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2025년까지 총 160조원을 투자해 19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를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한국판 뉴딜 보고대회에서 "디지털 역량을 전 산업 분야에 결합시킨다면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거듭날 수 있다. 그것이 디지털 뉴딜의 목표"라고 밝혔다.
이어 "더 대담하고 선제적인 투자로 사회, 경제, 교육, 산업, 의료 등 우리 삶의 전 분야에서 디지털화를 강력하게 추진하여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1등 국가로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 사업이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코로나 이후 글로벌 경제 선도를 위한 국가발전전략이라고 설명하고, 코로나19 위기를 넘어 한국을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사회로 도약시킨다는 정부의 구상을 밝혔다.
정부는 2022년까지 67조7천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88만7000개를 창출하고,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입해 일자리 190만1000개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 계획에는 국비 114조1000억원, 지방비 25조2000억원, 민간투자 20조7000억원 등 총 160조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크게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등 세 개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한국판 뉴딜의 20개 프로젝트를 융합한 10대 대표과제로 ▲데이터 댐 ▲지능형(AI)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 산단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등을 선정했다.

디지털 뉴딜 사업에서는 사업 전반을 디지털로 전환한다는 목표 하에 58조2000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투자해 일자리 90만3천개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사이버위협에 대비해 사이버보안 체계 강화 및 보안 유망기술·기업을 육성하고 모든 초중고에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 조성해 고성능 와이파이, 교육용 태블릿, 온라인 교육 통합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교육인프라도 디지털로 전환한다.
그린 뉴딜에는 73조4000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65만9000개를 창출한다.
그린 뉴딜은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등 3대 정책방향을 중심으로,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등 3대 추진과제를 설정했다.
또한 도시·공간·생활 인프라의 녹색 전환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어린이집, 보건소 등 노후 건축물 23만가구의 제로 에너지화를 목표로 잡았다. 또한 스마트 그린도시 25곳을 조성하고, 학교 리모델링 등 그린 스마트 스쿨을 집중 추진한다.
안전망 강화는 '포용적 사람투자'를 늘린다는 기조하에 구조 전환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응해 고용·사회 안정망을 확충하는 것이 핵심으로, 총사업비 28조4천억원이 투입돼, 일자리 33만9천개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인공지능 및 소프트웨어 핵심인재 10만명, 녹생 융합기술 인재 2만명을 양성하고
디지털 접근성 강화를 위해 농어촌 마을 1200곳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한다.
또한 공공장소 노후 무선인터넷을 교체하거나 신규설치하고 기차표 예매나 금융서비스를 인터넷 및 모바일로 하는 교육 등을 진행한다.
정부는 아울러 장애인 정보 접근권 확대를 위해 비대면 대체자료를 전체 도서출밤 대피 현재 12% 수준에서 2025년까지 27%로 확대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은 토목사업과 구별되는 디지털 그린 인프라 작업이자, 데이터 댐 구축과 같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토대 구축 작업"이라며 "강력한 추진력을 확보하도록 대통령 주재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설치하고 관계장관회의를 여는 등 협업 강화에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