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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슈
은평구, 어린이날 맞아 드림스타트에 ‘과자드림하우스 만들기’ 키트 전달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5-04-24 07: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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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일까지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대상을 위한 과자드림하우스 만들기 체험활동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지난 21일부터 내달 2일까지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대상 아동과 그 가족을 위한 ‘과자드림(DREAM)하우스 만들기 체험활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과자집 만들기 체험활동을 통해 아동들에게는 상상력을 키워주고 창의력을 증진하며, 가족 간의 소통 및 긍정적인 유대감을 형성시킬 수 있는 취지로 진행된다.
은평구 드림스타트 관계자는 과자집 만들기 체험활동을 통해 드림스타트 아동들이 온 가족과 함께 행복한 추억을 선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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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윤 기자
assh1010@dailyt.co.kr
사회이슈
정희용 .롯데그룹 mom편한 놀이터... 준공식 참석
총사업비 5억 5천만 원 들여 볼풀장, 장애물오르기 등 ‘호국’ 콘셉트의 다양한 놀이편의 공간 조성… 3월 중순 정식 개장
정희용 국회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30일 칠곡군 석적읍 칠곡호국평화기념관에서 열린 롯데그룹 ‘mom편한 놀이터’ 32호점 준공식에 참석했다. 이날 개최된 준공식에는 정희용 의원을 비롯해 신성주 롯데지주 상무, 여승수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사무총장, 김재욱 칠곡군수와 칠곡군 도·군의원, 주민과 어린이들이 참석해 mom편한 놀이터의 준공을 축하했다. ‘mom편한 놀이터’는 실내 놀이공간의 부족과 날씨·미세먼지 등 외부 환경 요인으로 인해 실외 놀이터 이용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흥미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실내 놀이공간을 마련하는 것으로, 롯데그룹이 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다. 정희용 의원은 2024년 제22대 총선에서 ‘어린이 놀이시설 확충’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같은 해 9월에 칠곡군에서 '어린이 놀이시설 확충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당시 토론회에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서비스·인프라 확대 △아동 놀이권 보장을 위한 놀이공간 구축 필요성 등이 논의됐으며, 롯데그룹 관계자가 토론자로 참석해 ‘mom편한 놀이터’ 사업 추진 배경과 현황을 설명했다. 이후 정 의원은 롯데그룹, 경북도청, 칠곡군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지난해 6월 칠곡군이 ‘mom편한 놀이터’ 실내놀이터 지원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 이번에 준공된 칠곡호국평화기념관 내 ‘mom편한 놀이터’에는 총사업비 5억5천만 원(롯데그룹 4억5천만 원, 군비 1억 원)이 투입됐으며, 볼풀장, 장애물 오르기 시설, 휴게시설 등 다양한 놀이·편의 공간이 조성된다. 해당 놀이터는 ‘호국’을 콘셉트로 하는 체험형 놀이공간으로, 기념관을 이용하는 아동과 부모는 물론 인근 지역주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공간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3월 중순 정식 개장을 앞두고 있다. 정희용 의원은 “육아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된 현실 속에서 지방에도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2024년 개관한 성주군과 고령군의 어린이과학체험관,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가 반영된 왜관읍과 북삼읍의 키득키득 어린이 놀이터(조성 예정) 등 지역 내 어린이 놀이시설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mom편한 놀이터 조성에 힘써주신 롯데그룹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모범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며, “담장 너머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끝.
