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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슈
신동근 의원, 붉은 수돗물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발의한 “수도법 ” 국회 통과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0-03-07 20:26:40
댓글 0
상수도 관리 전문성과 상수도관망시설 운영관리 ...수도환경 강화
국회 본회의에서
6
일
신동근 의원
(사진
)
이 발의한
“
수도법 일부개정안
”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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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윤 기자
assh1010@dailyt.co.kr
사회이슈
최태원, ‘동거인’ 김희영과 법률혼은 언제쯤… “사실혼 관계에서 상속권 인정되지 않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김희영 티앤시재단 이사가 언제쯤 법률혼 관계를 맺을 수 있을런지에 대해 재계의 관심이 집중되는 모습이다. 김 이사는 최 회장과 생활을 함께 하고 있지만 ‘동거인’ 신분에 불과하다. 사실혼 관계라는 것이다. 우리 민법 체계에서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률혼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사실혼 관계에서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고 단지 법률혼 관계에서만 인정되며 사실혼 관계 한쪽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되었을 때 생존 배우자가 사실혼계 기간 공동으로 협력하여 이룬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도 가능하지 않다는 법조계의 판단이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최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간의 이혼소송에서 재산 분할에 관련된 부분만 원심 파기후 서울 고법으로 환송하고 위자료 20억 원을 비롯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 판결을 내렸다.재산분할과는 별개로 두 사람에 대한 이혼을 확정되면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이제 법적으로 남남이 되었다는 얘기다. SK가(家) 사정에 밝은 재계 관계자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혼인 관계가 해소된 지 반년이 흘렸지만 이런저런 사정으로 최 회장은 김 이사와 혼인 신고를 미루고 있다’며 “ 이 때문에 여러 억측이 나온다”고 전했다.
이정윤
2026-03-09 12:10:27
친환경가이드
기후부, K-GX 추진단 범정부협의체... 녹색전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K-GX 전략 논의
신산업·신시장 창출 등 핵심정책 과제에 대해 지속 논의
정부는 3월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K-GX 추진단 소속 13개*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협의체 회의를 개최한다. 지난 1월 28일 민관합동 K-GX 추진단이 공식 출범함에 따라 올해 발표될 예정인 「K-GX 전략」의 세부 과제를 마련하기 위해 범정부협의체 내 실무작업반을 가동하였다. 범정부협의체 실무작업반에서는 녹색전환(GX)에 대한 각 부문별 여건과 경제·사회적 영향을 심층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GX 이행 및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발전·산업·수송·건물·농축산 등 부문별 녹색전환 추진 방안, △신산업·신시장 창출, △핵심기술 연구개발(R&D) 및 재정·세제·금융 인센티브, △지역과 연계한 GX 등 핵심 정책과제에 대해 순차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철강·석유화학·정유·시멘트·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업종별 저탄소 전환 및 경쟁력 강화 방안, 탈탄소 이동수단 보급 확대 전략, 건물의 에너지 효율화 방안 등 산업·수송·건물 부문의 K-GX 추진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은 “최근 중동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에너지 안보는 엄연한 현실의 문제”라며, “K-GX 전략이 기후대응 및 신성장동력 뿐 아니라 에너지 산업과 안보에도 기여할 것이기 때문에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준비해나갔으면 한다”라고 밝혔다.민경설 재정경제부 혁신성장실장은 “K-GX가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재정·금융·세제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K-GX 전략」이 민간의 대규모 기술혁신과 투자를 유도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정부는 세부 정책과제를 발굴·논의하기 위해 범정부협의체 실무작업반을 지속 운영하는 한편, 업종별 협·단체 및 경제단체 등이 포함된 민간협의체와도 수시로 긴밀하게 소통하여 「K-GX 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정윤
