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친환경차타기천만시민운동은 25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발족식을 갖고 자동차, 환경 분야 15인의 전문가로 결성되어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한다. 박륜민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국내 시장에서 수소차와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는 총 15만5358대가 판매되는 등 급속한 성장을 이뤘다”며 “2030년까지는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률 세계 1위, 글로벌 시장 점유율 10%를 달성하겠다는 게 정부의 중장기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올해에는 전기차와 수소차의 누적 보급 대수가 20만대 돌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전기충전소와 수소충전소를 확대 구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국산차와 수입차 등 완성차 업체에게는 수소차와 전기차 등 저공해차의 보급목표제(친환경차 쿼터제)를 통해 친환경차의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게 정부의 기본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문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회장은 “노후 경유차(디젤차)와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가스는 발암 위해도가 무려 98.8% 수준으로 WHO에서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대책으로는 경유차 관리의 중요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임기상 자동차시민연합 대표는 “미세먼지는 사실상 국가 재난에 속한다”며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공해 차량은 생산과 판매를 이른 시일내에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융합전공 최경호 교수는 친환경차가 전기, 수소차이지만 2030년경이나 정부의 목표치에 도달하는 만큼 그전까지는 운행차 특히 노후차와 공해차의 저감 목표치가 동반되는 친환경 관리가 필요하다는 대안도 제시했다. 한국자동차전문정비업연합회(카포스) 소순기 前 회장은 미세먼지 저감 차원에서 전기차나 수소차 같은 친환경차가 보급되는 것은 대세이지만 운행차의 친환경 정비는 필수이며, 정비업소의 친환경 정비는 필수라는 역할론을 주장했다. 대한LPG협회 우범석 전무는 전기차의 대중화 전까지는 상대적으로 친환경 연료인 LPG차량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편 친환경차타기천만시민운동은 향후 전기차와 수소차등 친환경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운행차의 친환경차 타기 캠페인, 노후차의 저감장치 부착, 공해차량 퇴출 등 구체적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화성시문화재단은 5월 예정이던 화성시 대표 축제 ‘화성 뱃놀이 축제’ 개최를 9월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코로나19로 인한 전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상황임에 따라 감염 확산 방지 및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정이다. 따라서 2020 화성 뱃놀이 축제는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화성시 전곡항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특히 화성 뱃놀이 축제는 ‘2020-2021 예비 문화관광축제’ 및 ‘2020 경기관광 대표축제’로 지정되며 많은 이들의 방문이 예상되는 만큼 단순 승선 체험에서 벗어난 해상 파티와 화려한 야간 프로그램 등 다양한 콘텐츠를 내실 있게 구성해 준비할 계획이다. 화성시는 다른 무엇보다 시민과 관광객의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한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축제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적 환경거리 두기 운영 확대은 아직 먼스타벅스 2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 스타벅스 매장.고객들이 줄 지어서 주문을 기다리고 있다. 사람간의 간격은 30 cm에 불과하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이는 눈에 띈다.안전 라인 스티커도 설치되어 있지 않다. 스타벅스 코리아가 대구·경북 일부 매장에 시범 도입한 사회적 거리두기 운영을 이날부터 순차적으로 전국 매장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지만, 아직 이곳은 딴 세상인 셈.이 매장 관계자는 “아직 본사에서 아무런 지침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정윤경 의원(사진) 은 2020년 상반기 군포 관내(금정동, 산본1동, 군포정윤경 의원j1동) 학교가 소규모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 약 1억3천만원을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확보했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학교안전시설, 외부환경개선 및 노후 시설물 개보수 등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이다. 