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경북 경주시청에서 주낙영 경주시장(왼쪽에서 두 번째)과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왼쪽에서 세 번째)이 경주 월성원전 맥스터 건설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수력원자력과 경북 경주시가 경주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 건설에 따른 지역 지원방안을 마련한다고 21일 밝혔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과 주낙영 경주시장과 이날 21일 경주시청 대외협력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이날 기자회견은 반핵단체 주민 수십명이 경주시 청사 1층 민원실과 로비 등에서 위층 진입을 시도하고 경주시 공무원들이 막으면서 한동안 마찰이 빚어졌다.한수원과 경주시는 결국 애초 예정했떤 브리핑실이 아닌 대외협력실로 자리를 옮겨 이날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국무총리 주재의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맥스터 증설에 찬성한 시민 공론화 결과에 따라 맥스터 증설을 확정하고 후속 절차에 들어간다고 알린 바 있다. 한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안전한 맥스터 추가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주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맥스터 건설 및 운영 과정을 공개하고 시민참관단 참여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경주시는 시민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사용후핵연료 저장과 관련한 합리적 지역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수원은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지역 지원방안에 원만하게 합의한 뒤 맥스터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경주시는 정부, 한수원, 원자력환경공단 등과 함께 사용후핵연료·방사성폐기물 저장에 따른 보상 근거가 되는 제도도 마련할 방침이다. 한수원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월성원전 맥스터 용량 16만8천다발 가운데 95.36%가 사용후 핵연료로 채워져 2022년 3월 즈음이면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에너지시민연대 제공  '에너지의 날'인 22일 밤 서울 시내 주요 건물들이 소등 행사를 벌인다. 서울시는 21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오후 9시부터 5분 동안 공공기관을 비롯한 주요 건물의 전등을 끄는 '2020 에너지의 날' 캠페인에 동참한다고 밝혔다.'불을 끄고 별을 켜다'라는 주제로 진행중인 에너지의 날 캠페인은 에너지시민연대가 지구온난화 문제를 환기하고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자는 취지로 2004년 제정해 올해 17회를 맞았다.  에너지의 날 행사는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30여 단체가 참여하여 동시 개최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관내 자치구 청사 등 공공기관, 남산서울타워, 63스퀘어, 강남파이낸스센터, 롯데월드, 서울대공원 등 200여개 건물이 소등 행사에 참여할 예정이다.이밖에 에너지자립마을 등 공동주택 단지 78곳이 전력소비가 많은 오후 2시~3시 에어컨 설정온도를 2도 높이는 등 에너지 절감에 동참할 예정이다. 다만 올해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월드컵공원 내 솔라스퀘어에서 관중 없이 기념행사를 열고 온라인으로 중계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방역상황실 운영 등으로 실내 소등보다는 실외 경관조명 소등을 위주로 참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HMM는 20일 부산 R&D센터에서 '바이오중유 실증 업무협력(MOU) 체결식'을 개최했다. 왼쪽부터 한국선급 연구본부장 하태범 전무, 한국바이오에너지협회 한승욱 회장, HMM 해사총괄 최종철 전무, 현대중공업 엔진기계사업대표 이기동 부사장, 한국조선해양 미래기술연구원장 주원호 부사장. (사진=HMM 제공) HMM(현대상선)이 관련기관과 함께 친환경 바이오중유 사용을 통한 선박 배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손을 잡았다. HMM은 20일 한국바이오에너지협회, 현대중공업, 한국조선해양, 한국선급과 함께 '친환경 연료인 바이오중유 사용 실증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밝혔다.현재 국내에서는 약 200만t의 바이오중유 생산 능력을 보유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에 따라 발전용 연료로 공급 중이다. HMM은 이번 협약을 통해 ▲바이오중유의 품질기준 확립 ▲연료 공급체계 구축 ▲육상·선상 테스트를 통한 바이오중유의 선박 적용 가능성 확인 ▲바이오중유의 상용화를 위해 필요한 추가 연구 추진 등에 관해 협력하기로 했다. 