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사진)이 지난 10일 제333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정책 질의에서 서울시 교원의 성비위·음주운전 등 매년 계속되는 중대 범죄 현황에 대해 지적하고 사안에 비해 가볍게 처분되는 징계 수위에 대해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했다.인사혁신처 「징계 업무 편람」에 의하면 교원은 의무 위반 및 범죄 사안에 대하여 해당 수위에 따른 징계를 받게 된다. 견책·감봉·정직·강등은 신분상·보수상 이익의 일부를 제한하는 교정 징계로 분류되며, 해임과 파면은 공무원 신분을 완전히 박탈하는 배제 징계에 해당한다.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2025년 서울 관내 교원의 징계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징계 처분을 받은 60명의 교원 중 성폭력·성매매 등 성비위로 징계 받은 교원은 8명, 음주운전으로 징계 받은 교원은 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 교원 중 25%가 사회적으로 가장 문제 시 되는 중대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이효원 의원은 “올해뿐만 아니라 최근 3년간 자료를 살펴보더라도 성비위로 징계 받은 교원은 47명, 음준운전으로 징계 받은 교원은 32명으로 중대 범죄로 인한 징계 사안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사회적으로 공분을 살 범죄를 저지른 교원들이 올바른 준법의식을 갖춰야 할 교원 사회의 물을 흐리고 있다”고 질타했다.이어 이 의원은 “더 기가 막힌 것은 교육청의 솜방망이 징계 수위”라며 “성범죄 교사 8명중 ‘파면’은 고작 두 명뿐이었고, 심지어 ‘견책’에 그친 교사도 있었다. 음주운전으로 징계 받은 교사들도 대부분 보수상 이익의 일부를 제한하는 경징계 처분에 그쳤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 의원은 “교육청이 중대 범죄를 저지른 교원들에 대해 제식구 감싸기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계속 있다”며 “최근 사교육 카르텔로 수억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교원들에게 경징계를 내린 것 또한 모두 같은 맥락에 있다”고 역설했다. 이 의원은 “공무원의 책무 위반과 교직 사회의 기강을 흐린 교사들이 범죄의 무거움에 비해 제대로 징계를 받지 않는다면 이런 잘못된 행태들은 끊기지 않을 것”이라며 “이런 사안들의 책임 부분에 있어 교육청은 우리 사회의 비판을 피하기 힘들 것이다”라고 강조했다.이상수 교육정책국장은 “학생 대상의 범죄에 대해서는 최대한 중징계를 내리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지적받은 사안에 대해서는 유념해서 엄중하게 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한편 이 의원은 작년 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성범죄 교사 65%가 여전히 교단에 서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다. 당시에도 교육청은 충분히 논의해서 대책을 세우겠다고 답변했다.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12일 제333회 정례회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SH도시연구원의 연구관리 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2023년 SH도시연구원 연구원이 국책과제 연구개발비 전용 법인카드를 공동연구 대학 학부생에게 무단으로 제공해 2,400만원을 지출하게 한 사건에 대해, 올해 5월 행정법원은 해당 연구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당시 공사는 특정감사를 실시해 해당 연구원을 해임하고 책임자에게 감봉 1월 처분을 내렸으며, SH도시연구원에는 부서경고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최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준비 과정에서 이전 국책연구과제 수행에도 ‘휴직자가 국책과제 참여연구자로 포함’돼, ‘기간 조정 없이 연구수당을 과다 수령받은 내역’을 확인했다.최 의원의 자료 제공에 따른 기사 보도 이후 SH공사는 즉각 “초과 지급된 연구수당을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조속히 반납하겠다”고 해명했다.최 의원은 SH도시연구원의 연구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요구했다.