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민 동대문구청장이 충혼탑 참배를 시작으로 민선9기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첫 결재는 '동대문구형 통합돌봄 특화사업'이었고, 첫 현장 행보는 청량리 전통시장으로 정했다. 역사와 민생, 복지를 민선9기 구정의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서울 동대문구는 최동민 구청장이 1일 전농동 충혼탑을 참배하며 민선9기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고 밝혔다.최 구청장은 6·25전쟁과 베트남전쟁에서 희생한 호국영령과 순국선열을 기리며 헌화와 묵념을 하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의 뜻을 되새겼다. 동대문구 충혼탑에는 두 전쟁에서 희생한 4,547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최 구청장은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는 수많은 영웅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이라며 "그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며 구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고, 동대문구민이라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충혼탑 참배를 마친 최 구청장은 곧바로 구청으로 이동해 민선9기 첫 결재로 '동대문구형 통합돌봄 특화사업 시행'에 서명했다. 국가를 지킨 희생을 기리는 데서 출발해 구민의 삶을 지키는 행정으로 첫 발을 내디딘 셈이다.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고령층과 1인 가구, 고립 위험 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주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통합돌봄 체계를 본격 구축할 계획이다. 기존 생활 지원 중심의 복지를 넘어 정서적 고립 예방까지 포함하는 지역 맞춤형 돌봄 정책을 확대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특히 민선9기 조직개편을 통해 전국 최초로 '외로움돌봄과'를 신설해 사회적 고립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행정이 주민을 기다리는 방식에서 벗어나 먼저 찾아가는 복지체계를 구축하고, 일상 속 외로움과 고립까지 세심하게 살피겠다는 것이 핵심이다.최 구청장은 "나라를 지켜낸 희생을 기억하듯 이제는 행정이 구민의 삶을 지켜야 할 때"라며 "복지는 책상 위 계획이 아니라 주민의 일상에서 실현돼야 한다.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과 고립 위험에 놓인 주민들에게 행정이 먼저 다가가겠다"고 강조했다.이날 오후 구청 다목적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최 구청장은 민선9기 구정 운영 방향도 제시했다.이어 최 구청장은 "동대문구는 청춘의 가장 뜨거운 시간을 보낸 곳이자 40년 가까이 삶의 터전으로 살아온 소중한 지역"이라며 "구민이 맡겨준 책임의 무게를 잊지 않고 결과로 평가받는 구청장이 되겠다"고 밝혔다.최 구청장은 민선9기 핵심 과제로 ▲청량리를 중심으로 한 경제도시 육성 ▲교통 사각지대 해소 ▲신속한 재개발과 10분 생활권 조성 ▲주민 중심의 복지도시 구현 ▲권역별 특성을 살린 교육·문화도시 조성을 제시했다.이어 "책상보다 현장에서, 서류보다 주민의 목소리에서 답을 찾겠다"며 "말보다 실천, 약속보다 성과로 구민의 신뢰에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민선9기 첫 현장 일정은 2일 청량리 전통시장 방문이다. 최 구청장은 상인들과 직접 만나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등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현장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최 구청장은 "민선9기의 최우선 과제는 구민의 삶과 민생"이라며 "역사를 기억하는 마음으로 구민의 안전한 일상과 지역경제를 살피고, 행정의 시작과 끝이 언제나 구민이 되는 동대문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제12대 서울시의회 전반기를 이끌 원내 지도부와 의장단 후보를 선출했다.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오후 서울시의회에서 제2차 당선자총회를 열고 대표의원과 의장·부의장·운영위원장 후보자를 선출했다고 밝혔다.대표의원에는 이상훈 의원(강북2)이 당선됐다. 이상훈 신임 대표의원은 대표실의 정책 기능을 강화하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며 지지를 얻었다.이 대표의원은 "민생을 외면한 채 독선적인 시정을 이어가는 오세훈 시장에 대해 강력한 견제와 대안을 제시하겠다"며 "치밀한 전략과 단결된 정치력으로 강하고 유능한 원팀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의장 후보에는 임만균 의원(관악3·3선)이 선출됐다.임 후보는 '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강하고 유능한 의회'를 핵심 기치로 내걸었다. 제11대 서울시의회 후반기 환경수자원위원장을 맡아 오세훈 시장의 한강버스 사업을 집중 검증하고, '한강버스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 부결을 이끌었던 점을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임 후보는 "오세훈 시정을 논리와 실력으로 견제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서울시정을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부의장 후보에는 성흠제 의원(은평1·3선)이 선출됐다.성 후보는 제11대 후반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을 맡아 원내를 이끌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대표단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운영위원장 후보에는 이병도 의원(은평2·3선)이 선출됐다. 