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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슈
해양환경공단, 여수광양항만공사와 MZ 청렴 소통 간담회 개최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5-07-25 10:5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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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세대와의 소통으로 청렴문화 확산 및 윤리경영 실천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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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공단은 24일부터 25일까지 여수광양항만공사와 공동으로 MZ 청렴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해양환경공단(이사장 강용석)은 24일부터 25일까지 천안에서 여수광양항만공사와 공동으로 MZ 청렴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양 기관의 MZ(밀레니얼-Z세대)세대 대표 직원이 참석해 MZ세대의 관점에서 상호 기관별 부패취약분야와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 방안을 모색하고 청렴 우수활동 등을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향후 양 기관은 공공분야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기관 간 청렴 교류 활동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강용석 이사장은 “조직 구성원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반영하는 것이 곧 윤리경영의 실천이다”며 “앞으로도 MZ세대와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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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윤 기자
assh1010@dailyt.co.kr
경제이슈
회사채 시장 ‘큰손’ 된 한화, 재계 판도 변화 중심에 서다
한화그룹이 회사채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우며 재계 판도 변화의 중심에 서고 있다. 시가총액 4위 자리를 두고 LG그룹과 경쟁하는 가운데, 공격적인 자금 조달로 ‘실탄’을 쌓으며 성장 기대감을 높이는 모습이다.26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한화(2970억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5000억원), 한화시스템(4000억원) 등 주요 계열사들이 잇달아 회사채 수요예측에서 흥행에 성공했다. 재계에서는 “10대 그룹 중 가장 공격적인 발행 기조”라는 평가도 나온다.눈길을 끄는 대목은 조달 비용이다. 일반적으로 회사채 금리는 은행 대출보다 높다. 현재 AA- 기준 3년 만기 회사채 금리는 연 4.1%로, 연 4% 수준의 은행 대출보다 부담이 크다. 단순 계산으로 2000억원을 회사채로 조달할 경우 약 20억원의 추가 이자가 발생한다.그럼에도 한화그룹이 회사채 발행에 속도를 내는 배경에는 사업 구조가 자리한다. 주력인 방위산업 특성상 투자 회수 기간이 길어 단기 은행 대출로는 자금 운용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5년 이상 중장기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회사채가 오히려 효율적이라는 판단이다.방산 계열사뿐 아니라 비(非)방산 부문도 동참하고 있다. 한화호텔앤리조트는 700억원 규모 회사채 발행을 추진 중이며,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최대 1000억원까지 증액 가능성을 열어뒀다. 다만 1.5년·2년물 등 단기물 중심으로 구성해 유연성을 확보했다.은행권 의존도가 줄어든 것은 아니다. 2023년 기준 한화그룹 전체 신용공여 규모는 10조6619억원에서 지난해 12조6918억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같은 기간 5082억원에서 1조2490억원으로 급증하며 투자 확대 흐름을 반영했다.재계에서는 이를 단순한 재무 개선이 아닌 ‘성장 베팅’으로 해석한다. 한 관계자는 “최근 자금 조달은 구조 개선보다 투자 재원 확보 성격이 강하다”며 “이 같은 투자 기조가 이어질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자산 기준 순위에서도 LG를 추월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정윤
2026-03-26 11:14:52
지속가능경영
하나금융그룹, 탄소 중립 실천과 나눔문화 확산 위한 의류 기부 환경캠페인 실시!!
