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선별기준 없이 모든 중소상공인에게 지원하라!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0-09-08 13:49:17 댓글 0

[최승재 국회의원 논평]                                                                                           


국민의 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 최승재 의원입니다.

지금 4차 추가경정예산 지원방안에 대해 많은 중소상공인들의 문의와 걱정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피해가 극심한 중소상공인들에게 선별 지원하겠다는 방침은 얼핏 들으면 타당성이 있어 보이지만 이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요식에 불과합니다.

정부가 지금까지 중소상공인들에게 무엇을 해주었습니까?

코로나 사태로 7개월이 넘게 매출이 곤두박질쳤을 때도, 직원들을 내보내고 혼자서 가게를 운영하거나 심지어는 가족까지 동원해도 임대료조차 못 내고 있을 때도, 직접적인 생존자금을 한 번도 지급하지 않았던 정부입니다.


정부는 야박하리만큼 이들의 간절한 절규를 외면해왔고, 그러는 동안에 중소상공인들은 사지로 내몰리고 있었습니다.저는 정부와 여당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피해를 입지 않은 중소상공인이 누구입니까?

지금 이대로 버틸 수 있는 중소상공인은 누구란 말입니까?

4차 추경예산 편성은 이 질문으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지금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중소상공인들 사이에서는 또 다른 차별에 정부불신과 원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소상공인들은 지난 7개월 동안 손실보상에 대해 정부가 최소한의 인도적인 차원의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강력한 사회적거리두기가 시행되었을 때,중소상공인들에게 최소한 전기세라도, 아니면 코앞에 닥친 대학생 자녀들 2학기 학자금이라도 주지 않을까 하는 순진한 마음으로 정부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지원은커녕 재난지원금 선별방침이 정해지자 중소상공인들은 행여 불이익을 당할까 제 목소리도 못 내고 있는 처지입니다.

매출이 급감한 중소상공인을 빠른 시간내에 선별하기 위해서는 지난해 매출을 근거로 삼아야 하는데, 그렇다면 금년에 창업한 중소상공인들은 어쩌란 말입니까?

중소상공인들을 선별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소상공인연합회 긴급 설문조사에 따르면, 코로나 재확산 이후 중소상공인들 69.9%가 경영비용 중 임대료 부담이 가장 크다고 답했습니다.

재난지원금으로 한 번 남짓한 상가임대료를 지불하고 나면 중소상공인들은 또 패닉에 빠질 것입니다.

지난 7개월간 이어져 온 고통이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절망적인 현실만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정부여당에게 촉구합니다.

모든 중소상공인에게 선별기준 없이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여야 하며, 피해가 극심한 업체에 대해서는 피해규모를 파악하고 그 정도에 상응하는 추가지원을 해야 합니다.

또한 코로나 사태 장기화를 대비하여 내년도 본예산 역시 중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야당과 협치하여 과감한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합니다.

소상공인연합회 긴급 설문조사에서 코로나 재확산으로 매출이 90% 이상 줄었다는 응답한 비율이 60%에 달했습니다.

폐업을 고려할 것 같다'는 응답 또한 절반을 넘었으며, 폐업상태인 것 같다는 응답도 22.2%를 차지했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이제 남은 선택은 폐업 밖에는 없습니다.


질병관리본부장은 코로나 방역에서 심리방역이 무너지는 것이 더 무섭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번 4차 추경이 정부의 생색내기용 지원으로 그쳐 중소상공인들의 심리선이 붕괴된다면 골목경제의 줄도산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부가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라는 믿음이 절실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모든 중소상공인들에게 선별기준 없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정책결정을 재고할 것을 촉구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기사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