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학내 기숙사 확충과 관련해 주민들과의 갈등을 해소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상반기중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 21일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에 위치한 홍제동 행복연합기숙사를 방문해 기숙사 시설을 살펴보고, 대학기숙사 확충 관련 갈등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국유지를 활용해 지난 2014년 지은 홍제동 행복연합기숙사는 인근 대학생 500여 명이 입주해 이용중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교육부와 서울시 관계자는 물론 한양대·세종대 등 기숙사 확충 관련 쟁점이 있거나 있었던 수도권 소재 일부 대학 담당자 및 학생들과 함께 기숙사 확충 사업 및 관련 갈등 현황, 해결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간담회에서는 학교별로 지역주민과의 갈등 양상이 임대사업자의 수익 감소 우려, 조망권, 유흥 문화 등에 따른 우려 등으로 다양했지만 대학생의 열악한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상생의 문화 확산 노력이 중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공감했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청년들이 주거불안으로 학업과 생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청년을 위한 25만실의 공적임대주택 공급과 청년 전·월세 자금지원 등의 주거복지로드맵의 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또 “교육부와 함께 기숙사 확충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기숙사비를 보다 낮출 수 있도록 대학 기숙사 확충에 지원 중인 주택도시기금 지원 금리를 기존 2%에서 1.5%로 올해 1월부터 인하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부지 내 기숙사 건설과 관련한 용적률 규제를 대학부지 외 기숙사 건설과 동일하게 법정 한도까지 완화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계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김 장관은 “교육부, 서울시 등 관련기관과 협력해 올 상반기 중 기숙사 확충 관련 지역주민과의 상생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임대사업자 등의 공실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LH 전세임대,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과의 연계방안 등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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