올해로 14회차 맞은 하나금융그룹 대표 ESG캠페인, 순환 경제 달성과 나눔문화 확산 앞장
하나금융그룹(회장 함영주)은 자원 재활용을 통한 탄소 중립 실천과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봄맞이 의류 기부 환경캠페인 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오는 4월 30일까지 진행되는 '해봄옷장'은 봄맞이 옷장 정리를 통해 수집된 의류를 기부받아 판매하고, 그 수익금을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하는 하나금융그룹의 대표적 ESG 환경캠페인이다.특히, 지난 2020년 7월 첫걸음을 뗀 이 캠페인은 올해로 14회차를 맞이했으며 지금까지 누적 기부 물품 65,145점, 참여 인원 3,870명을 기록하는 등 손님과 임직원의 꾸준한 관심 속에 그룹의 전통 있는 나눔 활동으로 자리 잡았다.이번 '해봄옷장' 기부 참여는 하나은행 모바일 앱 ‘NEW 하나원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손님과 그룹 임직원 누구나 하나금융그룹 사옥(명동, 을지로, 강남, 여의도, 청라)에 설치된 의류 기부함을 통해 직접 기부할 수 있다. 아울러 현장 방문이 어려운 참여자들을 위해 ‘NEW 하나원큐’ 이벤트 페이지에서 무료 택배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부 참여 시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위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도 가능하다.기부 가능한 품목은 의류를 비롯해 오염되지 않은 가방과 인형, 모자 등이다. 기부된 물품은 재단법인 아름다운가게에서 선별 과정을 거쳐 판매되며, 수익금의 일부는 취약계층 지원 사업에 소중히 사용될 예정이다. 하나금융지주 ESG기획팀 관계자는 “올해로 14회차를 맞은 그룹 대표 ESG환경캠페인'해봄옷장'에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주신 손님과 임직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하나금융그룹은 환경과 사회적 가치를 함께 고려한 ESG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정윤
2026-03-25 22:00:02
사회이슈
디지털 구독서비스 환불 법제 손질 필요... 국회ㆍ소비자단체ㆍ학계 머리 맞댄다
국회서'디지털 플랫폼 시대 합리적 소비자보호 방안' 세미나 공동개최해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생활 전반에 스며든 OTT·음원·전자책·AI 서비스 등 디지털 구독서비스와 달리, 환불·해지 법제는 여전히 방문판매법 체계에 머물러 있어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강준현·박상혁·박정현·이강일 국회의원과 컨슈머워치, 한국문화경제학회는 3월 25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디지털 플랫폼 시대 합리적 소비자보호 방안' 정책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조혜진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가 맡았으며, 김명아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과 고광용 한국지역경제학회 이사가 발제를 맡고, 토론은 강형구 한양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 이동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 1실 책임연구원, 이승훈 안양대 게임콘텐츠학과 교수, 양동훈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장, 김재범 한국문화재정연구소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컨슈머워치 이병태·조경엽 공동대표는 “과도한 소비자 보호 규제는 결국 서비스 질 저하와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돌아올 수 있다”라며, 시장 자율성과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의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국문화경제학회 김시범 회장은 “구독경제 확산에도 환불·해지 법제는 전통적 거래 방식에 머물러 있다”라며, 소비자 권익 보장과 시장 부작용 최소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균형적 환불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김명아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현행 법제가 디지털 구독서비스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입법 개선 방향으로는 전자상거래법에 디지털 구독서비스 정의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에 온라인 인터페이스 관련 규정, 자율규약 및 기업 내부관리지침 제도화 등 자율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입법 개선 방향으로는 전자상거래법에 디지털 구독서비스 정의와 사전고지 의무 등을 담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에 온라인 인터페이스 관련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율규약 및 기업 내부관리지침 제도화를 통해 사업자의 