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초자이 투시도.우선 동해대로(7번국도), 조양로, 청대로 등이 인접해 속초 지역 내 이동은 물론 인근 고성, 양양, 강릉 등으로 이동이 용이하다. 지난 6월 서울~양양고속도로(동서고속도로)가 뚫려 서울 등 수도권 접근성도 크게 개선됐다.다양한 개발호재도 장점이다. 속초항은 지난 9월 국제 크루즈 터미널이 준공돼 크루즈 산업의 중심으로 발돋움 중이다.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계획)도 2024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통 시 서울 용산에서 속초까지 1시간 15분이면 이동 가능하다.단지는 다양한 편의시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속초시 정보스포츠센터(시립도서관), 이마트, 메가박스, 하나로마트, 롯데슈퍼, 고속버스터미널 등이 인접하며, 청초호 유원지 인근에 자리하고 있다. 청대초, 청봉초, 설악고교와 학원 등 교육여건이 잘 갖춰져 있다. 쾌적한 주거여건도 눈길을 끈다. 청대산을 접하고 있는데다 강원국제관광 엑스포기념관, 엑스포타워, 청초호 호수공원이 가깝다. 특히, 속초자이 일부 가구에서는 청초호, 동해, 설악산 조망도 가능하다.GS건설은 속초에서 첫 선을 보이는 아파트인 만큼 단지 외관과 조경시설은 입주민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차별화했다. 각 가구의 내부도 팬트리, 드레스룸, 알파룸 등으로 가족구성,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공간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GS건설이 자랑하는 입주민 커뮤니티 시설 ‘자이안센터’에는 사우나, 피트니스, 골프연습장 및 퍼팅룸, 도서관, 맘스스테이션, 북카페(카페테리아)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승강기 동작시 발생하는 에너지를 전력으로 변환해 관리비를 줄일 수 있는 전력 회생형 승강기,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조명 및 난방제어 등 첨단 시스템도 도입된다. 김범건 GS건설 속초자이 분양소장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속초에 서울 강남 등에서 선호도가 높은 자이 아파트가 들어서 지역 내 수요 뿐 아니라 세컨드 하우스로 관심을 가지는 수도권 고객들의 문의도 이어지고 있다”며 “동서고속도로 개통 후 속초를 찾는 여행객의 비율이 크게 늘어난데다 국제 크루즈 터미널 준공,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계획 등 개발호재가 풍부해 속초자이의 미래가치도 높다”고 말했다. 견본주택은 속초시 조양동 748-2 일대에 들어서며, 내달 오픈 예정이다. 입주는 2020년 5월 예정이다.

▲ 도로공사 퇴직자 중 휴게소 재취업 현황.뿐만 아니라 휴게소 운영업체의 이익단체인 휴게시설협회 상근부회장은 도로공사 퇴직간부 몫이며, 올해 초 도로공사 감사실장(1급)으로 재직했던 퇴직자가 협회의 부회장으로 재취업했다.현재 협회는 휴게소 운영권이 없음에도 서해안고속도로 목감 휴게소를 9년 동안 운영 중에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도로공사는 “협회는 반납 및 신설된 일부 휴게시설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잠적인 운영업무를 할 수 있고, 협회와 도로공사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다”면서도 협회의 장기간 휴게소 운영에 대한 문제는 인정했다.