바이오중유는 동·식물성 기름, 바이오디젤 공정 부산물 등 미활용 자원을 원료로 만들어져 무탄소 배출 연료로 인정받아 중유 대체 연료로 사용되고 있다. 국제해사기구(IMO) 규정 따르면 2050년까지 선박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8년 대비 최소 50%까지 줄이도록 돼있다. 유럽연합(EU)에서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해운 분야를 포함하는 방안을 도입 검토중이다. 국내 해운업계에서도 이에 발맞춰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전략 수립이 필요한 상황이다.HMM은 바이오중유가 기존 선박 연료와 성질이 유사해 연구 개발을 통해 선박에도 적용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HMM은 먼저 1만3100TEU(1TEU:20피트 컨테이너 1개)급 컨테이너선박을 대상으로 바이오중유 혼합유 사용을 테스트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대중공업과 한국조선해양은 시험 설비 구축 등 육상 테스트를 주관할 예정이다. 최종철 HMM 해사총괄 전무는 "이번 검증으로 바이오중유의 선박 적용이 현실화한다면 선박 온실가스 감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간사 임이자 국회의원(경북 상주‧문경)은 “환경부에서 지난해 미세먼지 저감 사업으로 받은 예산의 실집행률이 66.6%에 불과하며, 총 2조 173억 원 규모의 예산 중 미집행액이 무려‘8,000억 원을 넘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 회계연도 미세먼지 사업 예산집행 세부내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본예산과 추경을 포함해 미세먼지 저감 사업으로 환경부에 편성된 총 2조 173억 원 규모의 예산현액 중 실집행액은 1조 2,118억 원 가량이며, 집행되지 못한 예산이 8,054억 8,4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국가미세먼지 정보센터 운영사업’의 경우 실집행률이 6.1%에 불과해 가장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뒤이어 ‘노후건설기계 DPF 부착’(18.1%),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19.3%) 사업의 실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8월, ▲전기차 보급 ▲수소차 보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도로재비산먼지 저감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 등을 포함한 42개의 미세먼지 저감 사업으로 본예산 9,658억 원 가량에 1조 460억 원 규모의 ‘미세먼지 추경’을 더해 총 2조 173억 원 규모의 예산현액을 확보했다. 임 의원은 “당시 환경부가 미세먼지 저감과 환경 안전 사업 확대로 가장 많은 1조원이 넘는 추경예산을 확보했다”며, “예산집행 효율성을 높여 연내집행 하겠다 자신했으나 결과는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혈세의 집행 부진 재발 방지를 위해 결산 심사과정에서 정부에 책임을 강하게 묻겠다”고 강조했다. 

▲ 승용마로 제2의 마생을 살고있는 광복칠십경주퇴역마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전직(轉職)을 위해 한국마사회(회장 김낙순)가 팔을 걷어붙였다. 한국마사회는 올해부터 승용마 전환 전문 조련 시설을 지정하고 경주마 소유자인 마주의 신청을 받아 승용마 전환 훈련을 지원하고 있다. 경주 퇴역마들의 전직은 쉬운 일이 아니다. 2km 주로를 2분 동안 전력으로 질주하던 경주마가 몇 시간씩 들판을 천천히 걷는 연습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4월 서울경마공원에서 강원도 평창의 사파리 목장(강릉영동대학교 교육센터)으로 주거지를 옮긴 ‘광복칠십’도 승용마가 되기 위해 고군부투 하고 있다.‘광복칠십’의 마주는 한국 경마계의 대표적인 노블리스 오블리주로 존경을 받아온 이수홍, 황영금 부부다. 지난해 타계한 故 이수홍 마주는 모두들 포기하라던 경주마 ‘백광’을 국내 최초 줄기세포 이식으로 대통령배 준우승 자리에 올리고 그 상금으로는 국내 최초 동물명의 기부를 시작한 인물이다. ‘백광’에 이어 마주로서 그의 마지막 불꽃을 태운 말이 ‘광복칠십’이다. 광복 70주년인 2015년에 데뷔해서 ‘광복칠십’이라는 이름을 달고, 데뷔 첫 경주 우승부터 7세가 된 지난해까지 29번의 경주에 출전해 20경주를 5위 안에 들어오며 발군의 실력을 뽐냈다. 하지만 2019년 9월, 이수홍 마주가 타계한 지 몇 주 지나지 않아 갑작스러운 다리 질환으로 ‘광복칠십’도 주로를 떠나게 됐다. 그러나 얼마 후 이신영 조교사(서울경마공원 14조)가 한국마사회와 강릉영동대의 경주 퇴역마 승용마 전환 교육 프로그램 MOU 소식을 접하고 황영금 마주에게 이를 제안하면서 ‘광복칠십’의 전직은 급물살을 탔다. 황영금 마주가 기쁜 마음으로 강릉영동대학교에 ‘광복칠십’을 기증한 것이다. 2세부터 7세까지 경주로의 승부사로 살아온 ‘광복칠십’은 4개월의 체계적인 훈련을 거친 뒤 우수한 승용마로의 변신에 성공했다. 