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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이슈
정책이슈
농촌진흥청, 한국 농산물 페스티벌서 박과채소 홍보 한창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5-06-26 21:3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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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서 한국산 박과채소 홍보 <사진=농촌진흥청>
싱가포르 타카시마야 백화점에서6월 26일 '한국 농산물 페스티벌'이 열린 가운데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시설원예연구소 관계자가 박과류 수출 시장 개척을 위해 발굴한 한국산 멜론, 수박, 참외를 홍보하고 있다.<사진=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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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윤 기자
assh1010@dailyt.co.kr
사회이슈
방역지역 예찰 과정에서 경기 포천 돼지농장 ASF 발생 확인·긴급 방역관리
ASF 예찰 과정에서 양성 확인, 즉시 발생농장 출입통제, 소독, 살처분 등 긴급 방역조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2월 6일 경기 포천시 소재 돼지농장(8,800 마리 사육)의 예찰 과정에서 ASF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발생농장은 ’26.1.24일 발생한 58차 경기 포천 발생농장에서 800m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이동제한 중인 방역지역(10km) 내 돼지농장에 대한 예찰 검사에서 확인되었다. 중수본은 ASF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역학조사와 함께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발생은 기존 발생농장의 예찰지역 내 추가 발생인 점을 고려하여, 일시이동중지를 발령하지 않고, 기존 방역지역을 그대로 유지한다. 아울러, 발생지역 오염 차단을 위해 포천시 소재 돼지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을 지속 실시한다. 중수본 관계자는 “ASF가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기관 및 지방정부는 신속한 살처분, 정밀검사, 집중소독 등 방역 조치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강조하며, “농가에서는 농장 내‧외부를 철저히 소독하고, 축사 출입 시 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정윤
2026-02-07 11:04:18
사회이슈
넷마블 ‘세븐나이츠 키우기’, 두 번째 세븐나이츠 각성 영웅 공개
발렌타인 콘셉트 ‘엘리스의 아틀리에’ 던전 및 설맞이 이벤트 진행
넷마블은 <세븐나이츠 키우기>에 신규 각성 영웅 ‘시간의 순례자 바네사’를 추가하는 등 업데이트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새롭게 공개된 ‘시간의 순례자 바네사’는 ‘레이첼’에 이어 두 번째로 선보이는 ‘세븐나이츠’ 소속의 각성 영웅이다. 레전드+ 등급으로 등장하는 ‘바네사’는 액티브 스킬을 자주 사용하는 기존 영웅의 컨셉을 살리기 위해 쿨타임 감소 능력을 강화시켰으며, 이를 통해 스킬을 활용하는 아군 영웅들과의 강력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신규 레전드 영웅 ‘펜리르’가 업데이트됐다. ‘펜리르’는 신규 코스튬 1종이 함께 추가되며, 각성 시 레전드+ 등급인 ‘종말의 포식자 펜리르’로 각성한다. ‘펜리르’의 경우 출혈 디버프를 활용해 적에게 강력한 피해를 입힐 수 있으며, 각성 시 액티브 스킬을 더 자주 사용하게 되어 팀의 핵심 딜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업데이트를 기념한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된다. 오는 18일까지 발렌타인 데이 콘셉트의 ‘엘리스의 아틀리에 미래예지 던전’이 열린다. 엘리스에게 착취당하는 ‘폰포’를 해방시키는 이벤트 던전으로, 클리어 시 획득한 재화를 활용해 ‘세븐나이츠 영웅 3묶음 선택권’, ‘레전드 영웅 선택권7’ 등 다양한 성장 재화를 얻을 수 있다. 풍성한 혜택을 제공하는 ‘챌린저 패스’도 순차적으로 열린다. 18일까지 진행되는 ‘바네사 챌린저 패스’를 통해 ‘바네사’ 영웅 카드 획득이 가능하며, 같은 기간 ‘혈당 스파이크 챌린저 패스’에서 영웅 각성 재화인 ‘에고 스톤’ 등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설날을 맞아 12일부터 시작되는 ‘행운 가득 챌린저 패스’에서도 다양한 보상이 주어진다. 이 외에도 11일까지 진행되는 ‘행운 가득 출석부’에서는 7일 동안 매일 ‘행운 가득 초콜릿’ 2개를 선물하며, 이를 통해 이용자들은 ‘쥬리’를 비롯한 강력한 영웅을 획득할 수 있는 ‘달콤한 행운 레전드 영웅 선택권’ 및 ‘달콤한 행운 레전드 영웅 소환권’을 보상으로 지급받는다. 더불어 ▲‘설날 맞이 스페셜 출석부’ ▲‘두근두근 발렌타인 데이 스페셜 선물 이벤트’ ▲‘까치까치 설날 스페셜 선물이벤트’ ▲‘설날 맞이 복주머니 쿠폰 이벤트’ 등 풍성한 보상을 지급하는 이벤트가 진행된다. 한편, <세븐나이츠 키우기>는 지난 2014년 출시해 글로벌 6,000만 다운로드를 기록한 넷마블의 대표 IP <세븐나이츠>를 기반으로 개발된 방치형 RPG로, 저용량·저사양·쉬운 게임성을 전면에 내세운 것이 특징이다.
