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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이슈
정책이슈
신동근 의원, 붉은 수돗물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발의한 “수도법 ” 국회 통과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0-03-07 20:26:40
댓글 0
상수도 관리 전문성과 상수도관망시설 운영관리 ...수도환경 강화
국회 본회의에서
6
일
신동근 의원
(사진
)
이 발의한
“
수도법 일부개정안
”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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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윤 기자
assh1010@dailyt.co.kr
사회이슈
국립공원공단, 가족과 함께 가을 정취 즐기는 저지대 탐방로 선정...걷기좋은 환경공원 길
걷기 좋은 가을 국립공원 7곳을 소개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가을철 가족들과 함께 걷기 좋은 국립공원 길 7곳을 소개했다. 걷기 좋은 국립공원 길 7곳은 △경주 삼릉숲길, △가야산 소리길, △오대산 소금강산길, △다도해해상 청산도 단풍길, △월악산 만수계곡길, △소백산 죽령옛길, △무등산 만연자연관찰로이며, 가을철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저지대에 조성된 탐방로로 가족과 함께 가볍게 거닐 수 있다. 경주 삼릉숲길은 햇빛을 받기 위해 이리저리 휘어진 소나무들로 이루어져 있어 숲의 생동감을 느낄 수 있는 곳으로 탐방로를 따라 걷다 보면 삼릉계곡 석조여래좌상, 선각육존불 등 경주 남산의 문화유적도 함께 볼 수 있다. 다도해해상 청산도 단풍길은 국제슬로시티연맹 ( 국제슬로시티연맹 본부는 이탈리아 오르비에도에 위치해 있으며, 슬로시티는 살기 좋은 도시, 지속 가능한 도시를 추구하는 ‘국제도시 브랜드’로 매년 6월 전 세계 슬로시티 회원도시(33개국 301개 도시)의 시장들이 모여 총회를 개최 )에서 2011년에 공식 인증한 세계 슬로길 중 하나로 붉은빛 단풍터널이 이어져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멋진 풍경을 자랑한다. 편도 3.2㎞로 1시간 정도 소요된다. 그 밖에 가야산 소리길, 오대산 소금강산길, 월악산 만수계곡자연관찰로, 소백산 죽령옛길, 무등산 만연자연관찰로 등도 대부분 경사가 완만해 가족과 함께 가을 정취를 만끽하며 쉽게 걸을 수 있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가볍게 산책하듯 걸을 수 있는 국립공원 저지대 탐방로 7곳을 가족과 함께 방문하여 아름다운 가을 정취를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정윤
2024-09-20 22:48:13
사회이슈
대기업 주유소에서 넣은 석유가 가짜?...SK 83건(46%) 가장 많아
최근 5년간 가짜석유 등 불법유통 주유소 1,154곳
최근 5년간 가짜 석유 등 불법유통으로 적발된 주유소가 1,154곳에 달하는 가운데, 2회 이상 적발된 곳은 SK에너지 주유소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원이 의원(산자위 간사, 목포시)이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주유소 불법유통 적발 현황”에 따르면, 가짜 석유판매, 품질 부적합, 등유판매, 정량미달 판매 등 불법유통으로 적발된 주유소는 총 1,154곳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는 2020년 273곳, 2021년 319곳, 2022년 280곳, 2023년 223곳이며, 올해의 경우 상반기 기준 49곳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행위별로는 품질 부적합이 최근 5년간 672곳으로 전체의 58%를 차지했다. 품질 부적합은 관리·보관 소홀 또는 인위적으로 제품을 혼합해 품질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제품이다. 