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 제공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2022년부터 도입할 1회용 컵 보증금제에 대해 대국민 여론조사 실시한다. 환경부가 26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이번 여론조사는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국민권익위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 (idea.epoeple.go.kr)에서 진행한다. 국민생각함은 국민, 전문가, 공직자 누구나 자유롭게 정책 아이디어를 등록하고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여 함께 공공문제를 해결하고자 만들어진 다방향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이다. '1회용 컵 보증금제'는 카페 등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지불하고, 컵을 반환할 경우 환불하여 주는 제도로, 지난 2002년, 관련 업계와 자발적 협약으로 추진하였다가 2008년 폐지된 이후 14년 만에 부활을 앞두고 있다. 최근 10여년간 커피전문점·제과점·패스트푸드점(가맹점 기준)은 2008년 3,500여 곳에서 2018년 3만 549곳으로 급증하고, 이곳에서의 1회용컵 사용량도 2007년 약 4.2억개에서 2018년 25억개로 증가했다. 그러나 1회용컵 회수율은 2009년도 37%에서 2018년도에는 5%로 낮아져, 재활용이 가능한 컵이 길거리 쓰레기로 방치되는 등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1회용 컵 보증금제'의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환경부는 2022년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앞서 보증금 금액 및 적용대상(업종, 규모 등) 등 구체적인 실시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와 국민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이번 '국민생각함' 설문조사는 민간포털 네이버와 공동으로 진행하고 모아진 국민의 의견은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 시 참고할 예정이다.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1회용 컵을 회수·재활용하게 되면 기존 단순히 소각했을 때와 비교해서 온실가스를 66% 이상 줄일 수 있고, 연간 445억 원 이상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며, "1회용컵 보증금제의 성공적 시행은 국민들의 실천이 가장 중요함으로 제도 추진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보다 충분히 담아내고자 이번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됐다"라고 말했다.권익위 관계자는 "이제는 친환경이 아닌 필환경 시대로, 1회용품 과다 사용은 미래세대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이다"라며,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이러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국민 참여를 기반으로 모든 국민이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환경부 제공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은 5월 27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에이치제이(HJ) 비즈니스센터에서 '제3차 배출권거래제 시장 정보 포럼'을 개최한다.배출권거래제란 할당 대상 업체별로 배출권을 할당하고 그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도록 하되, 여분·부족분에 대해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2019년 이후 세 번째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2개의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으로 이루어진다.홍대웅 환경공단 차장이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유인식 아이비케이(IBK) 기업은행 파트장이 ▲파생상품 도입 및 제 3자 참여 확대에 따른 시장 전망에 대해 각각 발표한다.종합토론은 전의찬 세종대 교수를 좌장으로 각 분야를 대표하여 ▲강희찬 인천대 교수 ▲진윤정 포스코 수석 ▲김은정 한국법제연구원 박사 ▲손재식 한국거래소 팀장이 토론에 참석한다.한편 이번 포럼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과 국민참여 확대를 위해 한국환경공단 유튜브로 생중계되며 사전 질의와 실시간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전질의는 구글 설문조사(forms.gle/HdmymauXhcf4NaFLA)를 통해 질의사항등록이 가능하며 실시간 질의는 유튜브 검색창에 한국환경공단을 검색한 후 댓글을 통해 질의가 가능하다.한국환경공단은 이번 포럼 이후 향후 4차례의 배출권거래제 시장 정보 포럼을 추가로 개최할 계획이다.장준영 환경공단 이사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할당대상업체 에게 더 많은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겠으며,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포럼으로 많은 국민들의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충남도청 충남도가 도민의 건강 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엄밀한 관리 제도를 도입해 실행한다. 