사업지원이 결정된 학교는 ▲관모초등학교 (화단환경개선공사 / 3천6백만원) ▲금정초등학교 (운동장스탠드 차양막 설치 / 5천만원) ▲당정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실 리모델링 / 2천만원) ▲군포중학교 (기술실 환경 개선공사 / 2천3백만원)로 약 1억3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군포 관내 학교들이 수혜를 볼 전망이다.정윤경 의원은 “코로나19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예방하자는 뜻에서 개학이 연기된 만큼, 개학 후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학교 환경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하며 “개선된 학교 시설을 통해 학생들이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반영된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살피고, 연내 추가로 개선사업비를 확보해 지원대상 학교와 범위를 확대 할 것” 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올해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국고지원금을 671억 원으로 편성하고 관련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올해 국고지원금은 지난해 394억 원보다 약 70%가 늘어났다. ※ 슬레이트 : 시멘트와 발암물질인 석면을 84:16의 중량비로 압축하여 제작한 얇은 판으로 1960～1970년대 농가 지붕에 많이 사용됨 올해 확대되는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지원 확대올해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대상을 지난해 약 2만동에서 약 3만동으로 확대했다. 1동당 최대 344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비용은 사회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지원받고자 하는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임차인·거주인들은 3월 말부터 관할 시군구 또는 시군구가 선정한 위탁사업자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2. 사회취약계층 주택 슬레이트 지붕개량 지원확대2019년부터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주택 슬레이트 지붕개량의 경우 1동당 최대 302만 원에서 올해는 최대 427만 원으로 지원비용이 대폭 증가했다.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취약계층*의 순서로 지원하며, 지붕 철거 후 개량까지 할 경우 1동당 최대 771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부모, 다자녀, 독거노인, 장애인 포함 가구 등에 해당하며 소득수준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가구이다.3.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지원지난해까지는 주택 슬레이트에 대해서만 철거·처리 비용을 지원했으나, 올해부터 개인 축사·창고 등 소규모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도 지원한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올해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확대에 따라 국민들이 석면 슬레이트 가루의 날림(비산) 위험으로부터 더욱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라며,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 거주자, 임차인들은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2년 이후 석탄재 ‘수입하지 않기(제로화)’ 목표로 제도개선 지속추진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수입석탄재 저감을 위한 민관 협의체 운영을 통해 2019년 9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석탄재 수입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54%(약 38만톤) 감소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석탄재 수입 저감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산업부, 발전사(중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서부발전, 남동발전) 및 수입 시멘트사(쌍용, 삼표, 한라, 한일 시멘트)가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운영하여 석탄재 수입감축을 독려하고 국내 석탄재 등의 활용 확대를 위해 발전사-시멘트사간 계약체결 등을 지원해 왔다. 2020년에는 발전사와 수입 시멘트사간 약 70만톤 규모의 추가 공급계약(2018년 대비)을 체결할 예정으로 알려져 향후 국내 석탄재의 수입 대체율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3월 27일에는 한국남부발전㈜과 ㈜에스피네이처 간 주주협약이 체결되어, 연간 약 34만톤의 국내 석탄재를 시멘트사 등에 공급하는 전문법인(㈜코스처)이 출범한다. 전문법인(㈜코스처)은 남부발전에서 발생한 석탄재를 동해안 시멘트사(삼표시멘트)로 공급하는 역할을 하며, 2018년도 전체 석탄재 수입량 127만톤의 16%에 해당하는 연간 약 20만톤 내외 의 수입석탄재 대체 효과가 기대된다. 연간 공급량 34만톤 중 일부는 수입시멘트 대체 외 타 용도(몰탈 원료 등)로 공급 예정이다. 정부는 2022년 이후 석탄재 ’수입하지 않기(제로화)’를 목표로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석탄재 수입 감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지난해 민관 협의체에 참여한 발전사와 시멘트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석탄재 수입량이 크게 감소했다”라며, “국내 석탄재 활용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추진방법 : SPC 설립  SPC 형태 : 석탄재의 고부가가치화 및 효율적 유통을 위한 전문 법인 - 소재지 : 에스피네이처 남부영업소 內 위치(부산시 서구 암남동) 