2026-03-06 21:23:58
정책이슈
한강유역환경청장, 수변녹지, 생태벨트 조성지 현장환경 점검
이승환 한강유역환경청장이 6일 양평군에 위치한 ‘수풀로 양수리’를 찾아 수변생태벨트 조성과 생태계서비스 지원 현황을 확인했다. 수풀로 양수리는 지역주민과 기업, 정부가 뜻을 모아 아파트 건설 예정지였던 공간을 환경보전을 위한 생태공간으로 만든 곳이다. 이승환 청장은 생태벨트 조성 현장을 살피며 순찰과 홍보를 담당하는 자율주행로봇 ‘수풀로버’의 운영현황 등을 현장 점검하였다. 이승환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이어 가평군 금대리 수변녹지 조성 현장도 둘러보며 “지속적인 수변녹지와 생태벨트 조성으로 수질과 경관을 개선하며, 주민과 관광객이 뛰어난 생태계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윤
2026-03-06 13: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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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슈
KCC, 서초구...반딧불 하우스 환경사업 협약 체결
9년간 255곳 변화 이끌어…올해도 30여 가구 지원 예정
KCC(대표: 정재훈)가 서초구와 손잡고 올해도 지역사회 주거환경 개선에 ‘반딧불 하우스’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9년째 이어온 공간복지 활동을 본격화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KCC 백승근 상무와 전성수 서초구청장을 비롯해 지역 복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사업 방향과 운영 계획을 공유했다.2018년 시작된 ‘반딧불 하우스’는 사회취약계층의 노후 주택을 개·보수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공간복지 프로젝트다. 어두운 밤을 밝히는 반딧불이처럼 도움이 필요한 이웃의 일상에 작은 빛을 더하겠다는 취지에서 출발했다.그간 사업은 단순 집수리를 넘어 주거 안전성과 에너지 효율 개선까지 범위를 확장해왔다. KCC의 친환경 건축자재를 활용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고성능 창호를 적용해 단열 성능을 높이는 등 실질적인 생활 여건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집수리 전문가가 가구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한 뒤 1:1 맞춤 시공을 진행해 만족도를 높여왔다.지난해까지 누적 235가구와 복지시설 20곳이 새롭게 단장됐으며, 올해는 30여 가구를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노후화로 안전에 취약한 공간을 우선 선정해 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KCC 관계자는 “기업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사업이 9년째를 맞았다”며 “친환경 페인트와 고성능 창호 등 KCC의 제품과 기술을 활용해 실질적인 생활 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정윤
2026-03-11 11:06:37
정책이슈
해양 쓰레기 대응 약속 지켰나…해수부 폐어구 관리 현황 점검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본지는 2024년 10월 15일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의 폐어구 관리 정책을 다룬 바 있다. 당시 해양 쓰레기의 심각성이 대두되던 가운데 해수부는 ‘폐어구 발생 예방을 위한 어구 순환관리 대책’을 발표하며 폐어구 발생량을 줄이고 수거량을 늘려 2027년부터 폐어구를 더욱 감축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해당 대책에는 어구의 생산·판매 단계부터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보증금 제도를 적용하는 대상 어구 확대를 검토하고, 어업인에게는 어구 사용과 폐어구의 적법 처리 등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와 지자체 역시 폐어구 수거 인프라 확충과 수거량 확대, 회수 촉진을 위한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그렇다면 이후 해수부의 정책 추진 상황은 어떨까. 해수부는 폐어구 관리 합동 점검을 꾸준히 실시하며 폐어구 불법 투기를 일제 점검하고 단속하는 등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눈길을 끄는 부분은 어업인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의 정책이다. 해수부는 ‘폐어구 수거 경진대회’를 개최해 항·포구와 해변 등에 방치된 폐어구를 집중적으로 수거하고 해양 환경 개선에 나섰다.지난해 7월 진행된 ‘폐어구 수거 경진대회’에는 전국 46개 단체, 총 2853명이 참가해 약 1000톤의 폐어구를 수거했다. 