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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이슈
정책이슈
신동근 의원, 붉은 수돗물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발의한 “수도법 ” 국회 통과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0-03-07 20:2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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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관리 전문성과 상수도관망시설 운영관리 ...수도환경 강화
국회 본회의에서
6
일
신동근 의원
(사진
)
이 발의한
“
수도법 일부개정안
”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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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윤 기자
assh1010@dailyt.co.kr
사회이슈
아성다이소, 강원도 도계지역 방문해 ‘따뜻한 겨울나기 캠페인’ 진행
2019년부터 7년째 강원도 삼척시 도계 탄광촌 지역에 봉사활동 이어와
균일가 생활용품점 (주)아성다이소가 강원도 도계지역에 ‘따뜻한 겨울나기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12월 4일 진행한 이번 캠페인에서는 ㈜아성다이소 임직원이 도계 탄광촌 지역에 방문해 취약가정 및 지역아동센터에 연탄 2,800장과 등유 1,900L 등을 전달했다. 강원도 삼척시 도계지역은 1960년대 대표적인 탄광촌으로 당시 탄광개발 활성화와 수요 증가로 황금기를 누렸으나 수요 감소와 석탄합리화 정책으로 광산이 문을 닫기 시작하면서 지역 경제도 불황을 겪게 됐다. 올해 6월에는 마지막 공영 탄광인 도계광업소마저 폐광하며 근로자들이 마을을 떠났고, 경기침체 및 조손가정 증가에 따라 아이들에 대한 교육 등 지원이 더욱 열악해진 상태이다. 도계지역의 어려움을 전해들은 ㈜아성다이소는 2019년 도계지역 내 센터에 맞춤형 아동·청소년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글로벌비전과 MOU를 체결했다. 2019년~2024년까지 6년간 약 1만 7000장의 연탄 외 난방유, 행복박스를 전달했으며 도계지역 아이들과 함께 ‘다이소 매장’을 방문하는 등 활동을 계속해오고 있다. 지역아동센터에 전달한 행복박스는 아이들의 교육과 일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필기구, 장난감, 겨울 잡화(모자, 장갑 등), 쿠션 등으로 구성했다. 한편, 행복박스는 ㈜아성다이소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사업으로 사회 취약계층이나 보훈가족, 자연재해 피해가구 등에 필요한 생필품을 전달하는 활동이다. 아성다이소 관계자는 “도계지역에 방문한 이번 활동이 지역 아동 및 취약계층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이소는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 활동을 계속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정윤
2025-12-05 12:24:09
사회이슈
박상혁 시의원, ‘1동(洞) 1푸른운동장 조성’ 사업 추진!
‘26년 서울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예비 심사 통해 250억 원 편성
박상혁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장(서초 제1선거구, 국민의힘)이 지난 2일(화) 진행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2026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예비심사를 마무리하고, 이 과정에서 서울시교육청에 서울시민이 도보 30분 내에서 인조잔디 운동장을 누릴 수 있도록 “1동(洞) 인조잔디 학교 운동장 1개 조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동시에 박 위원장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지난 2일 의결한 ‘2026년 서울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중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 인조잔디 운동장 신규 조성을 위한 포괄사업비 250억 원이 편성했다고 말했다.그동안 학생들과 시민들은 인조잔디 운동장 설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또한, 교육환경의 급속한 디지털화로 학생들의 일상적 신체활동이 줄어듦에 따라 서울 학생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인조잔디 운동장 확대가 필요하다는 여론도 강화되는 상황이었다.이에 박상혁 위원장은 2024년 교육위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인조잔디 운동장 확대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인조잔디 운동장 관련 예산은 2024년 이후 큰 폭으로 증액한 바 있다. 