이정윤
2026-02-07 10:44:48
정책이슈
안상훈 의원, 희귀질환 사망자 수 1위 ‘특발성 폐섬유증’ 환자 생존권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희귀질환 사망 1위 질환임에도 제도적 지원 여전히 부족 ·· 치료 접근성 개선 및 급여 기준 재검토 필요”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안상훈 의원(사진)은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와 공동으로 6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희귀질환 사망자 수 1위, 특발성 폐섬유증 환자 생존권 보장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주최하였다.특발성 폐섬유증은 희귀질환 중 사망자 수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원인 불명의 진행성 폐질환으로, 폐 조직이 점차 섬유화되면서 호흡 기능이 저하되는 치명적인 질환이다. 완치가 어려워 장기간 치료가 불가피하지만, 국내에서는 치료 접근성과 제도적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국회와 환자단체, 정부, 의료계, 언론이 함께 모여 특발성 폐섬유증 환자의 치료 현실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안상훈 의원은 개회사에서 “특발성 폐섬유증은 희귀질환 가운데 사망자가 가장 많은 질환임에도 환자분들의 치료 환경과 제도적 지원은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며, “치료 선택권과 치료 지속 가능성이 곧 환자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정부 차원에서 급여 기준과 치료 접근성 전반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또한 안 의원은 “대한민국이 선진국 반열에 오른 현 시점에서, 건강보험 정책이 경증 질환 중심의 급여 확대에 머무를 것인지, 아니면 희귀·난치질환 환자와 같은 절박한 환자들에게 더 두터운 지원을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첫 번째 발제를 맡은 유홍석 교수(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삼성서울병원 호흡기내과)는 「특발성 폐섬유증의 질환 특수성 측면에서 바라본 국내 치료 현실 및 미충족 수요」를 주제로 발표했다. 유 교수는 “특발성 폐섬유증은 췌장암, 폐암 다음으로 5년 생존률이 낮은 치명적인 질환으로, 생존율을 올리고 질병 진행을 늦추기 위해 항섬유화제 복용이 강하게 권고된다.”며, “하지만 상당수 환자들이 부작용으로 기존 치료를 중단하게 되며, 대체 치료제가 급여 적용을 받지 못해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정진향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사무총장은 「환자단체 관점의 특발성 폐섬유증 환자 치료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을 통해 “희귀질환 치료제 중에는 10년 이상 급여가 적용되지 못한 사례가 존재하며, 특발성 폐섬유증 치료제 역시 대표적인 사례”라며 “국회 국민동의청원까지 제기될 만큼 사회적 요구가 큰 질환”이라고 설명했다.이어진 패널토론은 김용현 교수(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부천성모병원 호흡기내과)가 좌장을 맡았으며, 김종호 환우(허정희 보호자), 어윤호 기자(데일리팜), 김은희 사무관(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곽애란 부장(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이 참여했다.김종호 환우는 “치료 과정에서 부작용과 기초 체력 저하로 치료제 복용을 중단과 재개를 반복했다”며, “경제적으로 취약한 고령 환자에게 월 200만원에 달하는 비급여 약값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치료제의 조속한 급여 전환을 촉구했다.어윤호 기자는 “정부가 신약 등재 기간 단축을 위해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평가 기간 단축뿐 아니라 실제 급여 적용까지 이어지는 구조 마련이 중요하다”며 “희귀질환 치료제는 비교 가능한 기존 약제가 제한적이어서 약가 협상이 어려운 구조적 문제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정부 측에서는 김은희 사무관(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과 곽애란 부장(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이 참석해 “환자들의 어려움을 깊이 공감하게 된 자리였다”며 “현재 치료제 급여 적정성 평가가 진행 중인 만큼, 환자의 생명과 치료 접근성을 고려해 책임감 있게 후속 절차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이날 토론회는 약 2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석해 특발성 폐섬유증 환자의 치료환경 개선과 생존권 보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다는 점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안상훈 의원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오늘 논의가 단순한 공론화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윤
