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탄소배출권거래제 관련 문제 지적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4-10-09 07:35:44 댓글 0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강득구 의원(사진)은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에서 환경부가 방향키를 제대로 잡고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8일 열린 환경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탄소배출권거래제와 국가온실가스감축계획 수립 과정에서 환경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감사에서 강 의원은 “탄소배출 감축을 위해서는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제대로된 운영이 중요하다”며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낮은 가격으로 인해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득구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톤당 1만원이 되지 않는 가격으로 배출권이 거래되고 있지만, 유럽의 경우 10만원에 육박한다”며 “현재 수준의 낮은 배출권 가격으로는 탄소 배출 저감 효과가 전무하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강조했다.

 

4차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성공을 위해서 강득구 의원은 ▲배출권 거래의 유상할당 비율 확대 ▲시장에서 배출권 가격이 떨어질 때, 정부가 나서 가격을 끌어올리는 MSR제도 도입 ▲흡수원 및 탄소포집기술의 불명확성과 국외감축의 비예측성에 대한 과다측정 금지 등의 조건을 제시했다.

 

강득구 의원의 지적에 대해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적극적이면서도 균형잡힌 시각으로 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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