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환경성 호흡기 질환이자 알레르기 질환 중 하나인 천식으로 인해 한 해 37만 년에 달하는 수명손실이 발생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경기연구원은 25일 발표한 ‘우리나라 천식으로 인한 질병부담 측정’ 보고서를 통해 한국 천식 유병자 수는 2014년 기준 186만 명(남 84만, 여 102만), 사망자 수는 1398명(남 557, 여 841)에 달한다고 밝혔다.국민건강보험 환자표본자료와 통계청 사망자료를 바탕으로 산출한 수명손실은 총 37만4000년으로 이는 기대수명을 80세로 가정했을 때 갓 출생한 신생아 4600명이 태어남과 동시에 사망하는 것과 같은 수치라고 설명했다. 성별로는 여성(20만5342년)이 남성(16만8695년)보다 높았다. 연령별 분석결과 0~4세가 7만6394년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5~9세가 3만9991년, 70~74세 2만3668년 순으로 나타나 어린 연령층과 노인 연령층에서 천식 질병부담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이은환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연구 결과에서 남자에 비해 여자, 어린이와 노인의 경우 다른 연령층에 비해 천식의 질병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천식의 질병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차원에서 천식 취약 인구집단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환자와 가족 교육 등 관리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천식을 비롯한 주요 환경성 질환 및 알레르기 질환으로 인한 질병부담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국가적으로 질환의 관리를 위해 꾸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향후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다양한 공공인프라를 활용해 환자와 가족들의 고통을 경감시키는 등 지속적인 관리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서울시가 최근 날로 심해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1004억원을 투입, 노후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폐차·개조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서울 시내 자체 미세먼지 발생량의 37%를 차지하는 교통부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1004억 원을 투입, 올 연말까지 노후 경유차 및 건설기계 4만163대에 대해 저공해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2005년 이전에 등록한 노후 경유자동차 3만8190대에 대해서는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LPG엔진개조 ▲미세먼지-질소산화물 저감장치 부착 보조금을 지원한다. 시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대상을 지난해 2만3468대에서 올해 3만2140대로 확대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방법도 개선해 주행거리가 많아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영업용 화물차 조기폐차를 활성화해 조기폐차 지원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조기폐차 지원대상은 수도권 2년 이상 연속 등록되고, 소유권 이전후 6개월 경과 등 조기폐차 지원 조건을 만족하는 자동차다.조기폐차 지원금은 차종 규모별 최대 165만원에서 770만원을 지원하며,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일반대상자에 비해 지원율을 10% 추가해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 차종 용도에 따른 보조금 구분을 자가용·영업용 구분해 보조금을 차등 적용하던 것을 자가용으로 일원화한다.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당해연도 분기별 차량기준가액표에 적시된 금액을 차량기준가액으로 하되,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않은 연식의 차량가액은 당해 연식이 기재된 최근연도 기준가액에 감가상각률을 매년 20%에서 15%로 인하 조정해 지원금을 확대하기로 했다.시는 경유차에 대한 매연저감장치 부착에 대해서도 5500대와 LPG엔진 개조 50대에 대해 지원한다. 지원금은 차량 규모별 최대 327만~928만원이다.지원대상은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과 마찬가지로 2005년 이전에 등록하고 현재 서울시에 등록돼 있는 차량이다.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는데 드는 비용은 차량에 따라 5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드는데 는 이 금액의 약90%를 지원해 시민들의 자기부담은 10% 내외가 된다.관광버스, 대형화물차와 같은 대형경유차에서 나오는 질소산화물을 저감하기 위해 미세먼지(PM)-질소산화물(NOx) 저감장치 부착도 추진한다. 올해 계획 물량은 작년보다 보다 3.1배 증가한 500대로 차량 1대당 최대 1368만원까지 지원받는다.노후경유차량 뿐만 아니라 건설기계에 대한 매연저감장치 부착과 엔진교체 지원사업도 병행한다. 시는 예산을 전년에 비해 약 2배 이상 확대해(135억→240억) 기존 1236대에서 1978대(매연저감장치 1149대, 엔진교체 824대)까지 늘렸다. 