경유에 등유를 섞는 가짜 석유판매 289곳(25%), 정량에 미달한 석유판매(20ℓ 주유 시 150㎖ 이상 미달) 109곳(9%), 난방용 연료인 등유를 자동차 연료로 판매 86곳(7%) 순이다. 정유사별로는 최근 5년간 SK에너지 주유소가 445곳(39%)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으며, 현대오일뱅크 205곳(18%), 에쓰오일 196곳(17%), GS칼텍스 177곳(15%) 순으로 나타났다. 알뜰주유소는 76곳(7%), 상표가 없는 주유소도 55곳(5%)이 적발됐다. 최근 5년간 2회 이상 불법유통으로 적발된 주유소도 SK에너지 주유소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2회 이상 불법유통 적발된 곳은 총 83곳으로, SK에너지 주유소가 38곳(46%), 현대오일뱅크와 에쓰오일 각각 14건(17%), GS와 상표가 없는 주유소 각각 6건(7%), 알뜰주유소 5건(5%)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석유관리원은 불법유통을 적발시 석유사업법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위반 1회일 경우 사업정지 3개월, 2회일 경우는 6개월, 3회는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의 행정처분을 하는 등 위반 횟수별 가중 처벌을 하고 있으나 여전히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원이 의원은 “SK에너지 등 소비자의 신뢰를 저버린 정유사의 관리 소홀로 인해 차량 부식, 유해물질 다량 배출 등 가짜 석유로 인한 피해를 국민들이 고스란히 받고 있다"며, “한국석유관리원은 석유 유통부터 소비까지 사전 단속과 신속한 차단으로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윤
2024-09-20 21:38:26
사회이슈
농해수위 소관 부처 공무원 5년간 징계 390건 ... 성비위·음주운전 ‘만연’
2023년 음주운전 22건, 성비위 20건 등 총 징계 총 91건 발생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최근 5년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부처 공무원들이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총 390건의 징계를 받은 것이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소속 이병진 의원(평택시 을)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농촌진흥청·산림청·해양경찰청 소속 직원에게 내려진 징계 건수는 총 390건이었다. 징계처분 사유로는 △성비위 △음주운전 △우월적 지위(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 기타(폭행, 분륜 등) 등이 있었다. 같은 기간 농해수위 소관부처 가운데 징계가 가장 많이 내려진 기관은 해양경찰청으로, △2019년 42건(53%) △2020년 25건(47%) △2021년 39건(53%) △2022년 54건(59%) △2023년 52건(57%)이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성비위 43건 △음주운전 57건 △우월적지위 26건 △기타 86건 총 212건이 확인됐다. 한편, 2022년과 비교했을 때 징계 건수가 가장 크게 증가한 부처는 산림청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은 2022년 △성비위 1건 △음주운전 1건 △기타 2건으로 총 4건의 징계를 받았지만, 2023년에는 △성비위 2건 △음주운전 6건 △기타 5건으로 총 13건의 징계를 받았다. 이는 1년 새 징계 건수가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징계를 받은 직원 수를 합한 것보다 높은 수치다. 이병진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음주운전과 성비위 등의 문제로 공무원의 품위유지가 훼손되고 있어”라며, “농식품부, 해수부를 비롯한 기관은 기강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라고 강조했다.
