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지난 7일간(8월 6일~8월 12일) 강원도 화천군, 양구군과 경기도 연천군, 포천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9건이 추가로 발생하여 현재까지 총 700건(파주 98건, 연천 279건, 포천 17건, 철원 29건, 화천 269건, 양구 4건, 고성 4건  이 발생했다고 밝혔다.이 기간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검사한 멧돼지 시료는 총 200건으로, 폐사체 시료가 21건, 포획개체 시료가 179건이다.  양성이 확진된 9건 중 6건은 환경부 수색팀과 주민 등에 의해 발견된 폐사체였으며, 3건은 화천군 상서면, 연천군 백학면에서 포획된 개체였다.▲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세부현황.양성이 확진된 멧돼지는 모두 광역울타리 내에서 발견됐으며, 폐사체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시료채취 후 현장 소독과 함께 매몰하여 적정하게 처리했다.환경부는 최근 많은 비로 지반이 약해져 차단울타리 등 시설물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지방청-현장상황실-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시설물을 일제히 점검하고, 차단 울타리 손상 구간에 대해서는 긴급 복구팀을 구성·운영하여 신속한 복구를 추진하고, 산사태·침수 등으로 긴급 복구가 어려운 구간은 철조망 설치 등 응급 조치를 병행하여 야생멧돼지 차단 상태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서울특별시의회 김생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4)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지역난방 사용자의 열사용시설 교체 지원 사업을 좀 더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이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에너지공사는 올해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지역난방 사용자의 열사용시설(난방배관 및 기계실 내 설비 시설) 교체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동북권, 2021년에는 서남권에 각각 시범적으로 지원한 후, 2022년부터는 전체 권역 고객을 대상으로 확대할 예정이고, 지원 대상 및 범위는 서울에너지공사와 열수급계약을 체결한 후 2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의 열사용시설 교체 공사비 중 세대당 40만원 이하이다.김생환 의원은 2018년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을 역임할 당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통해 위 사업을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난방 사용아파트의 열사용시설 노후화에 따른 난방품질 저하 민원을 해소하고 지역난방에 대한 국가 전체적인 에너지효율 제고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생환 의원은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민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지역난방 사용의 혜택을 누리고 노후 열사용시설의 개선에 기여할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들을 개발하고 추진할 계획이니, 시민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국남동발전 본사(사진=남동발전 제공) 한국남동발전이 2025년 까지 5조 7천억 원을 투자4만 9천여 개의 일자리 창출하는 내용 등을 담은 'KOEN 뉴딜'을 선포하고 한국판 뉴딜에 본격 동참을 선언했다. 남동발전(사장 유향열)은 13일 'KOEN 뉴딜 중장기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기관 특성에 맞는 한국판 뉴딜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남동발전은 이번 계획에서는 혁신성장 인프라 토대 위에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추진하는 8대 전략을 기반으로 5대 중점과제를 선정해 4만9천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디지털 뉴딜 분야에서는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전환을 통해 ▲비대면 인프라 구축, ▲스마트·지능형 발전, ▲발전·건설공정 품질관리 등을 추진한다. 그린 뉴딜 분야에서는 ▲신재생에너지 확대 ▲대기배출물질 감축 ▲친환경 에너지 전환 ▲자원순환 비즈니스 모델 발굴 등에 총 5조2천8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특히, 51개의 세부과제 중 민간 투자 파급력이 높은 '5대 대표 과제'를 엄선하여 집중 추진한다. 