유튜브 경마방송채널(KRBC)은 올해 광복절을 기념하여 ‘광복칠십’의 승용마 전환 과정을 3부작 영상으로 소개하고 있다. 영상 1부에는 경주마로서 화려한 삶을 살다가 벚꽃 필 무렵 승용마 전환 교육을 위해 경마장을 떠나는 ‘광복칠십’과 조교사, 마주의 애틋한 작별의 시간이 담겼다. 2부에서는 ‘광복칠십’의 승용마 전환을 위한 좌충우돌 순치 과정, 3부에서는 아름다운 평창에서 승용마로 제2의 마생을 시작한 ‘광복칠십’의 건강한 모습이 그려진다. 승용마로 우리 곁에 다시 돌아온 광복칠십, 광복칠십의 뒤를 잇는 또다른 경주마들의 승용마 전직도 기대된다.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원장 오병석, 이하 농기평)은 농식품 R&D 지원을 통하여 “국내산 곤충병원성 선충의 살충성을 높이고, 대량으로 증식시킬 수 있는 고체배양법이 개발되어 농가에게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곤충병원성 선충은 화학 살충제를 대체할 수 있는 해충방제용 천적자원으로 넓은 방제 범위(나방류, 파리류, 굼벵이류 등)와 기주 탐색 능력(살포 후 24~48 시간 내에 해충 사멸)을 갖추고 있으며, 인축 및 환경에 안전한 친환경 농자재로 평가받고 있다. 곤충병원성 선충은 일반 천적곤충과 달리 물에 희석해 작물의 잎이나 뿌리에 살포하여 처리하며, 해충의 몸속에 침투해 곤충병원성 선충의 장내 공생박테리아가 생산하는 독성물질로 해충을 사멸시킨다. 미국·유럽 등에서는 친환경 해충방제를 위하여 이미 20여 년 전부터 곤충병원성 선충을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국내는 현재까지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기술이 거의 없는 실정이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농생명산업기술개발사업’을 통해 2017년부터 지난 2년간 곤충병원성 선충 개발 관련 연구과제를 지원한 결과, 국내산 곤충병원성 선충의 고체배양법의 산업화 및 현장적용 기술 개발에 성공하였다.연구를 주관한 대동테크 연구팀은 “기존 액체배양에 의한 곤충병원성 선충의 단점인 높은 장비 투자비용, 낮은 생산수율과 살충력을 개선하기 위해서 스펀지 담체를 이용한 새로운 고체배양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개발하여 제품화하는데 성공했다.”라고 밝혔다. 연구팀은 “액체배양법과 달리, 고가의 미생물발효 장비가 필요하지 않아 약 80%의 장비 투자비용이 절감되고, 스펀지 담체를 이용하여 고체배양을 실시함으로써 곤충 체내와 유사한 환경을 조성하여 약 250%의 높은 생산수율을 나타냈다.”고 설명했다.또한, “기존 액체배양에 비하여 방제효과는 평균적으로 약 120% 정도로 높아졌으며, 담배거세미나방, 열대거세미나방, 작은뿌리파리, 버섯혹파리, 굼벵이 등에 대한 현장적용 실험을 실시한 결과 높은 방제 효과를 나타냈다.”고 전했다.개발된 기술은 2019년 녹색기술인증을 획득하고(인증번호 GT-19-00729), 2020년 밀양시 친환경 시범사업(해충잡는 선충 DDK-S)으로 선정되어 농식품부와 지자체로부터 기술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연구팀은 “2021년부터 농가 활용 시범사업을 확대하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각 지자체와의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중국, 동남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생산시스템 기술이전과 제품 수출을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농기평 오병석 원장은 “최근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시행에 따라 새로운 친환경농자재가 필요한 시점에서, 국내산 곤충병원성 선충을 대량생산할 수 있는 고체배양시스템을 개발하여 제품화함으로써 농가의 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라고 말하였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병도 의원 은 지난 12일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에 노력을 기울인 기업을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사업장의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한다. 이병도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우수기업 인증제도를 신설함으로써 더욱 안전한 노동환경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우수기업 인증 제도는 마련이 됐지만 아직 적용대상이 한정적이며, 노동환경에서의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은 실제로 민간 사업장에 필요한 부분이다.”며, “인증제도를 시작으로 민간영세사업장의 노동안전보건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병도 의원은 “이 조례의 적용대상이 현재는 서울특별시와 소속 행정기관, 시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과 그 자회사에 그쳐서 아쉬운 부분이다. 