#사례=서울시에 거주 중인 김 모씨는 인근 오피스텔 신축 공사장의 터파기 공사로 인해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에 균열이 발생했다. 김 모씨는 시공사에 대책을 요구했지만 소송으로 해결하라는 책임 회피성 답변만 돌아왔다. 소송을 알아보니 기간도 2∼3년 걸리고 비용도 3000만∼5000만원 소요돼 경제적 부담이 컸다. 그러던 중 ‘건축분쟁 전문위원회’에 대한 정보를 접하고 위원회와 전화 상담 후 분쟁조정을 신청했고, 조정 신청 후 2개월만에 무료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분쟁에 대한 신속하고 객관적인 해결을 위해 운행 중인 ‘건축분쟁 전문위원회’의 분쟁 조정 결과를 바탕으로 ‘건축분쟁 조정 사례집’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작한 사례집은 2015년 위원회 설립 이후 접수된 181건의 실제 분쟁사건에 대한 위원회 조정 결과를 토대로 제작됐다.사례집에는 건축 공사장과 인접한 건축물의 피해, 설계 계약 및 대금, 일조 및 조망 피해 등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하는 분쟁에 대한 조정 결과를 담고 있다.국토부는 이번 사례집이 건축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분쟁 발생 시 유사한 분쟁사건을 참고해 사전에 원만한 합의를 이루는 등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발간한 건축분쟁 조정 사례집은 한국시설안전공단 누리집 을 통해 누구나 볼 수 있으며, 281개 지자체에 배포된 책자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국토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분쟁 조정 사례를 참고해 분쟁 해결의 실마리를 찾도록 돕고, 국민 편의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사례집을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건축분쟁 전문위원회는 전문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건축사 및 변호사 등 분쟁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으며, 다양하고 복잡한 건축 분쟁을 60일 이내에 무료로 해결하고 있다. 건축분쟁과 관련햐 상담이나 조정 신청을 원하는 경우 건축분쟁 전문위원회 사무국으로 문의하거나 신청서를 작성해 사무국으로 신청하면 된다.

▲ 힐스테이트 클래시안 위치도.단지는 신길뉴타운 내에서도 핵심 입지에 자리해 편리한 교통망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지하철 7호선 신풍역이 반경 500m 이내 위치해 도보 이용 가능한 역세권 단지다. 보라매역(7호선)·신길역(1?5호선)·영등포역(1호선) 등도 가깝다. 이를 이용해 강남 및 여의도로의 이동이 편리하고, 인근의 구로·가산디지털단지로도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단지 서측과 북측에 지선버스 6개 노선과 마을버스 2개 노선을 이용할 수 있는 버스정류장이 위치해 인접 지역으로의 이동도 편리하다. 또 광역교통망을 이용할 수 있는 영등포로터리도 가까워 여의도 및 강북권, 인천광역시, 광명시, 시흥시로의 이동이 가능한 것도 강점이다. 단지 주변으로 신림선 경전철(2022년 예정)과 신안산선(2023년 예정)도 지나갈 예정이어서 교통망은 더욱 풍부해질 전망이다. 이 노선이 개통되면 신림선 경전철 보라매역(예정)과 신안산선 신풍역(예정)을 가깝게 이용할 수 있다.단지는 신길뉴타운 최중심 입지를 자랑하는 만큼, 편의·교육·녹지시설 등의 생활편의시설을 반경 2km내에서 가깝게 누릴 수 있다. 단지 주변으로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단지 북측으로는 중심상업지구와 사러가시장, 영진시장 등의 전통시장이 위치해 있으며, 인근에는 영등포타임스퀘어, 현대백화점 디큐브시티, 신도림 테크노마트 등의 복합시설도 자리하고 있다.롯데백화점(영등포점, 관악점)·신세계백화점(영등포점)·이마트(신도림점)·홈플러스(신도림점) 등의 대형 유통시설도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다. 교육환경도 좋아 단지 주변으로 대방초(혁신초), 우신초, 대영초·중·고, 영신고 등의 다수의 초·중·고교가 자리해 도보통학이 가능하다. 향후 신길중(2020년 3월 개교예정), 특성화 도서관 등이 조성될 예정으로 교육환경은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 이외에도 단지 인근으로는 신길근린공원, 보라매공원, 용마산, 도림천 등 풍부한 녹지가 자리하고 있어 주거환경도 쾌적한 편이다. 단지는 입주민의 힐링(Healing)을 높여줄 특화설계로 남측향 위주(약 90%)의 단지배치와 판상형 위주의 평면구성을 통해 개방감과 일조권을 높였다. 지상에 차 없는 단지를 만들어 이 공간에는 산책로, 수경시설 등의 조경시설을 조성해 쾌적함을 더했다.가구 내에는 주변단지보다 50mm 높은 천장고(2350mm)와 창의력 벽지, 빗물재활용 시스템 등을 적용했고, 거실·안방에는 강화유리 난간을 제공해 입주고객의 만족도를 높일 예정이다. 단지는 또 현대건설 힐스테이트의 최첨단 IoT시스템인 ‘Hi-oT(하이오티)’가 적용된다. 이를 통해 가구 내에서는 조명, 가스, 난방뿐 아니라 가전기기까지 통합으로 제어 가능하다.단지 내에는 200만 화소의 고화질 CCTV가 단지 내 구석구석에 설치될 예정이다. 지하 주차장에는 차량 및 보행자의 동선을 따라 불빛이 엘리베이터 및 비상구로 안전하게 인도하는 지하주차장 S-IT LED 조명시스템도 선보인다. 대규모 집중형 커뮤니티시설로 주민들이 한 공간에서 여가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한 점이 눈에 띈다.피트니스 옆 키즈놀이터와 맘스카페가 위치해아이를 돌보며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했고, GX룸과 스트레칭룸, 남·여사우나, 실내골프연습장, 도서관 등도 조성해 입주민의 편리함을 높였다. 이밖에 각 동에는 무인택배시스템(14개소)도 제공된다. 현대건설 분양관계자는 “힐스테이트 클래시안은 강남·여의도 등 서울 업무지구로의 대중교통망과 수도권 광역교통망 잘 마련돼 있고, 신안산선과 신림선 경전철 개통 수혜도 있어 서울 서남권 신흥주거지로 각광받고 있다”라며 “신길뉴타운 핵심 입지에 위치해 편의·교육·녹지시설 등을 모두 가까이서 누릴 수 있어 분양 전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말했다. ‘힐스테이트 클래시안’의 견본주택은 현장 인근(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3517번지)에 11월초 마련될 예정이다.