2026-02-07 07:5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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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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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안상훈 의원(사진)은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와 공동으로 6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희귀질환 사망자 수 1위, 특발성 폐섬유증 환자 생존권 보장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주최하였다.특발성 폐섬유증은 희귀질환 중 사망자 수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원인 불명의 진행성 폐질환으로, 폐 조직이 점차 섬유화되면서 호흡 기능이 저하되는 치명적인 질환이다. 완치가 어려워 장기간 치료가 불가피하지만, 국내에서는 치료 접근성과 제도적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국회와 환자단체, 정부, 의료계, 언론이 함께 모여 특발성 폐섬유증 환자의 치료 현실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안상훈 의원은 개회사에서 “특발성 폐섬유증은 희귀질환 가운데 사망자가 가장 많은 질환임에도 환자분들의 치료 환경과 제도적 지원은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며, “치료 선택권과 치료 지속 가능성이 곧 환자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정부 차원에서 급여 기준과 치료 접근성 전반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또한 안 의원은 “대한민국이 선진국 반열에 오른 현 시점에서, 건강보험 정책이 경증 질환 중심의 급여 확대에 머무를 것인지, 아니면 희귀·난치질환 환자와 같은 절박한 환자들에게 더 두터운 지원을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첫 번째 발제를 맡은 유홍석 교수(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삼성서울병원 호흡기내과)는 「특발성 폐섬유증의 질환 특수성 측면에서 바라본 국내 치료 현실 및 미충족 수요」를 주제로 발표했다. 유 교수는 “특발성 폐섬유증은 췌장암, 폐암 다음으로 5년 생존률이 낮은 치명적인 질환으로, 생존율을 올리고 질병 진행을 늦추기 위해 항섬유화제 복용이 강하게 권고된다.”며, “하지만 상당수 환자들이 부작용으로 기존 치료를 중단하게 되며, 대체 치료제가 급여 적용을 받지 못해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정진향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사무총장은 「환자단체 관점의 특발성 폐섬유증 환자 치료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을 통해 “희귀질환 치료제 중에는 10년 이상 급여가 적용되지 못한 사례가 존재하며, 특발성 폐섬유증 치료제 역시 대표적인 사례”라며 “국회 국민동의청원까지 제기될 만큼 사회적 요구가 큰 질환”이라고 설명했다.이어진 패널토론은 김용현 교수(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부천성모병원 호흡기내과)가 좌장을 맡았으며, 김종호 환우(허정희 보호자), 어윤호 기자(데일리팜), 김은희 사무관(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곽애란 부장(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이 참여했다.김종호 환우는 “치료 과정에서 부작용과 기초 체력 저하로 치료제 복용을 중단과 재개를 반복했다”며, “경제적으로 취약한 고령 환자에게 월 200만원에 달하는 비급여 약값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치료제의 조속한 급여 전환을 촉구했다.어윤호 기자는 “정부가 신약 등재 기간 단축을 위해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평가 기간 단축뿐 아니라 실제 급여 적용까지 이어지는 구조 마련이 중요하다”며 “희귀질환 치료제는 비교 가능한 기존 약제가 제한적이어서 약가 협상이 어려운 구조적 문제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정부 측에서는 김은희 사무관(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과 곽애란 부장(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이 참석해 “환자들의 어려움을 깊이 공감하게 된 자리였다”며 “현재 치료제 급여 적정성 평가가 진행 중인 만큼, 환자의 생명과 치료 접근성을 고려해 책임감 있게 후속 절차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이날 토론회는 약 2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석해 특발성 폐섬유증 환자의 치료환경 개선과 생존권 보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다는 점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안상훈 의원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오늘 논의가 단순한 공론화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윤