앞으로 민간부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생각으로 해당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 한국의 2030년 재생에너지 전력 비율과 전력 구성 변화 예측 이해도(도표=우드 맥킨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 확대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목표치에 근접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같은 에측은 에너지 컨설팅업체인 '우드 맥킨지'가 20일 개최한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소개됐다. 우드 매킨지는 이날 간담회에서 "한국의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 전망은 19%로, 목표한 20%에 근접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마려한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30년 에너지원별 발전량 비중 목표는 석탄 31%, 액화천연가스(LNG) 22%, 원자력 24%, 재생에너지 20% 등이다. 이에 대해 우드 맥킨지는 우리나라의 예상 발전량을 석탄 36%, LNG 21%, 원자력 23%, 재생에너지 19%로 내다봤다. 우드 맥킨지의 전망에 따르면 2030년 재생에너지(19%)는 정부 계획(20%)보다 불과 1%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다만 석탄과 원자력 발전 비중은 목표보다 소폭 높게 나왔다.우드 맥킨지에서 리서치 디렉터를 맡고 있는 알렉스 휘트워스는 먼저 "지난해 기준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7%, 풍력과 태양광은 3%에 그쳐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다른 국가들에 비해 속도가 느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그린뉴딜 등 적극적인 정부 지원과 향후 10년간 460억달러 이상의 투자, 발전 비용 감소를 통해 목표치에 상당히 근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이번 전망은 작년 3월 분석보고서에서 전망한 17%보다 2%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알렉스 휘트워스는 이에 대해 코로나19 여파로 전력 수요가 줄어 투자 대비 비중 확대 효과가 커진 것과, 태양광 발전 비용이 예상보다 공격적으로 하락하는 추세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우드 맥킨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용은 2030년까지 28% 이상 줄고, 2025년까지는 화석연료보다 저렴해질 전망이다. 알렉스 휘트워스는 "한국은 일본이나 호주보다 최종 사용자 요금이 낮은 수준"이라며 "재생에너지 비율이 커지더라도 비용이 감소함에 따라 전력 요금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한국의 신규 발전소 투자에 따른 발전 비용(도표=우드 맥킨지) 정부가 2050년까지 수소 사회를 실현한다는 목표에 대해서 알렉스 휘트워스는 "2030년까지 친환경 수소의 현지 생산 비용이 50% 감소해 한국의 수소경제 활성화 전략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우드 맥킨지의 다른 리서치 디렉터인 프라카쉬 샤르마는 "친환경 수소의 가장 큰 과제는 화석연료보다 최대 4배에 이르는 비용이지만, 이는 2030년까지 점차 해결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프라카쉬 샤르마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 5위의 수소 시장으로 올해 수소 수요는 444만t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프라카쉬 샤르마는 "한국이 수소경제의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려면 수소 인프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무창포해수욕장 갯벌복원 대상지(사진=보령시 제공) 충남 보령시 웅천읍 무창포해수욕장의 갯벌 생태계가 복원될 예정이다. 보령시는 무창포해수욕장과 닭벼슬섬 사이의 원활한 해수유통과 갯벌생태계 복원을 위해 올해 말까지 연륙 돌제(방조제)를 철거한다고 20일 밝혔다.길이 150m, 폭 3m인 돌제는 지난 1996년 충남도가 설치했다. 특히 닭벼슬섬 해넘이 풍경이 각광을 받아 사진작가 등 많은 관광객이 즐겨 찾는 명소로 알려져 있다. 보령 무창포해수욕장과 달벼슬섬을 연결하는 돌제는 닷물 흐름을 왜곡해 갯벌 침·퇴적에 따른 해수유통 저하, 바다생물종 감소 등 생태환경의 변화를 초래했다. 보령시는 돌제 자리에 내년 말까지 34억4천400만원이 투입해 150ｍ 길이의 연륙교를 설치하고, 30㏊에 이르는 갯벌 퇴적물 정화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연륙 돌제가 철거되면 무창포 앞바다가 예전의 청정바다로 거듭나 관광객 유치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무창포를 전국 최고의 가족 단위 관광지로 키울 것"이라고 말했다. 