이번에 박상혁 위원장이 발표한 ‘인조잔디 학교 운동장 조성 사업’은 2029년까지 4년간 총 110개소의 인조잔디 학교 운동장을 신규로 조성하여 2030년까지 기조성된 운동장 307개(‘25년 조성 중 포함)를 포함, 총 417개의 인조잔디 학교 운동장을 확보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박 위원장은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서울시민 모두가 도보 생활권 내에서 인조잔디 운동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부분의 행정동에 1개소 수준의 인조잔디 학교 운동장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2025년 기준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총 427개의 행정동이 있다는 점에서 이번 계획이 현실화되면 시민 대부분이 도보 30분 이내 생활권에서 1곳 이상의 인조잔디 운동장을 이용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박상혁 위원장의 계획이 실현되면, 서울 학생들은 사계절 푸르른 학교 운동장에서 다양한 야외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지역주민들은 학교 개방 시간을 이용해 양질의 인조잔디가 구축된 학교 운동장에서 생활체육 활동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 위원장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의 2026년 예산안 등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 인조잔디 운동장 신규 조성을 위한 포괄사업비를 70억원에서 250억원까지 증액하여 사업의 추진 동력을 확보했다.교육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해당 예산은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될 예정이다.무엇보다 이번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예산안 등에 대하여 서울시교육청 역시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을 위한 예산 증액 편성에 동의했다는 측면에서 교육청 차원의 인조잔디 운동장 설치 확대 의지를 확인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박상혁 교육위원장은 “그동안 서울시교육청은 인조잔디 운동장에 대하여 아이들은 흙을 밟아야 한다는 기조가 있었다. 그러나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비산먼지 발생, 물고임, 토사의 유출 등으로 인한 부상 등 많은 불편함으로 아이들이 정작 운동장을 멀리 해왔다”면서 “이번 인조잔디 운동장 확대 추진을 통해 교육 여건 개선과 동시에 학생 건강권 확보, 주민의 생활체육 증진 등을 모두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특히, 박 위원장은 “향후 인조잔디 운동장의 추진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이뤄질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한편, 박상혁 위원장은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가 완료된 이후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마스터 플랜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정윤
2025-12-05 12:18:06
사회이슈
봉양순 시의원, 2025년 대한결핵협회 크리스마스 씰 증정식 함께 해
‘브레드이발소 시즌2와 함께하는 럭키 크리스마스’씰로 결핵 퇴치와 건강 응원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제3선거구)이 지난 4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2025년 대한결핵협회 크리스마스 씰 증정식’에 참석해, 대한결핵협회 서울시지부(회장 김동석)와 함께 올해의 크리스마스 씰을 증정했다. 이날 증정식은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대한결핵협회 서울시지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서울시의회 성금 전달과 함께 결핵 퇴치 활동의 의미를 되새기고 크리스마스 씰 보급 확대를 위한 간담회도 이어졌다. 크리스마스 씰은 1904년 덴마크에서 처음 시작돼, 우리나라에서는 1932년부터 사용되었고, 1953년 대한결핵협회 창립과 함께 결핵퇴치 상징 캠페인으로 자리를 잡았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이어 국내 인기 애니메이션 캐릭터인 ‘브레드이발소 시즌2’와 협업해 ‘럭키 크리스마스(LUCKY CHRISTMAS)’ 씰을 발행했다. 씰에는 브레드, 윌크, 초코 등 친근한 캐릭터들이 등장해 행운과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으며, 키링, 마그넷, 파우치, 에코백 등 실용적인 굿즈들도 함께 구성되어 일상 속에서 결핵 퇴치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대한결핵협회 서울시지부(회장 김동석)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OECD 국가 중 결핵 발생률 2위(인구 10만 명당 38명), 사망률 5위(인구 10만 명당 3명)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 환자 비율이 2020년 48.5%에서 2024년 58.7%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고령사회에 따른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다. 봉양순 의원은 “결핵은 결코 과거의 질병이 아니며, 지금도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는 위협”이라며, “작은 씰 한 장이 결핵 퇴치를 위한 생명나눔과 이웃사랑 실천에 큰 힘이 되듯, 시민 여러분의 따뜻한 참여가 모여 건강한 서울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크리스마스 씰 모금은 전국 우체국, 편의점, 온라인 기부스토어, 학교 및 직장 등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기부금은 ▶결핵 환자 조기 발견 ▶취약계층 검진 및 지원 ▶결핵 예방 교육 및 홍보 ▶결핵관련 연구 및 지원 등 다양한 결핵 퇴치 사업에 활용된다.