2026-02-07 07:59:49
정책이슈
문성호 시의원, “서울시내버스 재정지원 스노우볼 해소 위한 재난 극복 특별회계 지원 필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버스 운송 적자가 크게 증가하고 재정지원 부족으로 스노우볼 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그 만큼 재난 극복에 기여했음을 강조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어제(5일) 국민의힘 최고위원인 신동욱 국회의원과 서울특별시가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한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 토론회에 참가했다.신동욱 의원과의 차담회에서 직접 서울시 시내버스 운영에 있어 근본적으로 그간 코로나19 팬데믹부터 커진 재정지원으로 인한 스노우볼의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를 서울시와 교통실이 해결해야 할 숙제로 한정하여 해결할 것이 아니라,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서울시 역시 코로나19 팬데믹 재난 극복 특별회계를 통해 함께 해소해야 함을 강조하여 검토 요청했다.문성호 시의원은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여 더욱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최고위원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인사말을 시작해 “하지만 서울시 시내버스 운영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요청 했다. 이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크게 증가한 서울시 시내버스 운송 적자를 막기 위한 서울시의 재정지원이 투입되었으나 그 규모가 부족하여 부족금을 대출한 바 있음은 최고위원께서도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이 극복된 지금까지도 이는 스노우볼 효과가 되어 더 큰 적자에 이어진 대출, 그리고 대출이자가 지속적으로 붙고 있다.”며 우려를 전했다. 이어서 문성호 의원은 “현재 이 금액이 수천억 규모로, 만약 1조 원을 돌파하게 된다면 그로 인해 발생할 금융권에서의 신뢰도 하락과 다른 사업을 위한 대출에도 난색을 표할 우려가 있어 단순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러한 사태가 초래한다면 시내버스 운영에 있어 가장 근본적이고도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것이 분명하다.”라며 현재 재정 상황의 심각성을 설파했다. 문성호 의원은 “팬데믹 시기에도 버스 운행을 멈추지 않고 오히려 확산 방지를 위해 운행을 늘려가며 승객 밀집을 최소화한 조치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재난 극복 방역 정책이었으며, 최고위원께서 추진하고 계신 ‘공익사업’이자 일종의 복지 정책이므로, 이로 인해 발생한 스노우볼은 서울시 교통실에 한정하여 해소해야 할 숙제는 아니라는 점을 근거한다.”라며 서울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대출 누적은 단순 운행이 아니라 초유의 질병을 극복하기 위한 강행이었음을 주장했다. 또한 문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활용한 연구논문을 다시 인용하여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MTA)도 운행 적자가 발생하였는데, 연방 정부로부터 코로나19 팬데믹 지원금(Federal COVID aid)을 받아 손실을 보전, 일시적으로라도 운행 손실을 막은 바 있다.”며 설명을 이어갔으며, “런던 역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코로나19 팬데믹이 버스 운행에 미친 영향에 대응하여 버스운영 보조금과 별도로 대중교통지원금을 증액함과 동시에 코로나19 특별 지원 보조금(COVID19 US Service Support Grant)를 도입하여 지원하였으며, 2021년 9월부터는 버스 회복 보조금(Bus Recovery Grant)제도를 도입하여 특별지원을 시행했다.”며 뉴욕과 런던의 좋은 사례를 소개했다. 문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백신 투여만이 아니다. 시민들이 한 차량에 밀집하지 않도록 분산시키고, 질병 재난으로 무너진 일상 속에서 홀로 주저앉지 않도록 시민의 발이 계속 되어 준 서울시 시내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의 노고도 분명히 존재했다. 따라서 그 결과물로 지금 마주하고 있는 스노우볼을 서울시 교통실장 홀로 두 손 호호 비벼가며 불어 녹이는 게 아니라 광범위한 재난극복 특별회계로 함께 녹여 해소해야 한다.”라며 특별회계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한편, 신동욱 국회의원은 “버스가 멈추면 일상도 멈춘다.”라는 주제문구와 함께 서울시 시내버스의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약속했으며, 서울특별시의회 김종길 의원은 이에 힘을 싣고자 지정 촉구 건의안도 발의한 바 있다.