지원금은 차량 규모별 최대 935만~2527만원이다.자원 대상 건설기계는 굴삭기, 지게차,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레미콘), 콘크리트 펌프트럭 5개 종류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2003년부터 2017년까지 33만7000대의 노후 경유차량이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서울의 저공해화 사업에 동참했다”며,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로부터 시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정부와 손잡고 적극적으로 예산 투입을 실시하는 만큼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소유자께서는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형주 의원(국민의당, 서대문3)은 서울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대한 심한 우려감을 표현했다.서울시가 지난 3일간(15일, 17일, 18일) 실시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일환으로 실시한 대중교통 무료로 지출한 예산은 약 150억원으로 도로교통량 감소 등의 조치는 미미 했다.서울시가 발표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대기 중 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50㎍/㎥(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를 초과해 ‘나쁨’ 수준이고, 그 다음날까지 이틀 연속으로 이어질 예정인 경우에 발령한다.그러나 이번에 실시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인 대중교통 무료 이용에 대한 실효성이 없었고, 시민들의 혈세만 낭비 했다는 결과만 가져왔다.또한 근본적인 대책을 심사숙고하여 정책을 펼치는 것이 행정의 기본적인 마인드임에도 지난 21일에 기자회견을 열어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차량 의무 2부제”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다.이번 사태로 본 문형주 의원은 “서울시에서 내 놓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일시적인 대책이 아닌 시민들의 건강을 생각하고 혈세가 낭비되지 않는 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이어 문 의원은 “서울시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등에 따른 정확한 원인을 찾아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 보단, 먼저 대중교통 무료 시행 후 해결 방안을 찾겠다는 식의 탁상 행정은 현실적인 근본 대책을 마련할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남창진 의원(송파2)은 지난 23일 송파구 자원봉사캠프 회원과 자원봉사 학생들과 함께 자원봉사를 펼쳤다.이번 자원봉사캠프는 지역 내 소외된 이웃을 발굴하고 찾아가는 자원봉사단체로 함께 나누는 송파를 만들기 위한 자발적 봉사단체이다.이날 남의원은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송파2동에 거주하시는 홀몸어르신인 김OO(87세)님을 방문하여 생신축하와 함께 자원봉사캠프에서 준비해온 생필품 등을 전달했다.

전북 고창에 위치한 농어촌 체험형 테마공원 상하농원이 오는 2월부터 한 달간 매주 수요일에 유익한 체험 강좌를 통해 건강한 먹거리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농촌환경문화학교’를 운영한다.이번 농촌환경문화학교는 유아에서 성인에 이르기까지 바른 먹거리에 대한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 농촌 생활에서의 교육적 가치를 전할 예정이다. 강좌 프로그램은 연령대별로 유아부, 초등부, 성인부로 나뉘어 있으며 총 4주 과정으로 진행된다.유아부 대상 프로그램은 식재료를 오감으로 체험하여 두뇌, 정서의 발달에 도움을 줘 올바른 성장 꾀하기 위한 시간으로 구성됐다. 지역에서 난 친환경 재료를 눈으로 보고, 만지고, 냄새 맡고 맛보는 과정에서 어린이들의 오감을 자극해 호기심 및 창의성을 키우는 것이다. 수업은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에 진행, 소요 시간은 50분부터 1시간 30분까지 주차 별로 상이하며 비용은 4주 기준 8만 원이다.초등부 대상 프로그램에서는 좋은 식재료를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이를 직접 활용해 매주 새로운 요리를 만들 예정이다. 갈수록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는 현실에서 아이들 스스로 건강한 먹거리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올바른 식습관이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하며, 혼자서도 간단한 요리를 할 수 있도록 철저한 안전교육과 함께 요리 실습이 진행된다.신선한 환경재료를 맨손으로 직접 주무르고 두드리며 조리하는 과정을 통해 재미는 물론 먹거리에 대한 소중함까지 함께 배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1시간 동안 진행되며 비용은 4주 기준 10만 원이다.마지막으로 성인을 위한 프로그램은 핸드드립 커피 강좌이다. 전문 바리스타의 지도 아래 커피와 관련된 기초 지식을 습득하고 드립 종류별 다양한 향미와 스페셜티 커피를 체험한 후 개인별 핸드드립을 실습하게 된다.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1시간 30분 동안 진행, 비용은 4주 기준 14만 원이다.

