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사진)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퇴직 후 근로·사업소득 등으로 인해 노령연 금이 감액된 수급자가 13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한 해 동안 재직자 노령연금이 감액된 수급자는 총 13만 7,061명으로 이 가운데 5만 원 미만은 6만 2,424명, 5만~15만 원 미만 2만 6,919명, 15만~30만 원 미만 1만 4,100명, 30만~50만 원 미만 7,394명, 50만 원 이상 2만 6,224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50만 원 이상 감액자는 2020년 대비 25.1% 증가해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고, 15만 원 이상 30만 원 미만 23.7%, 5만 원 이상 15만 원 미만 14.8% 순이었다. 2024년 한 해 동안 감액된 연금액은 총 2,429억 7천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 1,699억 원에서 43% 증가한 수치다.월 감액금액이 50만 원 이상인 고액 감액자의 감액 규모는 같은 기간 947억 원에서 1,541억 원으로 62.6% 급증했고, 증가율이 가장 낮은 구간은 10.3% 늘어난 5만 원 이상 15만 원 미만 구간이었다. 전체 노령연금액 대비 감액액 비율은 0.6% 수준으로, 2020년(0.8%)에 비해 다소 낮아졌지만, 초고령사회 진입과 노인고용률 증가의 영향으로 감액자 수는 매년 증가했다. 국민연금법 제63조의2는 연금 수급자 근로 또는 사업 월 소득이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 소득액에 따라 연금액의 최대 50%까지 감액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제도는 1988년 국민연금 도입 당시부터 연금 재정 안정 등을 명분으로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37년이 지난 현재 고령층의 경제활동이 일상화된 사회에서는 오히려 근로의욕을 억제하는 제도적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불합리한 제도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정부는 국민연금 감액 기준 완화를 국정과제 채택하며 제도개선을 예고한 바 있다. 서영석 의원은 “정부가 한편으론 고령층 일자리 확대를 말하면서, 다른 한편으론 ‘일하면 연금을 깎는 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정책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은 “감액제도는 도입 당시 일부 고소득자의 과도한 혜택을 조정하기 위한 장치였지만 지금은 고령층의 경제활동이 일상이 된 현실”이라며 “사회보험의 소득불평등 기능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작년과 올해 8월까지 발생한 농협은행 금융사고 10건 중 5건이 내부 직원에 의한 배임·횡령·사기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 ‘외부인에 의한 사기’로 금융감독원에 보고된 사건에서도 과다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직원이 내부에서 협조한 정황도 나왔다. 문금주 의원실(사진)이 입수한 농협은행의 ‘24년~’25년 8월 ‘농협은행 금융사고 중 대출관련 내역 을 보면 작년과 올해 발생한 대출 관련 금융사고 10건 중 5건은 직원의 횡령·배임·사기에 의한 것으로, 사고금액만 293억 원에 달했다. 직원에 의한 사고유형으로는 배임 3건, 횡령과 사기가 각각 1건씩을 차지했다. 농협은행이 금융감독원에 ’외부인에 의한 사기‘ 유형으로 보고한 사건에서 농협은행 직원이 과다대출이 실행되도록 가담한 정황도 확인됐다. 문금주 의원실이 확보한 농협은행의 내부 감사보고서를 보면, A지점 여신팀장ㄱ씨는 이중 매매계약서에 의한 부동산매입자금대출 건에 대해 높은 감정평가액을 주기로 사전에 협의한 특정 감정평가기관이 선정될 때까지 44회에 걸쳐 감정평가의뢰·취소를 반복했다. 해당 대출들을 농협은행 직원, 감정평가기관, 대출인 사이에서 조율하며 브로커 역할을 한 대출상담사 ㄴ씨는 이중 매매계약서와 감정평가 부풀리기로 A지점과 B지점에서 총 98건, 275억 원의 대출을 받아냈으며 부풀려진 감정평가에 따라 과다대출 받은 금액은 76억 원에 이른다. 