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그린 뉴딜의 대표 사업인 '그린 리모델링' 추진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간담회를 열고 그린 뉴딜 건축물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그린 리모델링은 건축물에 고단열 벽체, 고성능 창호, 환기시스템, 고효율 설비, 신재생·신기술 등을 적용해 에너지 성능과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날 간담회에서 국토부는 시·도 부단체장을 대상으로 그린 리모델링의 사업 내용과 지자체 지원 방안을 설명하고, 지자체 우수 사례 등을 공유했다.
앞서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 마련한 한국판 뉴딜의 중요한 축인 그린 뉴딜의 주요 과제로 노후 건축물에 대한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포함시켜 본격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정부는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우선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기관, 공공임대주택 중 취약계층이 많이 이용하는 건축물에 적용하기로 하고,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2천352억원을 반영해 국회에 제출하고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국토부는 추경안이 확정되는 즉시 개선이 시급한 노후 어린이집 등 1천100여동에 대해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 본격화 될 경우 온실가스 감축 등의 기후 변화 대응과 함께, 건축보수, 인테리어, 에너지 기자재 산업 등 관련 산업의 일자리도 연간 1만개 이상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업 시행은 선착순으로, 먼저 사업에 착수하는 지자체가 대상 선정에 유리한 방식이다.
국토부는 지자체의 사업 대상 건축물 현황을 전수 조사해 지자체와 공유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그린 리모델링 센터에 전담창구를 설치해 지자체의 사업 추진을 지원할 방침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명지대 이명주 교수는 그린 리모델링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사업 우수사례로 서울 중구 중림 어린이집을 소개했다.
1998년 준공된 이 어린이집은 그린 리모델링을 통해 연간 에너지 소요량을 약 48% 줄이고 건물 에너지 효율 등급도 5등급에서 1등급으로 개선했다.
국토부는 주거복지 로드맵 2.0에 따라 주거복지센터를 운영하는 지자체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3차 추경안이 확정되는 즉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지자체도 조속히 추경을 편성하고, 사업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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