KGC인삼공사 정관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25일(목) 서울 중구 을지로 정관장 본점에서 설 맞이 환경캠페인 '설레는 설 복 많이 나누세요’를 전개한다.이번 환경캠페인은 설을 맞이해 가족을 포함한 소중한 사람들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 응원하고, 올 한 해의 복을 함께 나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에 정관장은 120cm 크기의 대형 복주머니 속에서 설 선물 복 받으세요 라는 컨셉으로 진행한다.

파리바게뜨의 가맹본부인 ㈜파리크라상은 가맹점주협의회와 ‘가맹점 손익개선 및 상생경영 방안‘ 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상생협약은 지난해 6월부터 파리바게뜨 가맹본부와 가맹점주협의회가 TF를 구성해 약 7개월에 걸쳐 협의해온 결과로 모든 필수물품을 하나하나 일일이 검토하는 등 가맹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이뤄졌다.상생 방안에는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가맹점의 고충 분담과 손익 개선을 위해 ▲필수물품 13% 축소 및 일부 품목 공급가 인하 ▲신제품 가맹본부 마진율 최대 7% 축소 ▲영업시간 1시간 단축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먼저, 가맹점이 가맹본부로부터 구입하는 필수물품을 기존 3,100여개에서 2,700여개로 약 13% 축소하기로 했다.필수물품 대상에서 제외된 품목은 설탕, 소금, 과일류 등의 일부 제빵원료들과 냉장고, 냉동고, 트레이, 유산지 등의 장비 및 소모품들로 가맹본부의 노하우가 상대적으로 적고, 가맹점들이 비교적 쉽게 구입할 수 있는 품목들이다. 단, 브랜드의 통일성 및 품질과 식품안전을 위한 가맹본부의 관리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자체 개발한 전용 원료들도 공급가를 낮추고, 필수물품 중 유사품목의 시중 가격이 대폭 하락하면 가맹점 공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수시 협의하기로 했다.또한 가맹점의 실질적인 손익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가맹본부의 마진을 낮추고 가맹점의 마진율을 높이기로 했다. 신제품에 대해 가맹점들은 기존보다 완제품은 약 5%, 휴면반죽 제품은 약 7% 마진을 더 가져갈 수 있게 됐다.

▲ 경기도 수자원본부 전경.단속 대상은 유류·유독물, 특정수질유해물질 등 팔당상수원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수송하는 차량이다. 위반 차량으로 적발될 경우 ‘물환경보전법’ 제78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군용차량과 농가 등 실수요자들이 농약을 사용하기 위해 운반하는 차량은 관할 시장·군수로부터 통행증을 발급받은 경우 통행이 가능하다.경기도 수자원본부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2600만 주민의 식수 사용에 큰 위협을 줄 수 있다”며 “유류·유독물 운반업체는 우회도로를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수자원본부는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 동안 107대를 검문하고, 이 가운데 5건을 적발해 고발 조치했다.

국토교통부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24일부터 ‘민·관 합동경관점검반’을 긴급 가동·운영에 들어갔다. 이를 통해 내·외국인 방문객들의 주요 이동경로인 KTX, 고속도로 주변과 주요 역사, 휴게소 등을 대상으로 폐기물 방치·적재, 불법 현수막 설치 등 국토경관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집중 점검,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합동점검반은 점검대상 구간별로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 등 경관 전문가 2~3명과 시설물 운영기관인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관계자들로 구성됐다.현장 점검결과 경관 저해 요소가 발견되면 즉시 조치하거나 해당 사업자 등의 협조를 얻어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이번 합동점검과 병행해 국도·지방도는 지방국토관리청 등 관할 기관에서, 경기장 주변 등 도심은 해당 지자체 등에서 상시적으로 점검토록할 계획이다.국토부 관계자는 “경관 저해요소를 찾아내 시정하거나 대응책을 마련하는 등 평창동계올림픽 방문객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여 우리나라 국격을 높이겠다” 고 말했다.