▲ 유출기름 제거장치 (사진=컨시더레이트 제공)​ 지난 7월 25일 인도양 모리셔스 부근에서 일본 선박이 좌초해 2천여톤의 기름이 유출된 사고가 발생했다. 이러한 가운데 국내 업체가 유출된 기름을 전문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수상오염물 제거장치를 개발해 주목된다. ​㈜컨시더레이트는 20일 수작업 방식의 기존 기름 제거 방식의 불편함과 문제들을 해결하고, 시간을 단축하고자 흡착포롤을 모터에 의해 회전시켜 유출된 기름을 흡착포롤에 흡착시키는 수상오염물 제거장치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 기존 수상오염물 제거 방식 (사진=컨시더레이트 제공)모리셔스 해안 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지난 2007년 태안 기름 유출 사건(허베이 스피릿 호 원유 유출 사고) 발생한 적이 있다. 당시 기름 제거 방식은 유출된 기름 위에 흡착포를 띄워 한장씩 기름이 흡착하는 방식으로 많은 시간과 인원이 소요되는 등의 단점이 있었다. 컨시더레이트는 이번에 개발한 수상오염물 제거장치는 기름의 흡착 효율이 매우 높은 흡착포롤을 설치하고 모터에 의하여 구동되기 때문에 기존의 수작업보다 훨씬 더 빠르게 유출된 기름을 제거하고 시간과 노동력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소개했다. 컨시더레이트가 발명한 이번 수상오염물 제거장치는 지난 2019년 5월 26일 미국 특허등록을 완료했다. 컨시더레이트 관계자는 ​"㈜컨시더레이트가 발명한 수중오염물 제거장치가 판매, 유통, 사용되어 하루라도 빠르게 기름을 제거해 아름다운 인도양이 복원될 수 있도록 기대한다"고 밝혔다. 

▲ 가수 산이(좌), 마미손(우) 환경부가 청소년들에게 안전하게 재밌는 환경교육을 전달할 목적으로 유명가수 산이·마미손과 함께 온라인을 통한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환경방학 프로젝트, 함께 그리는 그린'을 8월 20일 오전 10시부터 생방송으로 1시간 동안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환경부는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확산을 막기위해 환경방학 선포식, 환경캠프 등을 대신해 유명인을 초청한 생방송 영상 행사를 마련했다.환경방학 프로젝트는 지난 2018년부터 환경부와 교육부가 함께 진행하는 행사로 여름방학 동안 학생들이 환경소양을 스스로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환경교육과 환경체험 과정을 운영하는 사업이다. 이번 행사는 최근 '쓰레기 줍기 도전(챌린지)'에도 참여한 바 있는 가수 '마미손'과 지구의 환경을 지키기 위해 화보를 공개한 가수 '산이'가 함께한다. 두 가수는 환경에 관한 퀴즈, 노래, 고민 해결 등 청소년들이 환경문제를 고민할 수 있도록 시청자 참여 형태의 생방송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쓰레기 줍기 도전은 SK그룹이 시작한 환경보호 운동으로 100보를 걸으며 쓰레기를 주울 때마다 환경단체에 기부금이 쌓이는 캠페인이다. 이번 온라인 콘서트에서는 기후변화, 폐플라스틱, 환경분야 직업 등 최근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주제와 학생들이 평소 고민하고 있던 환경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룬다. 최근 환경부는 코로나19에 따른 환경교육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온라인 등 비대면으로 각종 환경교육 행사를 지원하고 있다.이번 행사는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동영상 공식채널과 환경교육포털(www.keep.go.kr) 게시판, 환경부 유튜브 채널에서 만나볼 수 있다. 환경부관계자는 "코로나19로 학생들과 대면하는 환경교육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라면서, "학생들이 학교나 가정에서 재미있게 환경교육을 접하고 코로나19로 늘어난 가정내 폐플라스틱 줄이기 등 친환경 생활도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 여수 수소충전소(사진=전남도 제공) 전남 여수에 전남지역 2번째 수소충전소가 구축돼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전남도는 여수산업단지에 하이넷 SPG 여수수소충전소를 개소했다고 20일 밝혔다.전남도는 이번 충전소 개설이 전남지역의 수소차 시대 진입과 수소경제 개막을 알리는 상징성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비 15억원을 포함해 총 30억원이 투입된 충전소는 국내 최초의 원스톱 충전시스템을 갖춰 SPG케미칼에서 생산된 수소를 바로 공급해 충전이 가능하다. 충전소의 용량은 시간당 28㎏으로 수소승용차 5대를 충전할 수 있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8시~오후 8시)까지 운영된다.