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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슈
은평구, 어린이날 맞아 드림스타트에 ‘과자드림하우스 만들기’ 키트 전달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5-04-24 07: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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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일까지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대상을 위한 과자드림하우스 만들기 체험활동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지난 21일부터 내달 2일까지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대상 아동과 그 가족을 위한 ‘과자드림(DREAM)하우스 만들기 체험활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과자집 만들기 체험활동을 통해 아동들에게는 상상력을 키워주고 창의력을 증진하며, 가족 간의 소통 및 긍정적인 유대감을 형성시킬 수 있는 취지로 진행된다.
은평구 드림스타트 관계자는 과자집 만들기 체험활동을 통해 드림스타트 아동들이 온 가족과 함께 행복한 추억을 선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Copyright ⓒ 데일리환경 All rights reserved.
이정윤 기자
assh1010@dailyt.co.kr
정책이슈
강북구, 어르신 대상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 피해 막는다
경로당 52곳 순회하며 현장 교육신고 요령 안내시니어감시원 통해 피해 예방 및 불법 광고 정보 수집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지난 8월 5일부터 6일까지 관내 경로당 52개소를 대상으로, 고령층을 겨냥한 허위·과대광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건강기능식품을 질병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만병통치약처럼 포장하는 이른바 ‘떴다방’ 형태의 불법 판매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구는 시니어감시원 5명을 활용해 관내 경로당을 순회하며, 어르신들에게 허위·과대광고에 속지 않도록 어르신들에게 신고 요령을 교육하고 관련 안내문도 배포했다. 또한 현장에서 확인된 허위광고 사례나 경품 제공 등을 통한 사행심 조장 행위에 대한 정보도 함께 수집해 향후 행정 지도와 단속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앞서 구는 지난 5월 경로당 103개소를 순회하며 홍보활동을 벌였으며, 오는 11월 경로당 51개소를 추가로 방문할 예정이다.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어르신들의 식품 구매 판단력을 높이고, 지역 내 식품안전 수준을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식품 관련 상술과 허위 광고가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현장 감시 활동을 통해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정윤
2025-08-08 06:53:18
정책이슈
동대문구, 새샘근린공원 ‘힐링라운지’ 개장… ICT 기반 휴식공간 제공
용두근린공원 내 스마트쉼터는 ‘용두숲마루’로 명칭 변경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답십리동 새샘근린공원에 스마트쉼터(힐리라운지)를 새롭게 개장했다고 8일 밝혔다. 구는 지난 7월 30일부터 새샘근린공원 내 ‘힐링라운지’를 개방했다. 약 30㎡ 규모(W12,500 × D5,300 × H3,100)의 스마트 파고라 형태로 조성된 이 쉼터는 소파, 티테이블, 책선반, 냉난방기, 자동 혈압계, 충전 테이블, 아동·청소년 도서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특히 CCTV와 통합관제센터 연계, 온도 자동제어 시스템, 모바일 기기 충전 인프라 등 ICT 기술을 접목해 안전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쉼터 내부는 24시간 구 통합관제센터와 실시간 연동돼 이상행동 감지 시 경고 방송 송출 및 경찰 출동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운영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며, 야간에도 관제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이용이 가능하다. 해당 쉼터에는 냉난방기와 환기 시스템이 설치돼, 기온 변화에 따라 자동으로 온도를 조절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유지한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주민들이 자연 속에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스마트쉼터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IC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공원 조성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공간 브랜딩을 통해 주민 만족도를 높이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동대문구는 구 최초로 설치된 용두근린공원 내 스마트쉼터의 명칭을 기존 ‘스마트쉼터’에서 ‘용두숲마루’로 변경했다. 기존 명칭이 도로변 박스형 쉼터와 유사해 공원만의 특색이 반영되지 못한다는 의견에 따라, 자연친화적 분위기와 조화를 이루는 이름으로 새롭게 명명한 것이다. ‘용두숲마루’는 공원 숲속에서 편안히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하며, 주민들에게 보다 친근하게 다가갈 것으로 기대된다. 이곳은 1층 실내에 안마의자, 자동 혈압계, 미세먼지 측정기, 냉난방기 등을 갖추고 있으며, 2층 실외 공간에는 바 테이블과 의자가 마련돼 있어 다양한 휴식 활동이 가능하다.