이는 2024년 수거량 대비 약 67% 증가한 수치로, 단기간에 이뤄낸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약 10일 동안 진행된 활동을 통해 이 같은 결과를 거뒀다는 점도 주목된다.해수부 관계자는 당시 “앞으로도 어업인과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해양 환경 보호와 폐어구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국내 해양쓰레기 문제에서 폐어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하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매년 발생하는 해양쓰레기 약 14만 5000톤 가운데 해상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약 5만톤이며, 이 중 약 76%에 해당하는 3만8000톤이 폐어구로 추정된다. 바다에 버려진 그물 등에 해양생물이 계속 걸려 죽는 이른바 ‘유령어업(Ghost Fishing)’으로 인해 연간 약 4000억 원 규모의 어업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기도 했다.폐어구는 환경 문제뿐 아니라 해양 안전에도 영향을 미친다. 폐그물이나 통발 등이 선박 추진기에 감기면서 연평균 약 378건의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본지가 앞서 다뤘던 정책을 점검한 결과, 해수부는 제도 개선과 현장 참여 확대를 통해 폐어구 관리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해양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현장의 참여가 지속적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인다.사진=해수부
안영준
2026-03-10 06:41:11
정책이슈
태우던 영농부산물, 이제는 파쇄로…산불·미세먼지 줄이는 새로운 농촌 실천
농촌 지역에서는 오랫동안 가지치기 잔재나 볏짚 등 영농부산물을 태워 처리하는 관행이 이어져 왔다. 하지만 이러한 소각 방식은 산불 발생 위험을 높이고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배출을 증가시키는 등 대기 환경을 악화시키는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처리 방식의 전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다.특히 영농부산물 소각은 건조한 시기 산불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산불로 이어진다면 산림과 인근 지역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 또한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는 대기 환경 악화와 기후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 뿐만 아니라 토양 생태계를 약화시키고 병해충 관리에도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에 농촌진흥청이 전국 149개 시·군에서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농작업 후에 발생하는 고춧대와 깻대, 과수 전정가지 등을 소각하지 않고, 안전하게 파쇄한 후 토양에 환원하면서 산불 예방과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목 받고 있다. 그렇다면 영농부산물을 파쇄하면 환경에 어떤 도움이 될까? 영농부산물을 파쇄하면 잘게 부서진 부산물이 토양으로 돌아가 유기물로 활용되면서 자연스러운 자원 순환을 도울 수 있다. 토양 유기물 함량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고 토양 건강을 유지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또한 소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산불 발생 위험을 낮출 수 있고, 불을 태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도 줄일 수 있다. 특히 환경 보호와 안전을 동시에 고려한 처리 방식이라는 점에서 파쇄 방식은 지속 가능한 농업 실천으로 평가된다.농촌진흥청의 파쇄지원단 정책은 농촌 지역의 산불 예방과 미세먼지 저감, 탄소 배출 감소 효과를 기대하게 한다. 또한 영농부산물이 다시 토양으로 돌아가는 순환 구조를 만들면서 농업 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환경 전문가는 영농부산물 처리 방식의 변화가 농촌 환경 보호뿐 아니라 안전한 농업 활동을 위한 중요한 실천이 될 수 있다며, 소각 대신 파쇄를 통한 친환경적인 처리 방식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과연 영농부산물 처리 방식의 변화가 농촌 환경 보호와 산불 예방, 탄소 감축에 기여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사진=농촌진흥청
안영준
2026-03-07 17:11:51
정책이슈
한강유역환경청장, 수변녹지, 생태벨트 조성지 현장환경 점검
이승환 한강유역환경청장이 6일 양평군에 위치한 ‘수풀로 양수리’를 찾아 수변생태벨트 조성과 생태계서비스 지원 현황을 확인했다. 수풀로 양수리는 지역주민과 기업, 정부가 뜻을 모아 아파트 건설 예정지였던 공간을 환경보전을 위한 생태공간으로 만든 곳이다. 이승환 청장은 생태벨트 조성 현장을 살피며 순찰과 홍보를 담당하는 자율주행로봇 ‘수풀로버’의 운영현황 등을 현장 점검하였다. 이승환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이어 가평군 금대리 수변녹지 조성 현장도 둘러보며 “지속적인 수변녹지와 생태벨트 조성으로 수질과 경관을 개선하며, 주민과 관광객이 뛰어난 생태계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윤