최 의원은 "건설기술연구원 등 다른 연구기관들은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갖춰 휴직자나 참여연구자 정보가 자동으로 연동되고 있다"며 "SH공사는 연구 시스템은 미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최 의원은 "SH도시연구원은 서울시민의 주거문제 해결과 도시정책 연구를 위해 설립된 조직"이라며 "국가연구개발사업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성과 및 실증관리 강화, 감시체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최 시의원은 SH공사 사장에게 “도시연구원 국책과제 전반에 대한 규정 준수 및 전수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사장직속기구인 연구원에 대한 조직 차원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11월 12일(수)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미래한강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춘선 부위 원장(사진)이 한강 자전거도로 업그레이드 사업의 장기 지연과 반복되는 충돌사고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하며, 시민 안전을 위한 전면적 구조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자전거 이용자 수가 연 1,50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서울시는 "시민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자전거도로 업그레이드 사업을 추진했다. 본 사업은 당초 2023년 완공을 목표로 했으나,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완공 시기가 2025년 12월로 재조정되었다. 그러나 올 행정사무감사에서 박 부위원장이 제출받은 자료와 현장 진행 상황을 분석한 결과, 현 추진 속도로는 2025년 완공도 어려우며 2027년 이후까지 지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 부위원장은 사업이 지연되는 근본 원인으로 예산 부족에 따른 연차적 순연뿐 아니라, 한강 자전거도로의 구조적 위험성을 간과한 서울시의 안일한 태도를 지적했다.최근 5년간 한강에서만 512건의 자전거 사고가 발생했고, 매년 100건 이상 이어졌다. 특히 자전거 간 충돌 사고의 주요 원인은 과속에 따른 단순 이용자 과실이 아니라, 직선 구간이 많은 도로 구조와 보행자-자전거 동선이 뒤섞인 구조가 불러온 결과라는 점을 강조했다. 박 부위원장은 이러한 구조적 결함에 대해 시설의 안전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간 시인성 확보, 자전거·보행 동선 분리, 직선 구간의 속도 제어 설계 등 기본적인 안전 조치조차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시민들이 매일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의 핵심으로 지적됐다. 또한 박 부위원장은 사고가 집중되는 직선 구간의 구조 변경 필요성을 제기하며, 일부 구간에 대해 속도 완화를 위한 곡선형 구조 도입, 보행자 도로와 자전거 도로의 명확한 분리, 위험 구간 현장 점검 강화 등이 즉시 검토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강 둔치 일부 구간은 공간 부족으로 동선 분리가 어렵다는 서울시의 답변에 대해, 박 부위원장은 “물리적 한계 때문에 불가능하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구조적 위험을 낮추기 위한 후속 대책을 연구·도입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사업 지연을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라면 지금이라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되, 안전성과 완성도를 최우선으로 두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반복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현장 개선 대책 마련을 서울시에 요구했다. 한강은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여가 공간인 만큼, 자전거도로는 단순 편의시설이 아니라 시민 생명과 직결되는 핵심 안전 인프라다. 박 부위원장의 이번 지적은 서울시의 안일한 사업 추진 태도를 꼬집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강력한 경고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미래한강본부장은 “지적하신 내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해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감사를 계기로 한강 자전거도로의 실질적인 안전 개선이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이원택 의원실은 지난 2025년 국정감사 과정에서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2024년산 쌀값 상승기 에 농협 RPC의 유통단계 이익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자료는 수확기 매입금액과 판매수익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RPC가 시장 가격 변동으로 상당한 차익을 확보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그러나 국감 이후 농협 측이 추가로 제출한 세부 원가 자료와 재고 내역을 확인한 결과, 당시 분석에서 사용한 데이터가 전체 비용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음이 확인되었다. 