현재 대출상담사 ㄴ씨를 비롯한 관계자들은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되어 수사를 받는 중이다. 농협은행 직원이 부당대출을 받아 자신의 코인·주식 투자로 생긴 빚을 갚은 사건도 있었다. 직원 ㄷ씨는 2018년 11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코인과 주식 투자를 통해 총 5억 5천 8백만 원의 손실을 입었다. 이에 직원 ㄷ씨는 부동산임대계약서를 위조해 모친 명의로 8천 5백만 원의 부당대출을 받은 뒤 해당 자금을 코인·주식 투자로 생긴 대출상환에 사용하고, 남은 자금을 다시 코인에 투자하기도 했다. 또한 직원 ㄷ씨는 근무시간에 코인·주식 430건, 3억 5천 8백여만 원을 거래하기도 했다. 문금주 의원은 “농협은행 직원들의 기강해이가 도를 넘었다”며 “이런 은행에 어떻게 농민과 금융소비자들이 믿고 돈을 맡길 수 있겠느냐”고 질타했다. 이어 “직원에 의한 사건을 포함해 지난 기간 발생한 모든 금융사고를 분석해 농협은행 차원의 ’금융사고 제로 달성 방안‘마련을 주문했다.

헬스케어로봇 기업 바디프랜드가 자체 개발한 헬스케어로봇의 ‘PNF 스트레칭’ 마사지 프로그램의 효과를 밝힌 논문이 국제 SCI(E)급 학술지에 게재됐다. 바디프랜드는 ‘PNF 스트레칭’ 마사지 프로그램이 고령자의 하체 근력 및 신체 기능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국제 학술지에 게재됐다고 밝혔다. ‘PNF(Proprioceptive Neuromuscular Facilitation) 스트레칭’ 프로그램은 전문가의 가이드가 필요한‘고유수용성 신경근 촉진 스트레칭’을 자동화한 기술로 신경과 근육의 반사 기전을 활용해 근육의 신장과 수축을 유도함으로써, 유연성과 근력 향상을 돕도록 설계된 바디프랜드만의 로보틱스 기반 스트레칭 기술이다. 해당 프로그램이 탑재된 ‘팔콘S(BFR-7211)’가 이번 연구에 활용됐다. 연구는 65세 이상 고령자 62명을 대상으로 한 무작위 대조 연구로, 마사지체어 기반 ‘PNF 스트레칭’ 프로그램이 하체 근력·균형·신체 기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했다. 실험군은 바디프랜드 ‘팔콘S(BFR-7211)’의 PNF 스트레칭 프로그램을 1회 20분씩, 주 3회, 4주간 실시했으며, 대조군은 복부 중심의 일반 스트레칭 운동을 수행했다. 4주 후 마사지체어 기반 PNF 스트레칭 프로그램을 수행한 실험군은 하체 종합 신체기능(Short Physical Performance Battery, SPPB) 점수가 9.42점에서 11.58점으로 크게 향상(p<0.001)되며, 걷기·균형 유지·의자에서 일어나기 등 일상적인 신체활동 수행 능력의 뚜렷한 개선을 보였다. 반면 대조군은 개선 폭이 제한적이거나 되려 점수가 감소한 경우도 있었다. 특히, 대퇴부의 주요 근육인 ‘햄스트링 근력’은 실험군에서만 양쪽 다리 모두 유의하게 강화됐고 ‘근육량(soft lean mass)’ 역시 실험군에서 소폭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 밖에도 실험군에서 낙상 불안감 감소, 삶의 질(K-CASP-16) 지표 향상 등 다방면의 긍정적 변화가 관찰됐다. 연구팀은 “이번 실험 결과는 마사지체어 기반의 홈 헬스케어가 단순 휴식 기능을 넘어, 비교적 손쉽게 신체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정용 건강관리 솔루션이 될 수 있음을 과학적 방법으로 확인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헬스케어로봇이 앞으로도 생활 속 헬스케어 기술을 고도화해 ‘움직이는 헬스케어 플랫폼’으로서의 비전 확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사진)은 23일 한국수력원자력(주) 국정감사에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KINS)에서 발생한 자료 유출 사건과 관련하여 한국형 신형경수로(APR1400) 기술자료가 외부로 유출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한수원에 국가 원전기술 보안체계 점검과 재정비를 촉구했다.최근 KINS 전 원장은 신고리 3·4호기와 신한울 1·2호기에 적용된 APR1400 관련 심사 및 검사 문서를 포함한 내부 자료를 무단 유출한 혐의로 원자력안전위원회 감사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보도에 따르면 KINS 간부들이 전 원장의 요청에 따라 관련 문서들을 내려받아 이동식 저장장치로 반출했고, PC 보안통제를 해제하며 다운로드 기록까지 삭제한 정황이 확인되었다. 반출 규모는 10만 건 이상, 총량 100GB를 넘어서는 것으로 알려졌다.