이 후보는 제11대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역임했으며, AI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의정활동 혁신과 의정 홍보체계 개선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이상훈 대표의원의 임기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작된다. 의장과 부의장 후보자는 오는 7월 열리는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 투표를 거쳐 최종 선출될 예정이다.김정환 선거관리위원장은 "모든 후보들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민주적인 선거 문화를 보여줬다"며 "새 지도부가 소통과 화합을 바탕으로 원팀 민주당을 만들고 서울시민의 민생을 위한 의정활동에 앞장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이 학교와 교육기관에 납품되는 물품까지 하자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그동안 시설공사에만 적용되던 하자관리 체계를 물품 계약까지 확대 해 부실 납품과 예산 낭비를 줄이겠다는 취지다.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사진)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4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기존 조례는 시설공사 중심으로 하자관리를 규정하고 있어 학교에서 사용하는 각종 기자재와 교육 물품은 하자관리 기준과 책임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개정으로 서울시교육청이 체결하는 물품 계약도 시설공사와 함께 체계적인 하자관리 대상에 포함된다.개정안은 계약 단계부터 납품, 검수,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품질 문제를 조기에 점검하고 부실 납품을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특히 계약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을 하자관리 총괄책임자로 명시한 점이 눈에 띈다. 총괄책임자는 시설공사와 물품 계약의 하자관리 체계를 통합 관리하고, 계약 이행 이후 발생하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이상욱 의원은 "학교에서 사용하는 물품은 학생 안전과 교육환경에 직결되는 만큼 계약 이후에도 품질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교육청 계약 전반의 하자관리 기준이 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어 "하자관리는 문제가 발생한 뒤 책임을 묻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계약 체결부터 납품 이후까지 예방 중심의 품질관리 체계를 구축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동구 행당7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아기씨당 기부채납' 논란이 결국 감사원 공익감사 요구로 이어졌다. 장기간 기부채납을 전제로 사업을 추진해 놓고 준공을 앞둔 시점에서 성동구청이 입장을 번복하면서 사업 지연과 주민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서울시의회 황철규 시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성동구 행당7구역 재개발사업 인·허가 및 기부채납 업무처리 적정성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촉구 건의안'이 지난 24일 열린 제336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건의안은 행당7구역 재개발사업 과정에서 불거진 아기씨당 기부채납 거부 논란과 국공립어린이집 기부채납 방식 변경 등 성동구청의 인·허가 및 행정처리가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이뤄졌는지를 감사원이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논란의 핵심은 성동구청이 오랜 기간 아기씨당과 관련 시설의 기부채납을 전제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한 뒤, 준공을 앞둔 시점에서 돌연 기부채납을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통보한 데 있다.이후 조합이 수차례 내용증명을 보내며 행정적 판단을 요청했지만 성동구청은 명확한 후속 조치나 행정절차를 제시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완전 준공과 이전고시 등 후속 절차가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사업 지연에 따른 추가 금융비용과 각종 재산상 손실은 결국 조합과 입주민들이 부담하고 있어 주민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따라 성동구청이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를 적정하게 수행했는지,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행정을 방기한 사실은 없는지에 대한 감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국공립어린이집 기부채납 과정에서도 행정 혼선이 드러났다.당초 성동구청은 현금 기부채납 방식으로 약 17억5천만 원을 수령했지만, 이후 시설 기부채납 방식으로 정책을 변경하면서 이미 받은 현금에 이자까지 더해 반환했다. 