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7일 오전, 환경 보호와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해 ‘종이 없는 회의’로 친환경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박강수 마포구청장과 각 국장, 과장 등 모든 간부는 태블릿 또는 노트북에 자료를 담아 회의에 참석했다.마포구는 종이 인쇄물로 인한 폐기물의 양을 줄이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각종 회의 시에 ‘종이 없는 회의’를 도입할 예정이다.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종이 없는 회의 문화 확산을 위해 각 부서와 동 주민센터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린다”라며 “마포구는 환경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해 더 많은 예산이 구민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초구의회(의장 오세철)는 지난 1일 열린 제333회 임시회에서 김지훈 의원 외 7명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21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9건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안건은 지난 2023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의결한 「61개 자치구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마련됐다. 이번 조치는 선제적으로 조례 및 규칙을 정비하고 개선함으로써 보다 투명하고 청렴한 의회로 거듭나겠다는 서초구의회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오세철 의장은 “엄중한 구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의회가 되고자 고민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며 “앞으로도 정의·공정·상식의 서초구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2023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지방의회 안에서 부패 유발 가능성이 많은 규정을 중심으로 일괄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아울러 올해는 지방의회의 청렴도를 개선하기 위해 최초로 전국 243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종합청렴도 전수 평가를 실시한다고도 밝혔다. 특히 권익위는 반부패 시책 추진 실적에 높은 비중을 두고 평가한다는 계획이다. 다시 말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시책의 마련과 추진 등 청렴을 위한 자체적인 노력을 주요 평가 기준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이에 서초구의회가 발 빠르게 나섰다. 올해 초부터 개선 권고사항에 대해 대대적인 점검에 들어갔다.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필요한 기준과 규정을 신설해 조례 7건과 규칙 2건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회의 청렴도를 향상하기 위한 노력이 눈에 띈다.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는 품위유지, 청렴의무 등 윤리강령과 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징계대상 행위에 추가하고, 위반행위별 징계기준을 보완하여 징계의 실효성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확보했다. 또한 권익위의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 권고에 따라 지방의원이 구속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출석정지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등에 대한 감액 기준을 규정·정비했다.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 지방의원의 겸직, 윤리심사 및 징계에 대한 자문을 제시하는 윤리심사 자문위원회 규정 중 이해충돌 방지 및 해촉에 관한 사항 등을 보완함으로써 심사의 공정성을 높였다. 아울러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운영 등에 관해 심의하는 위원회에 전문가, 시민단체 등 외부위원이 참여하도록 규정했다. 향후 연구활동 및 정책연구 용역 과제를 추진함에 있어 그 필요성 및 타당성, 예산의 적정성 등에 대한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함으로써 보다 내실 있는 연구단체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의회의 투명성을 향상하기 위한 조례도 상정됐다.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같은 경우 부당 사용 방지 교육을 연 1회 이상 의무화했다. 만약 부당사용 발생 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환수·징계 조치할 수 있도록 한 기존 규정을 ‘재량’에서 ‘강행’으로 강화했다. 또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는 지방공무원의 국내 출장 시 지급한 운임 및 숙박비에 대해서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해 정산하도록 개선하고, 출장비 부정수령자에 대해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ᆞ·징수토록 개정함으로써 여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였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지훈 의원은 “청렴과 공정은 의회와 불가분의 관계”라며 “권익위의 엄격한 기준을 반영하고자 노력한 이번 개정안이 지방의회에 대한 구민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결한 안건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이다.

