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8월까지 ‘여름철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 기간’을 운영하며, 폭염 등 기후 변화에 취약한 위기가구 보호에 힘쓰고 있다. 구는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복지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AI 기반 초기상담 도구와 복지위기 알림 서비스, 생활복지통합시스템 등을 적극 활용해 위기가구 발굴의 정확도와 대응 속도를 높이고 있다. 동 복지플래너를 비롯해 통·반장,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우리동네돌봄단 등은 생활고, 건강 문제, 사회적 고립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의 주거환경, 냉방용품 보유 여부 등 생활실태와 복지 욕구를 파악하고 있다. 발굴된 가구에 대해서는 공적·민간 자원을 활용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냉방용품이 없거나 고장난 경우 선풍기, 쿨매트 등 냉방용품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채널도 확장했다. 구는 주민 접근성이 높은 관내 CU편의점 88곳에 복지사각지대 발굴 홍보 배너를 설치하고, ‘강북구 복지사각지대 신고’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해 주민 누구나 1:1 채팅으로 위기가구를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접수된 신고 내용은 해당 동 복지플래너에게 전달된다. 아울러 연간 모니터링 대상자 중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약 6,300가구를 집중 관리하고 있다. 해당 가구에는 격주 또는 월 1회 이상 상담을 실시하며, 사회적 고립이 우려되는 경우 스마트 안부확인서비스나 우리동네돌봄단과 연계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구는 ‘폭염 대비 냉방비 특별지원’ 사업도 시행 중이다. 지원 대상은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별도 신청 없이 가구당 5만원을 현금 또는 계좌 입금 방식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여름철 폭염은 누군가에게는 위기상황이 될 수 있다”며 “특히 고령자, 질병을 앓는 1인가구 등 취약계층이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촘촘하고 빈틈없는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대표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실손의료비 공제금 청구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공제금 청구 시 필요한 서류를 공제계약자(환자) 등의 요청에 따라 요양기관(병·의원. 약국 등)이 공제조합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24년 10월 「보험업법」이 개정되며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등이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해 줄 것을 요양기관에 요청할 수 있게 되었으나, 이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공제조합 실손의료공제의 계약자나 피공제자는 진료 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박용갑 의원은 공제조합 실손의료공제의 계약자나 피공제자 등도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실손의료공제계약의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박용갑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연간 약 2만 9천명의 건설공제조합 근로자들이 실손의료공제 청구 절차 간소화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 수 있는 입법 과제를 발굴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최근 이어지는 집중호우와 폭염으로 인한 가축 피해가 증가( 7.16~20 집중호우로 약 191만마리 가축 폐사 신고 접수, 그 중 가금류는 약 189만 마리 (폭염) 8.1일 기준 약 146만 마리 가축 폐사 신고 접수, 그 중 가금류는 약 140만 마리 )함에 따라, 가금류의 피해 예방을 위해 목우촌, 하림 등 주요 육계 계열사와 함께 가금 계열업체 가축피해 대응 점검회의를 8월 4일 오후 2시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속적인 폭염, 집중호우로 가금류의 생산성과 생존율이 크게 저하될 우려가 커짐에 따라, 현장의 대응 실태를 점검하고 민관이 합동으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농식품부와 계열사들은 이번 회의를 통해 계약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대응 노력을 강화하기로 협의하였다. ① 계약농가에 대한 폭염·집중호우 대응 요령 전파 등 예방 조치 지도 강화② 안개분무기 등 냉방장비, 고온스트레스 완화제 등 영양제 지원 확대③ 출하일령 도달 시 조기 출하 및 폭염 기간 적정 사육밀도 조절 ④ 계약 농가 대상 냉방장비 설치 및 가동 상태, 배수로·전기시설 점검 등 일제 점검 한편, 농식품부는 집중호우·폭염 관련 조치상황과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축산분야 피해 최소화 지원사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추가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점검 회의(당일 16시)도 개최하였다. 