이정윤
2026-02-02 07:54:22
사회이슈
경기 용인 산불 발생 및 진화 완료
화자원 신속히 투입하여 산불발생 28분 만에 진화 완료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은 2월 2일 00시 49분경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 산13-1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28분 만에 주불 진화를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차량 13대, 진화인력 37명을 신속 투입하여 01시 17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불 진화가 종료되는 즉시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 과 경기도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쓰레기·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중앙사고본부 관계자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정윤
2026-02-02 07:47:21
사회이슈
강북구, 주민과 함께 불법 유동광고물 없는 환경도시 만든다
도시 미관 개선·일자리 창출 효과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가 주민들과 함께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에 나서며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구는 지난 1월 29일 미아동 복합청사 대강당에서 2026년 수거보상제 참여자로 선정된 강북구민 58명을 대상으로 직무 및 안전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불법 현수막과 벽보, 전단지 등 생활 속 불법 광고물의 올바른 수거 방법과 현장 활동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 수칙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관내 만 60세 이상 주민이 직접 거리의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고, 수거 실적에 따라 보상금을 받는 주민 참여형 사업이다. 도시 미관 개선은 물론 지역 주민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 거두고 있다는 평가다. 구는 이번 교육을 통해 수거보상원들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인 정비 활동이 현장에 정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아가 주민과 함께하는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불법 광고물 없는 깨끗하고 품격 있는 도시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건설관리과 백점숙과장은 “불법 유동광고물 문제는 행정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수거보상원 여러분들은 도시환경을 지키는 중요한 동반자이자 변화의 주역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활동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정윤
2026-02-02 07: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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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슈
이새날 시의원, “도서관, 학교 담장 넘어선‘제2의 학교’되어야”
‘서울시교육청 도서관·평생학습관 정책 포럼’참석…AI 시대 공공도서관의 역할 변화와 학교 연계 독서교육 방안 모색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28일 오후 교보생명 대산홀에서 열린 ‘서울시교육청 도서관·평생학습관 정책 포럼: 미래를 스케치하다’에 참석해 서울시 교육청 도서관과 평생학습관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서울시교육청이 주최하고 도서관·평생학습관이 주관한 이번 포럼은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과 AI 시대를 맞아 공공도서관의 새로운 역할과 비전을 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해 학계 전문가, 도서관 관계자, 시민 등이 다수 참석했으며, 서울시교육청 도서관·평생학습관의 현황과 과제, 공교육 플랫폼으로서의 도서관 재정립 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특히 이승민 교수(중앙대 문헌정보학과)의 ‘공교육 플랫폼으로 다시 묻다’ 주제발표와 오지은 서울도서관장의 ‘AI 시대 공공도서관의 새로운 전략’ 사례 발표 등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이날 축사에 나선 이새날 의원은 “지난해 광복 80주년을 맞아 강남 도산공원 등에서 진행된 ‘북웨이브’ 캠페인의 여운이 깊이 남아 있다”며 “마을과 도서관, 그리고 학교가 독서로 하나 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우리 사회에 ‘읽는 문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깨달았다”고 밝혔다.이어 이 의원은 이번 포럼의 핵심 의제인 ‘도서관의 미래’와 관련하여 “급변하는 시대에 도서관은 학교 담장을 넘어서도 배움이 이어지는 ‘제2의 학교’로서 그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아울러 “도서관이 학생들에게는 꿈을 키우는 터전이 되고, 시민들에게는 평생 배움의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으로서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정윤
2026-01-30 15:50:38
정책이슈
기후에너지환경부,탄소중립을 성장동력으로… 기후부, 녹색전환·산업혁신 가속
