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관내 주요 도로변 공공시설물에 불법 유동광고물 부착을 막기 위한 방지판 설치를 완료했다. 설치 구간은 인수봉로 193부터 4.19로 35까지 양방향 365㎡으로, 구는 상습 불법 유동광고물 부착 지역과 노후된 기존 시설물을 우선 정비해, 가로등 54개, 신호등 25개, 전신주 66개, 통신주 53개, CCTV 7개, 이정표 14개 등 총 244개 공공시설물에 부착방지판을 설치했다. 일반 도로에는 진초록 색상과 하단 충돌방지 표시를 적용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노란색 방지판과 함께 보호 문구, 속도 제한 등을 표시해 안전성을 높였다. 설치 시 공공시설물의 기능장치나 표지판을 가리지 않도록 간격을 두는 등 세심한 시공 기준도 적용했다. 건설관리과 백점숙과장은 “상습적으로 불법광고물이 부착돼 도시미관을 해치고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착방지판 설치를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쾌적하고 안전한 거리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24시간 내 해킹신고 규정 위반에 이어, 해킹 확인하고도 ‘의심정황’ 신고KISA측의 피해지원 서비스, 후속 조치 지원 등 모두 ‘거부’ SK텔레콤, 투명하고 적극적인 후속대책 미흡으로 국민 피해와 혼란 키워SK텔레콤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24시간 내 해킹보고 규정을 위반한데 이어, 신고서에 실제 해킹을 확인하였음에도 ‘의심 정황’으로 사건을 축소신고 한 것으로 밝혀졌다. 분만 아니라 SK텔레콤은 지난 4월 20일 KISA측에 신고할 당시 △피해지원 서비스, △후속조치 지원, △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 개인정보제공, △사이버 위협정보 분석공유 시스템(C-TAS) 개인정보제공 등을 비롯한 일체의 기술지원을 전부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SK텔레콤의 지연신고에 이어 사건축소 신고로 인해 KISA측은 해킹신고 이후 적극적으로 기술지원 및 피해지원을 위한 서비스에 나설 수 없었고 이로 인해 소비자 피해를 키운 것으로 밝혀졌다. SK텔레콤 해킹 명확한데도, 20일 신고서에는 ‘의심정황’으로 접수 최수진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입수한 SK텔레콤 신고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20일 16시에 ‘원인불상의 침해사고 발생 건’으로 접수되어 있다. 그런데 사고원인과 관련해 해당 신고에서는 ‘불상이 해커로 추정되는 불상의 자에 의해 사내 장비에 악성코드를 설치하여 당사 내 시스템의 파일을 유출한 의심 정황이 파악됨’으로 적시되어 있다. 이와 관련 SK텔레콤은 지난 18일 오후 6시 9분 의도치 않게 사내 시스템 데이터가 움직였다는 사실을 최초로 인지했고, 같은 날 오후 11시 20분 악성코드를 발견하고 해킹 공격을 받았다는 사실을 내부적으로 확인했으며 다음 날인 19일 오전 1시 40분 어떤 데이터가 빠져나갔는지 분석을 시작한 바 있다. SK텔레콤은 4월 20일 당시에 이미 해킹 공격이 명확하고 심지어 개인정보 누출까지도 확인한 상태였지만 신고접수서에는 ‘의심정황’으로 KISA측에 신고접수 한 것이다. 이로 인해 KISA측의 사건파악과 전문가 파견도 4월 21일 20시에야 이뤄졌다. SK텔레콤, KISA측 기술지원 일체 거부 SK텔레콤은 4월 20일 해킹신고 접수 당시 △피해지원 서비스, △후속조치 지원, △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 개인정보제공, △사이버 위협정보 분석공유 시스템(C-TAS) 개인정보제공 등을 비롯한 일체의 기술지원을 모두 거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KISA측은 해킹신고 접수를 받을 때 각종 피해지원을 위한 전문가의 조력을 비롯해 각종 기술지원이 가능하지만 SK텔레콤은 해당 서비스 일체를 거부했다. 이는 KISA와 과기부의 기술적 지원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피해가 알려지는 것을 최소화하려던 정황으로 의심되는 부분이다. 최수진의원은 “SK텔레콤이 명확하게 해킹과 개인정보 누출을 확인하고도 의심정황으로 신고하고, KISA측의 각종 피해지원과 후속지원을 모두 거부해 국민 피해와 혼란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회 청문회 등을 통해 가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지원대책 마련을 위해 힘쓰겠다”고 발혔다.

한강유역환경청(청장 홍동곤)은 여름철 태풍과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 예방을 위하여 29일 경기도 연천군 임진강 임진교 현장에서 ‘2025년도 홍수대비 합동 모의훈련’을 했다. 모의훈련은 한강청과 수도권기상청, 한강홍수통제소와 한국수자원공사(연천포천권지사), 연천군과 경찰서, 지역주민을 포함하여 관계자 50여 명이 참여하였다. 기후위기 시대에 점차 심각해지는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관별 방재대책을 공유하고 협조체계를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훈련은 훈련 내용은 임진강 수위 상승으로 제방이 없는 무제부구간에 월류가 우려되는 상황을 가정하여 주민대피와 임시 제방 쌓기 응급조치를 시행하는 것이다. 기관별 역할은 수도권기상청은 기상정보를 관계기관에 발표하고, 한강홍수통제소는 홍수특보 발령을 전파하며, 연천군과 연천경찰서는 주민대피령과 통행제한을 실시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임진교 인근에 설치된 방송시설로 경보방송을 알리고, 한강유역환경청은 관계기관 협업을 위해 홍수대책상황실을 구축하여 응급조치를 실행하는 훈련을 주관한다. 한강청은 2025년 자연재난대책기간(5.15.~10.15.) 