▲ 과천제이드자이 사이버 견본주택 예시GS건설은 수원 영통동 망포5택지개발지구 일대에 들어서는 영통자이의 사이버 견본주택을 27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분양에 나선다고 밝혔다.영통자이는 지하 2층~지상 27층 7개 동 전용면적 59~75㎡ 총 653가구가 일반분양으로 공급된다. 전용면적 별로는 △59A㎡ 375가구 △59B㎡ 172가구 △75㎡ 106가구 등으로 구성된다.영통자이 견본주택은 자이 및 영통자이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자이(Xi)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사이버로 공개된다. 사이버 견본주택은 실제 견본주택에 마련된 유니트별로 각 실에서 VR 카메라로 촬영된 이미지를 확대, 축소 및 360도 회전해 가며 궁금한 부분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GS건설은 사이버 견본주택에서 확인하기 힘든 부분까지 자세히 소개한 견본주택 소개 동영상도 함께 업로드해 영통자이에 대한 생생한 정보를 전달할 예정이다.영통자이는 사이버 견본주택 오픈 당일인 27일 오후 12시 30분(예정)에 실시간으로 고객들과 소통할 수 있는 견본주택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자이TV Made in Xi’에서 진행한다. 고객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실제 견본주택의 도우미와 함께 평면을 둘러보면서 설명을 하고, 고객들의 질문을 실시간으로 받으며 응대할 예정이다. GS건설은 최근 코로나19 이슈로 인해 사이버 견본주택을 선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고객들이 정보를 얻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실시간으로 고객들과 소통하며 궁금증을 풀어주는 견본주택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선보여 고객들이 직접 견본주택을 방문하는 효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영통자이는 반경 1km 내로 분당선 망포역이 위치해 있어 수원역까지 10분, 판교까지 30분대로 이동이 가능하다. 또한, 서울 강남권까지는 다양한 광역버스 노선을 통해 1시간 이내로 이동할 수 있으며, 주변의 다수 버스 노선을 이용해 수원 시내를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통호재도 영통자이의 미래가치를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단지 인근에 인덕원~동탄 복선전철(2026년 개통 예정)의 정차지인 서천역(가칭)이 들어설 예정이다. 또한, 동탄도시철도인 트램(2027년 개통 계획)의 시작점인 반월역(가칭)이 신설 계획으로 향후 경기 서남부 지역 및 동탄역을 이용한 광역 교통망과 서울 강남권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영통자이는 자이(Xi)라는 명품 브랜드답게 아파트 설계도 우수하다. 전 세대가 채광과 일조를 고려한 4BAY구조로 설계되며, 우수한 조망권 확보를 위해 동간 배치에 신경을 썼다.GS건설은 일대 자이 브랜드타운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영통자이가 입주하면 동수원자이1차(1829가구) 동수원자이2차(816가구) 동수원자이3차 (924가구)와 함께 총 4222가구의 자이 브랜드 타운이 형성될 예정이다. 이에 수원 영통구를 대표하는 브랜드 타운으로 지역 가치를 이끌어 갈 것으로 기대된다. GS건설 정광록 분양 소장은 “영통자이가 들어서는 망포5구역은 이미 다양한 인프라가 갖춰져 있어 가치가 더욱 올라갈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뛰어난 교육 환경과 수원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로 지역 수요 및 외부 수요자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입주는 2022년 8월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유상호 의원(더민주당, 연천)은 26일 2천원 미만의 하천 점용▲ 유상호 도의원료 및 사용료, 변상금, 채취료, 하천수 사용료 등에 대하여 징수 하지 않던 것을 5천원 미만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경기도 하천점용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는 27일 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유 의원은 “2019년에 경기도 31개 시군의 2천원 이상 5천원 미만의 하천 점용료 징수 자료를 보면 총 68건에 금액으로는 231,182원”이라며 “소액의 점용료 부과에 행정력이 낭비되고 납부하시는 도민들께서도 납부하기 위한 비용부담과 번거로움이 많았다”고 조례 개정의 배경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번 조례안은 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를 부과할 때 점용목적에 따라 점용면적과 토지가격을 곱하여 일정 비율을 부과하는 정률제인 반면, 부징수 기준은 정액으로 되어 있어서 토지가격에 따라 점용료 등이 인상됨에 따라 부징수 기준도 상향 조정하는데 의의가 있다. 조례안은 3월 27일부터 4월 2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되며, 제343회 임시회(4월회기) 의안으로 접수될 예정이다.                              하천 점·사용료 소액 부징수 자료                                                                                                                    (단위 / 원) ▲ 2천원 미만과 2천원 이상 5천원 미만 하천점용료 건수와 금액   