윤 의원은“APR1400은 수십 년간 대한민국이 축적해온 원전 설계·운영 기술의 결정체이자 국가전략자산”이라며 “심사기관 내부에서조차 방대한 기술자료가 외부로 빠져나갈 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국가 핵심기술 보호체계의 허점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번 사건 관련 내용과 대응상황을 한수원이 공유받았는지, 유출 위험 범위와 추가 피해 가능성을 자체적으로 분석하고 있는지, 원안위 및 KINS 제출자료의 보안등급과 관리절차는 충분했는지 등을 따져 물었다.또한 윤 의원은 한수원이 추진 중인 소형모듈원자로(SMR)와 열수소복합형 원전 등 차세대 기술도 KINS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 만큼, 암호화 강화·접근제한 체계 구축·대외 제출기술 보호지침 정비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히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UAE 바라카 원전, 체코·폴란드 신규사업 등 해외수출 심사 과정에서도 동일한 위험이 존재할 수 있다며 국제 수준의 기술자료 보호체계를 갖출 것을 주문했다.윤 의원은 “원전기술은 단 한 건의 유출도 용납될 수 없는 대한민국의 기술주권이며 에너지안보의 핵심 기반”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수원 임직원 모두가 기술자료 제출부터 보관·회수까지 전 과정에 대한 보안 조치를 재정립하고, 국가 핵심자산 보호에 한 치의 허점도 남기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모경종 의원(인천 서구병)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8~2022) 시도별 순환경제 성과관리 목표달성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시는 최근 5년간 생활폐기물 ‘최종처분율’과 ‘순환이용률’ 목표를 단 한 번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종처분율’은 발생한 폐기물 중 최종적으로 소각·매립되는 양의 비율로, 이 수치가 낮다는 것은 해당 지자체가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을 통해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폐기물 비중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서울시가 이 목표를 계속해서 달성하지 못했다는 것은 자체적인 감축 노력 대신 그 처리 부담을 수도권매립지와 같은 외부 시설로 떠넘겨왔다는 것을 뜻한다. 또한 ‘순환이용률’은 발생한 폐기물 중에서 재활용 과정의 잔재물을 제외한 ‘실질 재활용량’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높을수록 자원순환 정책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의미다. 서울시와 달리 광주광역시는 같은 기간 5년 연속으로 두 목표를 모두 달성했으며, 세종시, 부산시, 경기도 등도 높은 달성률을 보여 ‘5년 연속 실패’를 기록한 서울시와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 모경종 의원은 “최종처분율 목표를 지속적으로 달성하지 못했다는 것은 서울시가 스스로 해결해야 할 폐기물 처리의 책임을 인천 수도권매립지 등에 떠넘겨 온 명백한 증거”라며, “오세훈 시장은 정책 실패 부담을 인천 시민의 희생으로 메우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뼈를 깎는 각성으로 실효성 있는 폐기물 감축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라고 전했다.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말로 하는 주정차 과태료 이의신청 서비스’가 시행 4개월 만에 사회적 약자의 민원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며 적극행정의 대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인공지능(AI) 음성인식을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지난 7월 전국 최초로 도입됐다. 고령자, 장애인, 외국인 등 법률 문서 작성이 어려운 취약계층이 단순히 말로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민원 혁신 서비스다. 