이정윤
2025-12-05 12: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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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슈
서울시의회 소식지 '서울의회' ... ‘2025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대상’ 2년 연속 수상
‘의회 삶의 현장’, ‘한눈에 보는 서울시의원’ 등 현장중심 의정홍보 큰 호응
서울시의회 소식지 「서울의회」가 3일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대상’ 시상식에서 인쇄사보 공공 부문 편집대상과 웹진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35회를 맞이한 ‘2025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대상’은 기업, 협회, 단체,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행하는 인쇄사보, 전자사보(웹진), 방송 등 총 25개 커뮤니케이션 부문을 대상으로 약 120명의 홍보 전문가 심사위원이 심사하는 국내 대표 시상식이다. 「서울의회」는 유익한 기획과 충실한 내용, 높은 디자인 완성도를 인정받아 시민 소통을 강화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웹진 「서울의회」는 디지털 환경에 맞춰 SNS와의 연결성을 강화하고, 조례 웹툰 등 다양한 콘텐츠로 의정정보 확산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특히, 올해는 민원 현장을 직접 찾아가 해결 과정을 담은 ‘의회 삶의 현장’, 시의원의 조례 발의 과정을 소개하는 ‘조례人사이드’, 의원 111명의 지역 활동을 조명해 보는 ‘한눈에 보는 서울시의원’ 등 현장중심 의정활동의 성과가 시민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과정을 집중 홍보했다. 한편, 서울시의회가 실시한 ‘2025 서울의회 독자 만족도 조사’ 결과 만족한다는 의견이 86.6%에 달해 시민들의 높은 호응을 확인했다. 최호정 의장은 “「서울의회」는 1993년 6월 창간 이후 시민과 의회를 잇는 소통과 공감의 매체로 큰 역할을 해왔다”며 “앞으로도 의회 활동과 정책을 쉽고 친근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윤
2025-12-04 12:57:01
정책이슈
은평구, 관내 병원 8개소와 퇴원환자 발굴 업무 협약 체결
“퇴원 후에도 안심”… 은평구, 병원과 손잡고 통합돌봄 한걸음 더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28일 지역 내 8개 병원과 ‘통합돌봄 퇴원환자 발굴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일상으로 복귀하는 환자가 병원 퇴원 이후에도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신속하게 연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은평구와 협약 기관들은 통합돌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상호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협약기관은 은평구와 관내 병원 8개소로 서울시립 서북병원, 서울재활병원, 연세노블병원, 연세에덴요양병원, 은평성모병원, 은평연세병원, 청구성심병원, 한국효요양병원이 참여했다. 협약 내용에 따르면, 구는 재가로 복귀하는 퇴원환자를 대상으로 통합돌봄서비스와 사례관리를 담당하고 각 병원은 퇴원환자에게 통합돌봄사업을 안내해 대상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한다. 은평구는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관내 입원실 보유한 병원들과의 추가 협약을 통해 참여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협약식에 이어 은평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제2차 은평구 통합지원협의체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은평구 통합돌봄 실행계획(안)에 대해 심의하고, 협의체 참여 기관들의 통합돌봄 관련 사업 현황을 공유하며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퇴원하신 분들이 원래 살던 집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은평구와 관내 병원이 긴밀히 소통하겠다”며 “앞으로도 은평구는 통합지원협의체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은평형 통합돌봄’체계를 더욱 촘촘히 다져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정윤
2025-12-04 06:43:39
정책이슈
서울시민 87% “야간 스쿨존 완화해야”… 윤영희 서울시의원 빅데이터 분석으로 여론 확인
온라인 분석 결과, 시민 87%가 ‘시간제 스쿨존’ 지지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24시간 일률적 속도제한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변화 요구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명확히 확인됐다. 윤영희 서울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골든플래닛에 의뢰해 온라인 커뮤니티 여론을 분석한 결과, 스쿨존 시간제 운영에 대한 긍정 의견이 87%에 달해 시민들의 압도적 찬성 여론이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결과는 현행 규제가 시민들의 실생활에 미치는 불편이 상당하며, 안전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고려한 제도 개선이 시급함을 보여줬다. [붙임1] 시민들의 시간제 운영 찬성 배경에는 야간·심야 시간대의 비효율성 해소 기대가 크게 작용했다. 