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춘곤 의원(국민의힘, 강서4)은 지난 10월 30일 열린 국제예술 경영연맹 포럼에 참석해 상명대학교 김종희 총장과 임홍명 국제예술 경영연맹 회장을 비롯한 국내외 예술경영 관계자들과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이번 만남은 글로벌 문화산업의 변화와 각국의 예술정책, 경영방식 등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서울시의회와 학계, 국제 예술단체 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김 의원은 “문화의 영향력은 도시 경쟁력의 핵심 요소이며, 서울이 세계 문화 중심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예술경영과 정책이 함께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는 10월 31일에는 서울시의회와 국제예술경영연맹이 공동 주최하는 「글로벌 문화 영향력 지수 정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각국의 문화콘텐츠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마련하고, 서울시의 글로벌 문화정책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김 의원은 “이번 포럼과 정책토론회를 계기로 서울이 문화 교류와 예술경영의 국제적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유진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29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서울형 가사서비스 사업의 현황과 개선과제」토론회를 개최하며, “서울형 가사서비스는 단순한 복지사업이 아닌 노동·돌봄·복지의 공공성을 잇는 사회기반사업”이라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형 가사서비스의 2년 운영성과를 점검하고, 2025년 사업 개편 이후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이용자, 종사자, 제공기관, 연구자, 서울시 관계자 등 다양한 주체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선형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책임연구원은 “서울형 가사서비스는 돌봄 부담 완화와 일·생활 균형을 위해 출범했으나, 운영체계가 민간 중심으로 전환되며 서비스 품질관리와 종사자 보호의 공공책임이 약화되었다”고 진단했다. 이어 송미령 한국노총 가사·돌봄유니온 사무국장은 “서울형 가사서비스는 시작 당시 가사관리사들에게 안정적 일자리가 제공된다는 희망으로 여겨졌지만, 올해는 근로계약, 휴게시간, 이동거리 기준 등이 사라지며 열악한 일자리로 퇴보했다”고 비판했다. 이용자 대표 석은영 씨는 “이용자 입장에서도 표준화된 안내나 관리체계가 무너져 서비스 만족도가 낮아지고 있다”며, “공공이 책임지는 신뢰체계의 회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박유진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서울형 가사서비스는 공공복지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지만, 지금의 운영체계는 공공성과 신뢰성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며 “서울시가 사업비 지원만이 아니라, 근로조건·교육·품질관리·이용자 보호를 통합 관리하는 주체로서의 책무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성은 행정이 일방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이 함께 체감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며 “서울형 가사서비스가 지속가능한 돌봄의 사회적 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이용자, 노동자, 제공기관, 연구자, 서울시 관계자 등이 앞으로도 계속 머리를 맞대고 소통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진욱 의원(사진)은 한국거래소(KRX)가 자사 하청업체 코오롱베니트의 중소기업 솔컴인포컴스 기술탈취 의혹과 관련해 명백한 관리·감독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정진욱 의원은 코오롱베니트 강이구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를 집중 추궁했다. 정 의원은 코오롱베니트가 과거 한국거래소의 해외사업 과정에서 솔컴인포컴스로부터 ‘시장감시시스템용 미들웨어’ 사용한 후 우즈베키스탄 사업에서 솔컴인포컴스의 기술을 무단으로 활용해 자체 개발한 것처럼 납품한 사실을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솔컴인포컴스 측의 핵심 소스코드가 코오롱베니트 납품 시스템에 포함된 정황이 드러났고, 민사소송을 통해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 바 있다. 정 의원은 “기존 협력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해 새로운 납품 계약을 수행하는 것은 명백한 불공정 행위”라며 강이구 대표에게 “코오롱베니트가 직접 개발했다는 주장의 근거가 무엇인지, 기존 미들웨어와의 유사성을 어떻게 해소했는지”를 추궁했다. 국정감사 이후 한국거래소가 관련 사안에 대해 정 의원실에 제출한 공식 답변서에서 “본 사안의 본질은 코오롱베니트와 고모씨(솔컴인포컴스 대표) 간 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쟁으로, 거래소는 무관하며 개입 여지도 없다”고 밝혔다. 문제의 사업은 한국거래소가 발주한 ‘우즈베키스탄 시장감시시스템 구축 용역’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코오롱베니트는 거래소의 하청업체로서 공공사업 수행 중 납품용 미들웨어를 개발하면서 솔컴인포컴스의 기술을 무단 활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그러나 한국거래소는 입찰 유의서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계약 당사자가 계약 이행과정에서 부정한 행위(저작권 침해) 를 저질렀다면 계약 심의위원회를 열어 부정당업자 제재를 의결해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진욱 의원은 “한국거래소는 코오롱베니트가 저작권 침해를 저지른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위법이 확인된 그 업체에 다시 미들웨어 교체 개발을 맡겼다”며, “이는 소스코드 무단 활용 위험이 재발할 가능성을 방치한 명백한 관리 부실”이라고 비판했다. 정진욱 의원은 “한국거래소가 계약상 면책조항(제36조)을 근거로 ‘제3자 분쟁에 개입할 이유가 없다’며 책임을 코오롱베니트에 떠넘기고 있다”며 “법적 개입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포기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정진욱 의원은 “공공기관이 발주한 해외사업에서 중소기업의 기술이 유용됐다면, 이는 단순 민사분쟁이 아니라 국가기관의 관리 실패”라며 “한국거래소가 코오롱베니트의 주장만 믿고 손을 털겠다는 것은 공공조달 질서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정진욱 의원은 “발주처의 관리·감독이 부실했기 때문에 이런 기술 탈취가 가능했던 것”이라며 “거래소의 책임 회피는 피해 중소기업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는 2차 가해”라고 강조했다. 정진욱 의원은 “한국거래소의 책임 회피는 법적 논리를 따지기 이전에 도덕적 실패”라며 “공공기관이 기술탈취를 방조하는 구조를 더는 용납할 수 없으며, 제도적으로 발주기관의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는 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