▲ (산림청 제공)_산불발생위치_20200326_14시29분37초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본부장 박종호)는 26일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문혜리 산192에서 12시 27분에 산불이 발생하였으며, 현재 산불진화헬기, 진화인력과 장비를 투입하여 진화중이라고 밝혔다.신속한 진화를 위해 초대형 헬기 1대를 포함하여 산불진화헬기 8대(산림청 5대, 지자체 3대), 산불진화인력 106명(공무원 10, 산불진화대 11, 예방진화대 53, 소방 30, 기타2)과 산불진화장비 13대(지휘차 2대, 산불진화차 5, 소방차 6)를 투입하였다.. 산림청 고락삼 산불방지과장은 “산림청 초대형 헬기와 진화 인원·장비를 최대한 동원하여 신속하게 진화할 예정”라고 말했다. 

 ▲ 사진=한국GM 노조 한국지엠(GM) 노사가 파업과 단체교섭 중단 등 9개월여에 걸친 진통 끝에 임금협상안에 잠정 합의했다.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GM 노조)는 26일 한국GM과 2019년 임금교섭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합의안에는 인천 부평1공장과 경남 창원공장에서 차세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과 크로스오버유틸리티차(CUV) 등에 대한 생산을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한 내용이 담겼다. 또한 회사는 노조 조합원들에게 한국GM의 신차를 구매할 때 차종별로 1인당 100만∼300만원 규모로 추가 할인 혜택을 주기로 했고, 트레일블레이저 300만원, 말리부 300만원, 스파크 100만원 등 할인 혜택을 주는 인센티브 바우처를 제공하기로 했다. 노조의 파업에 대해 회사 측에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관련해서는 별도로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노조가 요구했던 기본급 인상과 성과급·일시금 지급 등은 철회했다. 노조는 이번 임금협상안에 대해 조합원들의 찬반 투표를 이달 30일과 31일에 진행할 예정이다.GM 노조는 지난해 7월 임금협상을 시작할 때 기본급 인상, 성과급 지급, 국내 생산물량 확보 등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수용을 거부했다. 이에 노조는 이에 반발해 지난해 8월 20일부터 1개월 넘게 부분·전면 파업을 벌여오다 10월 10일에는 교섭 중단 사태까지 벌여졌다. 이후 노조는 집행부가 교체되는 등의 진통을 겪다가 이달 5일 5개월여만에 사측과의 임금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투표에서 투표인의 과반이 협상안에 찬성할 경우 임금협상이 최종적으로 타결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법률·경제 전문가 43명을 대상으로 국민연금의 기업경영 참여에 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39명(90.7%)이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이 26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달 19일∼이달 18일 법학·경제학 교수와 경제단체 임원 등 국민연금 관련 전문가들 대상으로 이메일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국민연금 운용 독립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38명(88.4%)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또한 독립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한 질문에는 16명(42.1%)이 '정부인사를 배제해야 한다'고 답했고, 의결권을 외부에 위임해야 한다는 응답이 15명(39.5%)이었다. 이 밖에 국민연금이 기금운용에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32명(74.4%)이었고, 전문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16명이 '자금운용을 외부에 위탁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기금운용위원회를 전문가로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은 10명(32.3%)이었다.전경련은 이러한 이유로 기금운용위원회에 장·차관 5명과 민연금공단 이사장, 국책연구소 원장 2명 등 정부측 위원이 8명이 포진해 있는 상황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독립성과 전문성이 부족한 국민연금이 기업 경영에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인식을 볼 수 있다"며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보장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중소기업중앙회가 25일 코로나19 관련 전국조합 간담회를 개최했다.