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시민행동·류호정 “월성1호기 수명연장 위법”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0-06-23 21:18:20 댓글 0
기자회견에서 공익감사 청구 추진 내용과 계획 발표

▲ 탈핵시민행동·류호정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탈핵시민행동과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월성1호기 수명연장 과정의 위법 사항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추진 내용과 계획을 발표했다.

이들은 월성1호기 소송에서 수명연장 허가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은 1심 판결에서 확인되었으나 그 이외에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1호기 수명연장과 관련한 추가적인 위법과, 부당한 사무처리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최근 월성1호기 영구정지결정을 둘러싸고 일부 야당과 언론의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심지어 ‘정치 압박에 굴하지 않는 감사원장님 고맙습니다’는 식의 기자회견까지 진행됐다”면서 “우리는 감사원이 제대로 된 감사를 진행하려면, 영구정지 과정의 경제성 평가만이 아니라 위법으로 드러난 월성1호기 수명연장 과정부터 제대로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감사원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 과정에서 진행된 원안위와 한수원의 위법, 부당한 원전 안전 규제 및 운영에 대해 드러나지 않은 불법을 더 밝히고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해 확실하게 책임을 물어, 향후 재발방지와 원전 사고로부터 국민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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