이정윤
2026-02-06 21:41:14
정책이슈
간병파산·간병살인 환경막는다… 서미화 의원, 간병비 부담 완화법 대표발의
간병비 급여화로 국민 간병비 부담 완화 및 사회 안전망 강화
서미화 의원 “간병비 부담 완화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이자 제22대 총선 공약인 만큼, 국가가 함께 책임지는 간병 보장체계를 구축해 국민의 삶을 지키 겠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서미화 의원(사진)은 간병비 급여화를 통해 국민의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5일(목) 대표발의했다. 급격한 고령화와 만성질환자 증가로 인해 입원환자 간병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간병’은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급여 항목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환자와 가족이 간병비 전액을 부담하는 실정이다.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간 사적 간병비 규모는 2025년에 연 10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간병인을 고용할 경우 하루 약 11만~15만 원, 한 달 기준 약 300만~450만 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돼 가계에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 이로 인해 치료 중단, 가계 파탄뿐만 아니라, ‘간병 파산’, ‘간병 살인’과 같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서미화 의원은 입원환자 간병을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의 급여 항목으로 명시하여 간병비를 공적 보장체계에 편입하고,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을 전부 또는 일부 면제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했다. 아울러 법 시행 후 단계적 도입 구조를 마련해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재정 부담의 합리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서미화 의원은 "치솟는 간병비 부담으로 인해 한 가정이 파탄에 이르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더 이상 ‘간병파산’, ‘간병살인’이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간병비 부담 완화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이자 제22대 총선 공약인 만큼, 국가가 함께 책임지는 간병 보장체계를 구축해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라고 말했다.
