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연구개발(R&D) 사업 성과로 개발된 ‘탄소공간지도’가 아시아개발은행(이하 ADB)의 시범사업을 통해 우즈베키스탄에 구축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탄소공간지도 시스템 개발을 맡은 ‘선도소프트’가 ADB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기후행동계획을 통한 기후 스마트 도시개발 지원 ’ 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6월 16일 ADB와 계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술 수출은 국토교통부 R&D 사업인 ‘탄소공간지도기반 계획지원 기술개발('23∼'27)’의 연구성과를 기반으로 한다. 탄소공간지도 는 행정구역 또는 격자 단위로 건물·교통 부문의 탄소 배출활동과 산림의 탄소 흡수성능을 시각화하여 제공하는 데이터 기반 지도 시스템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운영하고 있다.전국 약 720만여 동(棟)의 건물별 에너지사용량과 도로구간별 교통량, 임상도를 기반으로 탄소배출과 흡수정보를 1km, 500m, 100m 격자 단위로 정밀하게 매년 경신하고 있다. 국토부는 탄소공간지도 운영과 함께 R&D 사업을 통해 시스템의 고도화 및 탄소중립 도시계획 수립지원을 위한 기술 개발을 추진 중이다. 도시 내 이산화탄소 배출과 흡수 정보를 공간적으로 정밀하게 분석하여, 탄소중립을 고려한 도시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확장될 예정이다. ADB는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협력해 도시 탄소배출 분석, 도시기후행동계획 수립 등 통합적 기후대응기술을 도입 중이며, 이 과정에서 한국의 탄소공간지도를 주요 시범기술로 채택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앞으로 8개월간 우즈베키스탄 지자흐(Jizzakh:우즈베키스탄 중부지역의 행정구역(주), 면적 21,210㎢으로 우리나라 전라남북도를 합한 규모와 유사)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향후 우즈베키스탄 전역과 중앙아시아 인근 국가로의 확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최병길 도시활력지원과장은 “우리나라의 탄소공간지도 구축 기술과 탄소중립 도시계획 기술이 국제기구를 통해 해외에 진출하는 첫 사례로서 큰 의미가 있으며, 향후 관련 분야의 글로별 협력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6월 16일부터 11월 28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식용란 유통·판매업체(식용란선별포장업(달걀을 전문적으로 선별·세척·건조·살균·검란·포장하는 영업), 식용란수집판매업(달걀을 수집·처리 또는 구입하여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등) 1,400여 곳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기온과 습도가 높은 시기에 살모넬라 식중독에 따른 식품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패된 달걀이나 껍질이 깨져 내용물이 누출된 달걀 등 식용에 부적합한 달걀의 취급 여부와 물세척한 식용란을 냉장온도에서 보관하는지 여부 등 식용란 유통환경의 전반적인 위생관리를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산란일자, 생산자 고유번호 등 달걀 껍데기의 표시(산란일자 4자리, 생산자 고유번호 5자리, 사육환경번호 1자리(예시: 0608 M3FDS 2) ) 적정성 여부도 확인한다.아울러 업체 점검과 함께 식용란 700여 건을 수거하여 살모넬라균 및 잔류물질 기준 적합 여부 등에 대해 검사할 예정이며, 점검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 행정처분하고 부적합 제품은 신속하게 회수·폐기 등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최근 가격 상승에 편승하여 식용에 부적합한 달걀이 유통되지 않도록 영업자 등에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전한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위생 취약 분야와 다소비 축산물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김종민 국회의원(사진)은 13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하도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하도급 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의 교섭단계에서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거래지위를 부여하고, 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 교부와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의무화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부당하게 탈취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현행 하도급법은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만 원‧수급사업자 간의 법적 관계가 성립되도록 하고 있어, 계약 이전 단계에서의 기술자료 요구 및 권리귀속 관련 