정부와 지자체는 행안부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재난대응 예비비 등 가용가능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농가에 차광막·환기팬·송풍팬 등 설치를 지원하고, 가축 면역증강제, 스트레스 완화제, 비타민제 등도 신속히 지원하도록 총력을 다하기로 하였으며, 특히 집중호우와 폭염에 취약한 농가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기로 하였다. 농식품부 안용덕 축산정책관은 “가금류는 폭염·집중호우에 특히 취약해 사육농가의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현장 관리와 신속한 물품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정부, 지자체, 업계가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8월 5일 환경부 세종청사에서 제3차 한국-태국 물관리 협력 공동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국-태국 물관리 협력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는 2019년 9월 방콕에서 양국 정상이 참석하여 체결된 물관리 분야 양해각서(MOU) 후속조치로 추진되고 있다. 2019년 10월 제1차 공동위원회와 2021년 8월에 제2차 공동위원회가 개최된 바 있고, 지난 3월 열린 제3차 한국-메콩 국제물포럼을 계기로 재개하게 되었다. 이번 제3차 공동위원회에는 환경부 김효정 물이용정책관을 대표로 국내 물관리 전문가 등이 참석할 예정이며, 태국은 수라스리 키드티몬톤 국가수자원청장을 대표로 태국 나콘랏차시마 시 관계자 등 11명이 참석한다.태국은 2023년에는 엘니뇨의 영향으로 강수량이 2022년과 비교하여 28% 감소하고, 작년에는 태풍과 우기가 겹치면서 치앙마이 강의 수위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기후위기에 대응한 물관리 방안 수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태국은 디지털 및 인공지능 분야를 신성장 동력으로 추진하며 기후적응력 증진을 위한 디지털 물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실시간 물관리 모니터링, 데이터 관리, 예측 분석 등 우리 물기업이 강점을 가진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다. 공동위원회에서는 크게 △인공지능 홍수예보체계를 활용한 물재해 대응력 강화, △스마트 누수 저감 기술 △물분야 재생에너지 시스템 구축 및 관리 등 3가지 분야에서 양국간 정책·기술 교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양국의 물관리 정책·기술 소요를 공유하고 기후위기라는 공동의 문제 대응을 위해 향후 5년간 협력할 사업계획 수립에 대해서 논의한다. 공동위원회 이후 태국측 방한단은 우리나라 최초의 현대식 하수처리장으로 하수처리 과정 중 추출된 바이오가스를 활용하여 에너지자립도를 높이는 중랑물재생센터와 소수력 기반 전기분해 방식으로 그린수소를 생산하는 성남정수장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김효정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이번 공동위원회는 우리나라가 강점이 있는 인공지능 홍수예보, 스마트 관망 관리 기술, 하수도 분야 선진기술을 공유하는 자리”라며 “태국 현지 물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면서 우리 물기업의 해외 진출을 활성화할 수 있는 맞춤형 협력사업을 발굴·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강유역환경청(청장 홍동곤)은 오는 9월까지 수도권 취약지역 내 폐수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은 수도권 서부의 폐수배출사업장 밀집 지역의 환경 관리가 취약한 곳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사업장 환경관리 실태를 확인하고자 진행한다. 점검 대상은 남동공단과 시화·반월공단 등 수도권 서부 국가산업단지 내 폐수배출시설 허가·신고 사업장 100개소이다. 도금 및 금속가공업, 화학제품제조업, 자동차부품제조업 등 다양한 업종이 해당된다. 주요 단속내용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배출·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배출허용기준 초과, 새로운 오염물질 배출 여부 등이다. 점검결과 중대한 환경범죄를 저지른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시설 관리실태가 부적정하거나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맞춤형 기술지원을 통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홍동곤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이번 취약지역 특별점검으로 폐수배출사업장에서 환경시설을 보다 적정하게 운영하도록 유도하여 인근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취약지역 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했다.