이정윤
2026-02-06 10:13:50
정책이슈
송언석 , 불합리한 대출 규제로 인한 무주택 실주요자 청약 불이익 막는다
예고없는 대출 규제로 청약 당첨 실수요자 분양 계약 취소 및 재산 피해 속출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송언석 (사진)의원은 지난 2월 6일(금), 청약 당첨 이후 이재명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 잔금 대출이 막히는 무주택 실수요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주택법」은 주택의 공급·청약·분양 절차와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청약 당첨 이후 주택금융·대출 기준이 변경될 경우 이미 청약에 당첨된 분양 계약자를 보호하는 명확한 규정은 미비한 상황이다. 이러한 제도적 공백 속에서, 지난해 10월 이재명 정부가 주택 가격 안정을 명분으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등 강도 높은 규제를 사전 예고 없이 시행하면서, 이미 청약에 당첨돼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한 실수요자들까지 잔금 대출이 막히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분양 계약자가 잔금을 마련하지 못해 계약 해지 위기에 내몰리고, 이미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막대한 재산상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 특히 신혼부부·다자녀 가구 등 주거 안정이 절실한 실수요자들의 경우, 대출 규제로 인해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고, 청약자격마저 상실하는 등 주거 불안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송언석 의원은 ‘주택금융·대출 관련 제도가 종전보다 불리하게 변경되더라도, 제도 변경 이전에 청약 당첨이 확정된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의 주택금융·대출 기준을 적용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정부의 정책 변경으로 인한 불합리한 피해를 방지하고 주택 공급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송언석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대출 규제로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사라지고, 재산상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 절박한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10.15 부동산 대책부터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송 의원은 , “주택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하여 불합리한 정부 규제로 피해를 입는 무주택 서민들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윤
2026-02-06 10:08:01
정책이슈
마포구 인문학살롱, 문화 트렌드 집필진과 도시의 미래 묻다
문화 트렌드 2026 집필진 3인이 도시 경쟁력과 지역 발전 해법에 대해 강연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구민의 인문학적 소양 증진을 위해 ‘도시의 미래, 문화가 답이다’라는 주제로 ‘인문학 살롱’을 개최한다. 이번 강연은 3부작으로,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도시 경쟁력과 지역 발전의 해법을 문화의 관점에서 탐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인문학 살롱은 3월 11일부터 3월 25일까지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마포중앙도서관 6층 세미나실에서 열린다.강연은 ‘문화 트렌드 2026’의 집필진인 문화 전문가 3인이 각각 ‘미래를 준비하는 도시’, ‘가치를 높이는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도시’를 주제로 진행한다.3월 11일 열리는 1회차 강연은 신형덕 홍익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교수가 맡아 기후위기, 산업변동, 가상화폐를 반영한 문화 중심의 도시 경쟁력 창출 방안을 제시한다.신형덕 교수는 참여자들과 거시 트렌드 변화 속에서 도시가 어떻게 미래에 대비해야 하는지 살펴보고, 새로운 기술과 산업변동에 대응하는 도시 전략을 심도 있게 전할 계획이다.3월 18일 개최되는 2회차 강연에서는 박영은 인천대학교 Global Trade & Service학부 교수가 콘텐츠, 헤리티지, 뉴트로, 예술을 핵심 축으로 한 K-도시의 문화 전략을 소개한다.박영은 교수의 강연은 도시가 보유한 문화예술 자산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활용해야 도시 고유의 가치와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지를 함께 모색하는 시간이 될 예정이다.마지막 3회차 강연은 3월 25일에 열리며, 정보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이 피로 사회, 사회갈등, 급속한 고령화 등 메가 트렌드 속에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구체적인 도시 전략을 설명한다. 인문학 살롱 참여 신청은 2월 10일부터 마포중앙도서관 누리집과 전화로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회차당 70명을 모집한다. 참가비는 무료다.박강수 마포구청장은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도시의 미래와 문화의 역할에 대해 깊이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며 “이번 인문학 살롱이 구민의 인문학적 소양을 높이는 계기가 되고, 나아가 지역 발전을 위한 새로운 통찰을 얻는 기회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정윤
2026-02-06 08:06:52
정책이슈
박유진 시의원,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관점이 완전히 옳다”