선제적 대응을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고광용 한국지역경제학회 이사는 방문판매법 체계를 디지털 구독서비스에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OTT 등 디지털 구독서비스는 월정액으로 모든 콘텐츠에 무제한 접근권을 제공하는 구조인 만큼, 전면적 일할환불 의무화는 구독료 인상과 콘텐츠 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법제 개선 방향으로는 소비자 권익 보호와 산업 혁신을 동시 달성하는 정책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며 균형 모델을 제안하고, ▲월 단위 계약의 명확한 법제화 ▲해지 자체는 언제든 보장 ▲해지 절차 간편화 ▲사업자 귀책사유 시 조건부 환불 ▲이용 이력 있는 경우 월 단위 정산 허용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해지권 보장과 월 단위 계약 인정을 병행하는 체계가 합리적”이라고 밝혔다.이어 강형구 한양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는 “과도한 사전 규제는 구독료 인상이라는 역설적 결과로 돌아올 수 있고, 글로벌 빅테크에는 집행이 어려워 결국 국내 기업만 역차별받는 구조가 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이동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 1실 책임연구원은 “소비자 불만 실태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도해지 환불 강제화를 추진하는 것은 구독 경제 모델을 훼손하고 소비자 후생 악화와 중소 사업자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하며, 해지권과 환불 기준을 명확히 구분한 합리적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승훈 안양대 게임콘텐츠학과 교수는 “게임은 OTT와 서비스 구조가 근본적으로 다른 만큼, 단일한 기준으로 규율하기보다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세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김재범 한국문화재정연구소장(경희대)은 “미국·EU 등 해외 정책을 단순 이식하기보다 각국의 제도적 맥락을 이해한 분석이 필요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외국 구독서비스 기업과 한국 소비자를 아우르는 ‘공정한’ 정부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라고 밝혔다.양동훈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장은 “소비자 편익, 구독경제 산업 간 균형, 국외 사업자 역차별, 디지털 취약계층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책을 설계해야 하며, 전자상거래법과 민사법 간의 균형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국내 기업 보호 방향을 견지하면서 합리적인 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박정현 의원은 “실제로 국민 10명 중 8명이 OTT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디지털 구독서비스의 환불ㆍ해지 법제가 시대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이정윤
2026-03-25 15: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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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슈
윤영희 시의원, 한강공원 ‘노브레이크 픽시’ 막는다…운행 제한 조례 발의
한강공원 내 픽시 자전거 충돌 사고 및 ‘위장 브레이크’ 등 안전 우려 반영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사진)은 26일 한강공원과 자전거도로 등에서 시민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최근 여의도 한강공원 등 시민 이용이 많은 공간에서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이 늘어나며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부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외관상 멋을 이유로 브레이크를 제거하거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는 이른바 ‘위장 브레이크’를 부착하는 사례도 지적되고 있다.실제 한강공원에서는 어린이가 픽시 자전거와 충돌해 다치는 사고도 발생해 보다 실효성 있는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제동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픽시 자전거의 운행 제한 장소를 보다 명확히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서울 시내 ▲한강공원 ▲도시공원 ▲자전거도로 ▲일반도로 등 주요 구역에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 제한의 근거가 마련된다.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는 급정거가 어려워 돌발 상황 발생 시 운전자 본인은 물론 보행자에게도 큰 위험이 될 수 있다. 