충남도가 26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대기관리권역법)에 따라 대기오염원을 체계적·광역적으로 관리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3일부터 대기관리권역법을 통해 ▲권역관리체계 전환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자동차 및 건설기계 배출가스 억제 ▲생활 주변 배출원 등 사각지대 관리 강화 등을 시행하고 있다.이번 법 시행에 따라 기존 수도권 외에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지역 중심으로 대기관리권역이 추가 확대돼 도내에서는 금산군을 제외한 14개 시·군이 중부권 대기관리권역에 지정됐다. 대기관리권역에 지정되면 5년마다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대기환경관리를 추진하며, 도에서는 중부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시행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도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저감을 위해 1∼3종 다량 배출 사업장에 대한 총량관리제를 확대 시행하며 올해부터 오는 2024년까지 대기오염물질 총 배출량을 2018∼2019년 배출량 대비 약 40% 이상 감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이동배출원 저감을 위해 ▲노후 경유차 관리 및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지원 ▲어린이 통학차량 LPG 차량 전환 ▲LPG 1톤 화물차 지원 등 자동차 및 건설기계 배출가스 억제에도 힘을 쏟는다. 이동배출원에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규정으로 권역 내 배출가스 5등급의 경유차 소유자는 종합검사를 통해 강화된 자동차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기준에 미달할 경우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교체해야 한다. 또 권역 내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공사 가운데 100억 원 이상의 토목사업이나 건축사업에는 저공해 조치가 완료된 건설기계 및 경유차만 사용할 수 있다. 생활 주변 소규모·기타 배출원 관리를 위해서는 친환경 보일러 설치·교체비 지원, 오염물질 행위 제한 및 방지시설 설치 명령 등을 담은 시·도 조례 제정을 실시한다. 충남도 관계자는 "이번 대기관리권역법 시행으로 사업장 및 경유차 소유자에게 새롭게 부과되는 의무사항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저공해 조치 비용 등을 지원해 부담을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토지소유자 등이 정부·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해 생태계서비스 보전 및 증진 활동을 하는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 제도를 도입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26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통과돼 다음달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에는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 근거 마련 등을 위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16806호, 2019년 12월 10일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및 제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포함됐다.생태계서비스란 인간이 생태계로부터 얻는 각종의 혜택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태계서비스의 보전·증진을 위해서는 민간차원의 자발적 참여가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토지소유자 등이 정부·지자체장 등과 계약을 체결하여 생태계서비스 보전 및 증진 활동을 하는 경우 그에 따른 보상을 지급토록하는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 제도를 ㅏ련했다. '생물다양성법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기존 법률에 규정된 지역외에도 유네스코가 선정한 생물권보전지역 및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등을 포함했다.환경부는 아울러 친환경적 경작방식으로 변경, 야생생물 서식지 조성과 관리 등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의 대상으로 인정되는 활동과 이에 대한 보상기준 등을 마련했다. 또한, 공익 목적으로 자연환경자산 등을 취득하여 보전·관리하는 민간 비영리법인에 대한 지원 근거와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과 관련한 위임·위탁 규정도 마련했다.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민간차원의 자발적 참여가 촉진되고 생태계서비스의 보전과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 제도 기반 마련 및 시행 등을 통해 민간참여를 활성화하여 국민들에게 공평하며, 지속가능한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토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종로구청[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종로구(김영종 구청장)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6일부터 관내 주요지역 내 집회·시위를 제한한다.]