이 과정에서 재개발사업 준공이 지연됐을 뿐 아니라 공공재정에도 불필요한 이자 부담이 발생해 행정의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황철규 시의원은 "이번 건의안은 장기간 이어진 각종 논란과 의혹을 객관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감사원의 철저한 공익감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가 도출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행당7구역 재개발사업은 수천 명의 주민 삶과 직결된 사업인 만큼 행정의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인·허가와 기부채납 업무처리가 적법하고 공정하게 이뤄졌는지 철저히 검증해 억울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재개발사업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서울시의회를 통과한 이번 건의안은 감사원 등 관계기관으로 이송될 예정이며, 감사원은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공익감사 실시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행당7구역을 둘러싼 이번 논란은 단순한 재개발사업 갈등을 넘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신뢰성과 기부채납 제도의 적정성을 가늠하는 사례로 평가되는 만큼 감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청년 예비창업자들의 창업 아이디어와 개인정보가 유출된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의 ‘모두의 창업’ 플랫폼이 정보보호를 위한 필수 보안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운영된 것으 로 드러나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의원(사진)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기부는 ‘모두의 창업’ 플랫폼 구축 과정에서 정부 지침에 따른 핵심 보안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행정안전부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은 행정기관이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경우 ▲보안성 검토 ▲정보시스템 감리 ▲정보시스템 등급 및 관리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 ▲보안 약점 진단 등 정보보호를 위한 필수 절차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구 의원실이 지난 18일 해당 지침에 따른 검토·관리 현황 자료를 요구하자, 중기부는 23일에서야 “모두의 창업 플랫폼이 해당 지침의 적용 대상인지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대해 구 의원은 “사업 추진 이전에 당연히 확인하고 이행했어야 할 필수 보안절차를 누락한 채 운영하다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국회의 자료 요구 이후에야 뒤늦게 적용 여부를 확인한 것은 심각한 행정 부실”이라고 지적했다. 행안부 “적용 대상 맞다” 입장 확인구 의원실이 추가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미 ‘모두의 창업’ 플랫폼이 해당 지침의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결국 중기부는 수만 명의 국민으로부터 창업 아이디어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플랫폼을 구축하면서도 정부가 정한 최소한의 정보보호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한 셈이다.특히 이번 사고는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예비 창업자들이 제출한 사업 아이디어까지 외부에 노출됐다는 점에서 피해 규모와 파급력이 더욱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창업 아이디어는 개인의 지식재산권과 사업 경쟁력의 핵심 자산인 만큼, 유출 시 금전적 피해뿐 아니라 사업 기회 상실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졸속 추진 논란 재점화 ‘모두의 창업’ 사업은 추진 초기부터 충분한 준비와 검증 없이 급하게 진행됐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해당 사업은 당초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후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추진 과정이 급물살을 타면서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구 의원실에 따르면 중기부 고위 관계자는 “프로젝트가 급하게 추진되면서 내부적으로도 여러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는 사업 추진 속도와 가시적 성과 창출에 집중한 나머지, 개인정보와 창업 아이디어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 마련에는 소홀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책임론 확산…한성숙 후보자 관리 역량 도마 위사태가 확산되면서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책임론도 커지고 있다. 특히 사업을 총괄한 중소벤처기업부 수장으로서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의 관리·감독 책임과 공직 수행 역량에 대한 검증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구자근 의원은 “수만 명의 예비 창업가들이 정부를 믿고 평생의 노력과 도전이 담긴 창업 아이디어와 개인정보를 제출했지만, 정부의 부실한 관리와 안일한 대응으로 국민 피해만 초래됐다”고 비판했다.이어 “민간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는 수천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책임을 묻고 있는 만큼, 정부 역시 관리 부실과 절차 위반에 대해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전종덕 의원과 농민단체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 길’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산물 가격 폭락과 농자재 가격 급등으로 농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올해 봄배추와 대파, 양파 등 주요 농산물 가격이 폭락해 산지 폐기가 이어지고 있는 반면 비료와 농약, 면세유 등 농자재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해 농가가 생산비조차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농업은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생명산업인 