대한민국 녹색전환(K-GX) 기반 기술·재정·제도 혁신으로 전 세계 녹색 산업 진출 위한 성장동력 확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올해(2026년) 한 해 동안 추진할 기후에너지정책실 업무계획 중점 추진과제를 공개했다. 기후에너지정책실은 기후와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핵심부서로서 국가차원의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구체적인 정책과 실행과제로 연결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해(2025년) 한 해 동안 기후에너지정책실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확정하고 ‘제4기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을 수립하는 등 2050년 탄소중립을 향한 중간 이정표를 마련했다. 아울러 전기·수소차 22만 8천대를 보급하여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는 한편, 녹색산업 수주·수출 약 21조 원을 달성하는 등 기후정책을 통한 산업 성장을 이끌었다. 올해(2026년)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계획을 실행으로 전환하는 해이다. 기후에너지정책실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책임감 있는 이행을 중심에 두고, 산업·수송·건물 등 경제·사회 전반의 탈탄소 전환을 가속화하는 한편,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기후·에너지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동시에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국제사회의 기후·에너지 위상도 한층 공고히 해나갈 방침이다. 기후에너지정책실은 2026년 업무 추진방향을 △탄소중립 국가 시스템 완성, △경제·사회의 녹색 대전환과 성장동력화, △국민과 함께하는 기후위기 대응 등 세 가지 축으로 설정하고, 분야별로 핵심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탄소중립 국가 시스템 완성 탄소중립 비전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반영한 연도별·부문별 감축 이행안(로드맵)을 수립하고 제2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2026~2045) 마련과 2050년까지 감축경로를 반영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기후위기를 성장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1월 말 범정부 및 민간 협의체로 구성된 ‘대한민국 녹색전환(K-GX) 추진단’을 출범하고, 상반기 내 재정, 세제, 금융 등 지원방안을 담은 ‘대한민국 녹색전환(K-GX) 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행체계은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기능을 보다 강화하고 체계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를 ‘국립기후과학원’으로 개편하고, 에너지, 산업, 수송, 기술 등 부문별 ‘기후정책 연구협의체’를 구성하여 기후정책의 과학적 기반과 실행력을 동시에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 단위에서는 기초지자체 3~4개의 탄소중립을 지원하는 거점센터 지정 방안을 마련하고 제주도의 탄소중립 사례(모델)가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2035년까지의 연도별 이행안(로드맵)도 상반기 중 수립할 예정이다. 글로벌 리더십는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 주요 20개국(G20) 에너지장관회의, 청정에너지장관회의 등 국제협의체를 통해 탈탄소와 에너지전환 등 전 세계 공동목표 이행 논의를 주도하고, 우리나라의 기후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간 협력이 확산될 수 있도록 케이(K)-이니셔티브를 4월 출범할 계획이다. 아울러, 에너지·환경 분야를 아우르는 국제협력사업 추진방안을 4월까지 수립하고, 국제감축사업이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체계도 정비할 예정이다.경제·사회의 녹색 대전환과 성장동력화 혁신 기반 산업의 녹색전환는 기술·재정·기업 혁신을 통해 다배출·난감축 업종의 탈탄소 전환을 집중 지원한다. 기술 측면에서는 탈탄소 기술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 그린수소 생산 플랜트 실증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약 6,000억 원), 수소사업법 제정 등을 추진하여 청정수소 생태계를 구축하고,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핵심기술 실증을 가속화하는 한편, 전기·가스·열 등 에너지시스템 전반의 데이터 공유 활성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재정 측면에서는 대한민국 녹색전환 전략을 뒷받침하도록 기후대응기금 사업을 정비하고, 배출권시장 정상화를 위해 한국형 시장안정화예비분(K-MSR) 운영기준과 배출권시장 활성화 이행안을 연내에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녹색금융을 감축효과 중심으로 개편하고 새로 도입되는 전환금융(금융위, 2026년 상반기 예정)과 긴밀히 연계할 계획이다. 탄소차액계약제도(CCfD), 생산세액공제 등을 지원하기 위해 탄소중립산업법(가칭)의 연내 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기업 경영 측면에서는 국제사회의 다양한 탄소규제 대응을 위해 위해 제품전과정목록(LCI)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국내외 기후공시로 인한 이중 부담을 완화하도록 관련 제도와 시스템을 정비한다. 