분석 결과 ‘심야’, ‘밤’, ‘시간대’ 등의 키워드가 상위에 나타나며, 어린이 통행이 없는 시간대에도 30km/h 제한이 적용되는 비현실성에 대한 불만이 널리 확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붙임2] 그럼에도 시민들은 정책의 근본 취지인 ‘아동 보행자 안전’에 대해서는 높은 공감대를 보였고, ‘안전’, ‘보행자’ 등이 긍정 키워드 상위권에 포함됐다. 이는 시민들이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의 합리적 조정을 요구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반면 시간제 운영에 대한 부정 의견(32%)의 핵심은 안전 우려가 아닌, 잦은 제도 변경과 단속 방식 문제였다. ‘단속’, ‘위반’, ‘과태료’ 등이 부정 키워드로 집중되며, 운전자 혼란과 의도치 않은 법규 위반 가능성이 반대의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반대 의견 중 68%가 ‘소극적 반대’로 분류돼, 운영 방식의 명확한 개선과 예측 가능성이 확보될 경우 정책 수용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확인됐다. 보고서는 해외 주요 도시의 사례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싱가포르는 평상시 50km/h, 등하교 시간대만 40km/h로 제한하는 탄력 운영을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0명’을 기록했다. 미국 뉴욕은 무인단속카메라를 24시간 운영해 과속을 강력히 단속했고, 프랑스 파리는 학교 앞 도로 차량 통행을 막는 ‘School Streets’ 제도를 시행해 보행 안전 효과를 높였다. 이러한 사례는 단순 속도 규제를 넘어서는 종합적 안전 인프라 개선이 효과적임을 시사했다. 윤영희 의원은 “어린이 안전은 어떤 정책보다 우선돼야 할 최우선 가치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조사는 24시간 일률 규제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과 피로를 경청하고, 실제 여론이 어떠한지 데이터로 확인하기 위해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분석 결과는 시민들이 안전의 본질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실과 동떨어진 운영 방식에는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며, “앞으로도 일률 규제에 대한 시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듣고,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면서도 시민 생활과 조화를 이루는 서울의 스쿨존 정책을 만들기 위해 면밀한 분석과 정책 제안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정윤
2025-12-03 14:57:17
정책이슈
임춘대 위원장, 도매시장 의무휴업일 도입을 위한 토론회 주관
지속가능한 구조로 전환해야 할 시점, 현장의 목소리 정책에 적극 반영
임춘대 기획경제위원장(송파3, 국민의힘)의 주관으로 12월 2일(화) 오후 2시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도매시장 의무휴업일 도입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근무하는 유통종사자들이 주 6일 장시간 노동에 노출되어 있고, 그 결과 구인난과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자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춘대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도매시장의 의무휴업일은 출하자· 유통종사자·구매자 등 이해관계자 간 입장이 대립하는 예민한 주제이지만,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도매시장이 향후에도 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사안”이라며 “이 토론회는 서울시 도매시장의 내일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임을 강조했다.서경남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유통물류혁신단장의 발제를 시작으로, 출하자·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하역노조 등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토론에 참여하였으며, 도매시장 현장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도 다수 참석해 현실적인 애로사항과 우려를 직접 전달했다. 한편, 임춘대 위원장은 지난 10월 20일 ‘매월 1회 비정기 의무휴업일 추가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는데, 동 개정안은 산지의 출하일정과 시장별 특성을 고려하여 휴업일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해 휴업일 도입에 따른 부작용도 최소화하고자 한 것이다. 해당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의회 제333회 정례회에서 심사될 예정인데, 임춘대 위원장은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해 조례안 심사과정에 충실히 반영하겠다”며 “출하자·유통인·상인·소비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시장 구조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윤
2025-12-03 14:54:06
정책이슈