구는 복잡한 행정절차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의 불편을 행정이 먼저 나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고, 별도 예산 없이 선제적으로 서비스를 구축했다. 법무 자문을 거쳐 법적 안정성을 확보한 것은 물론, 주차민원실 내에 고령자·외국인 전용 AI 상담석을 마련해 현장 접근성까지 강화했다. 신청인이 음성으로 불복 사유를 진술하면 인공지능(AI)이 이를 실시간 텍스트로 변환해 신청서를 자동으로 작성하고 접수한다. 이는 신청인의 내용 확인 후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 법적 효력도 확보된다. 도입 4개월 만에 총 70건의 이의신청 중 35건이 인공지능(AI) 음성서비스를 통해 처리됐으며, 이용자 중 60%가 고령자였다. 민원 문서 작성 시간은 평균 30분에서 10분으로 66.7% 단축됐고, 이용자 만족도는 2025년 상반기 자체 조사에서 94.2점을 기록했다. 특히 “행정이 나를 먼저 도와준다는 느낌을 받았으며, 목소리로 쉽게 신청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됐다”는 등 이용자 반응도 긍정적이었다. 은평구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2026년 2월부터 영어·중국어·일어 등 다국어 음성인식 서비스를 추가 도입하고, 2027년부터는 다른 분야 민원으로도 인공지능(AI) 음성인식 기능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민원인의 눈높이에 맞춘 맞춤형 행정으로 사회적 약자의 권리구제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적극행정의 실천 모델로 강화하기 위함이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행정이 먼저 다가가야 진정한 포용 행정이 실현된다”며 “인공지능(AI) 기술을 기반으로 모든 구민이 차별 없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말로 하는 민원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에 가담했던 권오수가 최대 주주로 되어있는 도이치 오토모빌 그룹에 시중 금융권이 1조원이 넘는 대출을 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이원택 국회의원(민주당,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이 금융감독원과 시중 여러 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도이치모터스 및 자회사들이 시중 은행들로부터 2024년 12월 31일자로 1조원이 넘는 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하였다. 도이치 오토모빌 그룹의 모기업인 도이치모터스에는 총 4,276억원의 대출이 이루어졌다. 도이치오토월드의 대출금은 2,052억원, 도이치파이낸셜의 대출금은 2,060억원, 도이치아우토의 대출금은 787억원, 차란차의 대출금은 524억원, 브리티시오토의 대출금은 190억원, 바이에른오토의 대출금은 28억원, 사직오토랜드의 대출금은 84억원으로 나타났다.(2024년 말 기준)대출해준 은행들 명단을 보면 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등 4대 금융그룹 은행뿐만 아니라 산업은행, 농협은행과 단위농협, 수협은행과 단위수협, 그리고 19개의 저축은행들도 포함되었다. 또한 부산은행‧대구은행 등 지역은행과 이촌새마을금고도 이름을 올리는 등 많은 시중 은행들이 대출을 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금융기관별 대출금 현황을 살펴보면 산업은행이 1,157억 8천만원으로 제일 많았고, 신한은행이 930억원, 국민은행이 781억원, 수협 및 단위수협이 648억원, 농협 및 단위농협이 606억 5천만원, 우리은행이 399억원, 부산은행이 184억원, 대구은행이 140억원, SC은행이 125억원, 하나은행이 106억 7천만원, 광주은행이 44억원을 대출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BMW파이낸셜‧포르쉐파이낸셜‧폭스바겐파이낸셜 등 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가 합계 3,178억 5천만원, 19개 저축은행들이 합계 496억 6천만원, KB캐피탈‧BNK캐피탈‧JB우리캐피탈‧DB캐피탈 등 캐피탈사가 합계 224억원, 우리카드가 34억 6천만원, DAFS 18억원, 우리투자증권이 10억원, 이촌 새마을금고가 25억원을 대출해주었다. 