이정윤
2025-08-08 06:52:30
사회이슈
강북구, 폭염 대비 도로 살수작업 확대 실시
-주요 간선도로 73km 대상… 고압 살수차 6대 동원해 일 5~6회 이상 작업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폭염으로 인한 구민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도시 열섬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8월 31일까지 주요 간선도로를 대상으로 고압 살수차를 활용한 도로 물청소 작업을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살수작업은 기상청의 폭염특보 발령 등 이상고온 시기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보다 작업 횟수를 늘리고 민간 고압 살수차량을 추가 투입하는 등 폭염에 적극 대응하고자 추진된다. 구는 총 12개 노선, 73km 구간의 주요 간선도로를 대상으로, 오전 5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루 5~6회 이상 살수작업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기존 고압 살수차 4대에 민간용역 차량 4대를 추가 투입해 총 8대의 살수차를 운행하고 있다. 살수작업은 폭염특보가 발령되거나 필요 시 공휴일을 포함해 최대 20일간 진행되며, 우천 시에는 작업을 중단한다. 특히 기온이 가장 높이 오르는 10시부터 16시 사이에는 살수작업을 집중적으로 강화해 체감온도를 낮추고, 보행자의 안전 확보에도 힘쓸 계획이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이번 조치가 무더위 속에서 조금이나마 구민 여러분께 시원함을 드리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폭염과 같은 이상기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이정윤
2025-08-08 06:4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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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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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지난 8월 5일부터 6일까지 관내 경로당 52개소를 대상으로, 고령층을 겨냥한 허위·과대광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건강기능식품을 질병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만병통치약처럼 포장하는 이른바 ‘떴다방’ 형태의 불법 판매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구는 시니어감시원 5명을 활용해 관내 경로당을 순회하며, 어르신들에게 허위·과대광고에 속지 않도록 어르신들에게 신고 요령을 교육하고 관련 안내문도 배포했다. 또한 현장에서 확인된 허위광고 사례나 경품 제공 등을 통한 사행심 조장 행위에 대한 정보도 함께 수집해 향후 행정 지도와 단속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앞서 구는 지난 5월 경로당 103개소를 순회하며 홍보활동을 벌였으며, 오는 11월 경로당 51개소를 추가로 방문할 예정이다.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어르신들의 식품 구매 판단력을 높이고, 지역 내 식품안전 수준을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식품 관련 상술과 허위 광고가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현장 감시 활동을 통해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정윤
2025-08-08 06:53:18
정책이슈
동대문구, 새샘근린공원 ‘힐링라운지’ 개장… ICT 기반 휴식공간 제공
용두근린공원 내 스마트쉼터는 ‘용두숲마루’로 명칭 변경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답십리동 새샘근린공원에 스마트쉼터(힐리라운지)를 새롭게 개장했다고 8일 밝혔다. 구는 지난 7월 30일부터 새샘근린공원 내 ‘힐링라운지’를 개방했다. 약 30㎡ 규모(W12,500 × D5,300 × H3,100)의 스마트 파고라 형태로 조성된 이 쉼터는 소파, 티테이블, 책선반, 냉난방기, 자동 혈압계, 충전 테이블, 아동·청소년 도서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특히 CCTV와 통합관제센터 연계, 온도 자동제어 시스템, 모바일 기기 충전 인프라 등 ICT 기술을 접목해 안전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쉼터 내부는 24시간 구 통합관제센터와 실시간 연동돼 이상행동 감지 시 경고 방송 송출 및 경찰 출동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운영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며, 야간에도 관제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이용이 가능하다. 해당 쉼터에는 냉난방기와 환기 시스템이 설치돼, 기온 변화에 따라 자동으로 온도를 조절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유지한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주민들이 자연 속에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스마트쉼터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IC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공원 조성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공간 브랜딩을 통해 주민 만족도를 높이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동대문구는 구 최초로 설치된 용두근린공원 내 스마트쉼터의 명칭을 기존 ‘스마트쉼터’에서 ‘용두숲마루’로 변경했다. 기존 명칭이 도로변 박스형 쉼터와 유사해 공원만의 특색이 반영되지 못한다는 의견에 따라, 자연친화적 분위기와 조화를 이루는 이름으로 새롭게 명명한 것이다. ‘용두숲마루’는 공원 숲속에서 편안히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하며, 주민들에게 보다 친근하게 다가갈 것으로 기대된다. 이곳은 1층 실내에 안마의자, 자동 혈압계, 미세먼지 측정기, 냉난방기 등을 갖추고 있으며, 2층 실외 공간에는 바 테이블과 의자가 마련돼 있어 다양한 휴식 활동이 가능하다.