농협 측 설명에 따르면, 2024년산 수확기 벼 매입물량 외에도 기초·기말 재고, 2025년산 조생종 매입, 2025년 DSC를 통한 추가 매입분 등이 포함되어야 정확한 매입원가 산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당초에는 제출하지 않은 제조·포장에 소요되는 가공비를 반영한 이익 규모를 산출했다. 이를 토대로 전체 비용을 다시 산출한 결과, 추가 물량과 재고 변동을 포함한 총 매입원가는 약 2조 6,715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제조·포장 등 가공비는 2,799억 원 수준으로 확인되었다.이러한 비용을 반영하면 RPC의 실제 순이익은 약 530억 원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되어, 기존 보도자료에서 제시했던 수익 규모보다 상당히 낮았다. 의원실은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당시 분석이 제한된 자료에 기반해 이루어졌다는 점을 확인하고, 바로잡고자 한다.이원택 의원은 “추가 자료 검토를 통해 일부 수치가 실제와 달랐음을 확인하고 이를 바로잡는다”며, “앞으로도 보다 정확한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농가의 실질 소득 향상과 쌀 유통 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삼표그룹이 변화하는 건설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친환경 특수 시멘트와 콘크리트, 고성능 몰탈 개발에 핵심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건설기초소재 전문기업 삼표그룹(회장 정도원)의 주력 계열사인 삼표시멘트와 삼표산업은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사흘간 여수엑스포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한국콘크리트학회 학술대회’에서 친환경·고성능 특수 제품들을 선보였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삼표시멘트는 탄소 중립 시대를 이끄는 저탄소 친환경 ‘블루멘트’ (BLUEMENT)의 기술력을 강조했다. ‘블루멘트’는 지난해 6월 삼표시멘트가 상표권을 출원한 고성능 친환경 제품군이다. 기술 연구소에서 자체 개발한 혼합시멘트로 그중 대표적인 제품이 블루멘트 ECO SPEED다. 기존 1종 포틀랜드 시멘트(OPC) 이상의 초기 압축강도를 확보할 수 있으며 이산화탄소 저감이 탁월해 친환경적 제품으로 손꼽힌다. 탄소 배출이 높은 클링커 제조는 고성능화해 사용량을 줄이고, 고로슬래그를 최적배합으로 치환하여 재활용해 이산화탄소 배출량 28% 저감이 가능하다 여기에 한국산업규격(KS) 인증으로 안정성까지 확보하면서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삼표산업은 특수 콘크리트인 VAP제품과 고성능 몰탈 등을 중점적으로 알렸다. 우선 VAP 제품 중 국내 최초의 내한 콘크리트 ‘블루콘 윈터' 와 국내 최초로 개발한 강우(降雨) 시 타설 가능한 특수 콘크리트 ‘블루콘 레인 오케이’를 선보였다. '블루콘 윈터'는 삼표산업이 2018년 국내 최초로 출시한 동절기 내한 콘크리트로,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설신기술 제995호로 지정된 제품이다. 최근에는 탄소저감 효과를 인정받아 녹색기술 인증을 취득하며 친환경 콘크리트 기술의 우수성을 또 한번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블루콘 레인 오케이’는 비 오는 날에도 품질 저하 없이 콘크리트를 시공할 수 있는 제품으로 핵심 기술은 수중불분리에 있다. 물의 세척 작용에도 시멘트와 골재가 분리되지 않아 품질을 유지하면서도 안정적인 압축강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올해 3월에 국내 최고 권위의 콘크리트 전문 학술단체인 한국콘크리트학회로부터 기술 인증을 획득하기도 했다. 아파트 층간 소음 저감을 위한 고성능-고밀도 몰탈 제품도 적극 홍보했다. 몰탈은 일반 시멘트와 달리 물만 부으면 바로 사용이 가능한 건설 자재다. 삼표산업은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됨에 따라 2021년부터 소음 저감을 위한 바닥 재료 연구를 진행한 끝에 바닥구조 성능을 최고 수준으로 높인 제품 개발에 성공했다. 고성능 몰탈은 기존 바닥 구조에서 기포 콘크리트 층을 없애고 몰탈 층의 두께를 강화(기존 40mm → 70mm)한 제품으로 밀도가 높은 골재를 사용해 단위면적당 몰탈의 밀도를 증가시킨 제품이다. 삼표그룹은 이번 콘크리트 학술대회에서 총 6편의 연구 논문 발표를 통해 학문적 성과와 기술적 타당성을 학계로부터 입증받았다. 발표 주제는 △토분에 함유된 점토의 물리·화학적 특성과 이를 활용한 메틸렌블루 실험에 관한 연구(이재만(삼표산업/분체/몰탈S&I팀)) △우천환경 타설시 품질확보를 위한 콘크리트 기술 현장 적용성 평가(오병관(삼표산업/콘크리트S&I팀)) △비정형 노출 현장 적용을 위한 자기충전 콘크리트 적용성 검토(손승완(삼표산업/콘크리트S&I팀)) △자기치유 콘크리트의 물리적 특성 및 치유성능 평가(권석호(삼표산업/콘크리트S&I팀)) △플라이애시의 활성도 평가 방법에 관한 기초적 연구(박성진(삼표콘크리트시험평가원)) △동절기 기초부위에 대한 BLUECON WINTER 현장 적용성 평가(윤일상(삼표산업/콘크리트S&I팀)) 등으로 학계 및 산업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삼표그룹이 건설 분야에 제시한 새로운 기술과 방향, 가치를 두고 석학(碩學)들이 전폭적인 찬사를 보냈다. 