특히 한강공원처럼 가족 단위 시민과 어린이 이용이 많은 공간에서는 작은 부주의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사전 예방 중심의 안전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윤영희 의원은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는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 안전의 문제”라며 “아이들이 뛰노는 공원과 시민들이 산책하는 공간에서 멈추지 못하는 자전거가 버젓이 달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국내 유통 단계에서는 안전기준에 따라 브레이크가 부착돼 나오지만, 이를 임의로 제거하고 타는 행위는 사고 발생 시 본인뿐 아니라 타인에게도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올바른 자전거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고,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정윤
2026-03-26 07:43:40
정책이슈
의료기관 사용 확대... 카드 잔액 알림 등 현장 불편사항 개선 논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현장 목소리 반영하고 지역 활력에 박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3월 25일 ‘제1차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단’ 회의를 개최하여 기본소득 첫 지급(2.26~27, 9개 군) 이후 현장 목소리를 청취한 결과와 개선 방안들을 지방정부와 공유하고, 시범사업 지역의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향후 작업반 운영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농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사용과 관련한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기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상황실을 3월부터 운영하는 한편, 3월 4일부터 13일까지 민간 전문가와 지역담당관(농식품부 과장급)이 10개 군을 직접 방문하여 지역 주민과 지방정부의 애로 사항들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10개 군에서 가장 많이 제기한 불편은 면 지역의 사용처 부족과 관련한 내용이었으며, 실거주 확인 과정에서의 어려움, 사용 후 잔액 알림 등 카드사용과 관련한 개선 요구 등이 제기되었다. 농식품부는 면 지역의 사용처 부족과 관련하여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으로 자리매김하면서도 필수 서비스에 대한 주민 불편은 해소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검토하였으며, 실거주 확인 과정의 어려움, 카드 사용 불편 등은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다. 농식품부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장이 지정한 지방응급의료기관, 당직의료기관은 매출액이 30억원 을 초과하더라도 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동일 군 내 전출입(예: 면→읍, 읍→면) 시에도 신규 전입자로 간주해 전입 후 30일 후에 신청하고 90일간의 실거주 확인 기간을 거치도록 하였으나, 지급공백 및 행정 부담 등을 고려하여 새로 신청을 받지 않아도 지속 지급하되, 사용처 제한 회피 목적 등을 이유로 주소 이전 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면에서 읍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전수 확인을 하기로 하였다. 사용 불편 사항으로 집중적으로 제기된 카드 잔액 알림, 5만원 한도 미사용액 이월 등 카드 이용 관련 기능은 빠른 시간 내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 중이라고 밝혔다. 그 외에도 카드 운영수수료를 인하하여 지방정부의 부담을 완화했고, 이동식 장터, 돌봄서비스 등 면 주민에게 필요한 서비스의 사용 편의 확대를 위한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이 날 추진단 회의에서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경제 선순환과 지역활력의 마중물이 되도록 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우수사례를 공유하였다. 순창군에서는 주민자치협동조합이 새로 설립되어 지역 농가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온라인 및 이동장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남해군에서는 ‘정거마을 뽀빠이 공동체 사업’을 통해 기본소득 소비가 공동체 일자리 창출과 돌봄 활동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등 기본소득이 지역사회의 새로운 서비스 공급과 지역주민 참여로 연계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농식품부 김정욱 농산업혁신정책실장은 이날 추진단 회의에서 “주민 불편 해소도 중요하나, 지역경제 활성화와 삶의 질 개선이라는 제도 취지가 있기 때문에 사용처 부족과 관련한 불편 사항들을 모두 다 개선하지 못한 점을 이해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으며, “기본소득이 정책 목적에 맞게 지역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역에 부족한 서비스 확대를 위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며 현장의 목소리에도 계속 귀기울이면서 불편사항을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정윤
