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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슈
강서시장 추석 명절맞이 하역근로자 나눔행사 개최
이동규 기자
발행일 2020-09-28 23: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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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역근로자에게 명절 선물꾸러미 전달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이하 공사) 강서지사는 추석 명절을 맞아 9월 28일 월요일에 강서농산물도매시장에서 근무하는 하역근로자(4개 단체, 400여명)에게 추석 명절맞이 선물꾸러미를 전달했다.
공사 최영규 유통관리팀장은 “코로나19로 더 열악해진 근무 환경에서도 시민들의 먹거리를 위해 고생하시는 하역근로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공사의 약소한 배려가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내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에 하역단체 대표들도 “공사에서 명절 때마다 잊지 않고 지원해주셔서 고맙다”며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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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슈
SK이노베이션 공동 개발 AI 설루션, 산업부 신기술인증 첫 획득
“AI와 데이터 기반 기술 혁신으로 산업 안전·경쟁력 제고 및 지역 상생 강화할 것”
SK이노베이션이 울산지역 AI 스타트업과 공동 개발한 AI 설루션이 산업설비 진단 자동화 분야에서 정부 인증을 처음으로 획득했다.SK이노베이션은 스타트업 ‘딥아이’와 공동 개발한 ‘AI 열교환기 비파괴검사 자동평가 설루션’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신기술인증에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NET인증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국내 최초로 개발됐거나 혁신적으로 개선된 우수 기술을 정부가 공식 인증하는 제도다. 이 인증은 독창성, 완성도, 산업 적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기술 상용화와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이 AI 설루션은 초음파로 열교환기를 촬영한 후 AI가 검사 데이터를 분석해 결함을 찾아내는 방식으로, 결함 탐지 정확도가 95% 이상이며 판독 시간도 90% 이상 단축할 수 있다.기존에는 초음파로 촬영한 데이터를 전문가가 직접 눈으로 판독해 결함을 찾아냈다. 전문가의 경험과 역량에 의존하기 때문에 정확성과 속도에 한계가 있었던 데다 전문가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점도 문제였다.이번 NET인증을 받은 AI 설루션은 SK이노베이션 울산Complex(이하 SK울산CLX)가 실증 현장, 설비 운영 노하우, 축적된 데이터를 제공하고 딥아이의 AI 분석 기술이 접목해 완성됐다. 울산광역시와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이 추진한 ‘제조업 AI융합 기반 조성사업’의 지원을 받아 울산만의 상생형 ‘산업AI’ 생태계를 조성했다는 평가를 받는다.연중무휴로 가동되는 정유·석유화학 공정은 설비 안전을 위해 매년 정기보수를 진행한다. 열교환기 결함 진단에 초음파를 활용한 비파괴검사가 널리 사용된다.수천 개의 튜브로 구성된 열교환기는 정유·석유화학 공정에서 제품 생산 시 온도 조절을 담당하는 핵심 설비다. SK울산CLX에만 약 7000기, 울산 석유화학산업단지 내에 약 3만기가 있을 만큼 광범위하게 설치돼 있다.하지만 열교환기는 쉼 없는 운전 환경과 설비 노후화로 인해 내부 튜브의 균열, 부식, 마모가 잦으며, 전체 고장의 80% 이상이 튜브 손상에서 비롯된다. 이를 방치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주기적인 검사가 필수다.SK이노베이션과 딥아이는 이번 인증을 기반으로 정유·석유화학 산업뿐만 아니라 발전·배터리·철강 등 다양한 플랜트 및 산업현장, 글로벌 설비 진단 시장으로 사업을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딥아이는 한국수력원자원이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스타트업으로, 향후 SMR(소형모듈원자로)을 포함한 차세대 원전 기술 영역으로의 진출도 구상하고 있다.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딥아이와 지속적으로 협업해 AI와 데이터 기반 기술 혁신으로 산업 현장의 안전성과 경쟁력을 높이고, 산업AI 생태계를 확장해 가겠다”고 말했다.