사항은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계약 전 단계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도 서면 교부와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 등 행정적 제재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이번 개정안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과 동일한 취지로, 하도급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중소기업의 기술자료가 거래 과정에서 부당하게 탈취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중소기업의 기술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6월 14일(토) 오전 8시 남산 국립극장 문화광장에서 개최된 『손목닥터9988 200만 참여자 돌파 기념 남산 걷기&기부 챌린지』 행사에 참석하여 시민들과 함께 남산 둘레길 걷기와 나눔 챌린지에 동참하였다. 이번 행사는 “손목닥터 9988, 200만 돌파 건강도 챙기고, 기부도 하고!”를 슬로건으로, 서울시가 2021년 11월부터 추진해 온 스마트 건강관리 프로그램 ‘손목닥터 9988’의 누적 참여자 수가 200만 명을 돌파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걷기 행사는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5km, 6.2km 두 개 코스의 남산 둘레길을 걷는 챌린지 형식으로 운영되었으며, 총 9,988명의 시민이 참여하였다. 완주자에게는 특별 포인트(1천P)가 지급되고, 1인당 1만원의 기부금이 적립되어 건강 실천이 나눔으로 연결되는 의미 있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주목받았다. 특히, 이번 걷기 행사는 서울특별시 동부병원(병원장 이평원)에서 의료지원팀을 현장에 파견하여 안전한 행사 운영에 기여하였으며, 민간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다양한 참여 이벤트도 현장에서 운영되었다. 김영옥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손목닥터 9988이 200만 시민의 일상 속에 건강한 변화를 가져온 것은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서울시의 스마트 복지정책이 시민과 함께 성장해 온 결과”라며, “이번 걷기 챌린지는 단순한 건강 실천을 넘어, 시민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기후 약자를 위한 기부로 이어지는 연대와 나눔의 장이 되었다”고 밝혔다.이번 걷기 챌린지는 김영옥 위원장이 직접 제안한 시민 참여형 건강 나눔 프로그램으로, 서울시 시민건강국이 적극적으로 기획을 수용하고 준비하여 성사되었다. 김 위원장은 “시민의 참여로 본 행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협조해 준 시민건강국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앞으로도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품격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스마트 건강관리 기반을 확대하고, 예방 중심의 보건복지 정책 마련에 더욱 힘쓸 계획이다.

서울시에 체육센터를 하나 건립하려고 하면 가용 부지는 부족하고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 상황. 시민의 체육활동 활성화와 건강 증진 도모를 위한 생활체육시설 확충은 누구의 책무일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2일 열린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시의 학교시설 개방 인센티브 예산 중단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인센티브 예산 복원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재란 의원은 “학교시설 개방은 서울시가 교육청에 요청한 것으로 주민의 체육활동 권리를 위한 것”이라며 “서울시가 책임을 회피하고 예산을 중단한 것은 시민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최 의원은 “상계동 서울어울림체육센터는 770억 원의 사업비와 4년의 공사 기간이 소요됐다”며 “학교운동장과 체육관 개방은 이런 막대한 예산 없이도 시민 체육 수요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서울시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30억 원씩 학교 개방 인센티브 예산을 편성했으나, 2023년부터 전액 중단했다.