“과거 ‘토허제 35일 만의 번복’으로 집값 폭등 초래한 오 시장, 이제라도 서울시 차원 조치 내놔야”
박유진 시의원(사진)은 4일 “이재명 대통령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9일 완전 종료’ 선언은 대한민국을 병들게 했던 부동산 투기 공화국의 사슬을 끊어낼 올바른 결단”이라며, “오세훈 시장은 정부 정책을 비난하는 정쟁을 멈추고,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서울시 차원의 실효성 있는 조치를 즉각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과거에는 가계 자산의 80~90%가 부동산에 쏠려 있어 정부가 아무리 규제해도 돈이 다시 부동산으로 회귀하는 악순환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지금은 코스피 정상화를 통해 국내 주식 시장이라는 확실한 대체제에 투자를 유인할 수 있다”며, “정부가 강력한 시그널을 내어 부동산에 묶인 자금을 금융 시장으로 유도하려는 조치는 경제 논리상으로도 완전히 옳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오세훈 시장의 행보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이 표 계산을 뒤로하고 망국병 해소를 위해 결단을 내렸다면, 천만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을 책임지는 시장은 마땅히 이에 화답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오 시장은 여전히 공급 부족 탓, 전임 시장 탓만 하며 정부 정책을 공격하는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특히 박 의원은 오세훈 시장의 실책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책임론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서울 집값 과열의 도화선이 된 것은 오세훈 시장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35일 만에 번복했던 사건”이라며, “집값 띄우기에 급급해 섣부른 규제 완화와 번복으로 시장에 혼란을 준 당사자가 도리어 정부 탓을 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전임 시장 때 뉴타운 해제로 공급이 줄었다’는 오 시장의 주장에 대해서도 “뉴타운 출구전략을 처음 설계하고 발표한 것은 다름 아닌 오세훈 시장 본인의 과거 재임 시절”이라며, “과도한 지정으로 인한 부작용 때문에 스스로 해제 정책을 펴놓고, 이제 와서 박원순 전 시장 탓으로 돌리는 것은 비겁한 왜곡”이라고 일갈했다. 이에 대해 박 시의원은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을 얻으려는 기득권의 저항에 맞서, 정부는 6만 가구 공급 폭탄과 세제 정상화라는 ‘극약 처방’을 내놨다”며 “오세훈 시장이 진정으로 서울시민을 위한다면, 무의미한 정치 공세를 거두고 정부의 5월 9일 유예 종료 기조에 발맞춘 서울시의 세부 이행 계획과 공급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정윤
2026-02-05 19:41:08
정책이슈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주차요금 80% 감면 추진
감면 혜택 확대로 독립유공자 유족의 생활 여건 개선 기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을 통해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에 대한 생활밀착형 지원이 실질적으로 강화될 전망이다. 김지향 시의원(사진)은 2월 5일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으며, 이번 개정안은 나라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와 그 가족을 시민의 일상에서보다 실질적으로 예우하기 위해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의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율을 기존 50%에서 80%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올해는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으로, 국가 존재조차 불분명했던 시기에 헌신한 독립운동가와 그 가족의 희생을 다시 조명하는 해라는 점에서 이번 조례 개정 추진은 더욱 큰 역사적 의의를 지닌다. 독립유공자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걸고 투쟁한 분들로, 그 공헌과 희생은 세대를 넘어 기려야 할 가치가 있다. 그러나 독립유공자 서훈자의 생존자는 10% 미만으로 대부분 사후 서훈이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해 선순위 유족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또한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은 고령자 비중이 높아 경제활동 참여가 어렵기 때문에, 주차요금 감면과 같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도 큰 상황이다. 실제로 2025년 7월부터 시행된 ‘독립유공자 유족증 제시자’ 공영주차장 요금 50% 감면 실적을 분석한 결과, 같은 해 12월까지 6개월간 감면 건수는 총 21건, 감면액은 127,850원으로 나타났고, 이는 감면 확대가 서울시에 미치는 재정적 영향이 매우 제한적임을 보여준다. 김지향 의원은 “독립유공자와 그 가족의 희생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초석이며, 올해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을 맞아 그 정신을 시민의 일상에서 더 분명히 기릴 필요가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상징적 예우를 넘어 실질적 지원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감면율 상향은 재정 부담은 작지만, 유족분들께는 매우 큰 의미가 있는 지원”이라며, “앞으로도 독립운동 정신을 기억하고, 그 유산이 시민의 생활 속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하여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공포될 예정이다.
