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소비자기본법｣ 제12조 제2항에 근거한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이하 ‘고시’)를 개정하였다고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기업들이 상품의 용량 ․ 규격 ․ 중량 ․ 개수(이하 ‘용량 등’)를 축소하고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아 소비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실질적인 가격 인상을 부담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합리적인 소비자라 할지라도 가격과 포장이 동일하면 용량 등의 변화를 알아보기가 쉽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가격은 유지하고 용량 등을 줄이는 방법으로 우회적인 가격 인상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물품을 제조하는 사업자(주문자 상표 부착 또는 제조업자 개발 생산 상품에 대해서는 그 주문자)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용량 등을 축소하는 행위를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로 지정하였으며, 단위가격 표시의무품목과 한국소비자원 및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가격 조사대상품목 등을 참고로 하여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품목들을 용량 등의 변경 사실을 고지해야 하는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대상으로 선정된 상품의 제조업자들은 용량 등 축소 시 변경된 날로부터 3개월 이상 ① 포장 등에 표시, ② 제조사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③ 제품의 판매장소(온라인 판매페이지 포함)에 게시 중 하나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이를 알려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의무 위반 시 ｢소비자기본법｣ 제8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별표2에 근거하여 1차 위반 시 500만 원, 2차 위반 시 1,000만 원) 대상이 된다. 단, 용량 축소 시 가격을 함께 낮추어 단위가격(출고가격 기준)이 변하지 않거나, 용량 등의 변동 비율이 5% 이하인 경우에는 고지를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업자들이 개정된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배포하며, 개정 고시는 사업자들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발령일로부터 3개월 후인 8월 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제조사와 소비자 간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고, 소비자들이 온전한 정보를 바탕으로 더욱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기업이 시장에서 더 인정받는 거래문화가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의회 김원태 행정자치위원장(국민의힘, 송파 6)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사회안전약자 등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이 3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로 통과됐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 서울시는 2020년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범죄가 감소하였지만, 2022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로 인해 전년 대비 서울시 전체범죄 발생 건수가 증가(’21년 257,969건 → ’22년 279,507건)하였고, 2023년에는 무차별적인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는 등, 일반 시민들의 범죄에 대한 불안이 증가하고 있다. 본 조례는 안심물품 지원사업을 통해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범죄에 취약한 사회적 안전 약자(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가 우선적으로 범죄예방 안심물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사회안전약자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범죄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전국 최초로 서울시의회에서 조례로써 명문화하였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 “사회안전약자”와 “안심물품”의 정의, △ 사회안전약자 등을 범죄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 △ 안심물품 지원 사업 계획 수립, △ 안심물품 지원사업의 대상 등을 규정하고 있다. 김원태 위원장은 “범죄피해자, 범죄피해 우려자, 사회안전약자를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지원은 서울시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라며, “본 조례를 통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서울,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서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신복자 시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5월 3일(금)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회계․기금을 운용하면서 발생한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설치한 ‘통합기금’ 이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보통예금 통장 등에 방치해 이자 수익률 손해를 보거나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전문성이 부족한 민간위원을 위촉해 예산낭비와 부패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개정안은 기금 운용 시 여유자금은 고금리 상품으로 예치하도록 명시하고, 위원회 심의 사항에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또한 금융기관 세부 예치현황을 위원회에 보고하고, 기금운용부서가 위원회 활동에 관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였다. 이에 대해 신복자 의원은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통합기금 관리를 통해 예산낭비를 줄이고, 기금운용부서의 책임성이 강화되기를 바란다”며, “서울시민의 혈세가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통합기금의 효율적 운용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