주요 과제로는 ▲공기업 최초로 분산전원을 모아 전력중개 사업을 추진하는 'KOEN 분산전원 디지털 플랫폼' 구축 ▲2020년 행정안전부 범정부 협업과제로 선정되어 추진 중인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원 재활용 협업 플랫폼 구축' 사업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그린 리모델링을 동시에 추진하는 '스마트-에코 스쿨(S.E.S)' 등이다. 남동발전은 차질 없는 실행을 위해 4대 분과(디지털, 신재생, 환경, 인프라)로 구성된 'KOEN 뉴딜 추진본부'도 운영한다. 분과별 중요사항은 CEO 주재 'KOEN 뉴딜 전략회의'를 통해 속도감 있게 결정된다. 유향열 사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능동적으로 헤쳐 나가기 위해 디지털 전환은 물론 깨끗하고 안전한 전력생산을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 친환경 흑연 쾌삭강 기계 부품. (사진=포스코 제공) 포스코가 세계 최초로 친환경 '흑연 쾌삭강(PosGRAM)'의 양산제품 개발에 성공하고 판매확대에 본격 나선다. 포스코가 13일 이같은 소식을 밝히고, "흑연 쾌삭강으로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납 쾌삭강을 대체할 수 있어 국가 산업 경쟁력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소개했다. 쾌삭강은 원형의 단면을 가진 철강재 제품의 하나로 절삭면이 깨끗하고 빠르게 잘리는 부품 재료다. 복잡한 형상이나 치수 정밀도가 중요한 자동차, 전기·전자 및 사무자동화 기기의 정밀 부품 제작에 사용된다.포스코는 기존 쾌삭강의 경우 절삭성 향상을 위해 납을 첨가해 생산, 가공, 재활용 처리 과정에서 공기중에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미세 입자가 퍼져나가 작업자에게 염증이나 신경계 손상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EU의 '유해물질 사용제한(RoHS)' 지침에는 납 함유량을 최대 0.1%로 제한하고 있지만 납 쾌삭강은 데체 소재가 없어 별도로 최대 0.35%까지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기업을 중심으로 납이 함유된 부품 사용을 금지하는 추세가 확대됨 따라 향후 납 사용을 규제하는 지침 역시 강화될 전망이다. 포스코가 개발한 이번 흑연 쾌삭강은 친환경 소재인 흑연을 활용해 납 쾌삭강 이상의 우수한 절삭성을 확보했다. 열처리를 통해 구현한 균질한 조직은 어느 방향으로 절삭을 하든 균일한 절삭성을 나타내 가공 효율이 한층 더 높아질 수 있게 됐다. 포스코는 지난 2017년 흑연 입자의 분포 및 제어 기술의 개발을 시작으로 쾌삭강 개발에 착수해 지난해엔 생산 라인에서 양산 제조기준을 정립하며 개발을 완료했다. 올해 초에는 전사 차원에서 테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제품의 시장 내 조기 정착을 위해 연구·판매·생산에 매진해 지난 6월 소비자들의 평가에 따라 품질의 우수성을 확인하고판매에 돌입했다.쾌삭강 시장은 세계적으로 연간 100만톤 규모에 이르지만 납을 함유한 제품의 비율이 절반을 넘는다. 특히 국내에는 납 쾌삭강을 생산하는 업체가 없어 연간 2만3천여톤을 일본 등 해외에서 전량 수입해 오고 있는 실정이다. 포스코는 이번 흑연 쾌삭강 생산으로 수입에 의존하던 쾌삭강의 상당 부분을 대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실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8월 10일(월) 오후 4시에 서울시청에서 열린「시립병원혁신센터 설립추진단 발족식」에 참석하였다. 재난적 공중보건위기 상황에서 공공의료의 역할이 중요시됨에 따라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에서는 서울시 시립병원의 기능강화를 위한 전문지원조직으로써 「시립병원혁신센터」설립을 추진 중에 있다. 「시립병원혁신센터」는 서울시립병원 전문관리지원 조직으로써 ‘위기대응력 혁신’, ‘서울시 정책지원 혁신’, ‘시립병원 재정관리 혁신’, ‘공공의료 서비스 질 향상 혁신’, ‘시민참여형 공공의료 혁신’ 등 5개 분야의 혁신과제을 도출하여 시립병원의 비상 대응역량과 전문역량을 강화하고자 한다. 이영실 위원장은 「시립병원혁신센터 설립추진단 발족식」에서 “그 동안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우리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의료진과 관계자에게 감사한다.”는 인사를 전하며, “우리 서울시의회 역시 신속한 예산안 의결 및 지원 등을 통해 집행부와 발 맞춰왔다.” 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장은 “서울시 공공의료의 중심인 시립병원이 감염병 위기대응을 비롯하여 종합병원급 공공의료 인프라를 갖춘 공공병원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시립병원혁신센터」의 기틀이 잘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하였다. 

