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악취 및 미세먼지 저감, 수질오염 방지, 퇴비의 자원화 등을 위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에 따라 내년 3월 25일부터‘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기준’이 시행된다. 이번 부숙도 기준이 시행되면 축산농가는 가축분뇨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때 부숙도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축사면적에 따라 1,500㎡ 이상인 농가는 부숙후기, 1,500㎡ 미만 농가는 부숙중기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배출시설(축사) 면적에 따라 허가규모 배출시설*은 6개월에 1회, 신고규모 배출시설**은 년 1회 부숙도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퇴비 부숙도 기준 시행에 따른 농가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현장의 애로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시군을 통해 11월15일까지 농가의 신청을 받아 부숙도 검사와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배출시설 신고규모 이상(소 100㎡이상, 돼지 50㎡이상, 가금 200㎡이상) 농가*이며, 희망하는 농가는 신청서를 작성(신청서는 시군 축산부서 배부)하여 농장 소재 시군에 11월 15일까지 직접 제출하면 된다. 가축분뇨법에 의거 배출시설 신고규모 미만 농가와 가축분뇨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농가는 퇴비부숙도 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부숙도 검사와 컨설팅 및 농가 애로 해소 등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 및 지역단위 TF를 구성?운영한다. 중앙단위 TF는 농식품부, 환경부, 농협, 축산환경관리원 등으로 구성하고, 농가 신청 및 현장 건의 등에 대해 협의한다. 지역단위 TF는 시군(축산?환경부서 등), 일선 농축협, 농업기술센터 등이 참여하고, 농가 신청서 작성 지원, 부숙도 검사 및 컨설팅 실시, 농가 교육 등을 추진한다.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이번 부숙도 검사 및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농가별로 퇴비 부숙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고 퇴비관리 교육 강화, 공동퇴비사 설치 등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농가 및 시군 등 담당자를 대상으로 퇴비 부숙관리 방법 안내서와 동영상을 제작?배포(11.15)한다. 이와 별도로 시군 및 농축협 담당자에게 퇴비 교반기술, 컨설팅 실시요령 등 교육을 실시(11.11~11.22)하고, 시군단위에서 농가 교육 및 컨설팅을 실시한다.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부숙도 검사 및 컨설팅에 많은 농가들이 참여할 것을 당부하면서, 농가의 내년 퇴비 부숙도 시행에 대비한 준비를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조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긴급 경영안정자금 약 530억원(연리 1.8%)을 지원한다. 다만, ASF 발생 농가, 축산업 미등록·미허가 농가, ASF 발생 신고지연 및 미신고 농가, 살처분 명령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농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된다. 경영안정자금은 사육규모 등에 따라 농가당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하며, 가축 입식비, 사료비, 축산관련시설 수리유지비, 축산관련 채무상환, 고용 노동비 등 축산 경영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 가능하다. 경영안정자금 지원 희망농가는 11월 20일까지 사업 신청서(서식1)와 신용조사서(서식2)를 작성하여 양돈장 소재 관할 시·군·구에 신청하면 된다. 지자체가 신청 서류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판단하면, 농식품부는 농가별 지원금액을 확정하여 지원대상자에게 통보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해당 지자체, 한돈협회 및 농협에서는 지원대상 농가 중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필요로 하는 농가가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 내용과 신청절차 등을 적극 안내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체계 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 희망농가는 사업 신청서(서식1)와 신용조사서(서식2)를 작성하여 양돈장 소재 관할 시·군·구에 '19.11.20일까지 신청 운영자금 사용계획서는 사업신청자가 자율적으로 작성 시·도는 시·군에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농식품부(축산경영과)에 자금지원 요청 농식품부(축산경영과)는 농가별 지원금액을 확정하여, 관계부서(농업금융정책과), 시·도 및 대출취급기관(농협은행 농식품금융부)에 지원대상자와 지원금액을 확정?