이정윤
2025-06-15 19:53:52
정책이슈
[포토]하나금융그룹, 청각장애 인식 개선을 위한 임직원 ‘수어교육’및 ‘수어문화제’자원봉사활동 실시
수어문화제에 자원봉사자로 참여, 청각장애인과의 소통 지원 및 무료 음료 등 제공
하나금융그룹(회장 함영주)는 청각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지속적 나눔 실천을 위해 임직원을 대상으로 ‘수어교육’을 실시하고, 지난 14일 ‘제20회 서울특별시 수어문화제’에 참여해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하나금융그룹은 2023년 9월부터 임직원을 대상으로 임직원 수어교육을 실시해오고 있다. 이번에 5기째를 맞는 수어교육은 6월 한 달간 매주 수요일 명동사옥, 금요일 청라사옥에서 각각 진행된다. 교육 과정은 자음·모음 익히기, 기본어휘 및 상황별 문장 표현 등 실생활에 유용한 내용을 중심으로 농문화와 시각언어에 대한 이해도 함께 다룬다. 지금까지 총 180여 명의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청각장애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실천하고 있으며, 특히 이번에는 교육장소를 명동사옥 뿐만 아니라 청라사옥까지 확대 시행하여 더 많은 임직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수어교육에 참여한 임직원들은 지난 14일 신촌 연세로에서 개최된 ‘제20회 서울특별시 수어문화제’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청각장애인의 행사 참여를 도왔다. 청각장애인 바리스타가 직접 만든 커피와 자몽에이드 등 약 1,200잔의 음료를 현장에서 무료로 제공했으며, 수어로 행사 안내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이날 봉사활동에 참여한 한 임직원은 “수어교육 시간에 배운 수어를 실제 현장에서 활용하고, 청각장애인분들과 직접 교류할 수 있어 뜻깊은 경험이었다”며, “단순한 봉사를 넘어 진정한 가치를 느낄 수 있었다”고 밝혔다. 하나금융그룹은 지난 5월 발달장애 예술가들의 인식개선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미술공모전 ‘하나아트버스(Hana Artverse)’를 개최하고, 발달·청각 장애인 60명을 선발하여 취업교육 및 고용연계 지원 사업을 시행하는 등 장애인의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정윤
2025-06-15 19:49:55
정책이슈
충남 서산시 육용오리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에 따른 방역강화 조치
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6월 15일 충청남도 서산시 소재 육용오리 농장(2만 8천 여마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형)됨에 따라 같은 날 관계기관·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방역대책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상황과 방역대책을 점검하였다고 밝혔다. 지난 4월 19일 충청남도 아산시 소재 토종닭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이후 추가 발생이 없었으나, 56일 만에 다시 발생하였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주로 동절기에 빈발하며, 하절기(6월~8월)에 발생한 사례는 2003년 국내 최초 발생 이후 전체 발생의 3.6%(전체 1,366건 발생(‘03년~’25.6월) 중 6월 45건(3.3%), 7월 4건(0.3%), 8월 미발생)에 불과하다. 이번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된 농장은 육용오리를 도축장으로 출하하기 전 충청남도 동물위생시험소의 정밀검사 과정에서 확인되었다. 농식품부는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충청남도 소재 오리 사육농장 및 발생농장 동일 계열사(주원산오리)의 오리 계약 사육농장, 관련 축산시설(도축장 등), 축산차량 등에 대하여 6월 14일(토) 19시부터 6월 15일(일) 19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였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방역강화 조치를 추진한다. 첫째, 6월 15일부터 조류인플루엔자(AI) 위기경보단계를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조정*하고, 발생 지자체와 인근 지자체에 가축질병방역대책본부와 상황실을 가동한다. 둘째, 감염개체 조기 발견을 위해 6월 16일부터 6월 20일까지 충남 지역 오리농장(26호) 및 발생 계열사(주원산오리) 오리농장(85호)에 대한 일제검사를 실시하고, 전국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검사주기를 단축하는 등 정밀검사를 한층 강화한다. 셋째, 잔존 바이러스 제거를 위해 6월 16일부터 6월 22일까지를 「전국 일제 소독주간」으로 지정하여 농장, 축산시설 및 차량 등에 대하여 매일 소독하고, 특히 서산시에는 소독차량을 추가 배치(2대)하여 발생지역 및 농가 진입로 등을 집중 소독할 계획이다. 넷째, 서산 지역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방역지역(~10km) 내 전담관을 지정·배치하여 밀착 관리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충청남도의 산란계 농장대상으로 알 운반 차량의 농장 진입 여부에 대하여 모니터링하여 방역 기준 위반 여부를 확인한다. 다섯째, 계열사의 방역책임 강화를 위해 발생 계열사를 통해 계열농가를 매주 점검하고, 지자체와 농식품부에서 발생 계열사의 계열농장에 대한 방역관리 이행 적정 여부를 확인한다. 농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3월 이후 충남북·세종 지역에서 12건이 집중 발생한 것을 고려할 때, 해당 지역은 철새 북상 지연 등에 따른 잔존 바이러스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아 차단방역이 미흡한 경우 언제든지 농장 내로 오염원이 유입될 수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가금농장 관계자들께서는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가짐으로 경각심을 가지고 농장 내 사람·차량 출입 최소화, 소독 등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해 달라.”라고 당부하였다.
