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등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는 지난달 27일부터 지하철 무임 수송 손실의 국비 지원 법제화를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청원은 운영기관의 재정적 한계를 국민에게 적극 알리고, 국회에서 무임수송제도와 관련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6개 도시철도가 참여하는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대표자협의회는 서울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 대구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광주교통공사, 대전교통공사로 구성돼 있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온라인 시스템에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청원에는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무임 수송 인원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그 부담은 운영기관의 재정상황을 악화시켜 도시철도의 지속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게 하고 있다.”라는 청원 취지 및 배경이 담겼다.올해 기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3%로, 국민 5명중 1명이 지하철 무임 수송 대상이다.2024년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무임수송 손실은 7,228억 원으로 당기순손실의 58%에 해당한다. 향후 5년간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안전 투자비는 4조 6천억 원으로 연간 약 1조 원의 재원이 필요하나, 자체 해결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코레일과 같이 무임수송 국비 보전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통해 정책적 차별을 해소하고 국민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코레일은 2017～2023년까지 7년간 무임손실 발생액의 80%인 1조 2,000억여 원을 정부로부터 국비로 보전받았다. 이어 “22대 국회에서 해당 내용이 담긴 도시철도법 개정안(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4인), 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등 12인)등 4건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요청드린다.”라고 호소했다.지난 2004년 17대 국회부터 20년간 무임수송제도 개선을 위한 관련 법 개정안이 수차례 발의됐으나,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대표자협의회는 오는 26일까지 국회 국민동의 청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는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각 기관 홈페이지와 역에 국민동의 청원 현수막 및 포스터 게시,출퇴근 시간대 홍보물 배부, 국민청원 참여 인증 SNS 이벤트 등을 추진한다. SNS 이벤트는 서울교통공사 공식 유튜브에서 국민청원 관련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른 후, 청원에 참여하고 인증샷을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교통공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700명을 선정하여 모바일 커피 쿠폰을 증정한다. 앞서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대표자협의회는 무임손실 국비 지원 법제화를 위한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국정위와 국회 등에 전달했다.이를 시작으로, 무임수송제도 개선 정책토론회, 전국 동시다발 대시민 캠페인, 관련 법안 발의 국회의원 4인과 공동 기자회견 등을 연달아 실시했다. 아울러 국회 및 정부 관계자등과 100여 회에 걸쳐 면담하고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한영희 서울교통공사 기획본부장은 “무임수송제도는 1980년 대통령 지시로 도입된 후 노인복지법 등 국가 법령에 근거해 시행되고 있으나, 초고령사회 진입 등 여건 변화로 운영기관과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한계에 달했다.”라며 “정부의 정책적 판단으로 도입된 복지제도인 만큼, 제도 운영에 따른 손실을 정부가 책임질 수 있도록 국회 청원에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우재준 의원(사진)은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예산안 부별심사(비경제부처)에서 산불 초기 대응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지자체 임차 헬기의 노후화 문제를 지적하면서, 지자체 임차 헬기에 대한 국비 보조 지원을 촉구했다. 최근 산불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대응 과정에서 인명사고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다. 