앞으로 폭 8m 이상 도로로 분리된 공동주택단지라도 육교·횡단보도가 설치돼 통행의 편리성·안전성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공동관리가 허용된다. 또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교체시 전임자가 배치 종료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후임 소장의 배치를 증명하는 서류가 있으면 배치시작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8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공동관리를 허용하는 공동주택 단지의 범위가 확대된다.주택단지란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일단(一團)의 토지로 8m 이상 도로·철도 등으로 분리되는 경우 별개의 주택단지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에 별개의 공동주택단지라도 입주민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으면 인접한 공동주택단지와 공동관리가 가능했다.하지만 공동주택단지 사이에 8m 이상 도로 등이 있는 경우에는 어린이, 노약자 등의 시설 횡단에 따른 관리상의 안전문제 등을 감안해 공동관리를 획일적으로 불허해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하도, 육교, 횡단보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 설치돼 단지 간 통행의 편리성·안전성이 확보됐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고 단지별 입주민의 3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공동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개정안은 또 관리사무소장 교체 시 배치신고 방법도 간소화했다.현행 관리사무소장 교체 시 전임 소장의 배치종료 신고 후 후임 소장의 배치 시작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전임 소장이 배치종료 신고를 하지 않으면 후임 소장이 배치시작 신고를 할 수 없어 관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문제가 있었다이에 따라 이에 관리사무소장 교체 시 전임 관리사무소장이 배치종료 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후임 소장의 배치를 증명하는 근로계약서 사본 또는 위·수탁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면 후임이 배치시작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개인의 주택관리업 등록 신청 절차도 간소화된다.개인(내국인·재외국민·외국인)이 주택관리업을 하려면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자격증 사본을 첨부해 시·군·구에 주택관리업 등록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주택관리업 등록 신청 시에는 첨부하는 자격증 사본으로 본인 여부 확인이 가능해 시군구 공무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한 주민등록표등본, 여권정보,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조회 등의 본인 확인 절차를 생략하도록 했다.이번에 개정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습기살균제 사태를 겪은 정부가 화학물질 유해성 정보를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소기업 지원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개정안이 지난 8월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소기업 등 산업계의 제도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화평법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제도는 ‘정보없이는 시장에 출시할 수 없다(No Data, No Market)’는 원칙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 확보와 등록책임을 기업에게 부과하는 유럽연합(EU)의 리치(REACH) 제도를 국내에 도입한 것이다. 리치는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고위험 물질의 경우 시장진입 제한 및 사용 중단 또는 대체물질 개발을 촉진해 유통량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화평법 개정은 등록방식을 1톤 이상 물질 가운데 정부에서 고시한 물질만 등록하는 현행체계에서 1톤 이상 모든 물질을 유통량에 따라 순차적으로 등록되도록 개편될 예정이다. 하지만 여러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중소기업 등 산업계에서 유해성자료 확보와 등록비용 증가 등으로 제도 이행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번에 산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 이행을 독려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는 것이 관계부처의 설명이다. 