대상 지역은 ▲종로1가~종로6가 주변 도로 및 인도 ▲대학로 일대(이화사거리~혜화로터리, 마로니에 공원 및 주변 도로와 인도 ▲우정국로~안국동로터리 주변 도로 및 인도 ▲종로구청 앞~종로구청 입구 교차로 주변 도로 및 인도 ▲종로구청 앞~조계사 앞 교차로 주변 도로 및 인도 ▲기타 종로구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하는 장소이다.기간은 2020년 5월 26일을 시작으로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단계 해제 시까지이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의거, 이를 위반한 집회 주최자 및 참여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이번 집회제한은 도심에 위치한 종로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선제적 조치이다. 외부지역으로부터의 생활인구 유입이 많고 코로나19에 가장 취약한 계층인 노인 인구 비율이 높다는 점, 관내 확진자 발생 시 관외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했다. 또 현재 코로나19 확산 추이나 감염증 N차 전파 사례 증가, 올 가을 감염증 재유행 등에 대비하기 위해 이번 집회제한을 실시하게 됐다. 이밖에도 구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주민들을 신체적·심리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관내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PC방 및 노래방 등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현장점검을 진행 중이다. 아울러 해외입국자를 대상으로 입국일 익일부터 14일을 경과하는 날 자정까지 1:1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공항에서부터 비상수송 또한 지원하고 있다. 관내 법정저소득층 학생 천여 명을 대상으로는 온라인 학습기기을 제공했으며, 지난 5월 14일부터 21일까지는 군부대 협조를 통해 관내 27개교의 내부 시설 방역 역시 실시했다. 정보에 취약한 쪽방 주민과 거리 노숙인을 위해 손세정제와 마스크를 지원하고 발열 상태를 체크하는 등 구민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김영종 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도심 내 집회를 제한하고 이를 위반 시에는 엄중히 대응하고자 한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한 혼란이 종식되는 그날까지 종로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주민 건강과 안전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지역사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전했다. 

 SK이노베이션이 환경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단법인 신나는조합과 함께 '환경 분야 소셜 비즈니스 발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6일 알렸다.공모 주제는 ▲폐자원을 재활용하고 업사이클링하는 자원 순환 ▲온실가스·대기가스·미세먼지 등을 줄이고 처리하는 지속가능한 환경 ▲에너지 효율 향상, 전기 사용량 절감 설비 기술, 신재생 에너지 활용 기술 등에 대한 지속가능한 자원 ▲중대형 배터리 및 미래 모빌리티와 관련한 배터리 & 모빌리티 등이다. 모집 대상은 환경문제를 해결할 기술, 제품, 서비스 등을 가지고 있거나 사업화 가능한 아이템이 있는 소셜벤처와 사회적경제기업이고, ▲비즈니스 모델이 공모 취지에 적합한지를 따지는 '적합성' ▲아이디어의 참신성을 평가하는 '혁신성' ▲사회적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모델인지를 검증하는 '지속가능성' 등을 심사기준으로 한다. 공모 접수기간은 다음달 10일까지이며, 공모작 중 최대 20개팀을 선정해 7월 중 시상식을 열어 각 팀에 상금 15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이들 중 사회적가치 측면에서 뛰어나고 비즈니스와 연계성이 높은 집중육성팀을 최대 3팀 선정해, 각 최대 2억 원의 초기 성장지원금을 지원하고 멘토링도 제공한다. 지난해 공모전에서는 130여개가 응모해 '소무나', '몽세누', '자연에버리다' 등 3개 기업이 집중 육성 대상에 선정된 바 있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은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해 환경부와 SK이노베이션이 혁신적인 친환경 사업을 발굴해서 육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SK이노베이션 계열 사업회사의 벨류체인과 직간접적으로 연결시켜서 발굴되는 기업들의 사회적가치와 경제적가치를 키워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사진=SK이노베이션 제공 

기상청에 따르면 올 여름은 평년보다 무덥고 작년보다 폭염 일수가 늘 것으로 예측됐다. 지난해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는 전국에 11명이나 발생했다. 이에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폭염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구는 이달부터 9월 30일까지 4개월간 폭염 상황관리 특별기획(Task Force)팀을 운영한다. 상활총괄반, 건강관리지원반 등 2개 반 8명으로 구성했다. 폭염특보 발령 시에는 여기에 시설물관리반과 홍보지원반을 더해 4개 반 14명으로 구성된 폭염대책본부를 가동한다. 구는 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폭염 상황관리와 대응체계 구축에 나선다. 특히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재난도우미 ▲무더위쉼터 ▲무더위 휴식시간제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홀몸어르신, 노숙인 등을 집중 관리하고 나선다. 