빛으로 물든 레드로드... 마포구, 빛거리 점등식으로 연말 시작 알려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12월 2일 오후 6시 30분, 마포구교구협의회와 함께 연말 분위기로 물든 레드로드 일대에서 ‘빛거리 점등식 in 레드로드’를 개최하고 구민들과 함께 따뜻한 겨울밤을 밝혔다.이번 행사는 신덕교회, 애능중앙교회, 서진교회, 신촌성결교회, 서현교회 등 총 5개 교회가 함께해 지역사회가 함께 만드는 연말 축제의 의미를 더했다.R1 구간에서 시작된 행사는 버스킹 공연과 마술 무대를 시작으로, 몸찬양과 성가대 합창, 트럼펫 연주 등 풍성한 식전 공연이 이어지며 레드로드 초입을 가득 채웠다.이어 본식에서는 빛거리 소개, 내빈 인사, 박강수 마포구청장 인사말, 교구협의회장의 기도가 차례로 진행된 뒤, 애능중앙교회와 참석자들이 함께한 첫 번째 점등 퍼포먼스로 레드로드의 첫 불빛이 환하게 켜졌다.특히 박강수 마포구청장과 주요 내빈이 함께 점등 버튼을 누르자, 화려한 조명이 일제히 밝아오며 구민들의 환호 속에 현장은 순식간에 연말의 설렘으로 가득 찼다.이후 참석자들은 R2, R4, R5 구간으로 이동하며 구간별로 마련된 공연을 즐겼다. R2에서는 신덕교회의 색소폰 연주와 신촌성결교회의 독창 무대가 따뜻한 밤을 물들였고, R4에서는 서진교회의 색소폰 10중주가 울려 퍼지며 큰 박수를 받았다.마지막 R5에서는 한국기독남성합창단과 성현교회 어린이합창단의 무대가 감동을 전했고, 최종 점등식과 기념촬영으로 레드로드 빛거리 전체의 불빛이 완성됐다.네 구간에 걸친 점등과 공연이 끝난 뒤 레드로드 전체는 화려한 겨울빛으로 물들었고, 주민들은 곳곳에서 사진을 남기며 연말 분위기를 만끽했다.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추운 날씨에도 함께해주신 구민 여러분과 행사를 준비한 교구협의회에 감사드린다”라며, “추운 겨울밤을 따뜻하게 밝히는 빛거리를 거닐며다가오는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의 기쁨과 설렘을 느끼시고,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소중한 추억을 많이 만들어가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이어 “올해는 빛거리 조성을 레드로드에만 머물지 않고 16개 동 전역으로 확대해 마포 곳곳을 더욱 따뜻하게 밝힐 것”이라며,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빛거리가 작은 기쁨과 위로가 되기를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이정윤
2025-12-03 12:28:30
정책이슈
강북구,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기능 강화… 신속한 시정명령·철거 조치 추진
혐오·차별 표현 현수막 강력 정비 나선다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혐오·차별 표현을 담은 정당 현수막 등 금지광고물에 대한 강력한 정비에 나선다. 이번 조치는 최근 행정안전부가 배포한 ‘혐오·차별 표현 등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것으로, 공공장소 내 갈등을 유발하는 현수막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표현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구는 이달부터 자체 정비 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기능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법률 전문가와 주민 대표 등 외부 위원을 추가 위촉해 심의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정비 대상은 혐오·비방성 문구가 포함된 정당 현수막을 비롯해 구민 정서와 안전을 해치는 각종 불법 광고물이다. 특히 정당 현수막이라도 옥외광고물법상 금지되는 내용이 확인될 경우 즉시 시정명령을 내리고 철거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그동안 구는 불법 현수막·벽보 정비, 노후 간판 안전점검 등 옥외광고물 관리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왔으며, 이번 강화 조치가 무분별한 현수막 게시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공공장소의 안전성과 쾌적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혐오 표현과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는 주민 안전과 공동체 신뢰를 해칠 수 있는 만큼 엄정히 대응하겠다”며 “합리적 기준과 공정한 심의를 통해 건전한 광고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윤
2025-12-03 07:35:49
정책이슈
건설기술정책관 및 도기본 2026년 예산심의...건설업 행정처분 대응, BIM 인력 양성 등 질의
건설 설계 BIM 전문 인력 확보와 성과지표 연구 병행 필요서서울미술관 도기본 미비한 준공검사와 하자 보수로 시설 개관 지연 지적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12월 1일 열린 건설기술정책관 및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의 2026년도 예산 예비심사에서 최근 서울시 행정처분 패소 사례, 스마트건설기술(BIM) 도입에 따른 인력 양성 문제, 공공건축물 하자로 인한 개관 지연 등 주요 현안을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남 의원은 먼저 2021년 발생한 광주 학동 재개발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가 현대산업개발에 부과한 과징금 처분이 1·2심과 대법원까지 모두 패소하면서, 서울시가 받았던 과징금 4억 600만원과 이자 수천만원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을 지적하며,행정처분 과정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불필요하게 낭비됐기 때문에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원인 분석과 재발방지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남 의원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BIM(빌딩정보모델링) 기반 스마트 건설 전환 정책과 관련해, 2026년부터 조직을 구성하고 본격 추진할 때 전문 인력 양성도 같이 고려해야 한다며 BIM 프로그램은 연간 사용료가 개당 수백만 원에 달하고 고사양 장비가 필요하므로 서울시 인재개발원의 자체 교육과 병행한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한 교육 확대를 제안했다.