이정윤
2025-08-08 06:52:30
정책이슈
환경부 장관, ㈜영풍 석포제련소 현장 방문, 철저한 환경안전관리 당부
사업장 이전은 주민, 사업장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종합적 검토 필요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8월 7일 오전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낙동강 수계 최상류인 경북 봉화군 석포면에 위치한 ㈜영풍 석포제련소를 방문하여 아연 생산의 주요 공정과 환경오염 처리시설 등을 살펴보고, 현장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밝혔다. 석포제련소는 우리나라 환경법 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지기 전인 1970년대에 인근 광산으로부터 원료인 아연정광 조달의 용이성 등을 감안하여 현재 위치에 설립되어 운영중이다. 그간 석포제련소내 아연제련 공정에서 오염물질이 발생하여 낙동강 수질, 토양오염, 산림피해 등 다수의 환경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환경부는 2022년 12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환경 허가 시 납,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 9개 대기오염물질에 대해서는 기존 「대기환경보전법」 보다 배출허용기준을 1.4~2배 강하게 설정하였다. 또한, 폐수분야는 폐수무방류시스템을 운영하는 조건으로 허가하는 등 총 103건의 허가조건을 부여하여 엄격하게 사후 환경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최근 석포제련소는 봉화군에서 2021년 처분한 ‘공장내부 오염토양 정화명령’에 대하여 이행기한인 2025년 6월 30일까지 완료하지 못해 봉화군으로부터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고발 조치 및 오염토양 정화 재명령을 받은 상황이다. 환경부도 오염토양 정화명령 미이행건에 대하여「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조건 위반으로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진행(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처분(조업정지 10일)에 대한 사업장 사전 의견조회중(7.28~8.12))하고 있다.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석포제련소는 낙동강 최상류에 입지하여 수질오염 우려, 하류 주민의 불안감이 있는 만큼 철저한 환경안전 관리를 당부하겠다.”라면서, “또한,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안으로 제기되는 사업장 이전은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다”라고 밝혔다.
이정윤
2025-08-07 21:37:44
정책이슈
지역과 청년을 잇는 따뜻한 연결... 한국마사회, 지역 돌봄 대학생 봉사자 25명 선발
한국마사회, 여름겨울 방학 기간 동안 대학생과 함께하는 지역 돌봄 지원 본격화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는 지난 6일, 과천 본사에서 한국농어촌희망재단(이사장 박상희)과 함께 ‘대학생 봉사자 연계 지역 돌봄 지원사업’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청년들의 지역사회 참여 확대 및 지역 돌봄 인력 공백 완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 사업은 한국농어촌희망재단이 주관하는 사업으로, 돌봄 인력이 부족한 지역 아동센터에 대학생 봉사자를 연계·파견해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한국마사회는 상생협력 기금 8,500만원을 후원하며, 지역 돌봄 현장과 청년 세대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날, 발대식에 참석한 25명의 대학생 봉사자들은 △ 자원봉사자 역할과 중요성 △ 자원봉사 활동 대상자(아동)의 이해 등 기본 소양 교육을 받았으며, 앞으로의 봉사 활동에 대한 책임감과 실천 의지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봉사자들은 여름·겨울 방학 기간 동안 과천·안양 등 경기도 내 25개 지역아동센터에 배치돼 돌봄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100시간의 봉사활동을 성실히 이행한 봉사자들 전원에게는 130만 원의 학업장려금이 지급된다. 또한, 오는 10월과 2월에는 봉사활동 우수 장학생을 선발해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정기환 회장은 “이번 사업은 지역사회와 청년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뜻깊은 시도”라며, “앞으로도 한국마사회는 지역 밀착형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 확대해 지역사회 복지와 발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정윤
2025-08-07 21:33:33
정책이슈
동대문구, 탄소중립 실천효과 직접 검증한다…주민 참여 ‘행동실천 리빙랩’ 가동