쿠팡이 택배 없는 날과 택배기사들의 주5일 근무를 응원하는 광고를 방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쿠팡의 택배 없는 날 응원 광고는 주요 옥외광고판과 지하철 승강장, 아파트 승강기 광고판 등을 통해 방영된다. 해당 광고에서 쿠팡은 택배 없는 날을 응원하며 또한 택배 기사들의 주 5일 근무를 지지한다는 메세지를 전한다. ‘택배 없는 날’은 1992년 국내에 택배 서비스가 도입된 후 처음 시행된다. 지입제 택배 업계 등이 참여해 14일 택배 기사들은 휴무를 하게 된다. 반면, 쿠팡은 14일에도 배송을 지속한다. 쿠팡이 중단 없이 배송을 지속할 수 있는 데에는 위탁운영제(지입제)가 아닌 직고용을 기반으로 배송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쿠팡의 배송 인력인 쿠팡친구(쿠친)는 주 5일 근무를 하고 있으며, 15일의 연차 휴무와 연 130일 휴무를 보장 받는다. 반면, 위탁운영제(지입제) 기반의 택배 기사들은 회사에 직접 고용된 것이 아니라 개인 사업자로 일하기 때문에 휴무일을 보장 받지 못한다. 쿠팡은 ‘택배 없는 날’이 택배 산업 발전을 위한 의미 있는 날이고 이를 지지 하기 위해 광고를 기획했다 전했다. 쿠팡 관계자는 ”택배 없는 날이 하루 휴무를 넘어서 모든 택배 기사들의 안정적인 근로 여건을 논의하고 발전시켜 가는 디딤돌이 되길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2월 24일 용산 KT 데이터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타워크레인 1개 형식(DSL-4017) 총 7대에서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등록말소와 판매중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미 판매되어 운영 중인 7대 타워크레인에 대해서는 등록을 말소하여 사용이 불가하도록 하고, 이와 별도로 해당 형식의 타워크레인은 더 이상 판매하지 못하도록 판매중지 명령을 부과한다. 이번 조치는 용산 KT 데이터센터 신축공사 현장 타워크레인 사고*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제작결함 조사를 실시하고, 건설기계 제작결함 심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사항이다. 철근을 옮기던 중 지브(jib) 상하이동용 와이어로프가 끊어져 철근이 지하 2층의 작업자를 가격하여 1명 사망, 제작결함 조사결과 해당 타워크레인은 지브 상하이동용 와이어로프에 철심이 아닌 섬유심을 사용하여 안전기준을 위반하였고, 안전율 또한 4.21로 안전기준 5.0을 만족하지 못하였다. 또한, 지브 상하이동용 와이어로프 가닥 및 시브(도르래) 개수가 형식신고 상으로는 각각 8개, 4개이나 실제로는 10개, 5개로 되어있어 형식신고 내용과 차이가 있었고, 최대 작업반경에서의 정격하중도 형식신고 시에는 1.7톤이나 실제는 1.5톤으로 서로 상이하였다. 이에 국토부는 건설기계 안전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장비를 판매한 점과 해당 건설기계를 사용한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점에 대해 강력히 제재하는 차원에서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에 따라 직권으로 등록말소토록 하고 같은 법 제20조의5에 판매중지 명령을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김광림 과장은 “이번 조치로 타워크레인의 사고 예방을 통한 건설현장의 안전성 확보가 기대된다”면서, “안전에 관한 한 관용이 있을 수 없고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과 건설기계의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장마가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는12일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내 시험포장에서 연구원들이 드론과 광역살포기를 이용해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 = 농촌진흥청>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플라스틱 재생원료의 판매량이 작년 수준으로 회복되었으나 단가는 하락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업계 동향에 대한 관찰 및 수익성 보전 조치의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폐의류는 올초에 비해 시장이 회복되는 추세이나 아직 예년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아 지속적으로 동향 관찰이 필요하며, 폐지의 경우 관련 업계의 재고량 저하 등 동향이 포착됨에 따라 업계와 협조하여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덧붙였다.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재활용시장 일일조사 결과에 따르면, 플라스틱 재생원료 중 폴리에틸렌(PE)과 폴리프로필렌(PP)의 경우 8월 1주 판매단가가 소폭 상승*하였으나, 페트(PET)는 올해 초부터 지속적으로 판매단가가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 종류의 재생원료 모두 내수와 수출을 포함한 판매량은 작년 수준을 회복했다.