전남도는 장성휴게소 수소충전소와 이번 여수 수소충전소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광양, 함평 등에 4개소를 구축해 2030년까지 총 22기의 수소충전소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2017년 시작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으로 노후 경유차를 조기 퇴출하고, 수소차와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를 중심으로 대체할 계획이다.전남도는 또한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발맞춰 올해 수소승용차 108대를 보급하고 2030년까지 총 1만1천대까지 추가 보급할 방침이다. 

▲ 월성 원자력발전소 맥스터 전경(사진=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정부가 경북 경주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 증설에 대한 시민 공론화 과정을 거친 끝에 맥스터 증설을 최종 확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이같은 내용을 담은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증설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정 총리는 "월성원전 내 임시저장시설 수용 능력이 2022년엔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과 우려 사항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와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는 지난 4월부터 맥스터 증설 여부에 대한 3차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지난달 말경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조사에서는 시민참여단 145명이 3주간 숙의 학습을 거친 결과 찬성은 81.4%(118명), 반대는 11%(16명)으로 나와 증설에 찬성하는 쪽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산업부 관계자는 "시민참여단 의견 수렴에서 81.4%의 주민이 찬성했고 숙의 과정에서 찬성 비율이 증가한 점을 고려해 맥스터 증설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증설에는 한국수력원자력이 맥스터 증설에 관한 공작물 축조를 맡아 경주시에 대한 신고 과정을 마무리하는대로 본격적인 증설에 돌입할 예정이다. 증설 과정에는 경주시와 주민대표, 한수원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가 구성돼 지역지원 도 병행 추진된다. 의견수렴 과정에서 나온 일부 반대 의견과 환경단체 등의 지적에 대해 한수원은 맥스터 현장과 원전 인근 지역 등에 방사선량 감시기를 설치해 환경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련 정보를 문자 알림 서비스, 전광판 등을 통해 알리기로 했다. 맥스터 건설 현장에 대한 시민참관을 허용하고, 광고와 지역 추천 등의 과정을 거쳐 의견을 수렵할 예정이다. 한수원은 지난 2016년 7월에 마련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참고해 지역 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의견 수렴을 10월까지 진행한 후 정책권고안을 마련해 중장기 관리정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와 재검토위의 노력에도 결과적으로 의견수렴 과정에서 맥스터 증설에 반대하는 시민사회계의 참여를 충분하게 끌어내지 못한 점은 계속 보완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공사비를 기준으로 취득세를 내도록 한 제도를 악용해 건설사업자와 계약한 실제 금액보다 공사비를 낮춰 신고하는 방법으로 취득세를 축소 납부하는 등 불법으로 지방세를 누락한 개인 건축주들이 경기도 기획조사에서 줄줄이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최근 2년간 개인이 신축한 건축물 4,139건에 대한 지방세 기획조사를 실시해 법령 위반사항 520건을 적발하고, 지방세 35억 원을 추징했다고 20일 밝혔다.위반 유형은 ▲공사계약 금액보다 적게 취득세 신고 ▲공사계약 변경(증액) 분 취득세 신고 누락 ▲설계·감리비 및 각종 부담금 등 취득관련 비용 누락 신고 등이다.적발 사례를 보면 A건축주는 시흥시에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건설사업자와 30억 원에 공사를 계약했지만 22억 원으로 과소 신고해 취득세를 적게 냈다가 적발돼 총 3천만 원을 추징당했다.B건축주는 용인시에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건설사업자와 5억1천만 원에 최초 공사계약 후 추가로 1억 원을 증액하는 공사계약을 별도로 체결했다. 