재난도우미는 604명이다. 생활지원사(노인돌보미), 맞춤전담 사회복지사, 방문건강관리사, 재가관리사, 지정도우미로 구성돼 있다. 안부전화와 방문을 통해 취약계층 건강과 안전을 확인하고 폭염시 행동요령을 안내한다. 무더위쉼터는 총 107곳에서 운영한다. 가까운 동 주민센터와 노인·사회복지관, 경로당 등에서 더위를 피할 수 있다. 수용인원은 4,900명에 이른다. 입구에 무더위쉼터 간판이 부착돼 있어 쉽게 찾아갈 수 있다. 무더위 휴식시간제는 온열질환 발생률이 높은 야외근로자를 위한 것이다. 구는 각종 공공일자리와 공사현장에 폭염특보 발령 시 오후 시간대 휴식을 유도하고 특히 건설근로자에게 적절한 휴식이 제공되는지를 직접 살핀다.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프로그램도 눈길을 끈다. 동별로 방문간호사를 배치하고 홀몸어르신과 쪽방 노숙인 등 대상자를 파악한 뒤 방문 진료와 간호를 실시한다. 긴급 상황에 대상자를 즉각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응급구호반을 운영한다. 이 외도 구는 가스공급시설 안전관리, 정전사고 대비 비상연락망 가동, 도로 물청소를 통한 도심열섬 현상 완화,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 등 다방면에 걸쳐 세심한 안전행정을 펼친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오는 9월까지 4개월간 폭염 상황관리 TF팀을 운영한다”며 “여름철 본격적인 무더위에 철저히 대비해 폭염 취약계층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와 농협(회장 이성희)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온라인으로 농산물을 도매 유통하는 온라인 농산물 거래시스템(이하 ‘온라인농산물거래소’)을 5.27(수)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농산물에 대해서도 비대면(Untact) 거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이번 온라인농산물거래소 시범 운영을 통해 대량으로 거래되는 농산물 도매유통에도 온라인 거래방식이 도입된다.  신선 농산물은 품질에 대한 신뢰 등을 이유로 비대면거래가 활성화되기 어려워 오프라인 중심의 상물일치형 유통구조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온라인 중심으로 소비·유통구조가 빠르게 재편되는 등 유통 환경이 변화하고 통신·영상 등의 기술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농산물 유통·물류체계에도 혁신이 요구되어왔다. 이에 농식품부와 농협은 농산물 유통 효율화와 가격 안정을 위해 ICT와 연계한 산지 중심의 상물분리형 새로운 유통채널 구축을 금년도 중점과제로 삼고 추진해왔다. 온라인농산물거래소는 전국의 주요 생산자조직이 시스템에 직접 상품 정보(사진 등 디지털 정보 포함)을 등록하고, 다양한 구매자들이 시간적·장소적 제약없이 참여하여 B2B 거래를 하는 온라인상의 농산물 도매시장과 같은 개념이다. 온라인농산물거래소의 경우, 거래가 체결된 이후 상품이 직배송되므로 거래의 편의성은 제고되고 중간 유통 비용은 절감된다. 또한, 상·하차 등으로 인한 감모·손실이 줄어 상품의 신선도는 높아지고, 유통량 조절 등을 통해 물량이 일시에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함으로써 가격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2020년도에는 양파와 마늘부터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향후 점차 품목 및 물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품목) 양파는 5.27(수)부터 거래가 시작되며, 마늘은 7월 이후 거래를 개시한다. 이후 2022년까지 주요 채소류를 포함, 과수·과채류 등으로 품목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공급자) 상품의 규격화·표준화가 가능한 주요 산지 APC가 공급자로 참여한다.(구매자) 전국 농협 공판장 중도매인(약 2,200여명)과 농협하나로유통 뿐 아니라 대형마트, 식재료 유통업체, 중소슈퍼마켓연합회, 전처리업체 등 다양한 대량수요처가 매매참가인으로 직접 구매에 참여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매매참가인 등록업체 : 대형마트(이마트, 롯데마트), 식재료 유통업체(푸디스트), 중소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KOSA), 전처리업체(퍼스프, 꿈앤들) 등 이다. (거래단위) 물류 효율화 등을 위해 파렛트 단위(1파렛트 이상 거래 가능)로 거래·배송이 이루어지는 B2B 거래가 중심이다. 거래방식은 최고가 제시자가 낙찰자가 되는 입찰거래와 정해진 가격으로 거래되는 정가거래 방식을 병행·운영하고,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개장한다.입찰거래는 하루 2회(오전 9~10AM, 오후 7~8PM)로 운영하다 향후 거래 물량이 늘어나면 하루 3회로 확대할 계획이며, 정가거래는 24시간 제한 없이 언제나 가능하다. 출하자가 부담하는 상장수수료는 일반 도매시장의 상장수수료(4~7%) 보다 낮은 3%로 책정하였다. 거래가 성사되면 즉시 SMS를 통해 출하자와 구매자(낙찰자)에게 알림을 보내고, 거래 확정 물량에 대해서는 다음날 산지에서 낙찰자가 원하는 장소로 직배송된다. 구매자에게 상품 인도가 끝나 구매 확정이 되면 판매대금은 즉시 출하처에게 지급되고, 구매처는 30일 한도 내에서 무이자로 추후에 대금을 결제하면 된다. 정부는 이번 온라인농산물거래소를 시범 구축하면서 온라인 거래에 대한 신뢰도 형성을 위해 객관적인 품질 기준 마련과 분쟁 조정·처리에 특히 신경을 기울였다. ㅇ 대량의 상품을 보지 않고 구매하는 것 인만큼, 표준 규격을 설정·운영하고 고화질의 사진 등을 제공하는 것에 더해 출하처에서 품질 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양파의 경우, 일반적으로 거래의 기준이 되는 양파 구의 크기를 기준으로 표준 규격을 설정하고, 그 외에도 예건·큐어링 여부, 품종, 생산이력 등 품질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입력·확인할 수 있다. 