특히,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EU CBAM)와 관련하여 우리 기업의 대응력 강화를 위해 진단(컨설팅) 등 지원사업을 강화하고, 국내기관이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검증기관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무탄소 모빌리티 확산] 2030년 전기·수소차 신차 비중이 40%를 달성하도록 전기차의 보급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보급 측면에서는 올해부터 내연차 전환지원금과 신차종(소형 승합, 중대형 화물 등) 보조금 지원을 신규로 추진하고, 대규모 전기·수소차 전환 수요 발굴을 위한 전기차(EV) 100 캠페인도 2월부터 전개할 예정이다.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급속·중속·완속 맞춤형 충전기를 보급하는 한편, 양방향 충·방전(V2G) 이행안을 마련하고, 간편 결제·충전(PnC) 서비스를 하반기 중에 개시하여 충전 편의성도 향상시킬 계획이다. 비도로 부문의 전동화를 위해 건설·농업기계의 세부이행전략을 마련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산하기관의 선박(172척)을 전기선박으로 전환하는 등 탈탄소 전환을 지원한다. 건물 에너지의 탈탄소화] 히트펌프 보급, 효율 개선 등을 통해 건물부문이 사용하는 에너지원의 탈탄소화를 촉진한다. 열에너지의 탈탄소화와 산업 혁신을 위한 제도 및 법적 기반(가칭 청정열법)을 구축한다. 공기열·지열·수열 등 재생열원 기반의 히트펌프 보급을 확산하고 발전소 온배수, 소각시설 폐열 등 대규모 미활용 열원을 활용할 수 있는 재정·행정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효율 가전제품 효율기준을 높이고 비전기식 냉방설비 의무를 완화하는 등 에너지효율 관리제도도 재정비한다. 이와 함께 에너지서비스기업(ESCO) 융자사업에서는 폐열 이용이나 전기화 설비 교체 등과 같은 신규 모델 발굴을 추진한다. 케이-녹색산업 은 해외진출 전 세계 탄소중립 수요를 성장기회로 활용하도록 우리 기업의 전 세계 녹색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그간 사업 발굴·수주에 집중되어왔던 정부 지원을 착공·준공·운영 등 수주 이후 단계까지 확장하여 전주기 관리체계를 도입한다. 수출기업의 성장 단계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2026년 88억 원)과 타당성 조사(F/S), 해외 현지실증, 녹색펀드 투자 등을 통한 대·중소기업의 동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지원(2026년 750억 원)도 추진한다. 국민과 함께하는 기후위기 대응 범국민 기후행동국민 참여형 기후행동 확산을 위해 범국민 10대 기후행동 실천과제를 발굴하고, 시민·기업·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기후행동 협의체(얼라이언스)를 통해 개인의 실천이 지역과 사회 전체의 변화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탄소중립포인트 제도를 개선하여 국민들이 탄소중립 실천을 보다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 기후에너지 복지은 기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기반시설(인프라) 지원과 공공야외근로자 대상 기후보험 도입을 검토한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고효율 에너지 전환,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확대 등을 통해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탈탄소 전환 과정에서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정책기반 강화은 국가 기후위기 적극 대응대책(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세부시행계획을 마련하고, 중앙·지방 이행 점검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기후위기 적응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오일영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올해는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이 계획을 넘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져야 하는 중요한 해”라며, “기후에너지정책실이 정책의 중심을 잡고 온실가스 감축과 산업·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기후위기 대응을 균형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정윤
2026-01-30 10:37:15
정책이슈
윤준병 의원 대표 발의 민생법안 6건 국회 통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지법 등 농어업 현안 해결 비롯해 진실화해과거사정리법·집시법·국가재정법 통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사진)이 대표 발의한 6건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하면 서 농어업 현안을 비롯해 다방면에 걸친 현안 해결로 ‘입법 해결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날 윤준병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지법」,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2건)」등 총 6건이다. 