지원방안에 따르면 우선 산업계에서 화학물질 등록 시 유해성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시험 자료를 제출하는 것에 대해 과중한 부담을 호소한 점을 고려해 물질의 유해성에 따라 제출자료를 이원화할 예정이다. ‘유엔(UN)에서 제시한 화학물질 분류·표시기준’에 따라 유해성이 있다고 분류되는 물질은 현행과 같이 모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아직 유해성이 있다고 분류되지 않은 물질에 대해서는 제출자료를 간소화하고, 유해성 확인 후 유해성이 확인된 경우에 인체 위해성에 대한 자료를 추가로 모두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또 중소기업 등의 등록비용 저감을 위해 정부에서 직접 등록대상 화학물질(7000여종 추정)의 국내외 기존 유해성자료에 대한 존재여부와 출처 등을 조사해 제공하기로 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기존자료가 없는 일부 물질에 대해서는 신규로 시험자료를 생산해 저가로 제공할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재해피해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융자지원되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활용해 내년부터 등록부담이 큰 다품종 소량 화학물질의 제조기업에 대해서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종사자가 10인 이하인 화학제조 영세기업에 대한 보증한도 확대 등 보증우대 상품을 보급할 예정이다.전문인력이 부족한 영세 중소기업의 원활한 화학물질 등록을 위해서는 컨설팅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화학업계의 수요를 바탕으로 등록 전과정에 대한 묶음(패키지) 지원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중소기업이 주로 제조·수입하고, 국가 기반산업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물질 등에 대해서는 컨설팅, 시험자료 생산, 등록서류 작성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화학물질 등록 전과정 지원사업‘을 2018년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중소기업과 컨설팅업체 간 분쟁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컨설팅업체와의 계약 표준안, 업무범위, 업무방법 등이 포함된 컨설팅업체 활용 가이드라인이 내년 말까지 마련될 예정이다. 등록제도 이해도가 낮고 취급물질 관리역량이 낮은 중소기업에 대한 상담·자문과 교육·홍보도 강화한다.환경부는 민간에서 설치·운영하기에는 경제성이 낮은 인체 흡입독성과 환경유해성 시험시설을 2019년까지 정부에서 직접 설치·운영할 예정이다.산업통상자원부는 우수실험실운영기준(GLP) 인증획득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연구장비공동활용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이 화학물질을 시험분석할 경우 민간 유해성시험기관의 장비를 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류연기 환경부 화학안전기획단장은 “현재는 환경부 단독으로 운영하고 있는 ‘화학안전 산업계 지원단’을 관계부처 합동 운영으로 확대·개편해 이번에 마련된 지원방안이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원활하게 화학물질이 등록되고 조속히 국내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정보가 확보돼 화학물질 안전관리가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으로 주택을 분양할 때 사업자는 건물의 내진 능력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또 오피스텔도 입주 전 사전 검검이 가능해져 하자 보수 요청이 한결 수월해 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9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분양사업자가 건축물의 분양을 위한 분양광고시 ‘건축법’ 제48조제3항 및 제48조의3제2항에 따라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 능력을 공개해야 한다. 내진능력은 건축물이 지진 발생시에 견딜 수 있는 능력으로 ‘건축물의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에 따라 산정한 수정메르칼리진도등급(Ⅰ~Ⅶ)으로 표시하면 된다.오피스텔의 경우 분양광고에 사전 방문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표시해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건축물 사용 승인 전에 분양받은 자가 공사 상태를 점검하고, 하자 보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분양물량이 100실 미만의 소규모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분양광고를 해당 사업장이 위치한 시·군·자치구의 홈페이지 게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분양사업자는 분양광고를 일간신문에 게재해야 했다. 이는 소규모 분양시 분양광고 비용을 줄여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분양광고는 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와 마찬가지로 최초 청약 신청 접수일 5일 이전에 실시토록 명확히 규정해 소비자에 대한 충분한 홍보기간을 제공토록 했다. 