만큼 농가소득 안전망 구축과 주요 농산물 공공수급제 도입, 가격 폭락 방지 대책, 반값 농자재 지원 등 농민들의 절박한 요구에 정부가 책임 있게 응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일권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 길’ 의장은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이야기하지만 농민들은 전쟁과 국제 정세 불안으로 기름값과 비닐값, 비료값이 급등하면서 생존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며 “배추와 대파, 양파, 애호박, 양배추 등 주요 품목 가격 폭락으로 농가가 파산 위기에 내몰린 상황에서 물가 안정을 이유로 수입 농산물까지 확대하며 농민들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농가부채와 농산물 가격 폭락, 농자재 가격 급등이라는 복합 위기 속에서 농민들은 사실상 재난 상황을 견디고 있다”며 “오는 7월 7일 농민대회 이전까지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7월 7일 농민대회를 시작으로 단계적인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남정우 전국양파생산자협회 회장은 “양파 가격은 1년째 ‘심각’ 단계에 머물고 있으며 수입 양파 가격이 국내 가격을 추월한 지 6개월이 넘었다”며 “생산자는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가격에 출하하고 소비자는 높은 가격에 구매하는 왜곡된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문제는 유통 구조에 있으며 정부가 농산물 적정가격이 보장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양파와 마늘 등 동계작물의 지속 가능한 생산을 위해 동계 직불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영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은 “풍년에도 웃지 못하고 생산을 줄여도 가격을 예측할 수 없는 구조 속에서 농민들은 농사를 계속해야 하는지에 대한 불안 속에 영농을 이어가고 있다”며 “농민들의 요구는 국민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보장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국농민회총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양파·마늘·쌀·사과 등 8개 품목 생산자단체로 구성된 ‘농민의 길’이 참석해 ▲주요 농산물 공공수급제 도입 ▲가격 폭락 방지 제도 마련 ▲반값 농자재 공급 ▲농어촌특별세 민관협의체 구성 ▲농가소득 안전망 구축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학교 주변에서 선정적·음란성 콘텐츠를 제작하는 이른바 '사이버 룸살롱'에 대한 규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학교 인근에 성인 인터넷방송 스튜디오가 들어서더라도 현 행법상 제재가 어려웠던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사진)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작·촬영 또는 방송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은 학생들의 보건·위생과 안전,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교 경계로부터 일정 범위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유흥주점, 단란주점, 숙박업소, 청소년유해업소 등의 설치와 영업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스튜디오나 공유오피스, 일반 사무실 형태로 운영되면서 인터넷 방송 플랫폼을 통해 선정적 콘텐츠를 제작·송출하는 신종 유해시설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이를 직접 규제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는 부족한 상황이다. 실제로 올해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 성인 인터넷방송 스튜디오가 입주해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우려가 제기됐지만, 해당 업체가 '스튜디오 대여업'으로 등록돼 있다는 이유로 현행법상 제한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 실질적인 제재가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유통과 시청 제한은 청소년 보호법 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이를 제작·촬영·방송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은 미비해 사실상 법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사이버 룸살롱'으로 불리는 일부 인터넷 방송은 BJ(진행자)나 크리에이터가 선정적인 노출과 퍼포먼스를 통해 시청자의 후원금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국세청도 이 같은 형태의 1인 미디어를 유흥업소를 연상시키는 퇴폐성 콘텐츠로 지적하며 탈세 및 음성적 수익 구조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왔다. 