중 홍수대책상황실 운영을 통해 강우 상황과 전망, 홍수특보 발령 내용 등을 지역주민과 관계기관에 신속히 공유하면서 상시 비상근무체계를 구축하여 홍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홍동곤 한강유역환경청장은“이번 홍수 대비 관계기관 합동 모의훈련을 통해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유관기관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재난 상황 발생에 있어서 초기 대응능력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훈련에서 도출된 미비점은 지속해서 보완하여 실제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적용 가능토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강유역환경청이 29일 연천군 임진교 현장에서 주관한 2025년 홍수 대비 합동 모의훈련에서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동제약의 삼다수 위탁 판매 계약이 오는 12월 종료되는 것을 두고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광동제약은 지난 2012년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로부터 삼다수 사업권을 확보했으며, 4년 마다 진행된 공개입찰에서 재입찰에 성공하면서 꾸준히 유통을 맡아 오고 있다. 제주개발공사가 직접 유통하는 대형마트 3곳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와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광동제약이 유통을 맡고 있다. 삼다수 판권은 연간 3,000억원 규모의 매출을 단숨에 확보할 수 있어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삼다수는 광동제약 전체 매출의 33.8%에 달하지만, 제주개발공사에서 공급받아 위탁판매하는 방식이라 수익성이 낮아 사업구조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게다가 삼다수의 시장점유율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 광고비용 지출이 만만치 않다는 점도 지적돼 왔다. 문제는 광동제약의 매출 비중이 삼다수에 쏠려 있는 상황에서 광동제약이 삼다수 판권을 잃게 될 경우 매출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제주자치도의회에 따르면 같은 해 8월 기준 삼다수의 시장 점유율은 판매량 기준 39.4%로 2015년 45.1%에서 2022년 42.8%, 2023년 40.3%로 꾸준히 하락세를 나타냈다. 전문가들은 당시 편의점, 마트 등 유통업체가 독자적으로 기획·제조해 판매하는 자체 브랜드(PB) 상품의 증가로 인해 삼다수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데 더해 삼다수가 가격 인상을 한 점도 점유율 하락의 원인이 된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광동제약은 삼다수 판매량을 회복하기 위해 가수 임영웅을 모델로 발탁하는 등 광고비용을 늘렸다. 업계에서는 제품 가격은 올리고 광고에 돈을 쓰면서 변화하는 생수 시장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또한 제약사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할 수 있는 연구개발(R&D) 투자는 뒷전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한편, 제주개발공사 관계자는 “광동제약과 또 삼다수 위탁 판매 계약을 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신복자 의원(국민의힘, 동대문구 제4선거구)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금) 제3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필수예방접종 및 임시예방접종에 관한 비용을 시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필수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독감), 백일해, 홍역, 결핵 등 17종을 비롯하여,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국가 예방접종을 의미한다. 임시예방접종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질병관리청장이 요청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예방접종을 말한다.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은, 최근 어린이집 내 인플루엔자, 백일해 등 감염병이 집단으로 발생함에 따라 바이러스 감염에 취약한 영유아와 밀접하게 접촉하는 보육 교직원에 대한 감염병 예방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보육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예방접종 지원 근거가 미비하여, 이번 개정을 통해 보육교직원의 건강권을 강화하고, 보다 신뢰할 수 있는 돌봄 환경을 마련하고자 했다. 신복자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보육교직원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의미 있는 변화이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필요한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음식물류 폐기물, 하수찌꺼기,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의 적정 처리를 통한 바이오가스 생산 확대를 위해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지침’을 4월 30일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다양한 유기성 폐자원을 하나의 시설에서 통합 처리해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안내서다. 