또한, 사모사채와 자산유동화부채가 867억원이며 개인에게도 20억원을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원택 의원은 “시중 은행들이 도이치 그룹에 1조원이 넘는 대출을 해줬는데, 대출과정에서 위법한 내용은 없었는지? 심사가 부실했었는지? 를 따져봐야 할 것”이라며 “특히 농어민을 상대로 하는 농협과 단위농협, 수협과 단위수협에서 부동산회사에 거액의 대출을 해줬으므로 좀 더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겨울철 한파로 인한 자동차 고장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KIA 동대문지점 주관으로 자동차 무상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무상점검은 동대문구민 소유의 비사업용 승용 및 SUV 중 KIA 제작 차량을 대상으로 하며, 오는 11월 5일(수)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동대문구청 광장에서 진행된다. 점검 항목은 안전운행을 위한 기본 성능 점검 및 정비 상담, 워셔액‧부동액 점검 및 보충, 와이퍼 및 타이어 마모도 점검 등이다. 전문 정비사가 참여해 차량 상태를 꼼꼼히 점검할 예정이다. 무상점검을 희망하는 구민은 10월 27일(월)부터 10월 31일(금)까지 동대문구청 교통행정과(02-2127-4483, 4869)로 전화 신청하면 된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자동차 고장 위험이 높아지는 동절기를 대비한 이번 무상 안전점검이 정비 불량을 예방하고 구민의 안전한 운행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농협수협 군납 물량 5년 새 각각 40%, 47% 감소국산 농수축산물 비중 66%→31% 급락어 의원 “군 급식 민간 위탁 확대로 농어민 타격… 국산 농수축산물 중심 급식체계 유지방안 마련해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시)은 22일,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군 급식 납품자료를 분석한 결과, 민간위탁 급식이 확대된 이후 국산 농수축산물 군납 물량이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농협의 군납실적은 농산물 물량 40% 감소(62,382t → 37,927t), 납품액은 28% 감소(1,891억 원 → 1,363억 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우유 54%(27,233t → 12,576t), 쇠고기 52%(5,289t → 2,582t), 과일 52%(9,813t → 4,790t), 잡곡 52%(651t → 313t) 등 대부분의 주요 품목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 같은 기간 수협의 수산물 군납실적은 물량은 47%(6,159t → 3,312t), 납품액은 36%(1,418억 원 → 913억 원) 감소했다. 특히 조기 87%(177t → 24t), 고등어순살 83%(383t → 67t), 갑오징어 61%(163t → 64t) 등 주요 어종의 감소폭이 두드러졌다. 국방부는 2021년 ‘군 급식 개선 대책’을 통해 농수축산물 수의계약 비율을 기본급식량의 70%로 축소하고, 2025년부터는 완전경쟁체제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올해까지는 한시적으로 기존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국방부는 올해 민간위탁 급식 본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49개 부대·누적 5만 2천 명 규모로 사업을 확대했다. 그러나 장병 1인당 기본급식비가 2022년 13,000원으로 책정된 이후 물가와 인건비가 지속 상승하면서, 국산 농수축산물 원재료 예산 비중은 2021년 66%(4,600원)에서 2024년 31%(3,384원)로 줄어든 반면, 즉석, 반조리 등 가공식품 비중은 같은 기간 34%(2,339원)에서 69%(7,549원)으로 늘어났다. 이는 국산 식재료의 절반 이상이 가공품으로 대체된 셈이다. 어 의원은 “군 급식의 목적은 장병의 영양 관리와 함께 국산 농수축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국산 식재료 비중이 줄면 결국 농어민의 판로가 축소되고, 장병의 급식 질이 저하될 수 있는 만큼 군 급식의 공공성을 강화할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