개정안은 또 분양사업자가 건축물 분양 관련해 벌칙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해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분양받은 자는 분양사업자가 분양과 관련해 허가권자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만 분양계약을 해약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해양이 가능하도록 분양계약서에 의무 표시토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분양사업자의 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분양 건축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높아지고 분양시장의 투명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LIFE UP’ 테마는 2개의 부스가 운영되며 폐섬유 패널을 활용해 큐브안에 시민들의 예술적 잠재력을 표현하는 화이트큐브 만들기, 폐페트병으로 LED조명등 만들기, 작가미술장터, 이색 요가교실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이지윤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올해로 3회째 청계천에서 열리는 업사이클 페스티벌을 통해 시민여러분들이 소중한 추억을 만드셨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청계천을 도심속 문화공간 및 시민들의 휴식처로 만들 수 있도록,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상수원보호구역내에서 원거주민의 푸드트럭 운영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안을 1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엄격한 관리·운영방안 마련을 전제로 자전거레저특구 중 일부 한정된 지역에서 원거주민 위주의 푸드트럭 운영 근거와 현행 규정 중 주민불편을 유발하는 미비사항을 개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별법’ 제9조에 의해 지정된 자전거레저특구에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의 제한적 허용 근거를 마련했다. 운영권한은 원거주민 및 실제 거주 중인 주민으로 제한했다. 구체적인 관리·운영방안은 관할 환경청과 협의를 거쳐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조례에는 수질오염방지를 위해 영업자 의무, 허가취소 사유, 허용장소 선정 및 지자체 관리감독 방안 등이 포함돼야 한다. 푸드트럭은 자전거레저특구 중에서도 주차장, 공원, 쉼터 등 개발·포장된 지역에 한정해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푸드트럭 영업자는 쓰레기 자체수거, 영업장소 주변 청소(반경 50m), 살균·소독·세척제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 관할 지자체는 1일 2회 이상 청소할 수 있는 관리인력을 배치해 엄격한 관리·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환경부도 관할 환경청에서 매분기 1회 이상, 영업자의 의무사항 준수여부, 지자체의 적정관리여부 및 무허가시설 존재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또 그동안 주민불편을 유발했던 규정의 일부 미비점도 보완했다. 그동안 환경정비구역내 소매점은 철거후 주택 신축은 가능했지만, 주택으로의 용도변경은 불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소매점에서 주택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해진다. 다만, 무분별하게 용도변경을 막기위해 주택으로 용도변경후 5년 동안은 재용도변경이 제한된다. 조희송 환경부 수도정책과장은 “이번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을 통해 상수원지역에 대한 엄격한 관리와 함께 지역주민 생활여건이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환경부는 이번 입법예고 후 내달 법제처심사를 거쳐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이번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 및 통합입법예고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11월에 전국에선 역대 두 번째로 많은 분양물량이 쏟아질 예정이다. 올들어 월간 분양물량으론 최대다. 부동산 리서치회사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11월 전국에서 분양예정인 아파트는 총 90개단지 4만8870구로 조사됐다. 11월 분양물량은 2000년 이후 지난 2015년(5만7233가구)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작년(2만8561가구)보다는 71.1%(2만309가구)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48개단지 2만6509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117.8% 증가했다. 5대 광역시는 전년 동기 대비 125.6% 증가한 20개단지 1만286가구, 지방 중소도시는 22개단지 1만2075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했다.서울은 전년 동기 대비 139.9%(3309가구)가 늘어난 12개단지 5675가구가 분양예정이다. 이중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단지가 10곳에 달한다.