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교육청 재정 여유와 서울시의 재정적자, 교육시설 환경개선기금 등의 신설로 사업 방향을 조정했다”고 답변했으나, 최 의원은 “운영비 지원 성격의 인센티브와 시설 보수는 성격이 다르며 중복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특히 최 의원은 “학교 개방 요구는 서울시가 먼저 시작한 정책이며, 교육청과 학교는 협조한 것일 뿐”이라며 “이제 와서 주체를 교육청으로 돌리며 발을 빼는 건 무책임하다”고 질타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에 대해 “학교시설 개방은 시민 체육권 보장을 위한 중요한 사업이며, 교육청과 협의해 예산과 정책 방향을 점검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최 의원은 “검토만 하지 말고 실질적인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며 “이번 추경에 인센티브 예산을 반드시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 의원은 “늘봄학교처럼 시설은 학교가 제공하고 운영은 지자체가 맡는 구조로 학교시설 개방도 장기적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 의원은 “학교시설 개방은 시민의 권리이자 공공의 책임”이라며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력해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근식 교육감은 “최 의원이 민감한 현안을 제기해줘서 고맙다”고 화답했다.최재란 의원은 지난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학교시설 개방 민원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안했으며, 이후 학교시설 개방 관련 조례안 개정안을 발의해 통과시키는 등 학교시설 개방 문제 해결을 위한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서초구의회(의장 고선재)는 16일, 2024회계연도 결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지난 5일, 제342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결산)을 의결한 바 있다. 이날 선임된 위원은 하서영 위원장, 이형준 부위원장을 비롯해 이현숙, 유지웅, 오지환, 김성주, 신정태, 김지훈, 이은경 의원이다. 이번 예결위에서 심사할 결산액 규모는 일반회계 1조 142억 원, 세출 8751억이며 특별회계 세입 576억, 세출 144억 원 등이다. 예결위는 소관 상임위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오는 18일까지 재정집행의 타당성과 적정성 등을 면밀히 살필 예정이다. 하서영 위원장은 “결산은 단순한 수치 검토가 아닌, 재정 운용 전반을 점검하고 내년 재정 계획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절차”라며 “집행의 적정성을 따져 구민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청주시 관내 스타벅스 매장(28곳)에서 ‘지역 맞춤형 일회용컵 회수‧보상제’를 6월 17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부, 스타벅스코리아, 청주시는 올해(2025년) 4월 10일에 체결한 ‘일회용컵 회수‧보상을 위한 자발적 협약’ 내용을 토대로 보상(리워드) 체계 개편, 일회용컵의 회수‧재활용 체계 구축 등 제도 시행을 위한 세부 운영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회수‧보상제 시행에 따라, 청주시내 28곳의 스타벅스 매장에서는 음료를 구매한 고객이 세척된 일회용컵 5개를 반납하면 ‘에코별(스타벅스 친환경 구매자 보상 포인트)’ 1개를 받을 수 있다. 특히‘에코별’은 전국 스타벅스 지점에서 제공하는 ‘별 등급 시스템’과 동일하게 스타벅스의 음료 등을 교환(에코별 2개로 음료 용량을 늘리거나 에코별 8개로 일부 음료 1잔을 교환 가능(별 5개 적립 그린 등급) 또는 에코별 12개로 모든 음료 교환(별 30개 적립 골드 등급) 가능)할 수 있다. 소비자가 반납한 일회용컵들은 수거‧운반업체가 재활용업체로 이송하여 이불솜, 베개, 자동차 내장재 등의 원료가 되는 단(短)섬유로 순환이용된다. 환경부, 스타벅스코리아, 청주시는 각 기관이 보유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하여 이번 지역 맞춤형 일회용컵 회수‧보상제 시행을 적극 알리고 일회용컵 반납 등 이행 현황을 비롯해 고객의 불편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올해 3월부터 이번 청주시를 비롯해 강릉시, 에버랜드(용인시), 서울랜드(과천시)에서 각각 협약을 맺고 ‘지역 맞춤형 일회용컵감량 제도’ 도입을 추진 중에 있다. 먼저 6월 5일 강릉시(개방형 맞춤형 다회용컵 보증금제)를 시작으로, 6월 17일에 청주시(스타벅스 회수․보상제), 6월말에 용인시(애버랜드 다회용컵 무보증금제) 및 과천시(서울랜드 일회용컵 보증금제)에서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지역 맞춤형 일회용컵 회수‧보상제는 스타벅스의 보상(리워드) 제도와 청주시의 자원순환체계가 결합된 체계로서, 다른 지역에서도 도입가능한 선도 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유망 중소 물기업 10곳을 제6기 ‘혁신형 물기업’으로 지정하고, 6월 17일 한국프레스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지정서를 수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혁신형 물기업 지정 및 지원’은 혁신성과 미래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물기업을 세계적인 강소 물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사업이다. 지난 2020년 제1기를 시작으로 매년 10곳의 회사를 지정하여 혁신기술 개발, 사업화, 해외 진출 등 전 주기에 걸쳐 5년간 밀착 지원하고 있다. 올해 제6기 혁신형 물기업 지정에는 일정 수준 이상의 연구개발비 비율, 수출액 비율, 해외인증 실적 등을 보유한 25곳의 회사가 신청했으며, 약 2개월 동안 △서면 및 발표 평가,△종합 평가,△물산업기술심사단 심의 등 총 4단계 심층평가를 거쳐 10곳이 선정됐다.