또한, 출하처별로 사전검수책임자를 두도록 하여 품질에 대한 검수를 강화하고, 품위저하 등으로 출하자와 구매자 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분쟁처리 전담인력(산지주재원)이 적정성 판단 및 중재안 제시 등 신속한 처리를 도울 예정이다. 정부는 온라인농산물거래소 시범 운영을 통해 상물분리형 비대면(Untact) 유통채널의 가능성 및 정책 효과를 확인한 뒤, 이를 토대로 향후 다양한 유통주체가 상호 융합된 온라인 농산물 거래체계 구축과 관련한 중장기 발전 방향 및 모델을 전문가들과 함께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약거래·역경매 등과 같은 다양한 거래방식 도입, 거점 물류기지를 활용한 효율적 물류체계 구축 등이 검토과제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고 농산물 품질 및 물류의 표준화·규격화가 진전됨에 따라 이제 농산물 유통도 비대면(Untact)으로 패러다임을 변화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었다.“ 면서, ”온라인농산물거래소를 통해 유통경로 간 건전한 경쟁체계를 구축하고, 거래비용 절감 및 신선도 제고 등 상물이 분리된 온라인 거래의 장점을 강화하여 농산물 유통의 효율화 및 가격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전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20.2.12일 개정‧공포된 「농지법」이 ‘20.8.12일 시행 예정임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담은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안」(이하 ’개정령안‘이라 함)을 5월2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에 입법예고가 진행될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농지법 개정(’20.2.11, ‘20.8.12.시행예정)으로 농지 규모화, 농작물 수급 안정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위해 필요한 자경농지는 임대 또는 무상사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을 위하여 생산자·생산자 단체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 농산물 및 식품의 수출 진흥을 위하여 생산자· 생산자단체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 등*으로 그 구체적인 범위를 설정하였다.그 밖에 농지 규모화, 농작물 수급 안정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시행규칙에 규정할 수 있도록 규정 된다.또한, 임대차 허용 이후 사후관리를 위해 사업의 시행지침에서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임대 농지와 사후관리 기준을 설정하도록 하였다.  한편, 농지를 소유한 농업인이 임신 또는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는 기존 임대 사유*와의 형평성, 모성보호, 출산 장려 상황을 고려하여 소유 농지의 임대 및 전부 위탁을 허용하였다.이는 규제개혁위원회 권고 사항으로, 여성농업인의 농업경영을고려한 조치이다.  60세 이상인 사람은 은퇴 여부와 관계없이 5년이상 자경농지의 임대가 농지법 개정(’20.2.11, ‘20.8.12.시행예정)으로 가능해짐에 따라, 임대자의 은퇴 여부를 구분해서 농업인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임대하는 경우 관리가 가능하도록 명확히 하였다.또한, 회수 기간이 긴 임차인의 투자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최소 임차 보장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농지법 개정·공포, ‘20.2.11)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 등의 범위를 구체화하였다.구체적으로 임차인이 과실·유실수 등 다년생 식물을 식재하는 경우와 임차인이 고정식 온실, 비닐하우스를 짓는 경우가 해당된다.아울러, 농지 취득에 필요한 서류의 보존 기간을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어 이에 대한 기준을 정비할 예정이다.농업경영계획서와 농지취득인정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농지임대차계약서 또는 농지사용대차계약서,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는 10년 동안 의무적으로 지자체(시·구·읍·면의 장)에서 보존하도록 한다.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농촌사회의 특징으로 말미암아 구두계약 방식이 관행이었으나 최근에는 이러한 경향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 임대차 증가 추세에 따라 서면계약 정착을 통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서면계약 시 참고할 수 있도록 ‘농지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을 최초로 마련하였다.또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기간이 종료(‘19.12.31.)된 일부 시설*은 국내 경기 진작 등을 위해 감면 기간을 3년간 연장한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설치 시설, ‘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공공건설 임대주택 사업용지 등 이다.