이후 최초 공사계약금액으로 취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이번 조사에서 적발돼 취득세 등 4백만 원을 추가 징수당했다.C건축주는 건설사업자와 8억 원의 공사계약을 하고 광주시에 건축물을 신축했지만 공사비 4억7천만 원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신고했다. 또한 4백만 원의 취득관련 비용(상수도원인자부담금 등)을 고의로 빠뜨렸다가 적발돼 총 1,200만 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현행 제도는 개인이 건설사업자와 공사계약을 하고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공사금액을 취득가로 인정해 그 금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해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해야 할 납부세액보다 적게 신고할 경우 과소 신고한 납부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소신고 가산세로 부과되고,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 납부지연 일수에 따른 0.025%의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조사의 목적은 신축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신고규정을 올바르게 알리고 과소 신고와 부당 누락사례를 예방하는 데 있다”며 “앞으로도 공사대금을 누락한 부동산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인한 과소신고 적발 시 지방세 포탈 혐의로 범칙사건조사를 실시하는 등 조세정의 실현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   강북구 인수동 주민센터를 방문한 한 민원인이 입구에 설치된 태블릿 PC에 QR코드를 스캔하고 있다.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됨에 따라 공공청사 방역관리를 한층 강화한다. 인공지능(AI) 발열체크 시스템과 전자출입명부(KI-PASS) 도입, 확진자 발생에 따른 동 청사방역 대응매뉴얼 수립이 핵심이다.동 주민센터 방문객은 휴대폰 앱으로 QR코드를 발급받아 청사 출입구의 태블릿 PC화면에 스캔 후 출입해야 한다. 방문기록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때 역학조사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구는 QR코드 사용에 익숙하지 않거나 스마트폰이 없는 구민들을 위해 기존 수기장부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다음달 1일부터는 강북구청 청사까지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비대면 발열체크 시스템은 열화상카메라와 연동된 AI 자동 안면인식 솔루션이 방문객 체온을 자동 체크하는 방식이다. 출입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턱 또는 입에만 걸치면 입장금지 표시와 함께 “마스크를 착용해주세요”라는 음성 메시지가 흘러나온다. 발열측정에 따른 접촉 위험성을 원천 차단하고 사전에 마스크 착용 여부를 감지할 수 있어 안전한 청사관리가 가능하다.동 청사방역 대책의 골자는 ‘업무대행 동 주민센터 지정’, ‘긴급대응 태스크포스(T/F) 구성’, ‘폐쇄 동 주민센터 전용 민원창구 운영’이다. 타 지역에서 청사 일시폐쇄에 따른 별도 대응방안을 대부분 마련하지 않은 점도 매뉴얼 수립의 한 가지 이유로 작용했다. 청사 임시폐쇄에 따른 업무공백과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구는 청사 내 근무자 또는 민원인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매뉴얼에 따라 각 분야별로 T/F 지원반을 구성해 대응한다. 청사 방역실시, 자가격리자 범위와 폐쇄기간 결정, 민원창구 인력 파견 등 진행 단계별로 신속하게 대처할 계획이다.또한 13개 동별로 배정한 동 주민센터 방역전담반의 일일 소독활동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약 150명으로 구성된 전담반은 동 청사뿐만 아니라 집단감염 취약시설 등 방역수요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전자출입명부 도입으로 정확한 역학조사가 가능해진 동시에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해 발 빠르게 초동 대처할 수 있게 됐다”며 “QR코드 이용에 다소 번거로움이 있더라도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