(사진=중기중앙회 제공)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 국내 중소기업 10곳 중 4곳 이상은 장기화할 경우 3개월 이상 감내할 수 없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달 17일부터 20일까지 407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관련 경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42.1%가 '3개월 이상 감내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중 '6개월 이상 감내할 수 없다'고 답한 기업은 70.1%나 됐고, 코로나19로 경영상 타격을 받고 있다는 기업도 64.1%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63.4%, 서비스업 64.8%가 6개월 이상을 버틸 수 없다고 답했다. 가장 필요한 정부 지원책에 대한 응답으로는 '중소기업 소득세 및 법인세율 인하'라고 답한 곳이 68.8%로 가장 많았고, ▲고용유지지원금 지원한도 확대 및 요건 완화(65.6%) ▲공공기관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 비율 확대(46.7%) ▲영세 소상공인 방역 및 휴업보상금 지급(43.2%) 등이 뒤를 이었다. 중기중앙회는 같은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건물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제언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달 19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한 전국 순회 간담회 결과를 반영한 정책과제 17건을 제안했다.제시된 과제의 주요 내용은 중소기업의 최저한세율을 7%에서 5%로 인하하는 방안과 더불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 지원 강화 방안이 포함됐다. 이밖에 고용유지금 확대 및 요건·절차 간소화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 비율 확대(75%→85%) 및 조기 발주 등도 담겼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세계금융위기 때보다 피해가 훨씬 더 크고 대책 마련도 쉽지 않다"며 "지원 대책에 대한 홍보와 사후관리를 강화해 위기를 극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이 코로나19로 불안심리가 지배하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기관에 유동성을 무제한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한은은 26일 오전 금융통화위원회를 개최하고 '한국은행의 공개시장운영규정과 금융기관대출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한은은 환매조건부채권(RP)을 제한없이 매입하고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과 대상증권도 확대하기로 했다. 한은은 이를 통해 정부가 마련한 '100조원+α'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에 충분한 자금을 공급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한은은 먼저 6월 말까지 매주 1회 정례적으로 RP 매입을 통해 유동성 수요 전액을 제한 없이 공급하기로 했다.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에 증권회사 11곳을 추가하고, 대상증권도 8개 공공기관 특수채로 확대했다.RP 매매 대상 비은행 대상기관도 현행 5개사에서 16개사로 증가한다.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수자원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추가로 채권을 발행한다. 금리는 연 0.75%인 기준금리에 0.1%포인트를 더한 0.85%로 설정하고, 모집금리는 입찰 때마다 별도 공고하기로 했다. 한은은 이같은 조치 이후 7월 이후에는 시장 상황과 입찰 결과 등을 고려해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안종숙 서초구의회 의장은 24일 ‘착한 임대료’ 응원 캠페인에 동참했다. ‘착한 임대료’ 캠페인은 코로나19 여파로 길어진 불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위해 건물주가 자발적으로 일정기간 임대료를 감면해주는 운동을 말한다. 강남구의회 이관수 의장의 지목을 받아 캠페인에 동참한 안종숙 의장은 “착한 임대료 운동과 같이 양보와 배려를 바탕에 둔 연대의식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각자 자리에서 서로를 격려하며 상생할 때 우리는 이번 사태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의회에서도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종숙 의장이 지목한 다음 주자는 ‘관악구의회 왕정순 의장과 동작구의회 강한옥 의장’이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사상 초유의 경제 불황과 세수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즉각적이고 실효적이며 국가부채를 증가시키지 않은 대책으로 1년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4일 청와대에서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도 4대 보험료 유예 및 면제 가능성을 처음 거론했다. 한국납세자연맹(이하 연맹)은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회사와 종업원의 국민연금 4.5%와 건강보험료 3.677%를 각각 면제하고,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지역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9%) 전액을 면제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정책수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연맹은 “사회보험료를 1년간 면제하면 2018년 징수액 기준으로 사업장 가입자에게 83조, 지역가입자에게 12조 원이 지원되어 총 95조 원(국민연금 41조 원, 건강보험 54조 원)의 재원이 필요한데, 이는 매달 7조 9000억 원을 12개월간 지원하는 셈”이라며 “사업자 가입자에게 지원되는 83조 원 중 절반인 41조 5000억 원은 기업의 고정비 감소로, 절반인 41조 5000억 원은 근로자의 가처분소득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분석했다. 