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작·촬영 또는 방송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교육당국과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주변 유해 콘텐츠 제작시설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실효성 확보를 위해 위반 행위에 대한 영업정지, 시설 폐쇄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구체적인 행정처분 규정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협조 의무를 추가로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한 표현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청소년유해매체물의 범위와 적용 기준을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엄태영 의원은 "학교는 학생들이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공간"이라며 "사이버 룸살롱 등 신종 디지털 유해시설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습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산하기관이 운영한 창업지원 플랫폼 '모두의 창업'에서 합격자 5천여 명의 개인정보와 사업 아이디어가 유출된 가운데, 공공기관에 부과되는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이 민간기업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양수 의원(국민의힘·속초·인제·고성·양양)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이후 개인정보 유출로 공공기관에 부과된 최고 과징금은 올해 1월 한국연구재단에 부과된 7억300만 원이었다.이어 전북대학교가 6억2천300만 원, 한국공무원연금공단이 5억3천200만 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4억8천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민간기업의 과징금 규모는 차원이 달랐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쿠팡은 6천24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SK텔레콤은 1천347억 원, 메타는 216억 원, 루이비통은 213억 원, 카카오는 151억 원, 크리스챤디올꾸뛰르코리아는 134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공기관과 기업 간 과징금 규모가 극심한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산정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기업의 경우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공공기관은 매출액 개념이 없거나 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최대 과징금 상한을 20억 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 사고 역시 중기부와 산하기관에 대한 과징금이 수억 원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유출은 단순한 개인정보를 넘어 창업지원사업 합격자들의 이름과 연락처, 신청 정보뿐 아니라 예비 창업자들의 사업계획과 아이디어 등 민감한 경영 정보까지 포함됐다는 점에서 파장이 적지 않다. 일각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뿐 아니라 사업 아이디어 도용과 2차 피해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다. 이양수 의원은 "현행 규정대로라면 공공기관은 국민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유출해도 민간기업에 비해 턱없이 낮은 과징금만 부담하게 된다"며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산정 체계를 전면 재검토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보안대책과 책임 있는 처벌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내에서 사기범죄 피해를 당한 외국인이 1년 새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K-컬처와 K-뷰티 등 한류 열풍으로 한국을 찾는 외국인이 늘어나면서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김준환 의원(사진)이 21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외국인을 상대로 발생한 사기범죄 피해자는 2023년 5,307명, 2024년 8,671명, 2025년 1만9,907명으로 집계됐다.특히 올해 피해 규모는 전년 대비 약 130% 증가하며 2배를 훌쩍 넘어섰다. 2023년과 비교하면 3년 만에 약 3.8배 증가한 수치다.전체 외국인 범죄 피해도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외국인 범죄 피해자는 2023년 2만8,048명에서 2024년 3만951명, 2025년에는 5만975명으로 처음으로 5만 명을 돌파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약 64.7% 증가한 규모다.죄종별로는 기타범죄가 3만4,856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사기 3만3,885명, 절도범죄 1만3,471명 순으로 나타났다. 사기 피해가 절도범죄의 2배를 넘어서면서 외국인을 노린 금전 편취 범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분석된다.외국인 대상 범죄는 대형 국제행사와 공연 현장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지난 12~13일 부산에서 열린 BTS 콘서트 기간에는 암표 매매 집중단속 외에도 외국인 범죄 피해 신고가 총 7건 접수됐다. 유형별로는 사기 5건, 특수상해 1건,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1건으로 확인됐다. 공중밀집장소 추행 사건은 송치 예정이며 나머지 사건은 수사가 진행 중이다.전문가들은 한국을 찾는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언어 장벽과 국내 제도에 대한 정보 부족을 악용한 사기 범죄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공연·축제·관광지 등 외국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한 다국어 범죄예방 안내와 신고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김준환 의원은 “K-컬처와 K-뷰티 등으로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외국인의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강구해야 한다”며 “외교부와 경찰청이 합동해 대한민국의 품격에 걸맞은 외국인 안전 확보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