지침에는 사업 초기 단계인 타당성 검토와 기본계획 수립부터 입지 선정, 환경영향평가, 설계 및 시공, 사용개시, 국고보조금 정산까지의 전 과정을 단계별로 체계화하여 설명했다. 또한 유기성 폐자원의 통합 처리를 위한 전처리, 가스생산·활용 등 주요 공정별 관리 방안과 함께 정기검사, 안전관리 등의 운영관리 내용 등을 포함시켰다. 아울러 이번 지침은 지자체와 민간사업자가 통합 바이오가스 시설을 설치할 때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폐기물관리법’, △‘하수도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행정절차, 승인 및 인가 요건 등도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특히 이번 지침은 통합 바이오가스 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모든 행정절차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 현장에서 드러나는 여러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그간 통합 바이오가스 시설 설치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설에 투입되는 음식물류 폐기물, 가축분뇨, 하수찌꺼기 등 유기성 폐자원별로 적용되는 개별 법령을 각각 확인하고 이에 따른 행정절차를 파악해야 했다. 이로 인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행정 혼선이나 사업 지연 등의 사례가 발생했다.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지침’은 4월 30일부터 환경부 누리집(me.go.kr)에서 전문(PDF)을 내려받을 수 있다. 조희송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지침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를 보다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지속 반영하고, 기술 변화와 개선 필요 사항을 적극 수용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4월 29일부터 10월 12일까지 관내 생생채움(관람 시간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매주 월요일과 1월 1일, 설날․추석 전날 및 당일은 휴관(입장료 및 주차료 무료) ) 기획전시실(인천 서구 소재)에서 ‘더 플라잉 새의 비행’ 특별전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은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되는 생물자원의 잠재적 가치를 되새기기 위해 여러 주제의 특별전을 선보이고 있다. 이번 특별전에서는 활공하는 독수리, 비행을 시작하기 위해 발돋움하는 뿔논병아리 등 날개를 펼친 새 표본 15점이 전시되며, 관람객이 작동할 수 있는 기계장치 ‘오토마타’를 통해 날개의 구조와 움직임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다. 아울러 무리지어 이동하는 큰고니, 정지 비행하는 황조롱이와 벌새, 오랫동안 활공하는 알바트로스 등 각기 독특한 특징을 가진 새들의 비행 방법과 항공기 비행 원리의 유사성을 영상으로 소개한다. 이번 특별전은 국립항공박물관과의 교류전으로 진행되며 독일의 항공기술분야 선구자인 오토 릴리엔탈(1848~1896)이 새의 날개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한 ‘표준 글라이더’를 실제 크기로 재현한 기체도 함께 전시된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새의 비행 원리에서 인류가 많은 영감을 받았듯이 생물에 대한 새로운 ‘관심’과 ‘발견’을 시작해 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국제사회 환경 분야 논의에 곧바로 대응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4월 28일 롯데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주한 외교공관 기후‧환경 간담회(이하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탈리아, 브라질 등 64개국의 주한 대사(대사 20명, 부대사 등 44명)를 비롯해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 동북아지역사무소 등 우리나라 주재 국제기구 관계자를 포함해 90여 명이 참석한다. 환경부는 이날 간담회를 통해 그간 분절적으로 이루어지던 환경분야 국제협력 창구(채널)를 통합하되, 지역별‧국가별 상이한 여건에 따라 세부 양자 논의체를 마련하여 환경 분야 국제협력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특히 올해(2025년) 초 부처 내에 국제협력관실을 신설하고 올해 3월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프랑스 파리 소재 국제기구(경제협력개발기구, 유네스코 등)에 방문하여 협력체계를 구체화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60여 명에 이르는 주한대사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정책, △국제개발 협력 현황 및 추진 전략 등을 소개하여 각국의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아울러 자원순환, 물관리 등 국가별 환경정책의 우선순위에 따라 환경부의 관련 정책 실‧국장 및 산하기관장이 상세하게 설명하는 등 협력의 친밀도를 높인다. 환경부는 이번 간담회를 국가별 안건도 같이 논의하는 정례 협의체로 발돋움시킬 예정이다. 