재준 의원실(대구 북구갑)에 따르면 현재 지자체가 운용 중인 임차헬기 81대 중 74대(90.24%)가 기령 20년 이상의 노후 기체이며, 평균 기령은 36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체 임차 헬기 기령을 구간별로 살펴보니 ▲1~10년 2대 ▲11~20년 9대 ▲21~30년 25대 ▲31~40년 25대 ▲41~50년 20대 ▲50년 이상 6대로 기령이 21년에서 40년 사이인 기체가 가장 많았으며, 최고 기령의 헬기는 충청남도 본청의 S-61N 헬기와 영주시 S-58T 헬기로 63년인 것으로 파악됐다. #붙임1 지난 3월 경상북도 청도를 시작으로 울산, 경남, 경북 등 영남권을 중심으로 발생한 산불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로 산림피해뿐만 아니라 역대 가장 많은 인명피해와 주택·시설 피해를 불러왔다. 특히, 진압 과정에서 산불 진화를 위해 투입된 헬기가 추락하여 조종사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2건이나 발생했다. 산불 발생 시 초기대응 단계에서 출동하는 지자체 임차 헬기에 대한 국비 지원이 전무한 상황에서, 오래된 기체를 임차하고 있었던 것이 헬기 추락 사고의 발단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4월 대구 북구에서 발생한 산불을 진압하던 중 추락해 사망한 故 정궁호 기장이 탑승했던 헬기의 경우, 1981년 1월 1일에 첫 비행을 한 기종으로, 사고 당시 기령이 44년 된 노후 항공기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발생 전인 3월에도 경북 의성 산불 진화에 투입됐던 임차 헬기가 추락해 기장이 순직했다. 추락 헬기는 1995년 생산돼 30년 가까이 운항했던 노후 헬기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지자체 임차 헬기 임차·운영비는 전액 지방비(도비 및 시/군비)로 집행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지자체의 임차 헬기 관련 국비 지원 요청이 있어왔지만, 올해 또한 지자체 임차 헬기와 관련해 편성된 국비는 전무한 상황이다. 입법조사처 조사 결과, 실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헬기 임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예산 절감을 이유로 여러 지자체가 한 대의 헬기를 공동 임차하는 관행이 이어지고 있으나, 이로 인해 지역 간 출동 속도에 큰 격차가 발생하고 산불 진화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산불 문제 초기 대응에 있어 재정적으로 지자체에게 모든 부담이 전가되는 상황으로 인해 장비 갱신 투자 유인이 약화되고, 안전보다 단가 중심의 계약 관행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우재준 의원은 "산불 진화 시 가장 중요한 단계는 지자체 임차 헬기의 초기대응"이라며 "대형 산불 확대를 막기 위해 임차헬기 노후 문제와 인력·정비 공백을 시급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산림 비중이 큰 광역·기초단체가 임차·정비비를 전액 부담하면서 다른 필수 재난·복지 사업을 잠식하고 있다”며, “동일 국가 재난에 대한 대응 수준이 지방재정력에 좌우되는 것은 형평성에 반하는 처사”라고 밝혔다. 우 의원은 “최소한의 지자체 표준 전력에 대해서는 국가가 공동부담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할 필요가 있다"며 "안전기준 강화, 지자체 주관 정비·점검 관리 의무화, 노후 기종 교체 로드맵 마련 등 전방위적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국비 지원부터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이원택 의원실은 지난 2025년 국정감사 과정에서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2024년산 쌀값 상승기 에 농협 RPC의 유통단계 이익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자료는 수확기 매입금액과 판매수익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RPC가 시장 가격 변동으로 상당한 차익을 확보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그러나 국감 이후 농협 측이 추가로 제출한 세부 원가 자료와 재고 내역을 확인한 결과, 당시 분석에서 사용한 데이터가 전체 비용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음이 확인되었다. 농협 측 설명에 따르면, 2024년산 수확기 벼 매입물량 외에도 기초·기말 재고, 2025년산 조생종 매입, 2025년 DSC를 통한 추가 매입분 등이 포함되어야 정확한 매입원가 산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당초에는 제출하지 않은 제조·포장에 소요되는 가공비를 반영한 이익 규모를 산출했다. 이를 토대로 전체 비용을 다시 산출한 결과, 추가 물량과 재고 변동을 포함한 총 매입원가는 약 2조 6,715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제조·포장 등 가공비는 2,799억 원 수준으로 확인되었다.이러한 비용을 반영하면 RPC의 실제 순이익은 약 530억 원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되어, 기존 보도자료에서 제시했던 수익 규모보다 상당히 낮았다. 의원실은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당시 분석이 제한된 자료에 기반해 이루어졌다는 점을 확인하고, 바로잡고자 한다.이원택 의원은 “추가 자료 검토를 통해 일부 수치가 실제와 달랐음을 확인하고 이를 바로잡는다”며, “앞으로도 보다 정확한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농가의 실질 소득 향상과 쌀 유통 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