2026-03-25 14:12:00
정책이슈
100kg 수거함과 매달리기 작업…환경미화원 ‘골병’ 드는 노동 멈춰야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도시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있어 환경미화원의 역할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이들이 마주하는 근무 환경과 안전 문제는 여전히 개선이 더딘 영역으로 남아 있다. 일상 속에서 당연하게 누리는 깨끗한 거리 뒤에는 고강도 노동과 위험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환경미화원들의 대표적인 위험 요소 중 하나는 뉴스에서 자주 접할 수 있듯 근무 차량 구조다. 일부 작업은 여전히 차량 외부에 매달린 채 이동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는 낙상이나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좁은 골목이나 불규칙한 도로 환경에서는 위험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노동 강도 또한 상당한 것은 굳이 일해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생활쓰레기는 물론 음식물쓰레기 수거 과정에서 무게가 100kg에 육박하는 수거통을 옮겨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반복적인 상·하차 작업은 근골격계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노동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된다.이뿐만 아니라 여름철에는 고온 속에서 부패한 쓰레기를 처리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악취뿐 아니라 세균과 병원균에 노출될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 반대로 겨울철에는 한파 속에서 장시간 야외 작업을 해야 해 저체온증이나 낙상 사고 위험이 따른다. 여기에 야간 작업까지 더해지면서 생체 리듬 붕괴와 안전사고 가능성도 높아진다. 계절적 요인 역시 문제를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 일부 전문가들은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가장 필요한 부분 중 한 가지는 작업 장비와 차량의 전면을 개선하는 것이다. 차량 외부 탑승 방식은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자동화된 적재 시스템과 승·하차 안전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 이미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 도입된 자동화 수거 시스템은 노동 강도와 사고 위험을 동시에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된다.또한 근로 환경의 물리적인 보호 강화 역시 필수적으로 바뀌어야 할 부분이다. 냉·난방 기능이 강화된 휴식 공간 제공, 계절별 맞춤형 보호 장비 지급, 방역 및 위생 관리 체계 구축이 병행돼야 한다. 특히 여름철에는 감염 예방을 위한 정기 소독과 보호구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야간 작업을 줄이고 주간 작업 비중을 확대하거나, 교대제 개선을 통해 노동자의 피로도를 낮출 필요가 있다. 동시에 충분한 인력 확보를 통해 1인당 작업 부담을 줄이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이뿐만 아니라 사회적 인식 전환도 병행돼야 한다. 환경미화원은 단순 노동이 아닌 도시 환경을 유지하는 필수 공공서비스 노동자로 인식돼야 한다. 즉, 이에 걸맞은 처우와 존중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깨끗한 환경은 자연스럽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반복된 노동 위에서 만들어진다. 이제는 그 노동이 보다 안전하고 지속 가능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와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사진=픽사베이
안영준
2026-03-25 09:44:40
정책이슈
[포토]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과수화상병 궤양제거 및 비료·면세유 ...농기자재 공급 상황 현장점검
