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재준 의원 , 김완섭 환경부장관 후보자...‘ 맑은물 하이웨이 ’ 예타 면제 검토 촉구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4-07-22 22:12:42 댓글 0
국민이 마실 물 ’ 에 경제성 분석 평가 적절치 못한 일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우재준 의원 ( 대구북구갑 ) 은 22 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김완섭 환경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대구시민의 안전과 지역 발전을 위한 ‘ 맑은물 하이웨이 사업 ’ 의 예비타당성 면제 검토를 촉구했다 .

 대구시 ‘ 맑은물 하이웨이 ’ 는 안동댐 직하류에서 기존 문산ㆍ매곡 정수장을 직접 연결하는 도수관로를 설치하여 , 안전하고 깨끗한 식수원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이다 .

대구 시민들은 1991 년 낙동강 페놀 사고 이후 총 9 차례의 수질오염 사고를 겪으며 불안정한 취수 문제 해결을 염원해왔다 . 또한 , 남부 거대 경제권의 출발인 대구경북신공항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배후도시 등에 원할한 용수공급을 위한 필요성 역시 언급되었다 .


이에 대구시에서는 22 년 안동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 작년 12 월 맑은물 하이웨이 안을 환경부에 공식 건의했고 , 이달 환경부로부터 최소한의 수량인 46 만 ㎥ / 일 대안 ( 안 ) 을 전달받았다 .

‘ 맑은물 하이웨이 ’ 사업이 국가수도기본계획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낙동강유역 물관리심의위원회의 의결과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국가수도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 . 문제는 환경부가 추산한 사업비가 당초 대구시의 방안보다 크게 증가하여 ,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등의 절차가 불투명해진 것에 있다 .

이에 우재준 의원은 김완섭 환경부장관 후보자에게 최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으로 확정된 ‘ 용인 국가산단 용수공급 사업 ’ 을 예시로 들며 , “ 맑은물 하이웨이 사업은 ‘240 만 대구시민의 마실 물 ’ 과 직결된 만큼 , 그 가치가 뒤떨어지지 않는다 ” 고 강조했다 .

 또한 우 의원은 “‘ 국민이 마실 물 ’ 의 가치는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핵심이 되는 경제성 분석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성격 상 옳지 못한 일 ” 이라며 ,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까지 검토해봐야 할 문제 ” 라고 밝혔다 .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 큰 틀에서 볼 때 어렵게 만들어진 기회를 살려나가야 한다 ” 며 ,“ 예비타당성 조사 등 시간이 걸리는 절차를 단축하는 것은 일견 타당하다고 본다 ” 고 답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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