환경부는 8~9월에 통상적으로 동절기 방한용품 제작 등에 필요한 섬유(화이버)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페트 재생원료의 판매단가 등 시장상황 개선 요인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수출량 증가이유 추정) 중국의 혼합폐지 금수조치 이후 미국·유럽연합은 동남아국가로 수출확대 → 코로나19로 미국·유럽연합의 폐지 발생·수출량이 급감하자, 국산 폐지의 동남아 수출 증가또한, 폐지(폐골판지 기준)의 거래가격은 ‘17년 이후 ’20.2월까지 꾸준히 하락하여 58% 급감(143⟶60원/㎏) 하였다가 다시 ‘20.7월까지 약 8%p 회복(60원/㎏⟶71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올초 공급과잉 상황 이후 그간 제지업계의 자구노력 , 폐지 공공비축 , 폐지 수출입신고제 시행 , 국산 폐지거래 표준계약서 도입 등을 통해 폐지 시장의 안정화 조치를 진행해 왔다.환경부는 향후 폐지 재고량 감소 상황과 관련하여 시장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폐지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경우 업계와 긴밀히 협의하여 수급상황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한편, 폐플라스틱 등의 수익성 악화로 선별적 공공수거를 요구하며 수거거부를 예고했던 청주지역의 일부 수거업체는, 청주시의 중재로 대상 공동주택(아파트) 단지에 가격연동제가 적용(수거대금 50~60% 인하)됨에 따라 수거거부 의사를 철회(8.6일)했다.환경부는 수거업계의 수익성 보전을 통한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및 각 지자체와 협력하여 공동주택 재활용품 가격연동제를 지속 확대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앞으로도 폐지 등 각 재활용품목의 시장상황을 지속 관찰하고, 필요시 선제적으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광동제약(대표이사 최성원)은 40여일째 지속된 장마 피해로 식수난을 겪고있는 수재민을  위해 자사 차음료 21,000병을 지원했다고 13일 밝혔다.이 회사는 광동 헛개차와 옥수수수염차 등 식수로 활용 가능한 음료를 긴급 편성해 전국재해구호협회 측에 전달, 수해지역 주민에게 구호 물품으로 제공되도록 했다.회사 관계자는 "복구에 힘쓰고 있는 이재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식수로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모두들 조금이라도 빨리 일상으로 복귀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번 장마가 역대 최장 기간 기록적인 강수량을 보이면서 홍수와 폭우 피해가 잇따르고, 수돗물과 전기가 끊기는 등의 환경에 놓인 이재민이 속출해 이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설명이다.광동제약은 지난 7월 말에도 수돗물 유충 사태로 식수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인천 지역 주민들에게 음료 11,000병을 제공한 바 있다. 이 회사는 당시 수돗물 음용에 불안감을 호소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측과 협의해 광동 옥수수수염차를 제공했다.광동제약은 이외에도 의료취약계층과 국내외 의료복지시설, 결식노인 등을 대상으로 상반기에만 2억여 원 규모의 의약품·식품 나눔을 실천했다 

임용(별정직이사대우)△국가물산업클러스터사업단장 고광휴                                                                                              2020.8.14.자 

성남 수정구에서 공급된 ‘산성역 자이푸르지오’에 대한 수요자들의 열기는 뜨거웠다.지난 11일 진행된 특별공급에서 1만 개가 넘는 청약 통장을 모으며 흥행몰이를 했던 ‘산성역 자이푸르지오’는 12일 진행된 1순위에서도 1만명이 넘는 청약자가 모여 들며 인기를 증명했다.GS건설·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1132번지 일원(신흥 2구역)에 공급는 '산성역 자이푸르지오'가 1순위 해당 지역에서 1만 754개의 청약 통장을 모으며 전 타입 마감됐다. 전날 특별공급에서 1만개의 청약 통장을 끌어 모았던 단지는 특별공급과 1순위를 합쳐 2만개가 넘는 청약 통장을 끌어 모으며 흥행을 기록했다.​한국감정원 청약홈에 따르면 ‘산성역 자이푸르지오’는 12일 진행한 해당 지역 1순위 청약 접수 결과 일반 분양 물량 371가구(특별공급 1347가구 제외)에 총 1만 754명이 몰려 평균 2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성남 뉴시티(수정구·중원구) 일대에서 공급된 ‘e편한세상 금빛 그랑메종(8.57대1)’, ‘신흥역 하늘채 랜더스원(8.71대1) 등과 비교해 높은 경쟁률로 단지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입증했다. 