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이 검출된 어린이 놀이제품에 대해 정부가 리콜 명령을 내렸으나 최근 5년간 평균 10개 중 5개는 회수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이를 가지고 노는 어린이들이 유해물질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이 국가기술표준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리콜 명령이 내려진 어린이 제품의 최근 5년간 평균 회수율은 52.1%로 집계됐다.
연도별 회수율은 △2013년 56.1% △2014년 50.3% △2015년 52.2% △2016년 50.5% △2017년 54.5% 등으로 절반 수준에 그쳤다.
어린이 제품의 경우 가격이 저렴하거나 분실하는 경우가 많아서 제품 회수가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회수율이 5% 미만인 제품의 가격은 대부분 1만 원 이하인 것으로 조사됐다.
‘무시킹 비치볼 40’은 공기 주입구 등에서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많이 검출돼 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그러나 이 제품의 회수율은 0%였다. 가격이 저렴하고 쉽게 망가져 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추정됐다.
중금속 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한 ‘12색 세필보드마카’도 올해 3월 회수 명령이 내려졌지만 회수율은 11.1%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제품의 유해성이 드러난 경우 정부가 해당 제품의 수거를 명령할 수 있으나 리콜 조치 이행 점검은 법으로 규정되지 않아 수거율이 낮고 문제 제품이 시장에 계속 유통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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