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은 ‘소상공인의 곁에서, 소상공인의 성공을 응원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KB소상공인 응원 프로젝트’를 통해,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회복과 성장을 함께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고 있다. 이번‘KB소상공인 응원 프로젝트’는 ▲생업으로 바쁜 소상공인들의 편리한 금융생활을 위한 ‘비대면 금융지원’ ▲대출이자ㆍ보증료 지원 등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비용지원’ ▲기업가형, 프랜차이즈형 등 성장형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대면채널 금융지원’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를 위한 ‘매출지원’ 등 총 4개 부문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중 ‘비용지원’은 소상공인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비대면으로 대출받은 소상공인에게 보증료 또는 대출 이자를 현금으로 지원한다. 현재까지 약 2만 8천여명의 고객이 총 130억원 규모의 지원을 받았으며, 1인당 약 47만원의 금융 비용 절감 혜택을 받았다. 총 110억원 한도로 운영했던 ‘보증료 지원’은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서를 담보로 비대면 보증서대출을 신청한 소상공인에게 보증료의 60%~80%를 현금으로 지원한 프로그램이다. 약 1만 9천명의 고객에게 평균 60만원의 보증료를 지원했다. 특히 음식점업이나 도소매업과 같은 경기민감업종을 영위하는 중저신용자에게는 최대 80%까지 보증료를 지원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더욱 적극적으로 도왔다. 현재 운영중인 ‘대출 이자 지원’은 비대면 신용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6개월간 납부한 이자의 20%~50%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보증료 지원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경기민감업종 영위 중저신용자에게는 최대 50%까지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지난 4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연계로 ‘소상공인 정책자금대출 비대면 서비스’를 오픈해 해당 서비스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보증료 50% 지원과 함께 첫 달 이자 중 최대 10만원을 지원해주는 혜택을 제공중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경기 불황 속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회복과 성장을 위해 다양하고 차별화된 지원 프로그램을 발굴하겠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에게 실효성 있는 맞춤형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역사박물관(관장 최병구) 분관 청계천박물관은 1970~80년대 청계천 판자촌의 삶을 기록한 일본인 목사 고(故) 노무라 모토유키(野村基之, 1931~2025)의 기증자료를 본격적으로 기록화하고, 1주기 추모 특별전 개최를 준비한다고 밝혔다. 청계천박물관은 청계천 판자촌과 깊은 인연을 맺었던 고(故) 노무라 모토유키 목사가 2006년 2월 기증한 1970~80년대 청계천 관련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노무라 모토유키 목사는 청계천 복원사업 종료 소식을 뉴스에서 접한 후, 청계천에서 빈민 구호 활동을 펼쳤던 당시 촬영 사진과 자료들을 기증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해 왔다. 이에 청계천박물관은 목사의 일본 자택을 방문하여 관련 자료들을 수증受贈 하였다. 기증자료는 노무라 모토유키 목사가 청계천 판자촌 사람들의 삶을 기록하고 알리기 위해 직접 카메라를 들고 촬영한 사진들로, 1970년대 도시 산업화로 급격히 변화하던 서울의 한 단면인 청계천 판자촌의 모습을 생생히 담고 있다. 청계천박물관은 2006년 기증기념 사진전《노무라 할아버지의 청계천 이야기》를 처음으로 대중에게 공개했으며, 전시에서 미처 소개하지 못했던 청계천과 서울 사진을 더해 2007년 사진집『노무라 할아버지의 청계천 이야기』를 발간했다. 