홍건호 한국콘크리트학회 학회장은 “특수 콘크리트의 개발과 실용화는 우리나라 콘크리트 산업의 선진화를 이끄는 중요한 발판”이라며 “이번 삼표그룹의 연구 및 제품 소개가 학생 및 관련 업계에 좋은 자극이 될 것이며, 학회도 이러한 기술이 활성화 되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재열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는 “특수 콘크리트의 활성화는 건설 안전과 시공 품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삼표그룹이 이번 학회에서 공유한 성과가 단순한 연구 발표를 넘어 건설 현장에 확대 적용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이재강 의원(사진)은 지난 10월 발생한 의정부 중랑천 중학생 사망 사고와 관련하여, 하천 내 안전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하천법」에 징검다리 등을 일컫는‘보행자용 도하(渡河) 시설’의 설치 규정을 명시하여, 보행용 시설물의 안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보행자용 도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에 의거하여,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현행법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허가 대상은 △토지의 점용 △하천시설의 점용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모래·자갈의 채취, 그리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불과하다. 즉, 현행법상 ‘보행자용 도하 시설’의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또, 기존 법에 따르면 징검다리 등의 '보행자용 도하 시설'은 그 규모가 크지 않고 주민의 통행만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교량이나 도로와 달리 「건설기술진흥법」 등 타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구체적인 설치 공사의 설계와 안전 관련 사항을 법적으로 규정하지 못한다. 이러한 현행법상의 문제점 및 법적 공백 등을 해결하기 위해 이재강 의원은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의 제1항에 하천관리청의 허가가 필요한 하천 점용 행위에 “보행자용 도하 시설의 설치”를 명시하고, 제3항의5에서 명시하는 고려 사항에 “보행자용 도하시설의 설치 단계의 안전성, 운영 단계의 위험징후 발생 시 조치, 최소한의 경고수단 확보 여부”를 추가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재강 의원은 “최근 중랑천 인명사고뿐 아니라 그간 법적 근거 미비로 인해 보행자용 도하시설에서 크고 작은 사고들이 여러 차례 발생해 왔다”고 말하며 “하천 보행의 안전 근거를 명시한 본 개정안을 통해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하여 불의의 사고가 재발되지 않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 의원은 “의정부 중랑천 안전사고로 사망한 어린 생명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모두를 위한 공원, 마포구 독막소공원에서 함께 걷고 누려요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이대역 인근 독막소공원(대흥동 814)에 황톳길과 무장애데크길을 조성하고 11월 13일 오후 1시 30분 개장식을 개최했다.이번 사업은 ‘모두를 위한 공원’ 구현을 위한 시설개선의 하나로 진행됐다.마포구는 공원 입구부터 80m에 달하는 무장애데크길을 설치하여 장애인과 어르신, 유아 모두 진출입이 쉽도록 했다.이는 인근 아파트에서 독막소공원으로 올라가는 계단 경사가 심해 보행 약자가 이용하기 위험하다는 주민의 의견에서 비롯됐다.이에 마포구는 현장구청장실을 열어 현장을 확인하고 전문가 자문을 받아 공사를 진행했다.또한 독막소공원 황톳길은 마포구가 12번째로 조성한 황톳길로, 길이는 약 50m이며 맨발로 걸을 수 있어 구민 건강 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독막소공원 황톳길을 마련하면서 무장애데크길도 함께 조성해 장애인과 어르신, 어린이 등 주민 누구나 쉽게 오가며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더했다”라며 “황톳길을 걸으며 주민 여러분의 건강도 챙기고, 언제든지 편히 들러 쉬어가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의회 경기문 의원(국민의힘, 강서6)은 12일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서울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노후 에스컬레이터 관리 부실·유지보수 계약 불투명성·핸드레일 소독기 방치 등 교통공사 내 구조적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즉각적인 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경 의원은 “현재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에스컬레이터가 전체의 30% 이상, 500대가 넘는 수준”이라며 지속적인 안전성 확보 대책의 부재를 지적했다. 