신청요건(물산업진흥법 제13조)은 최근 2년간 평균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3% 이상, 수출액 비율 5% 이상, 해외인증 획득 등 3개 기준 중 2개 기준 이상을 충족한 중소 물기업이다. 제6기 ‘혁신형 물기업’ 10곳은 △그레넥스, △로얄정공, △문창, △삼보산업, △성일신소재, △솔브, △영남메탈, △지앤지인텍, △협성히스코, △코모토 등이다. 이들 혁신형 물기업은 최근 2년간 평균 매출액 213억 원을 기록했으며, 이중 연구개발비 비율은 평균 5.2%, 수출액 비율은 평균 27.6%를 차지하고 있다. 해외인증은 평균 2건 이상을 보유하는 등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수출 잠재력이 높은 기업으로 평가받았다. 환경부는 혁신형 물기업에 △물기업 현황진단 및 연구개발(R&D) 전략 설계, △혁신제품 규격화, △현지 시험적용 및 기술검증, △해외 맞춤형 시제품 제작, △국제인증 획득, △해외 물시장 판로개척 등 필요자금을 향후 5년간에 걸쳐 최대 5억 원을 지원한다. 한편 2020년에 제1기 혁신형 물기업으로 지정되어 올해 5년간의 지원이 종료된 10개 사는 지정 전(2019년)과 비교해 2024년도 기준으로 전체 매출액(2,184억 원→3,112억 원)과 수출액(488억 원→988억 원)이 각각 42.5%, 102.4% 증가했다. 특히, 대구 달성군 소재 국가물산업클러스터에 입주한 수질계측기 생산기업 △블루센은 미국 시장을 시작으로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로 진출시장을 확대하며 혁신형 물기업 지정 전에 비해 수출액이 83.2% 늘었다. 초음파 수도미터와 전자기 유량계를 생산하는 △에이치에스씨엠티은 우즈베키스탄에 해외지사를 설립해 중앙아시아 시장을 개척하여 수출액이 173% 급증했다. 나노 멤브레인을 생산하는 △아모그린텍도 해외 실증사업과 판촉(마케팅) 활동을 적극 추진해 유럽과 중동지역의 12개 국가로 판로를 확대하여 수출액이 181%나 증가했다. 김효정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기술력 있는 중소 물기업이 세계 물시장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수출 유망 물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해 전 세계 물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12일 제331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서울시로부터 고속터미널 지하상가 관리를 위탁받은 ㈜고투몰이 조작된 계약서를 이용해 수억원대 불법 전대 사기를 저질러왔다는 사실을 폭로하고, 서울시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현재 불법 전대 상태에서 장사하는 상인들은 서울시설공단에 납부하는 대부료 외에도 기존 임차인에게도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으며, 관리비와 세금·4대 보험료까지 대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300만원 가량의 임대료만 내면 충분히 장사할 수 있는 상가를 중간 임차인에게 700만원 가량을 추가로 지불하며 실제 영업하는 상인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고투몰은 기존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 1명이 맺은 원본 계약서에 전차인을 추가로 표기한 수정 계약서를 작성해 실제 상가 점포에서 영업하려는 사람들에게 조작된 계약서를 주었고,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 등 관리 부서에는 원본만 제출해 불법 전대를 숨겼다는 것이다. 특히 "㈜고투몰은 조작된 수정 계약서를 가지고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증을 '○○○ 외 1인' 등으로 변경 등록시켜 상가 구매자들에게 자신이 진짜 사업자라고 믿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사업자등록증에 '외 1인'으로 표기된 경우 거의 99.9%가 불법 전대 양수양도 계약을 맺어 영업권을 넘긴 증거"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 공유재산인 지하도상가는 어떤 개인이 소유할 수 없음에도, 마치 개인 소유처럼 불법 전대와 매매가 이뤄져왔다"며 "관리하는 서울시 부서와 시설공단 직원들조차 원본 자료만 받아보기 때문에 이런 조직적인 사기 행각을 모르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오세훈 시장은 "1차 조사에서 300개 가량의 점포가 (전대로) 밝혀졌고 2차 조사에서 100여개가 추가되어 총 400개 정도 점포가 전대로 의심된다"며 "계속 조사를 하고 있으며, 조사가 완료되면 전대는 불법이니만큼 그 불법 관계를 해소하고 새롭게 입찰을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 중"이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원칙 회복을 위해서는 관리책임을 방기한 수탁법인 ㈜고투몰과의 상가관리 위탁 계약부터 해지하고, 불법 전대가 확인된 점포는 공실 처리 후 공개 입찰을 통해 새로운 임차인을 선정해야 한다"며 "서울시가 공유재산 관리 원칙대로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발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박 시의원은 "특정인이 공유재산을 이용해 불로소득을 거두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시장은 남은 임기 1년여간 각성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