한강유역환경청(청장 김동구)은 고농도 오존발생시기인 5월부터 8월까지 오존 발생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과 휘발성유기화합물 다량배출 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존은 대기중에 직접 배출되지 않고 질소산화물 및 휘발성유기화합물과 반응하여 생성되며 고농도 발생시, 반응성이 높고 강한 산화제 물질이다. 인체, 건강 및 식물피해와 기후변화에 악영향을 유발시키므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점검대상 지역은 소각업종 등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높거나 공장밀집지역 등 유기용제를 다량으로 사용하는 업종이 집중된 지역들을 대상으로 한다. 아울러,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한 모니터링을 통해 환경오염 취약지역 상시감시체계를 유지하며 환경오염 사각지대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질소산화물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오존과 미세먼지 원인물질의 배출저감을 위한 집중 점검을 계속 추진하는 한편, 여름철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환경개선 노력을 지속할 것 ”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양육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구하라법>이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참으로 다행이다.아이돌 가수 구하라씨는 안타깝게도 트라우마에 시달리다가 세상을 떠났다. 구하라 씨는 약 백오십억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9살 때, 구하라 씨를 할머니 손에 맡기고 어린 구하라를 돌보지 않았던 엄마가 그 재산에 반이 자기 소유라며 변호사를 대동하고 장례식장에 나타났다. 그런 상황에서도 대한민국의 민법(상속법)은 자녀가 세상을 떠나면서 남긴 재산을 양육하지 않은 생모 또는 생부가 그 반을 가져갈 수 있게 되어 있다. 그 아이를 어릴 때 버리고 간 생모에게 그럴 자격이 없다고 국민들은 분노했다.이에, 서영교 의원은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양육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자격을 박탈하는 <구하라법>을 대표 발의했다. 서영교 의원은 <구하라법> 발의 후 여러 차례의 기자회견과 토론회, 그리고 법무부와 법원행정처와의 수차례 논의를 통해 수정안을 도출했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25일“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며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려 <구하라법> 통과에 힘을 실어줬다. 이에 서영교 의원은 지난 3월 29일 기자회견을 열어 법사위를 조속히 열어 <구하라법>을 심사할 것을 촉구했고, 오늘 법안소위가 개의되어 마침내 <구하라법>이 통과된 것이다. 2020년 6월 대표 발의 후 법안 통과까지 꼬박 4년이 걸렸다. 서영교 의원은 “<구하라법>이 통과되어 그동안 가슴 아파했던 국민들을 위로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 <공무원 구하라법>은 이미 시행되고 있고, <군인 구하라법>과 <선원 구하라법>은 통과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아이를 양육하지 않은 부모는 아이를 유기·학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구하라법이 통과되어 참으로 다행이다.”라고 법안 통과를 환영했다. 이어 서영교 의원은 “그런데, 법안소위 의결 과정에서 법안 시행시기를 ‘공포 후 6개월’에서 ‘2026년 1월 1일’로 바꿔 버렸다. 바로 시행하면 될 것을 그렇게 오랫동안 시행할 수 없도록 만든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구하라법> 시행 시기를 1년 반이나 뒤로 미루는 것은 하루라도 빨리 <구하라법>이 시행되기를 바라고 있는 국민들의 바람을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구하라법> 통과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 시행시기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수정의결 해야 한다. 많이 늦은 만큼, 한 명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덜 나오도록 조속한 법안 시행이 필요하다. 그것이 국민의 명령”이라고 촉구했다.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5월 3일(금) 오전 장평초등학교 앞에서 보행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등굣길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동대문구는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스마트빌리지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3개년 간 총사업비 52억 4천만 원을 투입해, 모두를 위한 안전도시 조성을 목표로 우회전알리미, 스마트횡단보도 설치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환경개선을 통한 교통사고 예방에 집중할 예정이다. 이번 캠페인은 교통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동대문구･장평초교･경찰서 및 스마트빌리지 리빙랩 참여 학부모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전개하였다. 캠페인 참여자들은 어린이 교통안전 지도, 교통안전수칙 홍보 및 운전자 주의환기 등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활동에 적극 나섰으며, 투명하고 빛을 반사하는 재질로 제작된 안전우산을 학생들에게 나눠주기도 했다. 구는 캠페인과 더불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는 ‘스마트빌리지 현장 리빙랩’ 시간도 가졌다. 이날 캠페인에 참여한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구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스마트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어린이, 어르신 등 보행약자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동대문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7일 동아쏘시오 그룹과 함께 중랑천 일대에서 메타세쿼이아 나무심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함께 성장’이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해온 동아쏘시오 그룹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중랑천 산책로 구간에 ‘메타세쿼이아길(동아숲길)’을 조성했다. 이날 행사에는 동아멘토링 29기 직원 약 80명이 참여해 중랑천 산책로 양옆으로 메타세쿼이아 나무 70그루를 심고 지주목을 설치한 뒤, 나무가 잘 자라길 기원하며 물을 주는 시간을 가졌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과 정재훈 동아쏘시오홀딩스 대표도 행사장을 찾아 힘을 보탰다. 