이정윤
2025-06-15 19:45:27
정책이슈
환경부, 지난 겨울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43건 발생… 올겨울 맞춤형 방역 추진
25~2026년 겨울 대비해 과학적 예측 기법 도입, 상시 예찰 및 철새 조사 강화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지난 겨울(2024~2025) 국내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현황을 분석하고, 올겨울(2025~2026)을 대비해 과학적 예측 기법을 도입하는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조기 검출을 통한 맞춤형 방역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올해(2025년) 6월 13일자로 조류인플루엔자 위기경보 단계가 ‘주의’에서 ‘관심’으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6개월간 전국 주요 철새도래지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를 분석했다. 그 결과, 지난 겨울(2024~2025) 국내에서 발견된 야생조류 폐사체 등에서 총 43건(폐사체 26건, 분변 12건, 포획 5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되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19건(폐사체 12건, 분변 5건, 포획 2건) 대비 2.3배 늘어난 결과다. 환경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건수가 전년에 비해 늘어난 원인을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먼저 지난 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H5N1) 최초 발생일(2024년 10월 14일)이 전년 겨울 최초 발생일(2023년 11월 27일) 보다 한달 이상 빨라 그만큼 고병원성 바이러스가 퍼지는 기간이 길어졌다. 또한 폐사체 수거, 분변 채취 등 감시 예찰 활동 건수((‘23~’24) 20,640건, (’24~‘25) 23,131건 )가 전년 대비 10% 이상 늘어났다. 환경부가 몽골, 일본 등 해외 국가들과 협력하여 실시간 철새이동 정보를 공유하고 위치추적기(GPS)를 부착한 철새의 이동경로를 미리 예측하여 분변 채취에 활용한 것도 바이러스 검출이 예년에 비해 늘어난 이유 중 하나다.특히 지난 겨울에는 조류인플루엔자 전파 가능성이 높은 오리과 조류가 전년에 비해 10% 이상(월별 최대개체수 기준) 국내에 많이 도래(겨울철새(오리과 조류) 도래 현황(국립생물자원관 전국 주요 습지 200곳 동시 총조사): ‘23~’24년 동절기 88만 3,281마리 → ‘24~’25년 동절기 98만 9,310마리(약 1.1배 증가))했고, 일본, 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건수 가 증가한 것도 한몫했다. 환경부는 올겨울(2025~2026)에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하고 농림축산식품부 등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겨울철새 이동경로 및 도래 시기(통상 겨울철새 이동경로는 <유럽 및 아메리카>↔<북극, 시베리아, 몽골, 알래스카>↔<한국, 일본> 등을 따르며, 국내에서는 12월에 최대 개체수를 보이고 2월에 개체수가 감소함(단 올해 2월에는 최대 개체수를 기록) )에 맞춰 방역 대응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올해 야생조류 예찰기간을 2025년 9월부터 2026년 4월까지 전년에 비해 1개월 연장하고 예찰지점도 92곳에서 102곳으로 확대한다. 겨울철새 동시 총조사 횟수도 연간 8회에서 10회로 늘린다.또한 환경부는 소속기관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과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및 확산을 예측하는 시·공간 예측 모델링 기법(국내외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현황, 철새서식현황, 토지피복도 등을 기반으로 시기적 예측, 지역적 확산 위험도 예측 모델링 기법 개발(‘24.7~‘25.5월) )을 개발하고 이를 올해 하반기부터 방역 예찰에 활용할 예정이다.이밖에 감염의심 개체를 일반 개체와 격리하여 분석할 수 있는 이동식 음압형 케이지 및 계류·격리 모듈( 감염의심개체를 일반개체와 격리하여 바이러스 등의 외부유출 및 전파를 차단하며, 올해 5월에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서 개발하여 충남야생동물구조센터에서 시범운영(’25.9월~))을 시범 운영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조류인플루엔자는 야생조류뿐만 아니라 오리, 닭 등 가금류 가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농림축산식품부 등 유관기관 간 신속한 정보 공유와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라면서, “올겨울에도 예찰 고도화와 국내외 협력을 통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국내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여 인수공통감염병을 예방하고 농가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정윤
2025-06-15 19:41:49
정책이슈
[포토] 마포구, 11대 상권 활성화 힘찬 출발...골목마다 이야기를, 거리마다 매력