경기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25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소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진행한다. 단속 결과 고의성 있는 중대오염행위에 대해서는 조업정지 처분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이번 단속은 이날부터 3월 말까지 10주간 진행된다. 단속대상은 ▲소각, 발전, 섬유시설 등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업소 ▲도금업 등 유해화학물질 사용업소 ▲폐기물처리업, 폐수수탁처리업 등 360곳이다. 미세먼지는 입자가 코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침투해 천식 등의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유해물질이다. 이에 도는 배출업소의 미세먼지 배출량 상태점검은 물론 유해화학물질 사용업소의 적정 사용량 및 관리보관, 폐기처리 등에 대해 면밀히 조사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단속 시 접근이 어려운 사각지대에는 드론 2기를 투입, 불법 가지 배출관 설치 유무와 대기오염물질이 새어나가는 시설을 방치하는 행위 적발에 집중 활용한다. 또 서해안을 통해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돼 고농도 현상이 나타나는 경기 서남부권 지역에 대해서는 관할시청와 환경NGO 합동으로 정밀점검을 실시한다. 단속결과 대기오염물질 무단 배출,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등 고의성이 있는 중대오염행위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조업정지 처분으로 엄중조치하고, 환경특별사법경찰관이 직접 수사 할 방침이다. 도는 이번 단속 기간중 24시간 상황실 운영을 통해 비상근무를 실시할 계획이다. 환경오염행위 신고는 경기도콜센터로 하면 된다.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확인절차를 거쳐 최저 3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포상금도 지급한다. 위반업소는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에도 공개된다.송수경 경기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은 “미세먼지에 대한 환경관리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업소가 밀집돼 있는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불법 환경오염행위 단속을 강력히 실시해 도민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업소 4281곳에 대해 정기점검과 취약시기 특별단속, 각종 기획단속 등을 벌여 환경관련법을 위반한 337곳 업소를 적발한 바 있다.

▲ 고질 체납자 압류 물건들.구는 NICE신용정보와 계약을 체결하고 17개 은행을 통해 체납자의 주거래 은행을 파악한 후 해당 금융기관에 체납자의 예금계좌 압류를 실시해 23억원을 징수했다. 또가택 및 사업장 등을 사전 예고없이 방문해 납부를 촉구하는 등 51회의 집중적인 가택 수색을 펼쳐 8억원을 징수했다.특히, 압류과정에서 은행 측이 체납자에게 예금계좌 압류사실을 통보할 경우 체납자가 미리 잔액을 전액 인출 할 우려가 있어 압류와 동시에 신속히 추심 추진을 진행했다.주요 징수사례를 보면, 2100만원을 체납한 김모씨의 A은행 예금계좌를 압류해 예금액 1800만원 전액을 징수하고, 체납자 백모씨의 명의의 B은행 대여금고를 열어 롤렉스시계와 반지 등 귀금속을 압류해 체납액 690만원 전액을 징수했다.또, 고급빌라에 거주하며 수차례 체납세액 납부 약속을 하고도 이행하지 않은 체납자 이모씨의 주거지를 가택수색 하자 이에 거세게 항의하던 체납자를 끝까지 설득해 결국 다음날 1100여만원 전액을 완납케 했다. 구는 건전한 납세의식 조성과 성실한 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향후에도 재산이 있으면서 재산을 은닉하고 버티는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상습체납자의 뿌리를 뽑겠다는 방침이다.신연희 강남구청장은“앞으로 다양한 공공자료를 체계적으로 활용해 세금납부를 기피하는 비양심 체납자를 근절하는 한편, 영세사업자의 경제회생을 위해서는 다방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영등포구가 대학생 청년들의 취업을 위한 취업 성공 노하우 전수에 나섰다. 영등포구는 오는 30일 겨울방학 아르바이트 대학생 50명을 대상으로 취업에 필요한 자기소개서, 면접실무와 이미지메이킹 등을 알려주는 청년 취업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은 지난 4일 오리엔테이션으로 도시재생홍보관, 통합관제센터, 자원순환센터 등 구청의 주요시설을 방문해 현장경험을 쌓았다. 현재 구청 각 부서와 동주민센터에 배치돼 행정업무를 체험 중이다.