이정윤
2024-09-20 21:2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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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슈
착한 포장재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플라스틱은 줄이고 재활용은 더욱 용이하게!”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건강한 지구를 만드는 생활 속 착한 포장재와 관련,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최근 한국환경공단은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제도에 관한 내용을 알렸다. 이는 포장재의 재질이나 색상, 무게 및 재활용 용이성을 평가해 제품의 설계 및 생산 단계부터 ‘재활용 용이성’을 고려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제품의 포장재 등에 대한 다양한 주장은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분리수거, 재활용에 대한 중요성은 누구나 잘 알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단계에서 손쉽게 또 환경에 더욱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제도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이에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제도는 플라스틱은 줄이고, 재활용은 더욱 용이해질 수 있도록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다면 포장재 재질 및 구조 평가 제도는 어떤 내용일까? 먼저 포장재는 재활용 어려움, 재활용 보통, 재활용 우수, 재활용 최우수 등 재활용이 쉬운 정도에 따라 4개의 등급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은 포장재 겉면에 있는 재활용 등급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재활용 최우수 등의 제품을 사용하게 될 경우 파급력은 어떨까? 단일 재질, 무라벨(쉬운 라벨 분리), 투명한 색상 등 재활용 최우수·우수 제품을 구매하게 된다면 고품질 재생원료는 증가하고 플라스틱 사용은 절감하는 친환경 소비를 실천할 수 있다.이와 관련, 네티즌들은 “재활용이 잘 되는 포장지로 나오면 번거로울 필요가 없겠네요” “가끔 유리 소재임에도 스티커 등이 떼어지지 않거나, 분리 불가능한 플라스틱이 있어서 재활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이런 시스템이 완벽하게 구축된다면 재활용률이 100%까지 갈 수 있을 것 같네요” 등 다양한 의견을 냈다.한편 한국환경공단은 “여러분의 착한 소비로 인해 재활용은 보다 쉽게, 지구는 푸르게 변화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지난 19년 포장재 재질 및 구조 평가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점점 포장재들이 변화하고 있다. 이제 우리 일상에서 보다 쉽게 재활용 최우수, 우수 등급의 포장재를 만날 수 있고 소비 후 배출되어 보다 나은 품질의 재생원료로 재탄생하고 있다.우리 모두 최우수, 우수 포장재와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제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만 하는 이유다.사진=픽사베이
안영준
2024-09-15 19:14:01
정책이슈
노인 일자리→환경 보호가 한 번에?! 일석이조 행보 눈길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고령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환경 오염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사회 각 분야에서는 우리가 풀어야만 하는 다양한 과제가 있다. 이런 가운데 순창군의 행보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이 두 가지 일을 연계해 우리 사회에 새로운 롤 모델을 제시했기 때문이다.순창군은 현재 ‘노인 일자리 자원순환단 선도모델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 사업을 통해 단순히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환경을 보호하는데도 보탬이 되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그렇다면 ‘노인 일자리 자원순환단 선도모델 사업’은 무엇일까? 이는 현재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 순창 시니어 클럽 측이 시범해서 운영 중이다. 지역에서 버려지고 있는 페트병 등을 수거하는 것이다. 또 수거한 페트병을 새롭게 가공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새로운 자원으로 재탄생시키는 프로젝트다.노인 일자리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버려지는 페트병을 수거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자원으로 가치있게 사용하게 하며 긍정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다. 단순히 노인 일자리 창출 효과만 주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위한 행보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페트병은 깨끗하게 세척하고 말린 뒤 자원 순환기에서 작은 조각으로 가공해 만들고, 이를 다시 판매한다. 