농협주유소 관계자 현장간담회 개최 및 농협 면세유 가격 안정 당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월 24일(화) 오후,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사과 재배 과원을 방문하여 과수화상병 사전 예방 및 비료 등 농기자재 공급 상황을 점검하고, 방제·기술지도 주관 기관인 농촌진흥청과 농업기술원 등 관계자를 격려하였다. 또한, 인근 농협주유소를 방문하여 면세유 공급 및 가격동향을 점검하고, 농협 관계자들과 면세유 가격 안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지방정부는 겨울철마다 과수화상병 사전 예방을 위해 전국 사과·배 과수원을 대상으로 병 잠복처인 궤양 제거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2025년 11월 10일부터 2026년 4월 24일까지 사전 예방 중점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과수화상병은 2020년 최다 발생 이후 선제적 예찰 및 사전 방제 강화로 발생 규모가 과거에 비해 지속 감소하였다. 지난해 과수화상병 발생 면적은 55.4헥타르(ha)로 2024년 대비 36% 감소하였으며, 전체 사과·배 면적의 0.13%에 불과하여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상황이다. 송미령 장관은 “과수화상병 발생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겨울철 병원균의 월동처인 궤양 제거와 가위·장갑·신발 등 농작업 도구 소독, 과원 출입자·묘목 관리 등 농가의 예방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아울러, “농가는 예방수칙 준수와 의심 증상 발견 시 신속한 신고를 해줄 것”을 당부하고, “지방정부도 예방수칙과 과원관리 요령, 예방 수칙 미준수 농가에서 발생 시 손실보상금을 감액하는 기준 등을 농가에 적극 홍보 및 설명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송 장관은 “중동 상황으로 인한 요소·석유유래제품 등 수급 불안에 대비하여 비료 등 농기자재의 안정적 수급 관리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하며, 농협·농진청 등 관계기관에 “농기자재 재고 확보 등 공급 관리와 적정 시비 등 기술지도에 힘써 달라”고 당부하였다. 면세유 가격은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3.13일 이후 휘발유는 3.1%(1,159.05 → 1,122.90), 경유는 4.2%(1,366.10 → 1,308.15), 등유는 1.7%(1,308.7 →1,286.0) 하락하고 있으며, 농협은 농업인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3월 9일부터 4월 8일간 농협주유소에서 농업인이 구입한 면세유에 대해 휘발유는 60원/ℓ, 경유는 180원/ℓ, 등유는 450원/ℓ 환급할 예정이다. 송 장관은 농협주유소 관계자들과 함께한 면세유 현장간담회 자리에서 “국제 유가 상승에 따라 농업인의 유류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농협 주유소가 유류가격 안정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고,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도 함께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정윤
2026-03-24 23:58:34
정책이슈
하나금융그룹, 차량 5부제 시행
하나금융그룹은 최근 이란 중동 사태 확산에 따른 정부의 에너지 수급 비상 대책에 발맞춰 전 임직원이 참여하는 ‘차량 5부제’를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국제 유가 변동성에 대비하고, 국가적 에너지 절약 캠페인에 적극 동참하여 그룹 차원의 위기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월요일(1.6번), 화요일(2.7번), 수요일(3.8번), 목요일(4.9번), 금요일(5.0번)까지 요일별로 운영되며, 이를 통해 사내 유류 소비와 탄소 배출을 동시에 감축할 계획이다.다만 환경 친화적인 전기차 및 수소차, 장애인 차량 등은 예외로 두어 제도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높였다. 이외에도 하나금융그룹은 단순한 차량 통제를 넘어선 종합적인 ‘에너지 절감 대책’을 병행한다. 사옥 내 공조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 불필요한 야간 경관 조명 소등, 영업점 이후 시간 일괄 소등 등을 통해 전력 사용량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하나그룹 관계자는 “이란 등 중동 지역의 상황이 엄중한 만큼, 금융기관으로서 자원 절약에 앞장서고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정윤
2026-03-24 23:45:58
정책이슈
문성호 시의원, 서부선 3.31 마지노선 앞두고 서울시·두산건설에 ‘상생 해법 건의문’전달
“비판보다 해법이 먼저” 문성호 의원, ‘20억 리스크 관리 추경’과 ‘기술 혁신 ’ 전달