김기범 서울교통공사 기술본부장은 “예산 부족으로 신속한 교체가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전력 설비 등 타 분야에 예산이 우선 배정된 영향”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경 의원은 “에스컬레이터 역시 시민 안전에 직결된 핵심 설비”라며 “국비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과 교체계획 재정비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경 의원은 “부품 종류가 제각각이라 수리 시 해외(특히 중국)수급에 의존해 시간이 지나치게 오래 걸린다”라며 교통공사의 비효율적 조달체계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독일은 업체가 거의 단일화되어 있어 유지보수가 신속하게 이뤄진다”라며 “최저가 입찰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부품 표준화 및 업체 수 제한을 통한 안정적 운영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경 의원은 에스컬레이터·엘리베이터 유지보수 계약과 관련해 “한 업체가 수십 년간 계약을 독점한 사례가 있다”라며 “실적 점수가 만점이 되는 현행 평가 방식이 독점을 더욱 강화한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업체와 공사 간 유착 의혹이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라며 “입찰 평가 방식·실적 인정 기준 등 전면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 의원은 코로나19 시기 설치된 핸드레일 소독기 약 490대가 △설치 장비의 대부분이 창고에 방치 △외국 바이어 참관을 위해 ‘시범 설치’했던 장비조차 다음 날 즉시 철거 △유지보수 예산 편성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 △유지보수 내역이 있음에도 실제 약품 투입·소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정황 등의 운영 실태가 극도로 부실했음을 지적하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경 의원은 “수백억 원의 유지보수 예산이 책정된 상황에서 이 같은 방치는 명백한 관리 소홀이며, 유지보수 업체가 사실상 운영을 거부하는 상황은 구조적 문제가 아니고서야 설명이 어렵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경 의원은 “유지보수 업체의 지시에 따라 공사 직원들이 철거·중단을 결정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라고 말하며 “공사와 특정 업체 간 카르텔 의혹이 반복되지 않도록 투명한 유지보수 체계와 감독 시스템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기범 기술본부장은“투명하게 운영하겠다”라고 답변했다.▲ 경기문 의원(국민의힘·강서6)이 지난 12일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김기범 서울교통공사 기술본부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허성무 의원(사진)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국비 비율을 기존 40%에서 50%로 상향하고, 기초지자체 부담은 30%에서 20%로 낮추는 조정 방향에 대해 정부가 공식적으로 수용하도록 이끌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0월 23일 경남 남해,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등 7개 군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했으나, 지방비 부담이 전체의 60%에 달해 인구소멸지역의 재정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허 의원은 11일 예결위 질의에서 “남해군만 해도 1년에 300억 가까운 군비를 부담해야 한다. 이 구조는 현실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재정이 취약한 지역일수록 국가 책임을 높여야 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구윤철 기재부 장관과 송미령 농림부 장관은 “인구소멸지역의 재정 여건을 감안해 국비 지원 비율을 50%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허 의원의 문제 제기에 공감하며 수용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어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소위에서 농림부는 국비 50% 상향 방안에 찬성 입장을 밝히고, 농어촌기본소득 사업비 약 1,706억 원 증액과 국비 50% 부담 구조를 반영한 심사안을 마련하였다. 해당 심사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겨져 최종 반영 여부를 판단받게 된다. 허성무 의원은 “좋은 정책이 오래 가려면 지역이 감당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며 “농어촌기본소득이 단순한 ‘지원사업’이 아니라 인구소멸지역의 회복을 이끄는 지속가능한 모델이 되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책임을 나누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