직무 관련 공무원 및 해당 직계가족 등은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신설하고,농지법 위반 신고 포상금 운영성과에 대해 3년마다 자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농식품부는 5월 27일부터 7월 6일까지 40일간 개정령안 입법예고로대국민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20.8월 초까지 개정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미세먼지 전광판 예시마포구(구청장 유동균)가 신재생 에너지 보급, 에너지효율화, 미세먼지 저감 등 친환경 사업을 위해 총 11억여 원의 국·시비를 확보하고 6월부터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다고 최근 밝혔다. 구는 올해 서울시의 공모 사업에 적극 참여한 결과 환경·에너지 사업비로 총 11억1100만 원을 확보했다. 구가 확보한 예산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울시의 어르신 및 어린이 시설 등 노유자시설 에너지 효율화 사업에 공모해 1억6200만 원, 어린이 등 취약시설 LED조명 교체 지원 사업비로 2억 원, 대기정보 표출 시스템 정비 및 미세먼지 저감벤치 설치 사업비로 1억5000만 원, 가정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에코마일리지 우수구 사업비 800만 원, 발전지원금을 활용한 어린이시설 차열 옥상 쿨루프 시공비 5400만 원, 주택 미니태양광, 공동건물 태양광 및 태양열 사업비 등으로 5억3700만 원 등 총 11억여 원에 이른다. ▲ 전국최초 미세먼지 저감벤치구는 이렇게 확보한 예산으로 올해 지역 내 온실가스 저감, 에너지비용 절감,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등에 본격적인 투자를 시작할 계획이다. 6월부터 구는 지역 내 어린이집 등 노유자 시설 29개소에 단열 창호, 미세먼지 방충망을 설치하고, 건물 옥상에는 태양열 차단 기능의 도료를 입히는 쿨루프 사업을 진행한다. 또, 어린이집 41개소에는 에너지 절약을 위한 LED 실내 조명등 교체 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지난해 9월 전국 최초로 기존 주정차 안내 전광판을 활용해 미세먼지와 오존 등 유해 대기 정보를 표시한 표출시스템을 오는 9월까지 지역의 37개소에 100% 설치 완료할 계획이다. 또, 미세먼지 정보를 보여주는 신호등 형태의 미세먼지 알리미를 5개소에, 주민들이 앉아서 쉴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벤치를 3개소에 추가 설치한다. 주민들의 문화생활을 책임지고 있는 마포아트센터의 에너지효율 극대화를 위해 태양광 및 태양열 복합 에너지생산 시설을 설치해 건물 에너지효율화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사업도 6월부터 본격 실시한다. 구는 이 같은 사업으로 연간 162톤의 온실가스를 저감하고 에너지 효율화로 연간 약 5000만 원의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꾸준히 지속하고 있는 5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과 더불어 친환경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마포환경을 만드는데 초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 백제보(사진=연합뉴스) 세종보, 공주보에 이어 백제보 완전 개방이 결정됨에 따라 금강 3개보의 수문이 모두 열린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25일 지자체, 농·어민, 환경단체 등이 참여하는 백제보 민관협의체 및 금강수계 민관협의체와 논의를 거쳐 이날 오후부터 백제보 수문을 단계적으로 개방하여 7월 말에는 완전개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번 개방 계획에 따라 백제보 수위는 7월 말 완전 개방을 목표로 약 열흘 간격으로 해발 0.5m씩 단계적으로 낮추게 된다.백제보 완전 개방은 9월까지며, 겨울철 지하수 이용 등 고려해야 되는 10월 이후의 개방 계획은 추후 수립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개방 과정에서 인근 지역 물 이용 장애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물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하수 관정 개발 등 관련 대책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당초 백제보는 지난해 7월 초부터 11월 초까지 개방상태를 유지했으나 겨울철 수막재배 등 주변 농가의 원활한 물 이용을 위해 다시 관리수위인 해발 4.2m까지 수위를 높였다.이번 백제보 재개방은 수질, 수생태계 등의 관측과 녹조 대응을 위해 실시되는 것이다.환경부는 그간 지속적으로 용수 부족 문제를 표명해온 지역 농민들과 보 개방 시기, 폭 등을 협의했으며, 지하수 조사 결과와 영농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백제보 보 개방 계획을 확정했다.환경부는 기존에 완전 개방을 유지하고 있던 세종보(2018년 1월 24일~), 공주보(2018년 3월 15일~)와 함께 백제보도 완전개방되면 금강의 물흐름이 개선되어 여름철 녹조 대응과 금강의 자연성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환경부 관계자는 "백제보 개방은 민관 협력을 통해 보 개방 제약 요건을 개선해 나간 사례"라며 "앞으로 다른 지역 보들에 대해서도 지역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협력하면서 보 개방을 확대하여 우리강의 자연성 회복을 앞당겨 가겠다"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지프(Jeep®)가 오프로드 성능과 감성을 최고로 끌어올린 ‘올 뉴 랭글러 루비콘 레콘 에디션(All New Wrangler Rubicon Recon Edition)’을 공식 출시한다.