문성호 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24일, 서울경전철 서부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의 협상 마지노선(3.31)을 일주일 앞두고 직접 고안한 ‘서부선 정상화 및 조기 착공을 위한 공통 해법 제안서’를 서울특별시 교통실과 우선협상대상자인 두산건설 측에 전달했다. 문 의원은 “오늘 제가 전달한 자료는 독촉장이 아니라, 멈춰섰다고 오명을 받는 서부선을 다시 뛰게 할 ‘설계도’이자 ‘보험’입니다. 31일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서부선 관련 행정은 4월 1일부터 단 하루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서울시는 제가 제안한 예산적 안전장치(20억 추경)를 즉각 검토하고, 두산건설은 기술적 혁신(Reboot)을 통해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결단을 내려주십시오.”라고 제안 취지를 밝혔다. 문성호 의원은 서울경전철 서부선 사업에 있어 구체적인 예산적·기술적 대안을 ▲20억 규모 ‘리스크 관리 행정 추경’ 편성(재정 전환 보험), ▲‘서부선 Reboot’를 예로 한 대규모 사업비 절감(B/C 확보), ▲제3차 도시철도망 계획 격상 및 예타 패스트트랙 세 가지로 압축하여 제시하였다. 문 의원이 제안한 20억 규모의 ‘리스크 관리 행정 추경’ 편성은 협상 결렬 시 발생할 행정 공백을 막기 위해 상반기 추경에 총 20억 원을 우선 편성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 용역(5억), ▲재정 전환 타당성 및 설계 최적화 용역(15억)이며, 이는 4월 1일부터 즉각 재정사업 절차에 착수하여 사업 기간을 최소 1년 이상 앞당기기 위한 마중물 예산이고, 불필요한 기술 검토비를 줄이고 순수하게 행정 절차를 앞당길 핵심 예산에 집중한 현실적 수치라 설명했다. 문 의원은 지난 제334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직접 제안한 ‘서부선 Reboot 계획’을 예로 들면서 서울경전철 서부선 사업의 근본적 문제인 공사비 폭등을 막고 사업 무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분 지상화 등 두산건설의 우수한 신공법 도입을 통해 총공사비를 절감하여 ‘수익성 개선’을, 서울시에는 재정 전환 시 ‘예비타당성조사(B/C) 통과’를 보장하는 핵심 열쇠를 마련하는 것을 제안했다. 문 의원은 제3차 도시철도망 계획 격상과 예타 패스트트랙을 제안하였다. 이는 서부선을 현재 수립 중인 ‘제3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의 핵심 사업으로 격상하고, 강북횡단선 등 연계 노선과의 통합 시너지를 분석하여 정부에 예타 면제 또는 단축(패스트트랙)을 공동 요구할 것을 제안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문 의원은 “서부선 운명을 가를 3월 31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단순히 두산건설과 서울시를 재촉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필요한 것은 실질적인 예산과 기술적 돌파구다. 비록 본 의원의 제안이 무조건적인 정답은 아닐지라도, 서부선을 애타게 기다리는 시민들의 염원을 담아 제안하는 바이니 깊은 숙의를 요청하는 바이다.”라고 당부하였으며, “31일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서부선 행정은 단 하루도 멈춰 서지 않게 하겠다. 본 의원이 직접 고안한 예산적·기술적 안전장치로 서부선의 약속,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밝했다.
이정윤
2026-03-24 23:01:55
정책이슈
용산구 도시농업 일상으로 확산…상자텃밭 900세트보급
상추 모종·상토·텃밭상자까지 한 세트…초보자도 손쉽게 재배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아파트 베란다와 주택 마당 등 생활공간에서 손쉽게 작물을 키울 수 있는 ‘상자텃밭’ 보급에 나선다. 소소한 수확의 즐거움과 함께 도시농업을 일상으로 확산하겠다는 취지다. 올해 보급 물량은 약 900세트다. 1세트는 텃밭상자(50L), 상토(50L), 상추 모종으로 구성되며, 이동이 편리한 바퀴와 지주대도 함께 제공된다. 초보자도 쉽게 재배할 수 있도록 구성해 누구나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 대상은 용산구민과 용산구 소재 기관·단체다. 개인은 1인 1세트, 기관·단체는 최대 5세트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전체 비용의 20%인 9,200원만 부담하면 된다. 모집 기간은 오는 3월 23일 오전 9시부터 4월 3일 오후 6시까지다. 신청은 용산구 누리집▶참여소통▶구민의견/참여▶도시텃밭 게시판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 구청 지역경제과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나만의 텃밭을 통해 수확의 기쁨과 마음의 여유를 함께 느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민들이 생활 속에서 도시농업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윤
2026-03-23 07:39:25
정책이슈
“바뀔수록 좋은 일상”…다회용기 시스템 정착 中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일회용 컵과 포장재를 사용할수록 폐기물 문제가 커지고 이는 결국 환경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매년 수십만 톤에 달하는 플라스틱과 일회용품이 소각되거나 매립되면서 온실가스 배출과 해양 오염을 악화시키고 자원 낭비도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친환경적인 소비 문화를 확산하고,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시스템이 나오고 있다.최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국적으로 확산 중인 다회용기 사용 사례를 조명하며 일회용품 줄이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카페에서 커피를 즐기는 순간부터 놀이공원에서 또 대학교 캠퍼스와 영화관 그리고 집에서 배달 음식을 주문할 때까지 일상 곳곳에서 다회용기 사용이 점점 편리해지고 있다.