정재훈 대표는 “동아쏘시오그룹의 핵심가치인 ‘함께 성장’ 실현과 동대문구 환경보호에 기여할 나무심기 행사가 잘 진행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동대문구의 의미 있는 행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구청장은 “오늘 첫 삽을 뜬 이 메타세쿼이아길이 탄소중립 동대문구를 대표하는 관광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구는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를 흡수 후 분해하여 도시의 공기를 청정하게 만드는 대표 친환경 나무인 메타세쿼이아를 중랑천 산책로에 식재해 ‘탄소중립도시’, ‘꽃의 도시’ 동대문구를 상징하는 공간으로 만들어갈 계획이다.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축산분야 차세대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기관 견학 및 현직자 소통 기회 등을 제공하는 ‘축산물품질평가원 차세대 미래인재 양성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축산물품질평가원 차세대 미래인재 양성프로그램’은 축산분야 정책·제도나 축산물품질평가원에 관심 있는 전국 대학교와 농업계 마이스터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3월부터 10월까지 매월 1회 개최된다. 프로그램 내용은 △축산물 등급제·이력제·스마트축산·축산유통 관련 전문 강의 △DNA 분석실 견학 △현직자 간담회 △채용설명회 등 대상자의 특성과 여건에 맞춰 구성된다.지난달 참여한 중앙대학교 동물생명공학과 학생은 만족도 조사를 통해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과 만나 업무에 대해 질의하는 등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대해 생생한 경험을 한 점이 좋았다.”라고 밝히며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축산물품질평가원 박병홍 원장은 “본 프로그램은 축산분야 공공기관으로서 전국의 축산인재와 소통하여 인재 양성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프로그램 참여자가 축산업과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차세대 미래인재 양성프로그램은 학교 담당자가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축산물품질평가원 누리집 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021~2023년까지 3년 동안 연도별 LH 매입임대주택 매입 실태를 분석했다고 최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 3년 동안 LH가 매입임대주택을 매입한 금액은 10.8조이며, 매입호수는 3만9천호이다. 평균 호당가격은 2.8억이다. 3년 동안 매입임대 주택 매입금액은 2021년 5.3조(20,695호), 2022년 4.1조(14,072호), 1.4조(4,620호)로 매년 감소했으나, 이에 반해 호당가격은 2021년 2.5억, 2022년 2.9억, 2023년 3.1억로 매년 상승했다. 매입임대주택은 기존주택을 매입하는 기존주택매입(이하 기축매입)과 민간에서 건축하는 주택을 사전 매입약정을 체결하고, 준공 후 LH가 매입하는 약정매입 주택으로 구분할 수 있다. 경실련에 따르면 3년간 LH는 약정매입을 8.7조 매입하여 총 매입금액 10.8조의 80%를 차지했다. 기축매입은 2.1조를 사용하여 20%를 차지하는데 그쳤다. 약정매입을 구입하는 비용이 기축매입보다 4배가 넘게 사용된 것이다. 2023년 주택가격 하락과 매입임대주택 가격기준 강화에도 매입임대주택 1호당 가격이 상승한 원인은 약정매입 비중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경실련은 또한 매입임대주택 연도별 공실현황을 분석했다. 2018년에는 공실수는 1,920호, 공실률은 2.0%였다. 연도별 공실수와 공실률은 2019년 2,683호2.3%, 2020년 4,596호 3.3%, 2021년 4,283호 2.8%, 2022년 4,587호 2.8%, 2023년 5,002호 2.9%이다. 공실수는 매년 꾸준히 늘어 2023년 최대치인 5,002호가 됐으며, 공실률이 가장 높았던 시기는 2020년 3.3%이며, 2023년 공실률 2.9%는 조사기간 중 두 번째로 높다. 경실련은 “비싼 가격을 치르고 매입한 주택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세금낭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매입임대주택 실태 속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주택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찾아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매입임대주택 건설원가 이하로 매입하도록 매입가격 기준 강화, 신축약정매입 방식매입 전면 중단, 매입임대 주택 정보 투명하게 공개 등을 주장했다. 아울러 “매입임대 주택 정책이 무주택 서민과 국민을 위한 정책으로 거듭날 때까지 제도개선을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김한정 경기 남양주을(진접‧오남‧별내)의원이 지하철 8호선 별내선 개통 연기를 두고 서울시와 경기도에 최선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 8호선 별내선은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별내 신도시, 왕숙 신도시 그리고 진접2지구 등 남양주에 건설되는 대규모 주택공급에 맞춰 입주민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약 1조 3,806억 원이 투입되었다. 지난해 7월 주요 공사를 완료하고, 철도종합시험 운행 계획에 따라 공종별 시험, 사전점검, 시설물검증시험, 영업시운전을 거쳐 올 6월 말에 개통 예정이었다. 김 의원은 “국토부와 경기도에 따르면, 8호선 운영기관인 서울시가 명확한 이유 없이 영업시운전과 개통을 연기한다고 통보했다고 한다”며, “다음 달 개통을 학수고대하며 기다리던 남양주시민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암울한 소식이다. 개통 연기의 명확한 이유는 왜 밝히지 못하는 것인지 궁금하다”며 의구심을 표했다. 김 의원은 “저는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국토부 뿐만 아니라 전기안전공사, 소방서 등과 개통 일정에 조금이라도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필수 점검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협의해 왔다”면서“그런데 공사 시작 후 구리시 지반침하, 콘크리트 대란 등으로 여러 차례 공사 기간이 연장됐다. 저는 관계기관 등과 협의하여 공사 기간 단축을 위한 인력 추가 투입, 콘크리트 우선 배정 등과 운영비 부담 문제로 광역 및 기초 지자체 간 갈등 해소를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런데 개통 연기 소식으로 그간의 노력이 헛되게 사라지는 것 같아 허탈을 넘어 분노가 일어난다”고 성토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무엇보다 국토부와 경기도가 언론을 통해서 별내선 개통 연기를 인지했다는 것은 서울시의 명백한 잘못”이라며, “지금 시간에도 많은 신도시 주민은 여전히 교통 문제로 고통 받고 있다. 어떻게 하면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지에 대한 해법 마련이 필요한 때”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