청계천박물관은 2026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노무라 컬렉션에 대한 기록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기증자료의 전문적인 해제와 번역 등을 통해 아카이브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깊이 있는 분석 결과를 시민들에게 정보 서비스로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2026년 7월, 고(故) 노무라 모토유키 목사 별세 1주기를 맞아 추모 특별전 ‘청계천의 별이 된 노무라 모토유키(가제)’를 개최하여 시민들이 함께 기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최병구 서울역사박물관장은 “청계천 판자촌 사람들을 위해 헌신한 노무라 모토유키 목사의 깊고 고귀한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점차 잊혀 가는 청계천 판자촌 시대가 그를 통해 오랫동안 기억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아동과 청소년의 구정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권리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아동·청소년 정책 제안 참여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역사회 문제를 인식하고 직접 해결책을 제안하며, 아이들이 실제 정책 형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참가팀 모집은 8월 15일까지 진행된다. 관심사가 비슷한 18세 미만(2008.1.1. 이후 출생)의 아동 또는 청소년 3~6명이 한 팀을 구성해 신청할 수 있다.보다 자유롭고 창의적인 제안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문가 코칭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한다. 참여팀마다 퍼실리테이터가 배정되어 총 3회에 걸친 방문 교육을 실시하며, 정책 아이디어 브레인스토밍, 토의 실습, 제안서 작성 지도 등 실질적인 정책 구상과 발표 준비를 지원한다. 아울러, 구는 비공개 사항을 제외한 관련 자료를 적극 제공하여 제안의 구체화를 도울 예정이다. 제출된 제안서는 각 사업 부서에서 우선 검토한 뒤, 아동친화도시 정책추진단에서 실행 가능성 및 보완 방안을 논의한다. 참가팀은 오는 11월 14일 개최 예정인 발표회에서 직접 제안 내용을 발표하게 된다. 구는 제안 내용과 현장 발표를 종합 평가해 우수 제안팀을 선정하고 표창할 계획이며, 채택된 제안은 향후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가 검토를 거쳐 추진된다. 구 관계자는 “모든 활동 내용과 제안서는 자료집으로 제작해 공유할 것”이라며, “참여 아동과 청소년이 소중한 성장의 밑거름으로 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아이들의 손으로 직접 만든 정책이 현실화되는 과정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긍심과 책임감을 기르는 값진 경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모든 아이들이 마음껏 꿈을 펼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무더위가 이어지는 여름철 맞아,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영등포공원에서 영등포구 여름 물놀이 축제 ‘대(大)피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두 번째로 열리는 ‘대(大)피서’는 ‘무더위를 피하는 큰 규모의 피서’라는 의미로, 축제에는 물놀이와 공연ㆍ체험 등 다양한 즐길거리가 제공된다. 축제의 백미는 ‘대(大)피서 물놀이장’이다. 대왕 미끄럼틀, 물 미끄럼틀, 물 폭포, 거품놀이, 분수터널, 유아용 팡팡놀이터 등 다양한 놀이기구가 설치된다. 물놀이장은 1일 2회차로 운영되며 회차별 50명은 예약제로, 400명은 현장 접수로 이용할 수 있다. 응급처치가 가능한 안전요원도 배치되며, 수시 소독을 통해 수질 위생 관리도 철저히 이뤄진다. 또한 밴드 공연, 물 난타 공연, 디제이(DJ)와 함께하는 워터 페스티벌, 가족 장기자랑, 물총싸움 등 다양한 공연과 이벤트가 축제의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릴 예정이다. 돗자리를 펴고 쉴 수 있는 ‘잔디광장 피크닉존’과 샤워실, 탈의실, 화장실, 푸드트럭 등 편의시설도 운영된다. 구는 이번 행사 외에도 15일부터 17일까지 신길근린공원에서 ‘도심 속 팝업 물놀이장’을 운영한다. 에어바운스(물놀이터), 물총대전과 마술쇼 등 가족 단위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구성돼, 어린이와 함께하는 여름 나들이 장소로 제격이다. 신길근린공원 팝업 물놀이장은 사전예약자 우선 입장제로 운영된다. 두 행사의 예약 방법과 세부 프로그램 등 자세한 내용은 영등포구청 누리집(홈페이지) ‘우리구소식’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물놀이와 문화가 어우러진 이번 축제에서 가족들과 함께 도심 속 여름휴가를 만끽하시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구민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축제와 행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