“골목마다 이야기를, 거리마다 매력을” 마포구, 11대 상권 활성화 힘찬 출발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6월 14일 오후 5시 30분, 홍대 레드로드 R1 무대에서 열린 마포 골목상권 붐 축제’에 참석해 ‘마포 11대 상권 활성화 선포식’을 통해 상권마다의 개성을 살린 지역 경제 도약을 힘차게 알렸다.이번 행사는 ‘골목상권 붐 축제’와 연계되어, 국회의원, 시·구의원, 상인회 및 상권 관계자들이 함께 자리해 마포 지역 상권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했다.선포식에서는 마포 11대 상권의 비전을 담은 홍보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박강수 마포구청장의 인사말과 감사패 전달, 상권 활성화를 기원하는 퍼포먼스와 축하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어졌다.마포구는 이날 11대 상권 활성화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의 하나로, 친근한 이미지로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방송인 김홍남(본명 김경욱) 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하기도 했다.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도화꽃길에서 갈매기살을 먹고, 하늘길에서 예쁜 카페에 들른 뒤 월드컵시장에서 따뜻한 인심을 느끼는 하루’를 상상해보라며, 마포 곳곳의 매력을 언급했다.이어 “우리 마포에는 레드로드처럼 이미 활성화된 곳들도 있지만, 아직 잠재력을 품고 있는 골목들도 많다”라며, “오늘의 11대 상권 활성화 선포는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여러분과의 약속이며 마포 11대 상권이 모두 핫플레이스로 입소문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한편, 마포구가 지정한 11대 상권은 아현시장, 도화꽃길, 용강맛길, 염리대흥숲길, 레드로드, 합정하늘길, 상암맛길, 연남끼리끼리길, 망원월드컵시장·방울내길, 망원시장·망리단길, 성산문화길로 각각의 스토리와 매력을 지닌 골목들이다.
이정윤
2025-06-15 10:08:52
정책이슈
경기도, 장마 전 빗물받이 일제정비 주간 운영...침수피해 사전 차단 총력
도-시·군 본청 인력 포함 전방위 투입... 16일부터 27일까지 집중 정비기간 운영
경기도가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반지하주택 등 침수피해 예방과 도민 불안 해소를 위해 도내 빗물받이 약 90만 개소에 대한 일제 정비작업에 돌입한다.김성중 행정1부지사는 지난 13일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장마 전 반드시 빗물받이 사전 정비를 완료하라”며 “도 및 시군 본청 인력을 포함해 방재역량을 총동원하라”고 긴급 지시한 바 있다.이에 따라, 도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을 ‘빗물받이 집중 준설·정비 기간’으로 정하고, 침수우려지역을 중심으로 선제적 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이번 조치는 기후변화로 인한 돌발성 호우와 침수피해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침수피해 이력 및 침수흔적도 등을 토대로 우선순위를 분류해 속도감 있게 진행된다.침수위험도에 따라 ▲침수피해 이력가구 인근(1순위) ▲침수흔적도 구역내(2순위) ▲지하층 밀집지역(3순위) ▲기타 일반 지역(4순위) 등 우선순위를 구분해 정비대상지역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1·2순위 지역은 오는 20일까지 조기 완료를 목표로 도 및 시군 본청, 읍면동 인력은 물론, 자율방재단, 마을순찰대 등을 현장에 집중 투입하고, 3순위 이하 지역은 환경미화원,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등 가용 가능 인력 전원을 동원해 장마 시작 전까지 신속히 정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특히 경기도는 실효성 있는 현장 정비를 위해 도 안전관리실 6개 과 124명의 인력을 시군에 직접 투입해 준설작업을 실시하고, 시군별 정비 실적을 매주 확인하는 등 통합 관리체계를 운영할 방침이다.아울러 김성중 행정1부지사는 오는 17일 군포 등 일부 시군을 방문해 현장 준설작업에 직접 참여하면서 현장 대응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김 부지사는 “이번 조치는 단순한 환경정비가 아니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사전 방어선 구축이다”며 “도민의 안전은 바닥부터 시작된다는 각오로 장마 전까지 발 빠르게 움직여 반지하주택 등 취약가구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현장을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정윤
2025-06-15 10:01:17
정책이슈
KB국민은행 ,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성장을 위한 3,000억원 규모 금융 지원 실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자금난 해소 및 성장 지원을 위해 3,000억원 규모의 추가 대출 지원
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은 지속되는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안정적인 자금을 지원하고, 민생 위기 극복에 앞장서기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에 200억원을 추가로 출연 한다고 밝혔다. KB국민은행은 올해 상반기 지역신용보증재단에 467억원을 출연한 데 이어 이번 200억원추가 출연을 통해 총 667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보증 재원을 조성하게 됐다. 하반기 중 지역신용보증재단과 개별 협약을 체결해 보증비율 우대(90%이상) 혜택이 적용된 보증서를 공급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약 3,000억원 규모의 추가 대출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신용도가 낮거나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자금난 해소 및 경제 선순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특별 출연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KB국민은행은 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 조달과 금융비용 절감을 위해 지속적인 금융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KB국민은행은 이번 특별출연 외에도 총 100억원 규모의 ‘지역신용보증재단 전환보증 대환대출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지역재단 전환보증 대환대출을 받은 고객에게 1년 동안 납부한 이자 중 2%p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환급하여, 소상공인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정윤