▲ 올 뉴 랭글러 루비콘 레콘 에디션 내부지프의 랭글러 루비콘 레콘 에디션은 루비콘 4도어 모델을 베이스로 개발되었고, 국내에서는 스팅 그레이(Sting-Gray Clear-Coat)와 블랙(Black Clear-Coat)의 두 가지 색상으로 총 100대 한정 판매될 예정이다.최고의 오프로드 성능으로 유명한 랭글러 루비콘 모델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만큼 파워풀한 2.0리터 터보차저 직렬 4기통 가솔린 엔진과 8단 자동 변속기의 우수한 조화로 최대 272마력의 강력한 성능을 발휘한다. 또한, 락-트랙(Rock-Trac®) 사륜구동 시스템과 트루-락(Tru-Lok®) 프론트 리어 전자식 디퍼런셜 잠금장치, 전자식 프론트 스웨이바 분리장치 등을 통해 산, 바위, 계곡 등 어떤 환경에도 최상의 돌파력을 제공한다.특별한 요소가 가득한 외관은 어디서나 한눈에 레콘 에디션임을 알아볼 수 있게 한다. 전면에서는 무광 블랙 후드 데칼과 유광 블랙 세븐-슬롯 그릴이 시선을 사로잡고, 측면에는 무광택 블랙 펜더 벤트 데칼, 레콘 에디션만의 아이덴티티를 나타내는 레콘 레터링 뱃지와 강력한 오프로드 성능을 증명하는 트레일 레이티드(Trail Rated®) 뱃지가 부착되어 최강의 오프로더임을 대변한다. 새로운 디자인으로 스타일 업그레이드가 된 17인치 머신 가공 블랙 휠은 유광 블랙 그릴부와 완벽한 조화를 이룬다. 모압 락 레일은 장애물 돌파 시 차체 손상을 방지해주며, 사이드 스텝 기능까지 겸한다. 후면에는 스윙 게이트 보강장치가 더해져 더 큰 스페어 타이어, 자전거 등을 장착할 수 있다.또한, 랭글러 루비콘 레콘 에디션은 검정색에 레드 컬러 액센트를 준 인테리어로 강인함을 선사한다. 루비콘 모델의 특징인 레드 컬러 스티칭이 적용된 가죽시트와 앞좌석 등받이에 수놓은 레드 컬러의 루비콘 로고에 레드 스티치가 가미된 블랙 레더 대시보드와 강렬한 빨간색의 안전벨트를 더해 강인함과 세련미가 조화를 이룬다. 더불어, 랭글러 루비콘 레콘 에디션에는 트레일 레이티드 액세서리 키트(Trail Rated Accessory Kit)가 함께 제공된다. 빨간색의 트레일 레이티드 가방 안에 들어있는 장갑, 견인 스트랩, 그리고 디(D)형 고리는 견인 시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다.FCA 코리아의 파블로 로쏘 사장은 “뛰어난 오프로드 성능과 짙은 오프로더의 감성으로 많은 성원을 받았던 기존의 랭글러 레콘 에디션을 2020년 새로운 스페셜 에디션 모델로 다시 선보이게 되었다”라며 “올 뉴 랭글러 루비콘 레콘 에디션은 국내에 단 100대만 판매되는 희소성 있는 모델로 차별화를 추구하는 마니아 고객들에게 소유의 기쁨을 전해줄 것”이라고 말했다.올 뉴 랭글러 루비콘 레콘 에디션 모델의 판매 가격은 부가세 포함 6천1백4십만 원이며, FCA 코리아 공식 전시장으로 문의 또는 지프 홈페이지(www.jeep.c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와 중소기업벤처부(장관 박영선)가 추진하는 ‘세종 자율주행 규제자유특구 실증 사업’이 본격화된다.시는 25일 세종중앙공원에서 이춘희 시장과 박영선 장관, 행복청장 및 자율주행 기업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소통 간담회 및 현장 시승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세종 자율주행 규제자유특구 현장을 점검해 차량 및 안전대책 등 자율주행 인프라를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세종 자율주행 규제자유특구 실증 사업의 출발을 알리는 의미다.그간 세종 자율주행 규제자유특구에서는 ▲도심공원 자율주행 ▲주거단지 저속 자율주행 ▲일반도로(BRT) 고속 자율주행 등 3개 구간에 걸쳐 자율주행 실증을 준비해왔다.이에 따라 국내외 자율주행 기업들은 각 구간별 자율차를 제작하고 차량 위치측정 기술력 향상, 안전매뉴얼 수립, 안전점검위원회 구성·운영, 책임보험 가입 등 안전성 확보에 주력해 왔다.시와 중기부는 실증 지원을 위해 세종시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에 ‘자율주행 빅데이터 관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중앙공원에 자율주행전용도로와 돌발상황검지기, 보행자검지기 등 안전시설을 조성했다.이에 따라 앞으로 세종중앙공원에서는 ㈜언맨드솔루션이 제작한 국산 자율주행차를 활용해 국내 최초로 도심공원 자율주행 셔틀서비스를 실증, 오는 9월 공원 개장 전까지 안정성을 집중 점검한다. 실증을 통해 안정성이 확보되면 공원 개장과 함께 시민들이 직접 공원 내 키오스크를 통한 현장 예약 또는 시민체험단 참여를 통해 자율주행차를 체험할 수 있게 된다.이와 함께 세종테크밸리 인근 주거단지에서는 ㈜AI모빌리티의 저속 자율주행차가 실증을 시작하며, 오는 9월에는 BRT도로에 ㈜오토노머스에이투지의 고속 자율주행차가 실증을 벌인다.시와 중기부는 국산 자율주행차 뿐만 아니라 프랑스 나브야 사와 뉴질랜드 오미오 사의 셔틀 등 다양한 차종을 투입해 세종시 교통상황에 적합한 자율주행 서비스 상용화 모델을 발굴할 예정이다.                              세종 자율주행 규제자유특구 차량 현황(총 6종)이춘희 시장은 “중기부와 협력해 세종시를 자율차 상용화를 선도하는 ‘스마트 모빌리티 혁신도시’로 조성할 것”이라며 “향후 자율주행 기반의 충청권 광역 교통체계 구축을 제안해 자율차 관련 서비스 신산업을 충청권 협력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영선 장관은 “디지털인프라의 핵심은 5G와 기반사업간 융복합인만큼, 자율주행 V2X(차량·사물통신) 주요 기술로 주목받는 ‘5G 28Ghz 밀리미터파’를 세종 특구에 접목해야 하며, 이를 위해 민관이 합심하여 5G 기반의 디지털 신산업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지역건축안전점검의날확대1[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지역건축안전센터 내 건축시공기술사를 신규 채용함에 따라 내달 1일부터 건축인허가 시 기술검토 대상과 범위를 확대 시행한다.지역건축안전센터는 전문성이 필요한 건축 및 구조 기준에 대한 기술적인 사항을 확인·검토하고 건축공사장의 품질·시공·안전관리 등에 대한 관리·감독 역할로, 지난해 7월말 시청 건축과 내에 설치됐다.