강릉시는 최근 카페 다회용 컵 보증금을 시행, 시민들이 일회용 컵 대신 다회용 컵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다. 집을 나서기 전 환경을 위해 텀블러를 챙길지 고민하던 소비자도 다회용 컵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함을 체감하고 있다고. 특히 사용 후에는 전용 반납함을 통해 컵을 돌려보낼 수 있어 회수와 재사용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이러한 움직임은 서울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등 전국으로 확산 중이며 카페뿐만 아니라 놀이공원, 대학교 캠퍼스, 영화관 등 공공, 상업 시설에도 다회용기 사용이 늘고 있다. 배달 음식 업계 역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다회용 용기를 도입하는 추세다.다회용기를 사용하면 일회용품 폐기물 감소는 물론 쓰레기 처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자원 순환을 촉진하는 등 다양한 환경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개인과 기업 모두가 지속가능한 소비 문화를 형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이처럼 작은 일상의 변화가 모이면 사회 전반의 환경 영향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바뀔수록 좋은 일상을 위해 다회용기 사용을 생활화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이러한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배달음식 다회용기 서비스 꼭 이용할게요”, “일부 가게가 아니라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회용기로 환경을 지켜요”, “대학교 다회용 컵 사용이 가장 기대돼요!”, “일상을 바꿉시다” 등 다양한 의견을 남겼다.일회용에서 다회용으로, 커피 한 잔의 선택이 바꾸는 우리의 일상과 지구 환경. 점점 자리잡아 나가고 있는 다회용기 사용이 어떤 변화를 일으킬지 귀추가 주목된다.사진=언스플래쉬
안영준
2026-03-19 12:53:32
정책이슈
이해민 의원, 고의적 해킹 은폐 구조 개선 토론회 개최...“해킹당하면 은폐가 상책?”
KT·LGU+·쿠팡 연이은 침해사고 은폐 논란 속, ‘증거 인멸이 유리한 구조’ 정면 점검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이해민 의원(사진)은 오는 3월 19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대규모 통신·플랫폼 기업의 잇따른 해킹사고 증거인멸 문제의 제도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해킹 은폐 제로: 고의적 해킹 은폐 구조 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 최근 국내 주요 통신사와 플랫폼 기업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피해 복구와 조사 협조보다 축소와 은폐 시도가 반복되며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특히 최근 LG유플러스가 1,100만 가입자의 식별번호(IMSI)를 난수화하지 않고 전화번호를 그대로 반영해 개인이 쉽게 특정될 수 있는 위험을 장기간 방치한 사실까지 드러나며, 기업의 안일한 보안 의식에 대한 비판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KT는 해킹 감염 서버를 임의 폐기하고 그 시점을 정부에 다르게 보고한 의혹을 받았고, LG유플러스는 서버 운영체제(OS)를 재설치해 포렌식 조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최근 3천만 명 이상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국회 청문회 대상이 되었던 쿠팡 역시 정부의 자료보전 명령을 어기고 핵심 접속기록을 삭제해 논란이 됐다. 이들 사안은 모두 관계기관 수사로 이어졌다. 이해민 의원은 이처럼 대기업들이 고의적으로 ‘조사 불능 상태’를 만들어 주무 부처의 조사를 무력화하는 배경으로, ‘은폐가 투명한 공개보다 더 유리하게 작동하는’ 현행 제도 구조를 지적했다.사고를 축소하거나 은폐할 경우 사실관계 확인과 제재가 어려워지고, 그에 따른 법적 부담 역시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제는 해킹 사고 이후 증거를 지우고 버티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잘못된 신호를 제도가 줘서는 안 된다”며, “해킹 사고 대응의 공식이 ‘삭제와 은폐’로 굳어지기 전에, 은폐 유인을 뒤집는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가천대학교 법학과 최경진 교수(인공지능법학회장)가 좌장을 맡고, 최 교수와 독일 보안기업 GSMK의 박신조 박사가 발제를 맡을 예정이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최현우 성신여대 융합보안공학과 교수, 임정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 국장, 김광연 한국인터넷진흥원 위협분석단장, 한석현 서울YMCA 실장이 참여한다.
이정윤
2026-03-18 07: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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