그리고 작은 플라스틱 조각은 의류용 합성섬유, 공업용 물품 원료로 사용할 수 있다. 즉, 그냥 버리고 태우게 되면 환경 오염이 되지만 이를 가치있게 재탄생 시키며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환경 보호에도 힘쓰는 일석이조 사업인 셈이다. 폐페트병을 수거하면서 마을 정화 활동에도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 나아가 이를 통해 발생한 수익금은 지역사회에 환원하면서 진정한 ‘순환’, ‘공생’ 등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볼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더 나아가 순창군은 자원순환단 선도모델 사업량을 추가로 확보, 꾸준하게 이러한 행보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소식에 네티즌들 역시 “좋은 제도네요” “노인 일자리도 만들고 환경도 보호하고!” “순창군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하면 좋겠어요” “일자리와 환경 보호를 연계할 수 있다니 기발하네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사진=순창군
안영준
2024-09-05 13:32:14
정책이슈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기업의 새 길... 박홍배 의원,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 발의
기업 등 민간의 자연환경복원사업 참여 및 지원 근거 등 신설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 기업과 민간이 자연환경복원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며, 이들의 참여 실적은 생물다양성 증진 기여 실적으로 인정받고 관리될 예정이다. 이는 환경·사회·투명(ESG) 사업으로서 자연환경복원사업의 본격화를 의미한다. 박홍배 국회의원(사진)은 글로벌 생물다양성 손실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양적 성장과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자연환경보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세계경제포럼(WEF)의 2024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에 따르면, “생물다양성 손실과 생태계 붕괴”는 향후 10년 내에 세계가 직면할 심각한 리스크 중 3위로 지목되고 있으며, 세계은행은 생태계 서비스가 붕괴될 경우 2030년까지 매년 글로벌 GDP가 2.7조 달러 줄어들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는 생물다양성 손실 위기에 대한 대응을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 2022년 12월에 열린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에서는 2030년까지 전 세계의 훼손된 생태계의 30% 이상을 복원하고, 기업이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과 의존도를 평가하여 투자자에게 공개하는 내용을 포함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를 채택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 자연환경복원사업 대행자 등록제 도입 ▲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제 시행 ▲ 자원환경복원사업 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 근거 신설 등을 통해 자연환경복원사업을 내실화하고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기업과 민간이 자연환경복원사업에 참여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기업은 자연환경복원사업에 필요한 토지 또는 재산을 기부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정부는 민간 참여 방식의 자연환경복원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 컨설팅 및 민관 협의체 구성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기업이 생물다양성 기여 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실적을 관리할 계획이다. 박 의원은 “생물다양성 이슈는 머지않아 기업 경영의 중요한 화두가 될 것”이라며 “기업들은 경영 리스크를 줄이고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연을 보전하고 회복하는 일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훼손된 자연환경을 복원하고 지키는 일은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생물다양성 손실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 중 하나”라며, “법안이 국회에서 신속히 통과되어 자연환경복원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정윤
2024-08-06 23:04:13
정책이슈
한국법제연구원, ‘탄소중립과 산업전환’ 2024 제1차 탄소중립 제도구축포럼 개최