이 가운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도매시장법인의 위탁수수료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 결과가 부진한 도매시장법인 등의 지정을 필수적으로 취소하도록 하는 등 도매시장법인 등에 관한 제도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평가 결과가 부진한 도매시장법인들로 인해 발생했던 질적 저하 및 경쟁 약화가 해소되고, 일부 도매시장법인의 과도한 위탁수수료 수입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건전한 운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농지법」일부개정법률안은 농업과 다양한 전후방 산업을 포괄하는 광의의 산업 형태인 ‘농산업’을 정의하고, 농산물 및 식품의 안정적인 공급 정책 수립 시 농업 생산 증대를 기본 원칙으로 천명하며, 농지 보전 정책 수립의 기준으로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에 적절한 규모’를 명확히 규정했다.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전부개정법률안은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을 위한 사항과 함께 진실규명결정 후 개별소송을 통해서만 피해구제가 가능했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진실규명결정사건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객관적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특례를 마련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인근에서 옥외집회ㆍ 시위가 가능한 예외사유로 대통령 등의 직무를 방해할 염려가 없거나 대규모 집회 ㆍ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관저ㆍ공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신설했다. 「국가재정법」일부개정법률안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대한 지침을 마련함에 있어 ‘경제성·정책성·지역균형발전 분석’을 포함하여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개선하고, 예산안편성지침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매년 3월 31일까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개정했다. 윤준병 의원은 “이번에 통과된 6건의 법안들은 농어업 현장을 비롯해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치열하게 고민해 만든 결과물”이라며 “특히 건전한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과 농업 전후방산업과의 연계, 제3기 진화위 출범과 집시법 개정 등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내일로 나아가는 법안들이 결실을 맺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법안 통과는 끝이 아니라 현장에 시행되기 위한 시작인 만큼 개정된 법률들이 현장에 제대로 안착하여 국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나아질 때까지 꼼꼼히 살피겠다”며 “앞으로도 해결하는 정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정윤
2026-01-30 07:55:50
정책이슈
고준위위원회, 정부 위촉위원 선임 완료… 위원회 운영 본격화
비상임위원 위촉을 통해 환경‧에너지‧법조 등 분야별 전문성 강화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위원장 김현권, 이하 고준위위원회: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25년 9월 26일 특별법 시행과 함께 출범했으며 사무국은 세종시 케이티앤지 세종타워에 위치)는 2026년 1월 29일자로 위원회의 정책 조정과 대외 협력 업무를 추진하는 유휘종 상임위원이 임명되었다고 밝혔다.이번 상임위원의 임명으로 고준위위원회는 전체 위원 9인 중 정부 위촉직 5인(위원장 1인, 상임 1인, 비상임 3인)에 대한 위촉을 모두 완료했다. 이로써 위원회는 회의 개의 및 의결을 위한 정수 과반을 확보했으며, 그간 위원 위촉 지연에 따른 우려를 해소하고 국가적 난제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실행 동력을 갖추게 되었다. 고준위위원회는 이번 임명에 앞서 지난 1월 5일,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학계 및 법조계 전문가 3인을 비상임위원으로 위촉한 데 이어, 이번에 시민사회와 행정 경험을 두루 갖춘 상임위원을 추가함으로써 분야별 균형 잡힌 전문 역량을 구축했다.유휘종 신임 상임위원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등을 역임한 환경·에너지 분야 정책 및 소통 전문가로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정책의 대외 실행력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유휘종 상임위원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문제는 국가 에너지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인 만큼, 투명하고 합리적인 대화와 합의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부지선정 절차 관리를 통해 국민 안전과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고준위위원회는 오는 2월 23일 제1회 위원회 회의 개최(장소 미정)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 향후 위원회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정책 수립, △부지선정 절차 관리 및 투명성 확보, △국민 및 시민사회와의 소통 등 핵심 현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여 국가 에너지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이정윤
2026-01-29 15:53:46
정책이슈
KB국민은행, ‘상생·협력 금융新상품’ 우수사례로 신용대출 채무조정 상품 선정