이어 “특히 국민연금 상한선인 연봉 5832만 원 이하의 근로자는 임금이 8.18%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9년 11월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업장은 195만개이고 사업장에 가입된 근로자는 1419만 명,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 등은 789만 명이다.연맹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우리나라에서도 사업자들의 매출은 급감하는데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임대료 등은 그대로 발생해 고정비를 과감하게 줄여주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사회보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은 재난기본소득에 비해 국가부채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 점, 코로나 피해를 가장 많이 보고 있는 기업과 자영업자에게 지원 혜택을 더 많이 주는 점, 행정비용이 적게 소요되는 점 등의 장점이 있는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연맹은 “2019년 11월 현재 국민연금 기금은 724조 원으로 1년간 국민연금 면제를 하더라도 기금이 감소되는 것이 아니라 증가 규모가 줄어드는 영향을 미친다”며 “경제가 안 좋아지고 고용이 감소하게 되면 국내주식에 투자된 기금액은 반토막이 되고, 고용 감소가 계속되는 경제불황에서는 국민연금 제도 기반 자체가 붕괴 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 기금 입장에서도 좋은 선택”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병원에도 환자가 감소해 연쇄적으로 건강보험료의 지급도 줄어들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면제로 인한 재정감소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며 “건강보험 재정 적자분도 국민연금기금에서 먼저 지원하고 다음에 돌려받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덧붙였다. 연맹은 이와 비슷한 사례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급여세(payroll tax) 면제와 최근 중국의 사회보험료 면제 대책을 꼽았다. 연맹은 최근 한국 언론에 보도된 트럼프 대통령의 급여세(payroll tax) 면제 제안 관련해 “미국에서 페이롤택스(payroll tax)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으로 종업원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액, 국민연금 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를 의미한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트럼프가 제안한 페이롤택스(payroll tax) 면제 내용은 “올해 말까지 직장가입자 경우, 회사가 50% 부담해야 하는 6.2%의 국민연금과 1.45%의 건강보험료 등 총 7.65%의 회사부담분을 면제하는 것과 100%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각각 12.4%와 2.96% 등 총 15.3%를 면제하자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연맹은 “트럼프 안은 직장가입자의 근로자 부담분을 면제하지 않고 기간이 연말까지인데 반해 연맹 안은 직장가입자 부담분도 50%를 면제하고 기간도 1년으로 길다”며 “그 이유는 한국의 국민연금 기금 규모가 미국보다 훨씬 크고 재정 여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IMF당시에 실업자에게 반환일시금을 줬던 경험에 비추어 실업자에게 반환일시금이나 불입액을 담보로 한 대출도 필요하다”며 “지금과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는 일단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김선택 연맹 회장은 “독일과 같이 젊은 세대에서 보험료를 걷어 노인세대에 바로 주는 부과방식의 연금은 민간소비를 감소시키지 않지만 적립식 연금은 민간소비를 감소시켜 지금과 같은 경제 불황기에서 경제를 망쳐 오히려 국민의 노후를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며 “국민의 노후 보장은 기금을 많이 쌓아 놓는다고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고용이 유지되고 경제성장이 지속되어야 보장 된다”고 주장했다.김 회장은 또 “코로나 위기가 지속되면 해고를 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고용유지 지원금이 필요하고, 실업급여 지급기간 연장 등 여러 특단의 대책에 많은 돈이 필요하지만 내년 세수는 IMF 당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세수 결손이 예상된다”며 “바로 회복된다는 전망도 불투명한 상황에서는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국채발행보다 국민연금기금을 경제위기극복 자금으로 투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