2026-03-06 13:21:11
정책이슈
이재관 의원,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위한 ‘중소기업기술 보호 환경지원법’개정안 대표
이재관 의원(사진)은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해 중기부의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피해회복 지원 근거 를 명시한 '중소기업기술 보호 환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2024 중소기업 기술보호 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술침해 피해는 299건, 총 피해액 규모는 5,44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기술침해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해 시정권고 외에는 별도의 행정제재 수단이 없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손해액 산정 지원제도가 있음에도 사실상 유명무실해 침해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와 기출탈취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소송 장기화와 낮은 손해배상 수준 등으로 피해기업의 부담이 커 사업 지속에 어려움을 겪거나 폐업에 이르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해당 개정안에는 기술침해 행위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침행행위의 내용과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최대 5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피해기업의 피해 입증과 권리 구제를 위한 지원사업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부과된 과징금을 피해회복 지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 기술침해 피해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이재관 의원은 “기술탈취는 공정한 시장질서를 훼손하고 중소기업의 생존에 중대한 위협을 미치는 심각한 침해행위”라며 “실질적인 행정제재와 피해회복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이 기술을 지키고 다시 도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윤
2026-03-06 07:23:43
정책이슈
반도건설,입주민 라이프스타일 콘텐츠 ‘U LIFE’ 강화…영상 기반 고객 접점 스토리텔링 확대
‘유보라TV’ 재생목록 전면 개편…172만 유튜버 ‘부읽남TV’ 협업, 예능·사연·화제성 콘텐츠 강화
반도건설이 고객 접점을 확대하고 브랜드 스토리 기반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 채널을 전면 개편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웹진 ‘ARCHIVE.B’ 리뉴얼을 중심으로 콘텐츠 허브 기능을 강화하고, 유튜브 ‘유보라TV’의 재생목록 체계를 재정비해 채널별 특성에 맞춘 콘텐츠 경험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반도건설은 3월 3일 웹진 ‘ARCHIVE.B’를 리뉴얼 오픈하고 디자인과 레이아웃, 사용자 경험(UX)을 전면 개선했다. 모바일 환경을 고려해 화면 구성과 동선을 재정비했으며, 웹진을 브랜드 스토리를 축적·확산하는 통합 플랫폼으로 강화했다. 향후 SNS 및 유튜브 등 외부 채널과의 연계도 확대할 방침이다. 대표 콘텐츠 ‘U LIFE’는 입주민 인터뷰를 중심으로 단지 내 일상과 삶의 장면을 조명한다. 감각적인 영상과 이미지 중심 포맷을 통해 공감 기반 스토리텔링을 강화했으며, 실제 고객 경험을 콘텐츠로 연결하는 것이 특징이다. 기술 경쟁력과 현장성을 전달하는 콘텐츠 라인업도 고도화했다.‘KAIVE CORE’는 상품·품질·기술 역량을 쉽게 정리해 소개하고, ‘MASTER’S VIEW’는 관련 인물 인터뷰를 통해 배경과 적용 사례를 스토리 형식으로 풀어내 브랜드 신뢰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유보라 인사이트’ 1편은 2030 세대의 주거 고민을 다룬 멘토링 콘텐츠로 공개됐으며, ‘유보라 오리지널’은 권성준 셰프가 사연 선정 가정을 직접 방문하는‘아침 먹고 가’콘텐츠로 3월 4일 사연 발표 후 촬영을 진행할 예정이다. 반도건설은 웹진 리뉴얼과 함께 뉴스레터 발행 체계를 구축해 월 1~2회 정기 운영한다. 주요 콘텐츠와 브랜드 스토리를 큐레이션해 이메일로 발송하며, 고객과의 접점을 확대할 계획이다. 리뉴얼 기념 구독 이벤트는 3월 4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되며, 당첨자는 3월 24일 발표한다. 추첨을 통해 백화점 상품권 3만 원권(10명)과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100명)을 제공한다. 반도건설 관계자는 “이번 개편은 웹진과 유튜브를 각각의 특성에 맞게 고도화하고, 브랜드 스토리를 중심으로 고객과의 소통 흐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유보라 브랜드가 추구하는 가치와 고객의 이야기를 담아 공감형 콘텐츠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정윤