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은 29일 금융감독원이 주관하는 ‘제7회 상생·협력 금융 신상품’ 우수사례로 ‘신용대출 채무조정 상품 4종 신규금리 인하’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권의 자발적인 상생·협력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 취약계층 및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고통 분담 또는 이익 나눔의 성격을 지닌 금융상품을 우수사례로 선정해 정기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이날 우수사례로 선정된 ‘신용대출 채무조정 상품’은 휴·폐업이나 일시적 자금난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상품이다. 해당 상품은 ▲신용대출 장기분할 전환제도 ▲채무조정프로그램(신용대출) ▲휴·폐업 개인사업자 신용대출에 대한 가계대출 채무조정프로그램 ▲KB 개인사업자 리스타트대출 등 총 4종으로 구성돼 있다. KB국민은행은 지난해 9월 26일부터 해당 상품들의 신규금리를 기존 연 13%에서 연 9.5%로 3.5%포인트 인하했다. 이를 통해 연간 약 4,000여 명이 금리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금융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금융 부담 완화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포용금융 실천으로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정윤
2026-01-29 15:43:27
정책이슈
기후부, 1월 28일 ‘부유식 해상풍력 개발전략’ 토론회(세미나) 개최
바다에 띄운 발전기, 기술개발‧실증으로 세계 시장 경쟁력 확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월 28일 상연재 서울역점(서울 중구 소재)에서 부유식 해상풍력 관련 산·학·연 전문가들과 함께 ‘부유식 해상풍력 개발전략 토론회(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부유식 해상풍력은 바다 위에 부유체를 띄우고 그 위에 풍력발전기를 설치해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수심이 깊은 바다에서도 설치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입지 제약을 완화하고 국내 재생에너지 공급 기반을 확대할 수 있다. 이번 행사는 전 세계적으로 초기 단계( ‘24년 말 기준 전세계 해상풍력 보급 83.9GW 중 부유식은 0.28GW로 실증 단계 )에 있는 부유식 해상풍력 분야에서 국내 기술개발과 실증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략을 공유하고, 향후 정책·산업·연구개발(R&D) 방향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국내 발전사업허가 부유식 해상풍력 현황’을 주제로 국내 사업추진 여건과 주요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제도·인허가 등 사업 환경과 연계한 시사점을 논의한다. 이어서 ‘부유식 해상풍력 기술 동향 및 상용화 전망’ 발표를 통해 주요국의 실증 성과와 기술 발전 추이, 상용화 단계 진입을 위한 과제 등을 공유하고, 국내 산업의 전략적 대응 방향을 모색한다. 마지막으로 ‘부유식 해상풍력 연구개발(R&D) 추진방향’ 발표를 통해 부유체·계류·전력계통 연계 등 핵심 요소기술의 개발 방향을 논의하는 한편, ‘검증된 실적(트랙레코드)’ 확보를 위한 100MW급 부유식 해상풍력 실증현장(테스트베드) 구축 등 실증 기반 확충 방안을 포함한 중점 추진과제를 논의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행사에서 제시된 의견을 정책 및 연구개발 추진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국내 기술개발과 실증을 연계한 지원체계를 강화하여 부유식 해상풍력의 경쟁력 확보와 산업 생태계 조성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심진수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부유식 해상풍력은 초기 단계이지만 성장 잠재력이 큰 분야이니 우리 기업과 정부가 함께 기술개발과 실증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정부는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기술개발과 실증 기반을 강화해 국내 산업의 도약과 에너지전환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정윤
2026-01-29 15:30:19
정책이슈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안전 및 보건 협의체 개최로 사업장 안전성 확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이하 ‘공사’)는 지난 1월 22일 서울농수산시장관리주식회사(대표 권기태, 이하 ‘자회사’)와 사업장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개최하였다.금번 협의체는 공사 임창수 건설안전본부장(상임이사) 및 서울시농수산시장관리(주) 권기태 대표이사 등 총 19명이 참석하여 진행하였다.협의체에서는 2026년 안전보건 기본계획 수립을 공유하고 밀폐공간의 대상 강화 및 밀폐공간의 작업프로그램 시행 협조와 작업 시행 전 TBM(안전사고 예방 회의) 매일 시행 등 산업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경영을 최우선으로 과제로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공사 임창수 기술이사는 “강화 된 밀폐공간 작업 절차를 잘 안내하여 주시고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는 한해가 되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청드린다”며 자회사의 산업안전보건비가 증액된 만큼 안전사고 예방에 힘써달라고 말했다.이날 협의체에 함께 참석한 서울시농수산시장관리(주) 권기태 대표이사또한 “공사와 함께 올 병오년 한해동안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자 대상 안전장비 지급은 물론 작업 전 매일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없는 사업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며, 철저한 공영도매시장 안전관리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이정윤