그동안 지역건축안전센터는 건축사를 채용하고 건축인허가 전문기술을 지원해 왔으며, 이번에 건축시공기술사를 추가 채용함에 따라 기술검토 사항 및 기준을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이번에 채용된 건축시공기술사는 건설안전·건축품질·토목시공 기술사 자격과 30여 년간의 현장경력을 겸비한 베테랑으로, 건축물의 피난·방화·마감재료·구조부문 등 안전에 관한 전방위 지원을 펼칠 예정이다.이와 함께 시는 내달부터 건축공사장별로 매월 실시하는 ‘지역건축 안전점검의 날’ 점검대상을 확대 시행하는 등 안전한 건축환경 구축에 나선다.이에 따라 내달부터는 자율안전 점검 실시 및 결과 제출 대상이 종전 연면적 1만㎡이상 건축공사장에서 연면적 5,000㎡이상·5개층 이상인 3,000㎡이상·아파트·준다중·다중이용건축물 건축공사장으로 확대된다.시는 해당 건축 관계자를 대상으로 지역건축 안전점검의 날 참여를 독려하는 한편, 안전점검 결과를 토대로 기획·방문점검 및 연중 상시점검을 실시해 상주감리 현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고성진 건설교통국장은 “시민인 안전한 도시 세종 건설을 위해 건축물 안전정책과 전문성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민관이 함께 안전을 생각하는 파트너십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추진 중인 디지털세(Digital Tax) 과세대상에서 제조업 등이 포함된 소비자대상사업을 제외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OECD 합의안이 당초 디지털세 도입 목적과 우리나라의 국익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25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디지털세의 해외 도입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디지털세란 특정 국가 내 고정사업장 유무와 상관없이 매출을 발생시키는 글로벌 IT 기업들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고안된 조세를 말한다. 일명 ‘구글세’로도 불린다.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세는 국제조세회피 문제점을 대응하기 위한 BEPS 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한 논의과제 중 하나로써, OECD·G20에서는 올해 말까지 새로운 고정사업장 정의, 과세권 배분원칙 확립 등 디지털세 과세방안을 마련한 뒤 3년 이내 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논의과정 중 과세대상이 디지털서비스사업뿐만 아니라 제조업을 포함한 광범위한 소비자대상사업(consumer facing business)으로 확대되어,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 매출액 7억5천만 유로(약 1조 원) 이상의 글로벌 기업에도 디지털세를 적용하기로 합의가 된 것이다. 소비자대상사업에는 휴대폰, 가전, 자동차 등 우리나라 글로벌 기업의 주력사업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어 올해 말 OECD 최종 권고안에서 과세대상으로 확정될 경우 국내 주요 기업들은 해외에서 디지털세를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된다. 보고서에서는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기업이 내는 디지털세보다 우리나라의 글로벌 기업이 해외에서 부담하는 디지털세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에서 부담하는 디지털세를 외국납부세액공제로 공제를 받는 만큼 국세의 세수 손실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했다.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OECD 차원의 디지털세 도입이 결정된다면 우리나라도 국제적인 보조를 맞춰야 하지만, 디지털세의 목적과 국익의 관점에서 제조업을 포함하는 등의 잘못된 점은 수정되도록 정부 차원에서 주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디지털세 논의의 핵심은 글로벌 IT 기업들의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장소재지에 고정사업장이 없더라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OECD가 디지털사업(digital business)과 전혀 관련이 없는 소비자대상사업을 포함해 법률을 제정하려고 하는 것은 디지털세의 입법 목적에 배치되는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무형자산을 주력으로 하는 IT 산업과 달리 소비자대상사업은 물리적 실체가 존재하는 유형자산을 주력으로 하고, 현지에서 생산된 제품의 판매에 따른 해외영업이익에 대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적정 세금이 부과되고 있어 조세회피가 문제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임 부연구위원은 “수출에 의존하는 국가로 소비자대상기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 우리나라는 아시아 국가들과 공조체제를 구축해 디지털세 과세대상에서 소비자대상사업이 제외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소비자대상사업이 디지털세에 포함된다면 상대적으로 소비자대상사업이 많은 한국, 중국, 인도, 일본, 베트남 등을 포함하는 아시아 국가들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고, 미국과 EU에게 과세주권을 침해받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임 부연구위원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면 디지털서비스사업과 소비자대상사업을 구분하여 소비자대상사업을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방안이라도 도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