5주간 가정 내 에너지 절약 실험… 실천 효과 ‘숫자로’ 검증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구민과 대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탄소중립 행동실천 리빙랩’을 본격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탄소 Talks 동대문』 교육기관 분과의 중점사업으로,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 행동의 효과를 정량적으로 실험·분석하는 참여형 프로젝트다. 이번 리빙랩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2회차로, 실험 설계부터 교육, 실천, 분석, 정책화까지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특징이다. 서울시립대학교 융합환경계획연구실(지도교수 박찬)이 주관하고,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연세RCE 연구센터(센터장 성정희)와 동대문구탄소중립지원센터(센터장 구자용)가 협력기관으로 참여하여 프로그램 운영과 정책 연계를 함께 이끈다. 실험에는 동대문구민과 서울시립대 학생 등 약 30명이 참여하며, 9월 8일까지 약 5주간 진행된다. 참여자들은 무작위로 ‘리빙랩 그룹(실험군)’과 ‘강의식 교육 그룹(대조군)’으로 나뉘어, 동일한 목표(가정 내 에너지 절약)를 서로 다른 방식으로 실천하며 교육방식에 따른 행동변화 효과를 비교·분석할 예정이다. 에너지 사용량은 온라인 전력기록 시스템을 통해 참여자가 주 1회 입력하며, 실험군 일부에는 소켓형 스마트 전력계량기를 제공해 에어컨 등 냉방기기의 실시간 사용 데이터를 수집한다. 이를 바탕으로 냉방 에너지 절감 효과와 교육 방식의 실효성을 정량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실험 전후에는 2회의 설문조사와 사후 인터뷰를 통해 참여자의 인식 변화, 실천 동기, 정책 수요 등을 조사한다. 교육 주제는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실천, 가정 내 에너지 절약 등이며 실험군은 공동 토론과 교육 커리큘럼 설계 과정도 병행한다. 한편, 함께 추진되는 '기후취약계층 기후체감경험 수집 리빙랩'은 관내 고령자·1인가구·저소득층 등 기후위험에 취약한 주민 약 3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피해 경험을 구조화하고 영향사슬 분석을 통해 정책 개입 지점과 지역 맞춤형 기후적응 전략을 도출하는 것이 목표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탄소중립은 단지 환경 교육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민과 함께 실천하고, 그 효과를 눈으로 확인하며, 정책으로 연결될 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된다.”라며 “앞으로도 구민이 주체가 되는 탄소중립 정책을 지속 확대해 ‘정책 실험이 정책 실행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정착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윤
2025-08-07 21:22:56
정책이슈
KCC글라스, 홈씨씨교실 8호점 개소… 교육환경 개선 사회공헌활동
업(業) 연계형 교육시설 환경 개선 사업…안전·쾌적한 학습 공간 조성 및 교육 기회 제공
KCC글라스(케이씨씨글라스, 대표 정몽익)가 아동 교육시설 환경 개선 사업인 ‘홈씨씨교실’의 8호점을 수원시 장안구에 위치한 창성사 지역아동센터에 개소했다고 7일 밝혔다. 홈씨씨교실은 KCC글라스의 대표적인 '업(業) 연계형' 사회공헌 사업 중 하나다. 인테리어 전문 브랜드인 '홈씨씨'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낡은 아동 교육시설을 새로운 공간으로 리모델링한다. 특히 단순한 시설 개선에만 그치지 않고 시설 이용 아동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함께 제공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사회적 가치 창출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KCC글라스는 2022년부터 해당 사업을 통해 서울, 경기, 부산, 인천 등 전국 주요 지역의 아동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환경 개선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최근에는 ‘홈씨씨 수원젼을 중심으로 수원 지역 내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지난해 수원시에 6호점과 7호점을 개소한 데 이어 올해는 창성사 지역아동센터를 수원 지역 세 번째 사례이자 홈씨씨교실 8호점으로 선정해 새 단장을 지원했다. 이번 리모델링은 고단열 창호인 ‘홈씨씨 윈도우 ONE’과 방염 기능을 갖춘 인테리어용 필름인 ‘비센티 인테리어필름’ 등 에너지 효율과 안전을 고려한 KCC글라스 홈씨씨의 최신 자재가 다양하게 활용돼 아동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간을 중심으로 안전성과 쾌적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이와 함께 지난 5일에는 홈씨씨교실 8호점 이용 아동들을 대상으로 수원 지역 최대 규모의 인테리어 전문 매장인 홈씨씨 수원점에서 멘토링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참여 아동들은 KCC글라스 임직원들과 함께 전문 강사의 지도 아래 ‘글라스아트 무드등 만들기’ 체험에 참여해 창의력을 키웠으며 홈씨씨 수원점을 둘러보며 인테리어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시간도 가졌다. KCC글라스 관계자는 “KCC글라스는 아동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홈씨씨교실을 통해 교육시설에 대한 환경 개선 지원을 지속해 오고 있다”며 “보다 많은 아동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정윤