또한 환경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1997년 이후 28년 만에 국내에 유치한 ‘세계 환경의 날(6월 5일)’ 행사계획을 공유하고 협력국 장관의 지원과 참여를 요청한다. 올해 세계 환경의 날은 ‘플라스틱 오염 종식 ’을 주제로 플라스틱 오염이라는 공동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자는 ‘공동의 도전, 모두의 행동’이라는 취지로 6월 4일부터 13일까지 제주도와 서울 일원에서 열린다.이 행사에는 협력국 장관이 참여하는 ‘장관급 원탁회의(라운드테이블)’가 개최되고, 플라스틱 오염의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환경정책 및 기술·학술 토론회(세미나, 포럼) 등 약 20개의 다양한 부대행사가 포함되어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세계 환경의 날 누리집 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환경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와 공동의 협력이 더욱 필요하다”라며, “이번 6월에 개최되는 세계 환경의 날을 계기로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국제사회에서 주도적으로 논의와 협력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국내 생태계 보호를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4월 2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일정 규모 이상의 야생동물 영업에 대한 허가제가 시행되고, 농림수산업에 대한 피해 사실이 확인된 꽃사슴은 유해야생동물로 지정․관리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야생동물 백색목록, 영업허가제 환경부는 지난 2022년 12월에 야생동물로 인한 감염병을 예방하고 국내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야생생물법을 개정(법정관리종 外 야생동물을 ‘지정관리 야생동물’로 규정, 야생동물 영업 허가제 도입 등 )한 바 있으며, 올해 12월에 시행을 앞두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하위법령에서 규정한다.야생동물 영업허가 대상이 되는 야생동물 취급 규모( 20개체 이상을 보유·사육하면서 연간 30개체 이상 판매하는 경우(파충류·양서류만을 취급하는 경우 50개체 이상 보유·사육하면서 연간 100개체 이상 판매하는 경우) 등 ), 영업장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 영업허가제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지정관리 야생동물 중 국내 수입·거래가 허용되는 종 목록인 ‘백색목록’ 지정과 관련해 검토 기준과 주기(‘백색목록’은 향후 환경부 고시로 제정하고 정기(매년)·수시 재검토 예정 )등을 규정하였다.유해야생동물 추가 지정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농림수산업 등에 피해를 주거나 주민 생활에 피해를 주는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 로 지정한다. 유해야생동물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말하며, 피해를 입은 자가 지자체에 포획허가 신청을 하면 피해상황, 개체수 등을 조사 후 포획 외에 다른 피해방지 방법이 없는 경우 등에만 허가하여 제한적으로 포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이다. 꽃사슴은 1950년대 이후 대만과 일본에서 가축으로 수입된 외래종이나, 번식력이 강하고 천적이 없어 유기된 후 빠르게 개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초본류·열매·나무껍질 등을 무분별하게 섭식해 농작물 피해( 안마도의 경우, 식물 생태계 파괴는 물론 최근 5년간 약 1억 6천여만 원 규모의 농작물 피해도 확인 )와 더불어 자생식물 고사 및 식생 파괴를 유발하고 있다.특히, 꽃사슴 생태조사(국립생태원에서 2024년에 드론열화상카메라와 무인센서카메라 등을 이용해 조사 ) 결과 안마도(전남 영광군 소재)에서 937마리, 굴업도(인천 옹진군 소재)에서 178마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같은 사슴과(科)인 고라니의 전국 서식밀도(7.1마리/㎢) 대비, 안마도는 약 23배(162마리/㎢), 굴업도는 15배(104마리/㎢)에 달한다. 또한, 꽃사슴을 숙주로 기생하는 진드기( 조사대상지 섬에 서식하는 진드기 채집 시료 25점(안마도 10, 난지도 10, 굴업도 5)의 병원체 분석결과, 22개 시료에서 사람에게 전파 가능한 리케차 양성 반응 확인)에 사람이 물릴 경우 고열, 두통, 근육통 등이 나타나고 치료가 늦어지면 폐렴 등으로 사망할 수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야생동물 전시가능 시설 확대 사육곰 보호시설과 국제적 멸종위기종 보호시설을 야생동물 전시가 가능한 시설에 추가하여 야생동물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전시 교육 등 공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환경부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시행( 야생동물 영업허가제·백색목록은 12월14일부터, 그 외 개정 내용은 공포 즉시 시행 )할 예정이다.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영업허가제 시행으로 야생동물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꽃사슴으로 인해 피해를 줄여서 국내 생태계 보호와 국민들의 경제·안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야생생물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꾸준히 정책을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