건설기술정책관은 건설사 행정 처분 시 건설사가 대부분 소송으로 대응하고 있고 행정 처분권자인 서울시 및 위원회의 견해와 법원의 다른 판단이 있을 수 있어 반환이 발생한 경우이고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검토하며 BIM 적용 부분은 꼭 필요한 부서는 소프트웨어를 구매하고 제안한 외부 전문 교육기관 활용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또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예비심사에서 남 의원은 서서울미술관이 2025년 3월 준공되었으나 건물 누수, 습도 과다, 곰팡이 등 다수의 하자가 발견되면서 개관을 2026년 초순으로 연기하고 있는데 감독관이 준공검사 시 철저하게 점검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공사 시 하자 외에도 시설을 운영하는 기관의 운영 미숙에도 개관 지연의 일부 원인이 있다며 공사 준공검사 체크리스트 보완과 운영 매뉴얼 개발 등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정윤
2025-12-02 23:12:03
정책이슈
최민규 시의원, “서울시 하도급 적발률 서류 1% vs 현장 7% 치밀해진 ‘지능형 불법’에 역부족”
하도급 관리 ‘서류 검토’만으로는 불법하도급 근절 불가
서울시가 건설업계의 로펌 자문 등 고도화된 하도급 리스크 관리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입증된 하도급 현장 검증 대신 낡은 서류 위주 행정을 답습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1일 건설정책담당관 예산안 심사에서 고도화된 건설업체의 불법 수법에 맞서 서울시 감독 체계의 전면적인 ‘시스템 고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민규 의원은 “최근 건설업체들은 대형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계약서와 회의록을 법적으로 완벽하게 세팅하는 등 ‘리스크 관리’가 매우 치밀해졌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건설기술정책관은 “실제로 서류 점검 적발률은 1% 미만에 그친 반면, 전문가를 대동한 현장 불시 점검은 약 7%의 적발률을 기록했다”고 답해, 서류 위주의 점검 방식에 분명한 한계가 있음을 시인했다. 최민규 의원은 “1%와 7%의 격차는 서울시 행정이 건설사의 진화 속도를 전혀 못 따라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며 “단순히 현장에 나가는 것을 넘어, 고도화된 불법을 찾아낼 수 있는 ‘전문 인력’ 배치와 ‘선진화된 감독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의원님의 지적에 공감하며 “지능화된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실효성 없는 서류 점검은 줄이고, 전문성을 갖춘 하도급 감독관을 현장에 투입해 불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민규 의원은 “서울시가 변화된 환경에 맞는 전문적이고 고도화된 하도급 관리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과 인력을 확실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정윤
2025-12-02 23:08:27
정책이슈
영등포구, 대림동 골목길을 밝게…안전한 야간 보행환경 조성
보안등 102대 교체·신설로 범죄예방과 보행 편의성 향상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대림동 어두운 골목길에 사물인터넷(IoT) 기반 양방향 점멸기 333대와 보안등 102대를 교체·신규 설치했다고 밝혔다.대림동은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 보안등은 야간 골목길 안전을 확보하는 중요 시설물이다. 구는 올해 약 2억 원을 투입해 대림동 지역에 사물 인터넷(IoT) 기반의 양방향 점멸기 설치와 노후 보안등 정비 사업을 완료했다. 사물 인터넷(IoT) 양방향 점멸기는 관리자 피시(PC)나 스마트폰의 관제시스템을 통해 보안등의 점등·소등 상태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으며, 고장 발생 시 즉시 관리자에게 문자로 통보돼 선제적 조치가 가능한 스마트 관리 시스템이다. 또한 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노후 보안등 94대를 교체하고, 신규 보안등 8대를 설치했다. 구는 이번 보안등 교체ㆍ신규 설치로 야간 골목길의 밝기가 개선돼 범죄예방 효과와 보행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현재 영등포구에는 총 2,631대의 사물 인터넷(IoT) 기반의 양방향 점멸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구는 밝고 안전한 골목길 조성을 위해 관련 설비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사물 인터넷 기반의 스마트 보안등 확충으로 주민 여러분께서 밤길을 더욱 안심하고 다닐 수 있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생활 속 안전 사각지대를 꾸준히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며, 밝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이정윤
2025-12-02 07: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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