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성장률 하락 너무 빨라...신산업 육성 등 역동성 확보 필요"

이동민 기자 발행일 2020-03-03 14:46:17 댓글 0
한경연, OECD 통계 분석 발표
경제성장률 5%→2.9%, 잠재성장률 4.7%→3%

 

한국의 경제성장률과 잠재성장률이 2000년대 이후 하락 폭이 다른 OECD 주요국과 비교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20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01∼2019년 국내총생산(GDP)증가율을 비롯한 통계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한국의 경제성장률(GDP 기준)을 5년 단위로 분석한 경우, 2001∼2005년 5.0%에서 2006∼2010년 4.3%, 2011∼2015년 3.1%, 2016∼2019년 2.9%로 2000년 이후 계속 하락세였다.

이 기간 한국의 경제성장률 하락폭은 2.1%포인트로, 이 수치는 OECD 국가 중 라트비아(-5.1%p), 리투아니아(-4.1%p), 에스토니아(-3.3%p), 그리스(-2.7%p)에 이어 5번째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에 따르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010년까지 세계 경제성장률을 상회하는 수준이었으나 2011년 이후에는 이를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이며,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 이상인 OECD 23개 회원국 중 가장 큰 하락폭이다.

한국의 잠재성장률 역시 2001∼2005년에는 4.7%에서 3.0%로, 2016∼2019년에는 1.7%p 하락하면서 OECD 국가 중 8번째로 하락 속도가 빨랐다.

같은 기간 OECD 국가 평균 잠재성장률은 0.4%p 하락하는 데 그쳤으며 독일(0.8%p), 덴마크(0.3%p), 아일랜드(0.7%p), 이스라엘(0.0%p) 등 6개국 잠재성장률은 오히려 올랐다.

 

▲ 한국·세계 경제성장률 추이 및 비교(도표=한국경제연구원 제공)

실제 GDP와 잠재 GDP 격차를 나타내는 'GDP 갭'(gap) 지표도 한국의 경우 2013년부터 작년까지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의 GDP 갭은 2013년부터 작년까지 -0.3%, -0.5%, -0.9%, -1.2%, -1.1%, -1.4%, -2.1%로 격차가 점점 커지는 추세다.

또한 작년 기준 한국의 GDP 갭(-2.1%)은 OECD 국가 중 그리스(-10.1%), 칠레(-3.8%), 멕시코(-3.0%), 이탈리아(-2.3%) 다음으로 컸다.

한경연은 "경제가 발전하고 성숙화 과정을 거치며 성장률과 잠재성장률이 둔화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한국은 하락의 정도가 유난히 크다"며 "생산성 향상과 신산업 육성, 고부가 서비스 창출 등으로 경제 역동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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