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성남분당을,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1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현황’자료에 따르면, ‘22년 9월말부터 ‘23년 2월초까지 접수받은 피해 상담 건수 중 보증금 미반환 피해가 65%로 가장 많았고, 연령대 중에서는 30대가 5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피해 유형을 세부적으로 보면, ‘22년 9월 개소일 이후 ‘23년 2월 1일까지 최근 4개월간 미기재한 건수를 제외한 2,447건 중 △보증금 미반환 1,593건(65%), △경매 진행 189건(8%), △비정상 계약 190건(8%), 기타 475건(20%)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 미기재는 177건으로, 총 피해접수 건수는 2,624건이었다.
연령 정보가 확인된 1,203건을 분석해보면, △20대 이하 237건(20%), △30대 626건(52%), 40대 205건(17%), 50대 72건(6%), 60대 45건(4%), 70대 이상 18건(1%)을 보였다. 청년층인 20대~30대가 7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세 피해 문제에서 청년층에 대한 각별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된다.
전세피해지원센터 총괄적으로 ‘세부지원 프로그램 이용현황’을 보면, 총 신청 5,136건 중 법률상담이 2,549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세사기 피해접수 2,115건, 법무지원단 풀(pool) 추천 300건, 긴급주거지원 상담 172건 등을 나타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담 변호사 확충 등 법률상담 역량 제고와 온라인 상담 강화, 전세피해 집중지역에 대한 지역적 피해 대응 강화, 전세피해자 심리치료와 집단공익소송 지원 등 신규 프로그램 발굴을 통해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을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병욱 의원은 “전세피해 접수 현황을 보면, 젊은층이 많았고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가장 심각했다”며 “특히, 법률상담 수요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전세피해지원센터 상주인원과 상담사, 내·외부 변호사 인력 등을 시급히 확충해, 전세피해자가 필요한 때 바로 지원받을 수 있는 체계를 완비해야 한다”고 덧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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