내년부터 운행되는 경유차는 자동차 종합검사를 받을 때 기존 매연검사 이외에도 질소산화물(NOx) 검사도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18일 운행 중인 경유자동차에 대한 질소산화물 검사를 도입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령은 지난 달 26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종합대책’의 일환이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 이후 제작된 중·소형 경유차를 수도권에 등록한 차량 소유자는 2021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종합검사(정밀검사)를 받을 때 기존 매연검사 이외에도 질소산화물 검사도 받아야 한다.대상 차량은 승용차, 35인 이하 승합차, 차량 총 중량 10톤 미만 화물차, 특수차 등이다. 시실시 지역은 서울과 인천(옹진군 제외), 경기도 15개 시다. 질소산화물 기준은 ‘제작차 실도로 배출가스 측정방법(RDE)’을 적용받는 차량을 기준으로 2000ppm 이하, RDE를 적용받지 않는 경유차는 3000ppm 이하의 기준을 적용받는다. RDE는 실제 도로를 운행하며 배출가스를 측정하는 방법이다.질소산화물 정밀검사 결과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경유차 소유자는 정비업체에서 선택적 촉매 환원장치(SCR), 길소산화물 흡장 촉매장치(LNT) 등 질소산화물 저감장치의 정상 작동여부를 확인하고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현재 경유자동차의 생산 전 제작차 인증단계에서는 국제적으로 질소산화물 검사가 엄격하게 실시되고 있지만 운행 중인 경유차에 대한 질소산화물 검사제도는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환경부는 이 제도가 새로 도입되는 점을 감안해 수도권에서 우선 적용하고, 실시 결과를 검토한 후 단계적으로 수도권 외 지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자동차 검사소의 장비구입과 수수료 추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3~2016년까지 3년간 정부 8억5000만원, 민간 1억4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국산 질소산화물 검사 장비 개발을 지원했다. 장비가격은 1대 당 800만원 수준으로 보급할 예정이다.또 경유차 소유자의 검사 불편을 줄이고 질소산화물 검사 추가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매연 측정 시 질소산화물 측정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검사방법을 설계해 검사 추가 소요시간은 1분 정도만 늘어나고, 수수료 추가부담액도 1000원 정도 추가 되도록 할 예정이다.김정환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세계 최초로 도입되는 운행차 질소산화물 정밀검사 제도는 우리나라가 국제 기준(Global Standard)을 만들어가는 도전적인 과정”이라며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한 성공적인 정책사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 공무원노동조합과 한국노총 환경부 유관기관노동조합, 민주노총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노동조합 지난 1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문 앞에서 노조임원 30여 명과 함께 물관리 일원화에 대해 국회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이번 공동 성명서에는 물관리 일원화의 필요성과 국회의 대승적인 결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노조임원들은 성명서에서 “그 동안 우리나라는 수질 및 수량이 이원화된 물관리 체계 속에 물부족을 겪고 4대강 녹조로 인한 수질오염으로 국민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어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위해 물관리 일원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주장했다.또 “지난 19대 대선에서 여야 4당 모두 물관리 일원화를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다”며, “이는 정치권이 물관리 일원화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검증, 정당성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에 국민에게 약속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올해 7월 여야 4당은 물관리 일원화 논의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9월까지 물관리 일원화 문제를 처리하기로 국민 앞에 약속한 바가 있다”면서, “이미 국민들과 약속한 처리시점은 지난 지 오래이며, 이는 국민과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처사로 국회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박상동 환경부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모든 것은 때가 있으며, 국회의 물관리 일원화 합의가 늦어지면 관련 부처에서는 조직개편, 인사전보 등의 차질이 생겨 행정력 낭비가 우려된다”면서, “국회는 물관리 일원화와 상관없는 정치적 의도와 결부시키지 말고, 국가와 국민의 이익,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행복을 위해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