최고 경쟁률은 전용 84㎡B타입으로 9가구 모집에 681명이 청약을 신청해 75.6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이어 △전용 84A㎡타입 52.94대 1 △전용 51A㎡타입 35.38대 1 △전용 59D㎡타입 30.47대 1 △전용 74B㎡타입 29.18대 1 △전용 59A㎡타입 27.43대 1 △전용 59C㎡타입 25.80대 1 △전용 74A㎡타입 25.39대 1 △전용 74C㎡타입 24.38대 1 △전용 59B㎡타입 19.94대 1이 뒤를 이었다.가장 많은 접수 건수를 보인 타입은 전용 74B㎡타입으로 78가구 모집에 2276건이 접수돼 29.1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지난 11일 진행된 특별공급 청약에서는 1347가구 모집에 무려 1만 896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 8.09대 1을 기록했다. 특히, 신혼부부 유형에서는 512가구 모집에 6750명이 몰려 13.18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이처럼 ‘산성역 자이푸르지오’가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것은 강남권 접근이 편리한 위치적 장점과 수요자에게 신뢰도 높은 주거 브랜드 아파트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특히, 분양가가 주변 기공급된 아파트와 비교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된 점도 많은 청약자들을 끌어 모은 요인으로 꼽힌다.​GS건설 분양 관계자는 “풍부한 생활 인프라와 미래 가치, 브랜드의 신뢰도를 바탕으로 높은 청약 경쟁률을 만들어 냈다”면서 “산성역 자이푸르지오에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신 만큼 성남의 랜드마크 아파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산성역 자이푸르지오’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 GS건설·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시공을 맡는 공공분양 아파트다. 단지 주변으로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갖춰 주거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우선, 단지와 가까운 지하철 8호선 산성역 및 신흥역, 단대오거리역을 이용하면 환승 없이 잠실역에 닿을 수 있다. 환승을 통하면 2호선 삼성역 등 강남권 업무지구 출퇴근도 편리하며, 자차를 통한 강남권, 판교신도시 접근도 용이하다.쾌적한 ‘공세권’ 환경도 갖췄다. 단지와 바로 앞으로 자리한 12만㎡ 규모의 희망대공원에는 테니스장, 족구장, 배트민턴장 등 각종 운동시설을 비롯해 놀이시설이 자리해 가족 단위로 여유를 누릴 수 있다.반경 1km 이내에는 다양한 편의 시설도 자리했다. 이마트 성남점, 세이브존 아울렛, 롯데시네마 등을 비롯해 최근 개원한 성남의료원 등 다양한 생활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학업시설로는 단지 옆으로 위치한 희망대 초등학교를 비롯해 성남북초, 성남서중, 성남여중 등이 가까워 안전하게 도보 통학이 가능하다.향후 청약 일정으로는 이달 20일 청약 당첨자 발표 예정이며, 당첨자 계약은 오는 9월 18~25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 

국회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질병관리본부가 코로나19에 치료 효과가 없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칼레트라(에이즈치료제)를 국내의 코로나19 치료제로 쓰기 위해 특례수입했지만 전체 도입량의 18%만 사용했다고 밝혔다. 강기윤 의원이 질병관리본부의 자료를 조사한 결과, 질병관리본부는 코로나19 치료에 사용할 목적으로 국내에서 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칼레트라를 지난 2월 17일, 3월 9일, 3월 16일 등 세 차례 특례수입하여 총 497병(시럽)을 구입했지만, 8월 11일 기준 전체 도입량의 18.3%인 91병만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406병은 재고 상태로 남아있다. 칼레트라는 해외의 여러 연구 결과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미국의 경우 전문가들이 치료 가이드라인을 통해 사용 권고를 하지 않고 있는 약품이다. 특히 강기윤 의원이 입수한 올해 3월 진행된 제1차 감염병관리위원회 서면심의의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칼레트라 효과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황이며 타약제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는 일부 전문가 의견이 제시됐지만,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칼레트라 구매계획을 찬성으로 의결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칼레트라 497병을 구매하기 위하여 991만원의 예산을 지출했다. 