이번 프로그램은 오는 3월부터 시행하게 될 청년 취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현재 구청 아르바이트에 참여 중인 대학생 및 지역 내 청년들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프로그램은 30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별관 제2평생학습센터 및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진행된다.우선 1차 교육으로 실질적인 취업에 필요한 자기소개서 작성법과 말하기 기반의 면접노하우를 알려준다. 2차 교육에서는 4차 산업에 필요한 ICT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핀테크 강의를 준비했다. 4차 산업혁명과 핀테크,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핀테크 속의 빅데이터 등에 대해 설명해 준다.3차 교육은 조율스피치 김진희 원장이 강사로 나서 ▲신뢰감을 높이는 음성연출 ▲전달력을 높이는 시각언어 연출 ▲설득력을 높이는 내용 구성법 등 이미지메이킹 전략을 알려준다. 2차 핀테크 이해와 3차 이미지메이킹 강의는 오후 1시부터 두시간 동안 진행되며 아르바이트 대학생 뿐만 아니라 관심있는 지역 내 청년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신청은 29일까지 이메일 또는 일자리정책과로 전화로 하면 된다. 구는 취업교육과 함께 영등포 청년네트워크 활동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청년만의 고민 토크간담회를 개최해 현실에 직면한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도 갖는다. 또 영등포에서 진행하고 있는 청년지원 사업 안내도 있을 예정이다.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취업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취업교육을 통해 청년들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고자 한다”며 “청년들이 자신의 가능성과 열정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현실에 맞는 다양한 청년지원 사업을 발굴해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으로는 예비 및 7년차 신혼부부도 영구·국민인대주택에 입주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20일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의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영구·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대상이 혼인 5년 이내 부부에서 혼인 7년 이내 부부와 예비 신혼부부로까지 확대됐다. 경쟁 발생 시 자녀수, 거주기간, 청약 납입 횟수, 혼인기간을 점수화해 입주자를 선정하게 된다.장기공공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전체 건설호수의 15%에서 25%로 확대하고, 영구임대주택 건설 비율도 3%에서 5%로 올려 저소득층이 국민, 행복 등 임대주택에서 장기간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이에 따라 과거(2013~2017년) 15만 수준이었던 3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이 향후 5년간 28만 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주택지구내 공공분양주택 건설 비율도 전체 건설호수의 15%에서 25%로 올려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가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이를 통해 공공분양주택 분양(착공) 물량을 연평균 1만7000가구에서 3만 가구로 확대해 입주 물량(준공) 물량을 2022년에는 연간 2만5000가구, 2023년 이후에는 3만 가구 수준으로 높인다는 방침이다.다자녀 가구 등 수요를 고려해 공급 물량의 15% 이내에서 전용면적 60~85㎡ 공공분양 공급도 일부 허용한다. 개정안은 또 국민임대주택 공급 시 원룸형 의무비율을 완화했다. 공공주택사업자가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건설호수의 30% 이상을 원룸형으로 계획하도록 돼 있지만 신혼부부 특화단지로 조성 할 경우 신혼부부 가구 특성을 고려해 투룸 이상의 주택도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해당 규정을 완화한다.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지자체의 역할도 강화했다.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할 경우에 공공주택사업자는 지자체(시장·군수·구청장)와 협의해 공급 물량의 50% 범위에서 입주자 선정 순위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토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공급물량의 50%를 초과하는 범위에서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3월경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3월 10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