2026-03-04 09:48:27
정책이슈
이영실 시의원, 서울대공원 호랑이 ‘미호’ 폐사는 인재(人災)... 구조적 관리 부실 드러나
산실문 잠금 확인 소홀, 2인 1조 근무지침 위반 등 총체적 부실 확인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사진)은 지난 18일 발생한 서울대공원 맹수사 호랑이 ‘미호’ 폐사 사고와 관련해 25일 서울대공원으로부터 자체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사고 경위와 관리 책임 전반을 점검했다.서울대공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사육사가 호랑이를 내실에서 방사장으로 이동시키는 입·방사 과정에서 산실문 잠금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됐다.특히 사고 당시 현장에서는 반드시 준수돼야 할 ‘2인 1조 근무 지침’마저 이행되지 않은 채 업무가 수행된 것으로 드러나, 관리체계의 총체적 허점을 고스란히 드러냈다.이번 CCTV 분석 결과, 연결문이 열린 직후 두 개체 간 격렬한 충돌이 발생했으며, 이후 고압 호스 등 도구를 동원한 분리 시도가 이어졌으나 미호는 끝내 폐사했다.이 의원은 “2022년 유사 사고 당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안전수칙조차 지켜지지 않아 동일한 유형의 비극이 반복됐다”며 “이는 서울대공원의 안전 불감증이 임계점을 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이어 “맹수 관리는 단 한 번의 절차 누락이 치명적 결과로 직결될 수 있는 분야”라며 “현장 여건이나 관행을 이유로 안전 수칙이 탄력적으로 적용돼 온 것은 아닌지 근본부터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이 의원은 “이번 사고는 단순한 개체 간 충돌이 아니라 관리체계의 반복적 허점이 드러난 사안”이라고 규정하며, “책임 규명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제도적 개선으로 반드시 이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아울러 “서울대공원은 생명 존중과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돼야 하는 공간”이라며 “의회 차원에서도 재발 방지 대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행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정윤
2026-02-27 20:06:28
정책이슈
26년 봄철 전력수급 대책 기간 운영... 안정적 수급 관리 최선
전력망 여건 변화에 맞추어 철저하게 대비, 작년 대비 12일 확대 운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26년 봄철 낮은 전력수요에 대비하여 전력수급 안정화 대책 기간을 2.28일부터 6.14일까지 총 107일간 운영할 계획이다.전력망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발전기의 출력(발전)과 전기소비자의 소비량(수요)을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수요의 변화에 맞춰 발전기의 출력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최근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기가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상에 따라 변화하는 개별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기의 출력을 고려하여 정밀한 관측·제어 역량이 필요하다.특히, 봄철은 냉난방 전기소비가 줄어들어 전력수요가 낮은 반면, 태양광 발전기의 출력은 높아져 ‘전력 공급과잉’에 대비한 안정적이고 정밀한 전력망 운영이 요구되는 시기이다.이번 4월 말~5월 초에 최소 전력수요가 전망되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다가오는 봄철에 전력수급 불균형 및 국지적 불안정 상황이 전력망 불안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봄철 전력수급 안정화 대책기간을 운영하여 최선을 다해 전력망 안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봄철 전력수급 기간은 '저(低)수요' 와 '고(高)발전'이 나타나므로, 발전량 감축, 수요량 증대 등 선제적 안정화 조치를 우선 시행한다. 발전량을 감축시키기 위한 ▲석탄단지 운영 최소화 등을 추진하고, 수요량을 증대시키기 위해 ▲수요자원 활용, ▲태양광 연계 ESS 충전시간 조정 등을 추진한다.다만,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 추가적인 발전량 감축이 불가피한 경우, 경직성 전원에 대한 출력제어를 실시하여 계통 안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출력제어는 발전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출력제어가 필요하다고 사전에 전망되는 경우, 총 3번의 사전 안내(전일 18시 22시, 당일 09시, 출력제어 30분 전)를 진행할 계획이다.