2025-06-15 09:55:27
정책이슈
[포토] “마포구 식탁 9곳 더 열렸습니다” ...꾸준히 이어가는 효도밥상 개소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6월 13일 오전, 새롭게 문을 연 효도밥상 급식기관을 찾아 개소를 축하했다.이날 개소한 효도밥상 급식기관은 3곳으로, 서림경로당과 연동경로당, 선혜선원이다. 이로써 총 49개의 효도밥상 급식기관에서 지역 내 어르신들이 정성 어린 한 끼 식사와 함께 따뜻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효도밥상’은 마포구가 전국 최초로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양질의 점심 식사와 함께 건강·법률·세무 상담까지 연계하는 원스톱 노인복지 서비스다.특히 매일같이 모여 식사를 나누며 이웃과 정을 나눌 수 있는 소중한 공간으로 자리 잡아, 식사 이상의 가치를 전하는 정서적 교류의 장으로 호평을 받고 있다.각 급식기관 개소식에서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현판을 제막하며 ‘효도밥상’의 따뜻한 출발을 함께했다.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이제 마포구 49개소에서 어르신께 효도밥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다”라며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마포구가 함께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정윤
2025-06-14 12:11:39
정책이슈
최재란 시의원“교육재정교부금 왜곡 보도 우려… 재정 실태 바로잡고 대응 강화해야”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 정근식 교육감에 교육재정교부금 왜곡 보도에 대응 강화 주문
‘학령인구 주는데 교육교부금은 급증…곳간 넘쳐 흥청망청’, ‘나라돈 그만 좀 써…학생도 없는데 터무니없이 증가한 교육교부금’, ‘교육교부금은 20조원 남아도는 현실’ 교육교부금 관련 기사 제목들이다. 과연 교육청의 교육교부금이 흘러넘치고 있다는 건 사실일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2일 열린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잇따라 보도되는 ‘교육예산이 남아돌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문제의식을 제기하며, 서울시교육청의 재정 실태를 바로잡고 적극적인 해명과 대응을 주문했다. 최재란 의원은 “최근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흘러넘친다는 기사가 쏟아지고 있다”면서 “기사만 보면 전국의 교육청마다 재정이 쌓여있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인데 서울시교육청의 상황이 어떠한지”에 대해 질문했다. 정근식 교육감은 “2022년 이후 지방교육재정이 남아 돈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면서 “실제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은 2022년 14조 3,700억 원에서 2025년 11조 7,900억 원으로 해마다 1조 원씩 줄고 있고, 교육 현장은 노후시설 개보수, AI 교육 도입, 체육시설 확충 등 늘어나는 수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답했다. 이어 정 교육감은 “교육재정이 남는다는 인식은 오해이며, 서울시교육청은 다양한 교육 수요에 비해 절반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서 “예산 삭감은 학생 수 감소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위기감이 크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도 이에 공감하며 “지역에서 접수되는 민원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 실질적으로 학교 현장에서는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교육재정이 남아돌아 대학에 지원해야 한다’는 식의 보도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이런 주장은 거의 모든 기사가 마치 한목소리를 내듯 대학으로의 전용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교육청 사무가 아닌 사안임에도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 교육감은 “교부금의 대학 전용 주장과 맞물려 있는 것이 바로 교원 수 감축 논의”라며, “최근에는 교육부가 아닌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실상을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처럼 왜곡된 보도가 계속된다면 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정 교육감은 “앞으로는 언론 대응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답했다. 최 의원의 시정질문은 줄어드는 예산과 늘어나는 교육 수요 사이에서의 균형 문제를 다시 한번 환기시켰다. 끝으로 최 의원은 “남아도는 것이 아닌, 줄어드는 교육예산 현실에 서울시의회 역시 지역사회의 교육 현안을 더 밀도 있게 점검하고,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교육정책에 대해 교육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정윤
2025-06-13 20: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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