통보 대출취급기관(농협은행)은 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한 농가에 융자를 실행하고, 「농림사업정책자금 이차보전 규정」에 따라 농식품부(농업금융정책과)에 이차보전금을 신청 신청농가는 융자금 대출일로부터 2개월 이내 경영안정자금을 사용 신청농가 소재 시·도 또는 시·군은 가축 입식비, 축산관련 채무상환 등 경영안정자금 사용실적을 확인하고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자금은 회수 시·도는 농협은행(지역 농·축협)과 협조하여 경영안정자금 지원결과를 우리부에 제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경상남도 창녕군(우포늪)에서 11.5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중간검사 결과, 11.7일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항원이 검출된 지점을 중심으로, ① 반경 10km 지역을「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 ② 해당지역 내 가금과 사육중인 조류에 대한 예찰·검사, 이동통제와 소독, ③ 철새도래지와 인근농가에 대한 차단방역 강화, ④ 해당 지자체의 광역방제기 등 방역차량을 총 동원한 매일 소독 실시 등 방역조치를 취하였다. ※ 고병원성 여부 판정까지 5일 소요 예정

최정순 의원은 “2017년부터 2019년 9월까지 자치구별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발생 총량은 3년 동안 2017년2,871.7톤, 2018년 2818.7톤, 2019년 2740.6톤으로 조금씩이나마 줄고 있지만 수치상으로 봤을 때 감량효과가 미미하다”면서, “강남구의 경우 발생 총량이 3년 동안 연간 약 270톤 정도의 음식물류폐기물이 발생하고 있어 전체 발생량의 10%에 가깝다. 1인 가구수와 음식점수를 감안하더라도 타 기초단체에 비해 발생량이 2~4배 많고, 200㎡ 이상의 음식점에서 2~10배 정도에 이른다. 이제 기초단체만의 일이 아닌 서울시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한국환경관리공단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8년까지 전국 149개 지자체의 공동주택에 보급된 RFID 종량기는 총 76,464대 이고, 이는 전체 공동주택의 40% 정도이다. 서울시는 같은 기간에 총 13,531대가 보급되어 서울시 공동주택의 54%에 해당되는데, 서울시가 타 지자체보다 보급률이 높음에도 전체 수치에서 뚜렷한 감량효과를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음식물쓰레기의 약 35%가 감량된 성과는 도대체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 것인가” 반문했다.

농림축산식품부ㆍ해양수산부ㆍ산림청은 관계부처합동(이하 정부)으로 609개 지역조합 에 대해 약 4개월 동안 실시한 채용실태 조사결과와 이에 따른 채용비리 근절방안을 발표하였다. 그동안 지역조합의 채용실태는 농협ㆍ수협ㆍ산림조합 중앙회(이하 중앙회)가 자체 조사해왔으나, 이번에는 채용 공정성 확립이 청년층의 주요 관심사항이 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정부주도로 실시하였다. 이번 조사는 최근 5년간 의 신규채용과 정규직 전환 과정을 철저히 점검하였으며, 중앙회가 1차 실태조사를, 1차 조사 결과와 비리제보 등을 바탕으로 정부가 2차 심층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과정에서 비리를 제보받기 위해 관련부처 홈페이지 내에「채용비리 신고센터」도 별도로 운영 하였다. 실태조사 결과 채용비리혐의 23건, 중요절차 위반 156건, 단순기준 위반(단순 실수, 규정불명확 등) 861건 등 총 1,040건이 적발되었다. 이 중 부정청탁·부당지시 등 채용비리 혐의*가 있는 23건(15개 조합)은 수사를 의뢰하고, 고의나 중과실로 중요한 절차**를 위반한 156건(110개 조합)은 관련자에 대해 징계·문책을 요구한다. 이번 조사를 통해 적발된 채용 비리연루자 등은 엄중하게 제재하여 향후 채용비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조합의 채용비리 근절방안 마련 등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채용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다. 채용비리조사 관계자는 “그 동안 중앙회가 자체조사 등을 통해 지역조합 채용관련 비리적발을 계속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채용비리가 남아있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지역조합의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문화정착에 도움을 주고, 취업을 위해 피땀 흘리며 노력하는 청년들이 희망을 갖도록 이번에 마련한 채용비리 근절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국회 김종회의원(농해수위, 전북 김제.부안)은 7일“덕암정보고 다목적체육관 신축비 16억9,600만원과 부안고 강당 리모델링비 4억3,500만원 등 21억3,100만원의 3차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김의원은 줄포자동차공업고 기숙사 증축 13억원과 변산중 노후 냉난방시설 및 조명개선 사업 2억 900만원등 15억900만원의 1?2차 교육부 특별교부금를 확보했다. 김 의원은“그동안 예산 부족등으로 교육시설을 확충하지 못해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었다”며 “이번 특별교부금 확보로 김제시와 부안군의 교육현안사업이 속시원하게 해결돼 학생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공부하고 자신들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의원이 확보한 특별교부금은 올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55억3,000만원과 교육부 특별교부금 36억4,000만원등 총 91억7,000만원"이라며“부모의 마음으로 아이들 교육환경 개선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정지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2)은 제290회 정례회 도시교통실 행정사무감사(11월 5일)를 받는 자리에서 택시운전자의 고령화 문제를 지적하고 고령운전자 자격유지검사의 시행이 미흡점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관심을 촉구했다. 