2025-08-07 21:20:20
정책이슈
환경부 장관, 낙동강 현장 방문... 취수원 다변화, 녹조 해결과 재자연화 의지
대구-경북 맑은 물 공급, 녹조로부터 안전한 강 조성 등 낙동강 물 문제 해결 추진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8월 7일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낙동강 수계에 위치한 안동댐, 영주댐, 강정고령보와 인근 취·정수장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취수원 다변화, 녹조 등 낙동강 물 문제 해결을 위한 현장 여건을 살피고 지역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이다. 대구·경북 지역에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한 취수원 다변화 예정지를 방문해 지역의 물관리 여건을 살펴보고, 이어서 낙동강 녹조발생 현황과 대응태세를 점검할 예정이다. 그간 대구-경북 취수원 이전 대책으로 구미 해평취수장 공동이용안, 안동댐 활용방안 등이 제안되었으나, 관련 지자체간 이견 등으로 현재까지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김장관은 낙동강 물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안동댐과 해평취수장을 방문하여 낙동강의 대규모 산업단지 분포 등 물 관리 여건, 상수원 이용 특성, 취수장 운영 현황 등 낙동강 물 관리 전반을 점검하고, 맑은 물 확보를 둘러싼 지역 간 갈등 상황과 지역 의견을 청취한다. 한편, 환경부는 낙동강 유역의 녹조를 줄이기 위해 야적퇴비 수거, 비점오염저감시설 점검 등 일선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오염원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취·정수장 녹조제거(▴조류차단막 설치로 취수구 녹조 유입 차단, ▴녹조제거선 운영으로 녹조 수거, ▴활성탄, 오존 처리 등 정수장 고도처리강화 등)에도 힘써왔다. 이에 더해,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주도적으로 녹조 문제 해결에 나설 계획이다. 김장관은 영주댐과 강정고령보를 방문하여 녹조발생 현황과 보 개방여건을 확인하고, 오염원 관리 현황, 녹조제거설비 운영 실태 등 낙동강 녹조 관리 전반을 점검한다. 아울러, 낙동강의 심각한 녹조 문제 해결을 위해 오염원의 획기적 저감과 함께 물의 흐름을 개선하는 재자연화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강은 흘러야 한다’는 원칙 아래 재자연화를 추진하고, 보 개방 시 우려되는 취·양수장 및 지하수 이용 문제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병행하면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물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데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김성환 장관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취수원 다변화와 녹조 문제 해결을 위한 재자연화를 추진하겠다.”라면서, “이를 통해 낙동강 유역 주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고 녹조로부터 안전한 물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정윤
2025-08-07 21:14:39
정책이슈
환경부,환경 분야 공간정보 활용 우수사례 8월 8일부터 9월 22일까지 공모
환경분야 공간정보 활용 촉진을 위한‘2025년 공간환경계획 우수사례 공모전’ 개최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2025년 공간환경계획 우수사례 공모전'을 오는 8월 8일부터 9월 22일까지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공모전은 환경공간정보(환경관련 정보를 위치·공간좌표와 결합해 지도나 지리정보시스템(GIS)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표현한 데이터로, 환경부는 국토환경성평가지도를 통해 환경공간정보 구현 중 )를 활용하여 환경계획과 공간계획을 유기적으로 관리하고, 환경 현안에 대응하는 사례를 발굴하여 환경계획 수립 및 정책 추진에 실무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개최된다.공모 분야는 ▲공간정보(국토환경성평가지도 시스템 등) 기반 지역 내 환경이슈 대응 환경계획 수립 사례 ▲국토-환경계획 통합을 고려한 공간계획 수립 사례 ▲공간정보를 활용한 연구 및 현황 분석 사례 등 3개 분야이다. 참여 대상은 전국 지방자치단체(17개 시·도, 226개 시·군·구), 용역 수행기관, 대학(원)생, 단체, 개인 등이며, 참여 희망자는 전자우편 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공모전에 제출된 사례 중 환경공간정보 활용 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 설정의 적정성, 현황 진단부터 분석까지의 연계성, 실현 가능성을 고려한 공간계획의 구체성 등을 평가하여 우수작 4점을 우선 선정하고, 선정된 작품을 대상으로 10월 23일 「대한원격탐사학회(위성·드론·항공기 등에서 수집한 공간 데이터를 연구하는 원격탐사를 촉진하기 위해 설립 )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를 통해 최종 수상작을 결정하고 시상할 예정이다.