유럽연합의 탄소중립산업법 시행 앞두고 국내 관련 산업 육성 등 논의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6일 2시 30분부터 서울 상공회의소 중회의실B에서 ‘탄소중립과 산업전환’을 주제로 2024년 제1차 탄소중립 제도구축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국법제연구원은 국내 탄소중립 제도구축을 위한 쟁점 논의 및 법제화 이슈 도출 필요성에 따라 2022년부터 국내외 관련 정책입안자와 연구자를 초청해 포럼을 개최해오고 있다. 이번 포럼은 유럽연합의 탄소중립산업법 시행을 앞두고 국내 탄소중립 관련 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대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한정훈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장은혜 한국법제연구원 기후변화법제팀장이 참석하여 ‘EU 탄소중립산업법과 유럽의회의 선거’, ‘탄소중립사업 육성을 위한 국내 제도 구축 법제의 방향성’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장은혜 팀장은 탄소중립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쟁점을 산업정책과 환경정책의 결합, 산업활동에 대한 국가지원 및 개입의 방향성 측면에서 검토하고, 제도구축법제의 방향성 설정을 위해 현행 제도 활용방안과 신규 법제화 항목의 분석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문가 발제 후에는 패널토론이 이어졌다. ‘산업계 탄소중립 제도구축의 방향성’을 주제로 신동원 한국환경연구원 박사, 박성준 국회미래연구원 박사, 박순철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박사, 오덕교 한국 ESG 기준원 박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2050년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한 중장기적 법제 전략을 수립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미래 입법 방안을 제시하는 등 폭넓은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정윤
2024-08-06 22:22:12
정책이슈
충주시, RFID 기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실시→쓰레기 배출량 감축 효과 톡톡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식당, 가정 등에서 매일 발생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 해결을 위해 여러 지자체가 발 벗고 나섰다. 음식물 쓰레기 감축을 위해 충주시는 지난달부터 개별 전자태그(RFID) 기반 음식물 쓰레기 종량기 시범설치사업을 실시했다. 관내 공동주택 4곳을 선정해 운영 중이다. 개별 전자태그(RFID) 기반 음식물 쓰레기 관리체계란 ‘내가 버린 음식물 배출량만큼 수수료를 지불’하는 방식이다. 설치된 장비에 카드를 인식한 뒤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면 배출자의 정보와 배출된 음식물 쓰레기 무게가 환경부 중앙 시스템으로 전송된다. 이후 배출자가 수수료를 지불하는 방식이다.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해당 시스템을 사용해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할 경우 배출되는 쓰레기의 양이 약 40% 정도 감소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소량의 음식물 쓰레기를 바로 처리할 수 있고 배출 장소 주변 환경을 쾌적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전했다. 충주뿐 아니라 이미 서울, 고양, 하남, 울산, 대구 등 대부분에 지역에서 개별 전자태그(RFID) 기반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하남시의 경우 지난해 8월 개별 전자태그(RFID) 종량기 설치이후 3개월 동안 발생한 음식물 쓰레기가 전년과 비교했을 때 약 26.4%가 감소했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음식물 쓰레기는 처리 과정 특히 매립과정에서 온실가스 중 하나인 메탄을 생성해낸다. 메탄은 대기 중 열을 가두는 온실효과가 이산화탄소의 80배에 달하는 환경 오염에 아주 치명적인 온실가스다. 지난해 4월 미국해양대기청(NOAA)이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발생되는 메탄의 배출량이 계속 늘어 산업화 이전 2.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노력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장 보기 전 구매 목록 작성하기, 시들거나 갈변한 음식은 잼이나 소스 만들기, 식품이 상하기 전 냉동고에 보관하기, 장 보기 전 냉장고 음식 비우기 등이 있다. 재배, 가공, 유통, 소비, 폐기 전 단계에 걸쳐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식품과 환경 오염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또한 지금과 같이 음식물 쓰레기 감축을 위한 지차제의 노력에 더해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실천 방안이 시급해 보인다. 사진=언스플래시
안영준
2024-08-06 19:45:30
정책이슈
2024년 7월 17일부터 저수조 설치 신고제도 시행