정지권 의원에 따르면 2014년부터 현재까지 60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30% 증가(39,344명 → 51,206명)하였고, 이 중 80대 운전자는 92명에서 352명으로 260명(283%), 70대 운전자는 같은 기간 7,054명에서 12,252명으로 5,198명(7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택시와 개인택시로 구분해 보면 80대 운전자는 2014년 각각 10명, 82명에서 2019년 각각 51명, 301명으로 약 4~5배 증가하였고, 70대 운전자는 같은 기간 1,246명(법인), 3,952(개인) 약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택시 고령운전자 안전대책을 위해 마련된 ‘자격유지검사’ 시행률이 현재까지 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자구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자격유지검사’ 제도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49조에 따라 65세 이상 운전자에게 자격유지검사를 의무화하는 제도로, 그간 버스, 화물운전자에게 적용된 검사제도를 택시에도 확대한 것이다. 65세 이상은 3년, 70세 이상은 1년 단위로 자격유지검사를 받은 것을 의무화하고 시야각검사, 신호등검사, 화살표검사 도로찾기검사, 추적검사, 복합기능검사 등 7가지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시행한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운전적성 정밀 자격유지검사 대상자는 총 29,250명으로 미실시한 운전자가 26,746명(91%)으로 나타났다. 정지권 의원은 “서울시가 70세 이상 고령운전자에게는 교통카드를 제공하고 면허 자진반납을 독려하는 등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반면 택시 운전자의 고령화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에 정 의원은 “고령택시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이 불신이 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장치인 자격유지검사가 조속히 시행될 수 있게 서울시와 택시 관계자 모두가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경상북도 경산시(금호강)에서 11.4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중간검사 결과, 11.6일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농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항원이 검출된 지점을 중심으로, ① 반경 10km 지역을「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 ② 해당지역 내 가금과 사육중인 조류에 대한 예찰·검사, 이동통제와 소독, ③ 철새도래지와 인근농가에 대한 차단방역 강화, ④ 해당 지자체의 광역방제기 등 방역차량을 총 동원한 매일 소독 실시 등 방역조치를 취하였다. ※ 고병원성 여부 판정까지 5일 소요 예정

수입 식품의 방사능 검출이 해마다 늘고 있는 와중에, 특정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특정 식품에서 방사능 성분이 반복해서 검출되고 있어, 위험 품목에 대한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 김현권 의원(구미을지역위원장)이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주요 국가별 방사능 검출 수입 농수축산식품 현황(2011~2019.7)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9년 7월말까지 수입 식품 검사에서 일본산 343건 3,226톤을 포함해, 러시아, 미국, 중국 등 전세계에서 들여 온 1,189건 6,723톤에 걸쳐 방사능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산 능이버섯 291건 1,455톤, 러시아산 차가버섯 58건 198톤, 미국산 블루베리 7건 157톤, 터키 헤즐너트 11건 129톤 등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로부터 수입된 방사능이 검출된 먹거리 3,497톤가운데 특정 국가의 특정 농림산물 4가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55%로 매우 높다. 방사능이 검출된 수입 가공식품중에서는 잼이 스웨덴 41건 89톤, 중국 3건 60톤, 덴마크 7건 37톤을 비롯해 프랑스, 독일, 벨기에,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등 다양한 나라에서 245톤 가량 들어왔다. 과채가공품은 미국 11건 58톤, 독일 5건 32톤, 프랑스 23건 16톤 등 70건에 걸쳐 152톤이 들어왔고 18톤이 반송됐다. 또 러시아산 고형차가 107건에 걸쳐 38톤이 수입됐다. 2011년부터 2016년 까지 분유 852톤이 네덜란드, 독일, 뉴질랜드 등으로부터 21건에 걸쳐 수입됐다. 이렇듯 2011년 이후 방사능이 검출된 주요 수입 가공식품은 1,287톤으로, 일본이 아닌 다른 나라들에서 수입된 방사능 검출 먹거리가운데 36.8%를 차지했다.