도로교통공단 서울시지부와 ‘찾아가는 어르신 교통안전 교육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비롯해 나재필 한국도로교통공단 서울지역본부장과 양측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교통약자인 어르신에게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통안전 교육을 제공하여 고령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한국도로교통공단 서울시지부는 매월 2회 이상, 전문 강사를 파견하여 복지관과 경로당에서 보행자 및 운전자 교통 안전 교육을 실시하며, 구는 교육 대상지 선정과 운영 지원을 맡는다. 교육은 이달부터 2027년 5월까지 2년간 진행된다. 또한 오는 6월부터 격월로 한남·청파노인복지관에서 교통 안전을 주제로 한 특강도 열린다. 구는 대한노인회 용산구지회와 협의를 거쳐 교육 일정을 조율하는 등 현장 중심의 체계적인 교육을 운영할 계획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어르신들은 보행 중 사고 위험이 높고, 사고 발생 시 치명률도 높다”며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 어르신의 교통안전 사고를 줄이고 안전하고 건강한 교통 환경을 마련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지난 30일 있었던 제330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서울문화재단 업무보고에서 당초 예정되어 있던 지역문화 및 생활문화 진흥지원 사업인 ‘N개의 서울’이 본래 취지를 벗어나 다른 사업으로 집행되고 있는 실태를 비판했다. 해당 사업은 지역 고유의 문화 생태계를 육성하겠다는 목적 아래 2018년부터 시작되어 각 자치구에 예산을 배분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으며, 지난해 ▲지역문화 생활예술 지원 23개 구(평균 지원금 8천만 원), ▲인디음악 생태계 지원 4개 구(평균 지원금 3천9백만 원)에 약 20억 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올해의 경우 서울시가 해당 사업을 약 7억 원으로 삭감하였고, 서울문화재단은 계획과 달리 해당 사업을 실제 진행하지 않아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서울문화재단이 유일하게 자치구의 지역성과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운영하는 지원사업은 본래 취지가 훼손되었을 뿐 아니라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 특히, 올해 초 송형종 서울문화재단 신임대표가 취임하여 발표한 ‘3대 전략 10대 과제’의 일환이자 지역문화 및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서울생활예술페스타’가 확대 추진될 예정이며, ‘N개의 서울’ 예산 일부를 이 사업에 포함시킨 것 아니냐는 논란을 낳고 있다. 이에 따라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논란과 함께, 문화재단 주도의 하향식 기획이라는 비판도 동시에 제기되었다. 김경 위원장은 “당초 보고된 내용과 다르게 임의로 사업을 변경해 진행하는 건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며 “이전에 본 위원회에서 지역 생활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치구 지원사업을 확대해달라 언급했으나, 현재 운영 행태는 의회가 승인한 예산의 목적이나 취지에 어긋나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김경 위원장은 “자치구 특성에 따른 다양성을 무시한 획일적 운영은 오히려 지역문화 생태계의 기반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라며 “서울문화재단의 비전에 맞게 서울시민의 문화 향유를 위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것 존중하지만 서울시 출연기관으로써 투명하게 사업을 운영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