[데일리환경=김정희 기자] 7월 17일부터 저수조 설치 신고 제도가 시행됐다. 저수조를 설치해 다량의 수돗물을 사용하는 건축물은 저수조 설치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이다.2024년 7월 17일부터 저수조 설치 신고 제도가 시행됐다고 환경부가 밝혔다. 해당 제도는 저수조 설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위생관리를 강화, 모든 국민이 질 좋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시행되는 제도다.그렇다면 누가 신고해야 할까? 저수조를 설치해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혹은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신고해야 한다.신고 기간도 준수해야 한다. 법이 시행된 이후 저수조를 신규로 설치한 경우에는 저수조 설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시행 당시 저수조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신고 방법은 온라인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정부24 민원서비스를 통해 저수조 설치 현황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서류를 첨부하고 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혹은 방문, 우편, 팩스 등을 이용해 신청 가능하다.직접 방문, 우편, 팩스 등을 이용해 신청하기 위해서는 저수조 설치 현황 신고서 양식을 다운로드하고 저수조 설치 현황 신고서를 작성한 후 제출 서류를 첨부하고 일반수도사업자(지자체)에게 제출하면 된다.만일 저수조를 설치했거나 운영하고 있지만 신고를 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차에는 50만 원이며, 2차에는 70만 원, 3차 이상은 100만 원이다.환경부는 “함께 누리는 깨끗하고 안전한 물 다 함께 만들어 나가자”라고 밝혔다. 수질 환경은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으로 잘 관리해야 하는 부분이며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한편, 이번 시행 제도로 인해 수질검사나 저수조와 같은 위생 조치에 관한 사각지대 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사진=픽사베이
김정희
2024-07-18 07:28:15
정책이슈
해양환경공단, 바다 지키기 위한 바다 건강 검진...‘눈길’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해양지구가 약 70% 이상의 물로 뒤덮여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지식이다. 지구를 구성하는 물의 대부분은 바닷물이다. 이는 바다의 환경이 그만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의미와 맞닿을 것이다. 이런 가운데 바다는 현재 몸살을 앓고 있다. 환경오염 탓이다.삶의 중심이 되는 바다는 우리에게 이로움을 주는 곳이지만, 각종 쓰레기를 비롯해 오염물질 등의 유입으로 인해 오염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전 세계에서는 바다를 지키기 위한 각종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국내에서는 해양환경공단이 ‘해양환경측정망’을 통해 한국 연안의 해양 환경 상태를 매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현 상태를 검진하고, 바다를 지키기 위해 나아갈 방향성을 잡는 데 중요한 지표가 되는 부분이다. 해양환경공단은 해양 환경 조사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오염 물질을 집중 관리한다. ‘해양환경측정망’ 운영 사업은 한국 연안의 해양환경 상태를 매년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것이다. 1996년부터 191개의 위치에서 조사를 시작했으며, 현재까지 425개 위치에서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과정은 어떨까? 해양 환경 조사선을 타고 바다로 나간 뒤 직접 시료를 채취하고 처리하는 과정을 거친다. 조사선 내부에는 자동 채수 시스템인 로젯 샘플러, 수온과 염분을 측정하는 CTD, 청정 실험실 및 영양염 자동 분석기 등 분석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이후 조사선에서 채취한 현장 시료들을 실험실로 옮긴 후 해수, 퇴적물, 생물 매질 별로 유기물과 영양 염류 등 과학적인 분석을 진행한다. 아울러 바다의 건강 상태를 등급 별로 진단한다. 이뿐만 아니라 해양 환경 보전을 위해 해양 환경 조사를 강화하고 연안 오염 총량 관리 제도를 시행하고 해양 환경 개선 사업을 펼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한편,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일부의 노력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 모두 깨끗한 바다를 위해 가정에서부터 수질 보호를 해야 한다. 사진=픽사베이
안영준
2024-07-17 19:29:09
정책이슈
서울시, 폐비닐 분리배출 항목 확대 “시민 여러분들의 참여 必”
[데일리환경=김정희 기자] 분리배출만 잘 해도 환경을 보호하는 데 한 뼘 더 다가갈 수 있다. 하지만 방법을 잘 몰라서, 인식이 부족해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 측이 제로서울을 통해 폐비닐 분리배출 정보를 공유, 누구나 폐비닐을 올바른 방법으로 분리배출할 수 있도록 알렸다.서울시 폐비닐 발생량은 하루 730톤(2022년 기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45%(328톤)는 분리배출되어 고형연료 등으로 재활용되고 있지만, 55%(402톤)는 일반 쓰레기로 배출되어 소각되거나 매립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폐비닐은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분리배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종량제봉투에 배출되어 소각되거나 매립되는 경향이 높은 셈이다. 