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TF 띄우고 AI·관광 등 10대 분야 규제 혁신 추진

김동식 기자 발행일 2020-02-06 11:19:15 댓글 0
'10대 규제개선 TF' 출범…민관합동 규제검증위 운영

정부가 인공지능이나 미래차 등 신산업 혁신을 위해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과감한 규제 개선에 나가기로 했다.

기획재정부가 6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의 '5대 영역 10대 분야 규제혁신 세부추진방안'을 확정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가 선정한 해당 영역은 △데이터·인공지능(AI) △미래차·모빌리티(이상 신산업) △의료신기술 △헬스케어(이상 바이오헬스) △핀테크 △기술창업(이상 공통 산업) △산업단지 △자원순환(이상 제조 혁신) △관광 △전자상거래·물류(이상 서비스산업) 등이다.

정부는 해당 영역의 선별 기준으로 신산업·신기술뿐 아니라 제조 혁신과 같은 기존 산업의 애로 사항도 고려해 선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과 기존 산업의 성공적인 규제 혁신까지 균형 있게 다룰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일자리 창출·투자유치·수출확대·내수 활성화 등 국민 체감도, 성과달성 기간, 추진수단, 민간의 목소리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정부는 덧붙였다.

정부는 그동안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시도를 했지만 만족할 만한 성과가 없었다는 게 관련업계의 시각이다.

작년 세계경제포럼(WEF) 설문에 따르면 정부 규제가 기업 활동에 초래하는 부담 순위는 140개국 중 87위로 하위권을 나타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다음주에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을 단장으로 하고 10대 분야 주무 부처 1급이 참여하는 범정부 '10대 규제개선 TF'를 출범하기로 했다.

TF에는 산업별 전문가·학자·법률가 등 민간 전문가들을 선정해 민관합동 규제검증위원회를 구축할 예정이다.

 

▲ 자료=기획재정부

TF는 오는 3월까지 10대 분야 작업반별로 규제개선 검토과제 리스트를 선정하고 6월까지 규제검증위원회가 심층 심의하여 폐지나 개선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신산업·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동시에 낡은 규제로 막혀 있는 기존 산업의 탄력적 사업 재편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일자리 창출·신규 투자유치·수출 증대 등 전방위적 경제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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