강기윤 의원은 “코로나19 질병 특성상 주로 중증환자에게 치료제를 쓰고 있는데 제대로 입증되지 않은 치료제를 쓸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정부가 치료제를 도입할 때 신중한 검토를 해야 한다”며 “질병관리본부가 코로나 환자 치료 계획을 세울 때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사진설명) 지난 2018년 12월 말 크리스마스를 맞아 사회적참사 특조위 최예용 부위원장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박영숙 씨를 찾아 위로했다이마트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다 폐손상을 입은 피해자가 13년 투병 끝에 결국 세상을 떠났다.12일 환경보건시민센터에 따르면, 지난 10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박영숙 씨가 세상을 떠났다. 박 씨는 이달 초 이화여대 목동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었으며 끝내 깨어나지 못한 채 사망했다.고 박영숙 씨는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기 전 교회 성가대원으로 활동할 정도로 폐활량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박 씨는 2007년 이마트 김포공항점에서 이마트 PB상품인 ‘이플러스 가습기살균제’를 1통 구입해 사용했고, 2008년 3월 쓰러졌다. 이마트의 이플러스 가습기살균제는 CMIT/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 성분을 원료로 SK케미칼이 생산하고, 애경산업이 이마트에 공급한 제품이다.박 씨는 집에서도 산소발생기를 착용해야 할 정도로 상태가 악화됐지만, 2014년 정부의 1차 피해조사에서는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 가능성이 낮음을 의미하는 폐손상 3단계 판정을 받았다. 당시 박씨의 호흡능력은 정상인의 15%까지 낮아진 상태였다.박 씨는 건강이 매우 안 좋은 상황에서도 진상규명과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활동을 벌여왔다. 그는 2017년 참여연대 강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들것에 실린 채 참여해 피해자 인정과 피해대책 이행을 촉구했다. 또 2019년 8월에는 서울시청 강당에서 열린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청문회에도 역시 들것에 실린 채 참석했다.한편 지난 7일 기준, 현재까지 확인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1558명이며 정부에 피해 신고를 한 이들은 6833명이다. 사회적참사 특조위는 지난달 27일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인한 건강 피해 경험자가 약 67만 명에 달하고, 사망자는 약 1만 4000명으로 추산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공항소음지역 내에서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정부의 차별적인 지원으로 인해 유발되는 지역 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김해갑)은 12일 공항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에 대한 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국토부가 지정·고시하고 있는 ‘공항소음대책지역’의 지정 기준을 현행 소음도 75웨클 이상에서 70웨클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항소음피해지역 갈등 해소법’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에 따르면, 소음도가 75웨클 이상인 ‘소음대책지역’에서는 ▲주거·교육·의료·공공시설에 대한 방음·냉방시설 설치비 지원사업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사업 ▲주민 주거용 시설에 대한 냉방시설 전기료 일부 지원사업 등의 소음대책사업과 각종 주민지원사업이 함께 시행된다. 그러나 소음도가 70웨클 이상으로‘소음대책인근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주민지원사업만 이뤄지고 있다.이에 따라 그동안 전국의 공항소음 피해지역에서는 같은 지역 내에서도 소음도에 따라 기계적으로 지역을 구분함으로써 지원이 차별적으로 이루어졌고,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그리고 이는 결국 지역사회 내에서 주민들의 불만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해왔다.이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현행 소음대책인근지역이 소음대책지역의 범위 내에 편입됨에 따라 앞으로는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정부의 차별적인 지원으로 인한 주민들의 갈등과 불만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같은 공항소음피해지역 내에서 소음도를 기준으로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정부의 차별적인 지원이 이뤄지는 일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법안 통과는 물론,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