이정윤
2026-02-05 19:37:38
정책이슈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설 명절 대비 민·관 합동 안전사고 예방환경 캠페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이하 ‘공사’)는 2월 4일(수) 가락시장 내에서 유통인 및 이용객을 대상으로 ‘설 명절 대비 화재예방 및 안전사고 예방 홍보 환경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환경캠페인은 명절 연휴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및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한 가락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행사에는 공사를 비롯해 도매시장법인, 그리고 송파소방서 의용소방대와 ㈔대한산업안전협회(서울동부지회) 등 유관기관 관계자 약 90명이 합동으로 참여해 안전 실천 의지를 다졌다.주요 홍보 내용으로는 설 명절 휴장 기간 중 콘센트 전원 차단 등 화재예방 안전수칙과 시장 내 안전사고 예방 수칙이 포함되었으며. 특히 이번 캠페인에서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시장 내 주요 위험요소를 직관적인 이미지로 시각화한 디자인 자료를 배포해 유통인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아울러 홍보물에 삽입된 QR코드를 스캔하면 안전 퀴즈를 푸는 참여형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공사 건설안전본부 임창수 이사는 “많은 시민이 방문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캠페인을 진행하게 되어 뜻깊다”며, “연휴 기간 빈틈없는 안전한 환경관리로 화재와 사고 없는 가락시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윤
2026-02-05 15:22:01
정책이슈
도림천 횡단교량 다시 놓는다!”… 영등포구, 도림동-신도림역 연결한다
공사비 15억 원 확보…추가 재원 마련해 2026년 하반기 착공 목표신도림역 이용 도림동 주민 보행 불편 문제 해결 기대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도림동과 신도림역을 연결하는 ‘도림천 횡단교량’ 설치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구는 현재까지 공사비 15억 원을 확보했으며, 올해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신도림역은 교통이 편리해 이용객이 많은 곳이지만, 도림천으로 인해 지하철역 이용 시 우회해야 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있었다. 구는 보행 편의를 높이기 위해 2016년 도림동과 신도림역을 잇는 도림보도육교를 설치했으나, 2023년 1월 교량 처짐으로 붕괴되면서 준공 7년 만에 철거됐다. 구는 사고 직후 즉시 출입을 통제하고 임시 안전시설(가설벤트)을 설치했으며, 우회도로를 안내해 추가 사고를 예방했다. 이후 2023년 2월부터 도림천 교량 신설계획 수립을 포함한 보행 동선 회복 방안을 단계적으로 준비해 왔다. 같은 해 6월 도림천 징검다리를 임시 보행로로 개통했으나, 비가 오면 물에 잠기고, 눈이 오면 미끄러지는 등 사고 발생 위험이 있어 상시 안전하게 이용이 가능한 횡단교량 설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도림천 횡단교량 설치는 영등포구와 구로구에 걸쳐 추진되는 광역사업으로, 총사업비 약 61억 원이 투입되는 서울시 투자심의 대상 사업이다. 구는 24년 4월과 25년 2월, 8월 총 세 차례에 걸쳐 투자심사를 요청하며 재원 확보에 나섰으나, 자치구 재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라는 시의 ‘재검토’ 통보에 따라 한동안 진전을 보지 못했다. 사업 추진의 전환점은 2025년 9월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 교부·운영 지침 개정이었다. 지침 개정으로 투자심사 없이도 국비 지원이 가능해지자, 구는 즉시 특별교부세를 신청해 국비 10억 원을 확보했다. 여기에 구비 5억 원을 추가 편성하여 현재까지 총 15억 원의 공사비를 마련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 중인 가운데, 구는 설계 과정에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한 소통도 이어가고 있다. 최호권 구청장은 지난 1월 19일 도림천고가교 현장에서 설명회를 열어 사업 추진 배경과 방향을 공유하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했다. 이어 오는 2월 7일 오후 2시 도림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교량 형식과 설계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수렴된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최종 설치 방식을 결정할 계획이다. 주민설명회는 관심 있는 구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구청 도로과로 문의하면 된다.구는 이러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고, 올해 하반기 공사 착공을 목표로 중앙부처, 서울시와 협의를 이어가며 추가 재원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보행 편의와 안전이 직결된 사업인 만큼 도림동 주민과 신도림역 이용 주민들의 불편을 하루라도 빨리 해소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이정윤
2026-02-04 07:3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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