2026-01-27 21:14:12
정책이슈
이상욱시의원, “서울시 직원 수당 반납액...행정국 3년 연속 ‘최다’”
서울시 실국별 수당 반납 2024년 최대...행정력 낭비·신뢰 저하 우려
서울특별시 각 실국의 직원 수당 반납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4년도 반납액이 총 2억 6,017만원으로 최근 3개년 중 가장 큰 규모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 났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사진)은 지난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행정국은 2023~2025년 3년 연속 반납액 1위를 기록했다. 연도별 반납 규모는 2023년 3,211만원, 2024년 2,585만원, 2025년 10월 기준 1,528만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행정국 반납액이 크게 나타나는 것은 행정국이 인사·급여·복무 등 직원 보수 체계를 총괄하는 부서로서 전출입·휴직·복직·승진·퇴직 등 인사 변동에 따른 급여 및 수당의 소급 정산 업무가 집중되는 구조적 특성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국 외에도 교통실, 도시공간본부, 재난안전실 등이 여러 해에 걸쳐 상위권을 반복하며, 특정 실국에 반납이 집중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수당 종류별로는 특수근무수당 등과 실비변상 등(정액급식비·직급보조비·명절휴가비) 항목이 반납액의 큰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2024년은 특수근무수당 등 반납액이 크게 증가하며 전체 반납 규모를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된다. 수당 반납은 통상 ▶소급 정산, ▶중복 지급, ▶착오 지급, ▶근무·인사 변동에 따른 정산 오류 등으로 발생한다. 이번 자료는 단순 금액 문제가 아니라 수당 지급·정산 과정에서 오류가 반복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반복적으로 큰 금액이 발생할 경우 행정력 낭비와 직원 신뢰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상욱 의원은 “매년 수억 원 규모의 수당 반납이 반복되는 것은 단순 실수가 아니라 지급·정산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 가능성을 보여준다”라며, “특히 특수근무수당, 실비변상 항목에서 반납이 집중되는 만큼, 서울시는 실국별 원인 분석과 개선 대책을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반납 규모가 큰 실국에 대해서는 지급 기준·승인 절차·정산 프로세스 전반을 점검하고, 같은 유형의 환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전 차단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정윤
2026-01-27 13:14:05
정책이슈
이랜드건설, 혹한기 현장서 근로자 소통 환경안전강화
“전국 건설 현장서 어묵차 운영…무사고 기원·현장 의견 직접 청취”
이랜드건설(대표 정승훈)은 연일 이어지는 강추위 속에서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과 작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혹한기 소통 활동을 지난 1월 15일 전국 건설 현장에서 진행했다고 최근 밝혔다.이번 소통 활동은 2026년 한 해 무사고를 기원하고, 추운 날씨 속에서도 현장을 지키는 근로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는 한편, 현장에서 체감하는 불편 사항과 건의사항을 직접 듣고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활동은 지난해 11월 진행된 방한용품 지급 행사 당시 “추운 현장에서 따뜻한 국물이 먹고 싶다”는 근로자들의 의견을 계기로 기획됐다. 현장의 작은 목소리를 반영해 근로자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방식의 소통 환경활동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랜드건설은 행사 기간 동안 현장 직원뿐 아니라 본사 임직원들도 함께 현장을 방문해, 현장 임직원과 협력업체 관리자, 근로자들에게 어묵차를 운영해 따뜻한 간식을 제공하며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단순한 격려를 넘어 작업 환경과 안전, 현장 환경운영 전반에 대한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장에서는 작업 동선과 휴게시설, 방한 대책, 위험 요소 관리 등 안전과 작업 환경 전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공유됐다. 회사 측은 현장에서 확인된 사항 가운데 즉시 개선이 가능한 부분은 현장과 협력해 바로 조치에 나섰으며,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안은 후속 개선 과제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랜드건설 관계자는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안전과 작업 환경에 대한 해답은 현장의 목소리 속에 있다”며 “앞으로도 근로자들과 직접 만나 소통하며, 작은 불편부터 하나씩 개선해 나가는 현장 중심 환경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정윤
2026-01-27 1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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