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용역 결과보고회 잇달아 개최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5-10-18 07:46:39 댓글 0
400여 개 자치법규 검토 및 건전재정 방안 모색

 

서초구의회(의장 고선재) 의원연구단체인 ‘서초구 재정·입법 정책 연구회’와 ‘서초행복법제정비연구회’가 잇달아 연구용역 결과보고회를 개최하며 자치입법 품질 개선을 목표로 연구를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

 
두 연구단체는 지난 4월 출범한 이래 400여 개의 자치법규를 면밀히 검토하며, 현행 규정 중 시대 변화에 맞지 않거나 개정이 필요한 조례를 점검했다. 또한 서초구 재정을 보다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와 벤치마킹을 진행하며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어 16일에 열린 ‘서초행복법제정비연구회’(대표 유지웅 의원)연구용역 결과보고회에서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자치법규의 실효성이 낮은 조례를 분석하며 법적 정합성 제고와 구민 중심 입법 환경 조성을 위한 방향을 제시했다. 상위 법령과의 불일치, 사문화된 규정 등을 중점 개선하는 한편 △주민 참여 확대 및 투명성 강화 △시대 변화와 주민 수요 반영 △첨단기술 관련 조례 제·개정 등 정책적 제언을 논의했다.

 

고선재 의장은 “이번 연구는 의회의 입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뜻깊은 시도”라며 “시대 변화에 맞춰 조례를 정비하는 것은 지방의원의 본분이자, 구민을 위한 필수 과제”라고 말했다.

 
서초구의회 두 연구단체의 노력은 올해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연구용역 결과는 의원연구단체 활동 결과보고 및 조례 제·개정 등에 활용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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