아울러, 주말 낮 시간 등 공급과잉 우려 시간대로의 수요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계절별‧시간대별 요금제’ 개편을 검토하고 있으며, 전력공급 과잉 시 자발적으로 전기 사용량을 증대시키는 소비자에게 보상을 하는 ‘플러스 DR제도’( 전력공급 과잉 발생 시, 전기사용자가 자발적으로 전기 사용량을 늘리는 수요 반응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전력공사는 계절별‧시간대별 요금제와 플러스 DR 제도의 안내 및 신청에서부터 전기요금 절감 효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에너지 세이빙 종합 플랫폼’(3월 중순 오픈)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전기 사용량을 다른 시간대로 이전했을 때 요금 절감액, 플러스 DR 보상금 등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를 위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이재식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망정책관은 “안정적인 전력망 운영을 위해서는 전력망에 연결된 모든 발전원의 관측·제어가 중요하다”라며, “갑작스러운 기상 변화와 전력수요 변동에도 전력망 불안정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밀한 전력수급 및 계통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정윤
2026-02-26 22:05:11
정책이슈
박칠성 시의원,“가리봉·구로3·4동 균형발전 위한 실질적 재개발 대안 환경 촉구”
1억8천만 원 투입 ‘G밸리 마스터플랜’ 실행계획 부재 지적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 하고 있는 박칠성 시의원(사진)은 지난 2월 24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 본회 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가리봉동 및 구로3·4동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재개발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박 시의원은 발언에서 서울시가 총 1억 8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한 'G밸리 마스터플랜 연구용역'이 2025년 하반기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 결과에 대한 공식적인 공유와 후속 실행계획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이어 박 의원은 “최근 지역 주민으로부터 해당 용역 보고서의 일부 내용을 전달받고서야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연구가 단순한 학술자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행계획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요청했지만, ‘학술용역이기 때문에 실행계획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특히 보고서 내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제시된 가리봉동과 구로3·4동 중심부에 대해 “해당 구간은 지역의 얼굴이자 주거와 상업, 생활이 결합된 핵심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주변 지역이 신속통합기획·모아타운 등으로 정비가 추진되는 동안 오히려 고립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다만 박 의원은 행정이 일방적으로 개발 방향을 결정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도 함께 언급하며 “이 문제를 공무원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주민은 방향을 모르고, 행정은 주민 합의를 기다리는 ‘출발점 부재’의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고 진단했다.박 의원은 서울시에 ▲해당 지역에 적용 가능한 정비 유형과 제도 선택지의 공식 제시 ▲특별계획구역 지정 등 실질적 대안 검토 ▲주민 설명회·사전 컨설팅·공공 코디네이터 파견 등 주민 합의를 지원할 행정 체계 마련을 요청했다.이에 대해 박 의원은 “답은 현장에 있다”며 “재개발 및 용도지역 관련 부서와 함께 가리봉·구로3·4동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실질적인 실행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고 “가리봉과 구로3·4동이 더 이상 계획 속에만 머무르지 않고 실행 논의의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며 서울시의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이정윤
2026-02-26 14: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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