대상 1점에 대하여 환경부 장관상 및 상금 300만 원, 최우수상 1점에 대하여 한국환경연구원 원장상 및 상금 200만 원, 우수상 2점에 대하여 대한원격탐사학회 회장상 및 상금 각 100만 원을 수여할 예정이다. 수상작은 11월 말 국토환경성평가지도 누리집 에 게시될 예정이다.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누리집 , 한국환경연구원 누리집 , 국토환경정보시스템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환경공간정보의 실무 활용 방안을 발굴하고 정책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사례를 확보하여 지자체 환경계획 수립과 연구기관의 정책 연구에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정윤
2025-08-07 21:09:48
정책이슈
교통공사, 부정승차자 상대 끝까지 법적 책임 물리는 시스템 가동, 통합 이후 130여 건 소송
최고액 부가운임 소송 1,975만 원 달해…부가운임 납부하지 않으면 형사고발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라고 함)는 지하철의 공정한 이용질서 확립을 위해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고 있다고 밝혔다.공사는 통합 이후 130여 건의 소송을 진행했다. 지난해에는 부정승차자 상대 2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하고, 40여 건의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올해도 7월 말 기준 1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했으며, 20건의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지금까지 최고액 부가운임 소송은 지난 2018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신도림역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1,975만 원을 인정받은 건이다.해당 사건 소송 금액은 지연이자가 추가되어 2,500만 원이 됐으며, 해당 부정승차자는 지금까지 1,686만 원을 변제했고 내년 말까지 매달 60여만 원씩 분납을 약속했다. 공사는 부가운임을 끝까지 징수하기 위해 단속부터 징수까지 부정승차 단속과 관련한 모든 일련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부가운임 징수에서 나아가 공사는 만약 부정승차로 단속된 승객이 부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및 형법 제348조의2 편의시설부정이용죄로 형사고발을 진행하고 있다. 해당 사건은 통상 벌금형이 부과되고 있다.한편, 공사는 매년 부정승차 예방을 위해 캠페인 실시, 교육청 및 각급 학교 서한문 발송, 역사 내 현수막·배너 등 설치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부정승차는 끊이질 않고 있다.공사는 지난 22년부터 24년까지 3년 평균 5만 6천여 건을 단속해 26억여 원을 징수했으며, 올해도 7월말 기준 32,325건을 단속해 15억 7천 7백만 원을 징수했다. 이러한 현실을 바탕으로 공사는 시스템 개선에 매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과거 대면 단속에서 벗어나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부정승차 단속 시스템 구축, 스마트스테이션 CCTV 모니터링 등을 활용한 과학적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공사는 교통카드 사용내역 조회시스템, CCTV 모니터링 등 다양한 방식으로 부정승차자를 상시 단속하고 있다. 우대용 교통카드 부정사용 의심카드를 단말기 태그 시 역모니터에 팝업되는 시스템도 운영 중에 있다. 더불어 공사는 기후동행카드의 부정사용 예방을 위한 각종 대책도 집중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특히 청년권 부정사용자가 많은 사실을 감안, 1~8호선 주요 10개 역에서 청년권 사용 시 게이트에 보라색이 현시되도록 하는 한편 ‘청년할인’이라는 음성 멘트를 송출하고 있다. 청년권 음성 멘트 송출은 조만간 전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24년 기후동행카드 부정사용 단속이 11건에 51만 원에 불과하였으나, ’25년은 7월말 기준 5,033건에 2억 4천7백만 원에 달한다.또한 하나의 기후동행카드를 여러 사람이 돌려쓰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기후동행카드 사용 후 동일 역에서 재사용 시 비프음 송출, CCTV 모니터링 강화, 발급자 성별에 따라 다른 색상이 표출되도록 하는 방안 등도 검토해 서울시에 건의할 예정이다.마해근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부정승차는 범죄행위 이전에 자신의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행위다.”라며 “공사는 부정승차자에 대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는 한편 부정승차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정윤
2025-08-07 20: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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