특히 종량제봉투 내 플라스틱 함량은 2013년 8.8%에서 2022년 29.9%로 매년 증가 추세다. 그중 비닐류가 52%를 차지하고 있다.오는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시행되면 매립되어오던 종량제봉투를 소각해야 한다고 서울시는 알렸다. 이렇게 된다면 서울시 소각시설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3년 대비 27.3%나 증가한다고 한다. 환경 오염에 더욱 좋지 않은 영향이 갈 수 있는 상황이다. ‘탄소중립’이 환경 보호의 중요 키포인트이기 때문이다. 이에 서울시는 폐비닐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폐비닐 분리배출 품목을 확대하고 다량 배출 업소를 관리하는 등 폐비닐 분리배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앞으로는 폐비닐이 작아도 이물질이 묻어도 내용물만 비우면 분리배출이 가능하다. 고추장과 같은 고형물이 묻은 비닐은 물론 헹궈서 분리배출하면 된다. 폐비닐 분리배출 품목 확대 내용으로는 일반 쓰레기를 보관하던 비닐, 음식 재료 포장 비닐, 스티커 붙은 비닐, 작은 비닐(삼각김밥 포장지, 약봉지, 라면 건더기 봉지 등), 유색 비닐, 비닐장갑, 과자/커피 포장 비닐, 양파망, 페트 라벨, 보온·보냉팩 등이다. 식품을 포장했던 포장용 랩 등은 기존에 해왔던 것처럼 종량제봉투에 버리는 것이 맞다.상업시설(약 61만 곳)은 가정(약 198만 가구)에 비해 수는 적지만, 폐비닐은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 측은 폐비닐이 다량 배출되고 있는 업소가 모인 곳을 중점 관리구역으로 설정하고 자치구·주민센터 공무원 등으로 편성된 점검반이 매월 2회 이상 현정을 점검할 계획이다.또 시민 밀착형 홍보를 위해 자원관리사가 직접 중점 관리지역 내 업소를 방문해 분리배출 실태를 점검하고 가게 주인, 건물 관리자를 대상으로 배출 요령을 안내한다. 그 외에도 다양한 곳과 협업해 편의점, 음식점,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다.제로 서울은 “폐비닐 분리배출은 시민 여러분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소중한 자원이 될 수 있도록 폐비닐은 따로 모아 분리배출해달라”라고 당부했다.사진=픽사베이
김정희
2024-07-08 13:45:02
정책이슈
기후동행카드, 기후대응+교통복지 효과 입증...“생활 속에 녹아들어야”
기후동행카드에 관해 들어본 적 있을 것이다. 서울시가 지난 2024년 1월 국내에서 최초로 무제한 대중교통 정기권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을 진행한 가운데 오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특히 기후동행카드는 출시한지 약 70여일 만에 무려 100만 장의 판매 기록을 세웠다. 이 카드를 사용하면 서울 시내에 있는 모든 대중교통은 물론 따릉이 등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이는 인류가 현재 직면한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과 서울시정의 핵심 철학인 동행을 결합시킨 부분이다. 대중교통 분야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제시된 셈이다.기후동행카드 본사업이 들어간 이후에는 더욱 강력하고 다양한 혜택이 시민들과 함께할 것이라고 서울시 측은 자신했다. 기후동행카드의 본질은 기후위기 대응 및 시민 교통비 부담 완화다. 기후동행 카드를 사용하면 대중교통이 무료이며 따릉이 등을 사용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눈길이 가지 않을 수 없는 제안이다.즉, 한눈에 봐도 누군가에게는 큰 혜택이 있는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기후위기 문제도 일부 해결하고, 시민들의 만족감도 높일 수 있는 현실적이고 혁진적인 대중교통 정기권이다. 현재 누적 판매량은 약 160만장으로, 평일 평균 이용자는 54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그렇다면 정말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하면 환경 보호에 도움이 될까? 서울시에 따르면 시범사업 결과 1인당 월평균 3만 원을 절감한 동시에 온실가스 역시 9,270톤CO2 감축 효과가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기후동행카드 이용자의 약 9%가 2월부터 5월까지 약 10만 대의 승용차 이용을 줄인 것으로 추정됐다고 전했다. 이는 20년생 가로수 약 110만 그루를 심은 효과와 같은 것으로 놀라움을 안긴다. 한편, 서울시 측은 기후동행카드 사용 가능 지역을 늘리고 이와 관련한 혜택 등을 전방위적으로 넓혀나갈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선진적이고 자발적인 ‘진짜’ 기후동행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이처럼 이상적인 환경 보호 방법이 아닌, 시민들에게만 강요하는 환경 보호가 아닌, 정부가 스스로 나서서 생활 속에서 지구를 지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사진=픽사베이
김정희
2024-06-30 14:4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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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의 경우 조합장 선거 직전 해 무자격조합원 급증, 평년 대비 약 2배 높아...△2014년 10만 1천명 △2018년 9만 2천명 △2022년 6만 6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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